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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의원)
초당적 개혁모임 첫발…합류의사 밝힌 의원들도
승자독식 정치 개편에 넓은 공감대 형성
'양자택일' 정치로는 안 돼…다수 합의 필요
구심력 얼마나 발휘하는가가 개혁의 관건
'빌라왕 사건' 빚내 집사라는 정책이 만든 괴물
지금의 정치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갈라져도 갈라져도 이렇게 갈라질 순 없죠. 정치판의 이 극단적인 분열에 국민들도 둘로 쩍 갈라졌습니다. 내 편 아니면 모두 적이에요. 다양한 목소리? 그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싸우다가 날 셉니다. 그런데 자극적인 언어로 양극단 선봉에 서 있는 정치인들은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정치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현재 우리의 소선거구제를 양당 공생용 대립 체제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쪽으로 갈라져서 계속 싸우면 자신들 입지는 계속 유지되는 체제다, 이런 뜻이죠. 보다 못한 현역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뭉쳤습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라는 이름하에 어제 첫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과연 바뀔지 이분들 얘기 들어보죠. 초당적 모임인데 이분이 함께 하셨네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심상정> 오랜만입니다.
◇ 김현정> 진짜 오랜만에 출연하셨네요.
◆ 심상정> TV에서도 제가 잘 뵙고 있습니다. (웃음)
◇ 김현정> 고맙습니다.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공식 출범은 이번 달 30일. 어떤 모임입니까?
◆ 심상정> 이제 정치가 바닥까지 왔다. 그래서 고쳐야 된다.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그렇게 뜻을 모았고요. 특히 중진 의원님들이 함께 제안을 했는데 하여튼 지금 다들 말씀하시지만 이 극단적인 대결 정치, 진영정치, 팬덤정치, 혐오와 조롱 정치. 여기에 국민이 있나 민생이 있나 미래가 있나. 무엇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의 소신 정치가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이 진영 정치에 정치인들이 소모되는 것에 대한 어떤 좌절감 같은 것도 굉장히 크고.
◇ 김현정> 정치인들도 많이 느껴요?
◆ 심상정> 그럼요. 자기 욕심이 있어서 정치를 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니까 잘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렵다는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초당적으로 몇 분이나 모이셨어요, 지금?
◆ 심상정> 원래 중진 의원 아홉 분이 제안을 했고요. 저희 중진의원 모임 전에 초재선 의원님 중심으로 한 52분이 토론을 계속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니까 합류를 공식화했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지금 저희가 보고된 건 한 20여 분 가까이 지금 합류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러면 현재 참여하겠다고 한 분이 한 50여 분 되고 거기에 더 추가로 참여하겠다고..
◆ 심상정> 지금 80여 분 정도 되는데요. 저희는 한 150명 이상을 좀 모아서 이번에는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이 선거제도 개혁의 원심력을 이 구심력으로 제어해 보려고 합니다.
◇ 김현정> 정말 기대됩니다. 80여 명이 이미 참석을 했고 한 20여 명이 추가로 하겠다고 하고 목표는 150여 명의 참여다. 바쁜 분들이 그냥 모이는 건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목표를 지금 갖고 만나시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 심상정> 일단 공감대는 승자독식 정치 바꿔야 한다는 거고요. 일단 우리 국민 5천만을 대변하는 데가 국회니까 과연 5천만을 골고루 대표하고 있냐. 집 없는 사람보다 집 부자들을 대변하고 중소상공인보다 대기업 대변하고 지방보다 수도권 대변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거 다 동의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국민들이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선거구제에서는 한 표만 더 받아도 당선이 되니까 낙선자들 찍은 표는 다 사표가 된단 말이에요. 역대 전국 선거를 통계를 잡아보면 49.9%, 절반 이상이 사표가 되니까 그러면 지금 국회의 의석 배분이 과연 투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거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표를 절대적으로 줄여야 된다. 이게 공감이고 특정 정당의 지역독점 안 된다. 이 세 가지는 어떤 의원이든.
◇ 김현정> 다 동의하시죠?
◆ 심상정> 여기 참여하지 않는 의원들도 동의하시죠.
◇ 김현정> 다 동의하시죠. 그거 다 동의해요.
◆ 심상정> 그러면 그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 제도 설계 과정에서 결국 국회의원들 이해관계 조정해야 되고 정당의 유불리 조정해야 되고 권력자의 의지도 고려해야 되고 이런 아주 하드캐리 한 그런 이 논의 과정, 협상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짊어진 하드캐리 리더십이 없었던 거죠. 그동안에.
◇ 김현정> 정리해보자면 정치인들이 정말 선한 뜻으로 정치를 하는 분들이 사실 거의 다 해요.
◆ 심상정>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분들 보시기에도 이 당 아니면 저 당 택할 수밖에 없고 이 진영 아니면 저 진영 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래서 내 편 아니면 다 적이 되는 이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는 다들 동의하신다?
◆ 심상정>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의 정치개혁 때때로 다 나왔지만 한 번도 제대로 안 됐는데 다 기득권 때문이 아니냐. 이걸 너무 말하자면 정치인들을 악마화 하는 쪽으로만 이야기가 돼 왔는데 기득권 때문에 좌초된 것 절반의 진실이죠. 그러나 다들 또 개선해야 된다는 것도 진실이거든요. 그런 뜻을 갖고 계신 것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국회 정치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도 정치인 책임이고 그걸 개혁해야 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것도 정치인들이니까 국회의원들이 한번 모여서 어디까지 합의안을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중심을 잡아보자.
◇ 김현정> 그런데 심 의원님,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건 지난 총선 전에도 이런 뜻으로 모여서 다 얘기하고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제까지 만들었는데 막상 선거 시작되니까 위성정당 출연하고 다 왜곡시켜가지고 결국은 또 양당제, 소선거구제 똑같이 된 거 아니에요?
◆ 심상정> 그런데 이렇게 대다수의 초당적인 의원 모임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0대 국회 때 선거제도 개혁을 저도 중요하게 참여해서 역할을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정치권의 합의가 충분치 않았죠. 왜냐하면 제1야당이 참여 안 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완전히 양당 체제에서 정쟁의 중심으로 선거제도가 개혁이 빨려가다 보니까 극단적인 정쟁 상황에서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데도 매우 미흡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준연동형 제도가 과연 바람직하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전향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 김현정> 하기는 지난번에 그렇게 왜곡이 된 채 선거 치르고 나서 국민적인 질타가 엄청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고 이번에 잘 만들면 잘 실천이 될 거다라는 이런 좀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바꿔보자. 또다시 비틀고 왜곡시키는 일 없도록 제대로 선거제도 개혁하자고 모인 건데 문제는 그 목표는 같은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여러 갈래예요. 어떤 당은 A길로 가자고 하고 어떤 당은 B길로 가자고 하고 어떤 땅은 C길로 가자고 하고 다시 말해서 어떤 당은 중대선거구제 하자고 하고 어떤 당은 연동형 비례제 하자고 그러고 어떤 당은 권역형 비례제하자, 다 다르죠. 이거 어떻게 조정하실 겁니까?
◆ 심상정> 그러니까 이리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공통점부터 찾고 어깃장을 놓고 싶으면 차이점을 벌리잖아요. 저는 어떤 한 제도를 양자택일적으로 선택해서 개혁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도의 장단점 그건 따로 좀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또 당의 유불리,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내심을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왜 바꾸려고 하는지 우리가, 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뭘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150명 이상 합의를 하자.
◇ 김현정> 합의하자.
◆ 심상정> 그러면 이것에 부합하는 그런 어떤 제도 설계는 정개특위에서 전문가 선관위의 조력을 받아서 안을 만들어보고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 도시와 농촌의 조정, 정당의 유불리, 대통령의 의지 또 이쪽에 당대표들의 의지, 이런 것들을 그 조정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겠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 모임은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국회에 있는 정개특위는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거지만 이거는 외곽에 있는 모임이잖아요. 말 그대로 모임. 힘을 좀 받을 수 있나요?
◆ 심상정> 이 초당적인 정치개혁 모임이 얼마만큼 구심력을 발휘하느냐 하는 것이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관건이라고 보는 이유는 제가 정개특위 위원을 7차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동료 의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고 또 지도부 눈치도 봐야 되고 대통령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정개특위 위원들이 어떤 당적 방침이 없는 상황에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가면 할 수 있는 게 그 선거구 획정밖에 없는 거예요.
◇ 김현정> 그래서 항상.
◆ 심상정> 그러니까 뭔가 믿을 만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그 토대 위에서 안을 만들 수 있잖아요?
◇ 김현정> 이런 안이 왔더라. 여기 현역 의원 150명이나 참여했더라 이러면 그걸 가지고 얘기가 훨씬 진전이 된다.
◆ 심상정> 그다음에 당대표들도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150명 정도가 공통으로 여기까지는 된다고 했다. 그러면 그 토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맞네요. 저는 이번에 되게 희망적으로 보는 게 이 초당적 모임이 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민간 위원들을 모아서 전문가들, 다양한 전문가들 모아서 자문을 받는 이 또 선거제도 개혁 모임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유인태, 원혜영, 정의화, 이런 정말 원로 정치인들이 또 모임을 하나 결성하신대요.
◆ 심상정> 이분들은 원래 적극적이었던 분들인데.
◇ 김현정> 적극적인 분들. 여기저기에서 외곽에서 안을 내는 분들이 어느 때보다 많아요.
◆ 심상정> 그러니까 제가 한 9월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 분들을 만나봤는데 이번에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나름 다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결국은 아무리 좋은 재료도 맛있는 요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마지막 요리가 나오느냐 마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 심상정> 그런 어떤 집단적인 리더십을 우리 국회의원 모임에서 좀 모아보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 김현정> 온 국민이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양극단의 분열을 끝내자는 데는 많이들 공감하고 계시니까 어느 때보다 지금 환경은 좋습니다.
◆ 심상정> 맞습니다.
◇ 김현정> 국민적 공감대, 국민들도 많이 아이디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심상정> 그렇지만 원심력이 워낙에 또 여전히 큽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감시해 주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사실 이 선거제도 개혁은 선거법만 손보면 되니까 그래도 비교적 쉬운데 헌법까지 손보는 개헌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시도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제안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제안했지만 모두 시작도 못 하고 포기했거든요. 혹시 이번에 이 논의까지도 갈 수 있어요?
◆ 심상정> 원래 선거제도 개혁이 개헌보다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개헌 논의가 안 된 것은 실제로 개헌 정치에 치중했기 때문이고요. 그 개헌도 국민의 뜻도 물어야 되고 여야 간의 합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정말 어려운 지난한 협상과 설득의 과정까지를 감당하려고 하는 리더십이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리더십의 문제라고 보세요?
◆ 심상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거제도 개혁이 선행될 때 사실 권력구조 개편도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다 뭔가 의회의 역할을 높이는 차원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생각하는데 지금 의회가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선행되면 저는 지금 국회의장님의 구상도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을 4월까지 합의하면 그 토대 위에 개헌 절차법을 태우겠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맞네요. 그러니까 개헌의 사실 핵심은 대통령제 이거 어떻게 바꿀 것이냐,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다들 말하면서 바꿔야 된다고 말만 하지 건드리지도 못한 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걸 바꾸려면 결국 국회가 먼저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거제도 잘 개혁해서 국회 신뢰 확보하고 개헌으로 갈 수 있는.
◆ 심상정> 한쪽에서는 지금 4년 중임제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내각 책임제로 가야 된다, 이런 견해들이 있단 말이에요.
◇ 김현정> 거기도 길이 다 달라요.
◆ 심상정>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4년 중임제를 이야기하는 쪽에서도 총리 추천제 같은 준대통령적 단계를 가자는 거고 또 내각 책임제도 당장 갈 수 없으니까 준의원 내각제 수준, 그러니까 준 대통령제, 준의원 내각제 수준에서 충분히 합의가 도모될 수 있는데 이게 왜 안 되느냐, 결국은 국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 김현정> 되게 중요한 점을 지금 지적해 주셨네요.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 심상정> 국회의장님과 그 점에 있어서 완전한 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님은 역대 의장님들의 개헌에 관심이 많으시고 지금 의장님도 그러신데.
◇ 김현정> 김진표 의장.
◆ 심상정> 이 선거제도와 개헌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선 선거제도 개혁, 후 개헌, 이것은 완전한 합의를 봤다.
◇ 김현정> 4월까지 선거제도 개혁될까요? 시한이 정해져 있던데.
◆ 심상정> 적정 시한인데 목표로 해야죠. 왜냐하면 이번에 바꾸면 큰 틀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실무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국민적인 어떤 동력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심상정 의원님 지금 한 2분 정도가 남았는데 이번에 제안하신 법안 깡통전세 방지법안 저 이거 관심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 빌라왕 전세 사기사건 때문에 아주 떠들썩한데 관련된 법안이라면서요? 이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 심상정> 그러니까 빌라왕의 피해자가 지금 한 8000명인데 이게 지금 시작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심상정> 시작이고 주택보증 도시보증공사에서 대위변제해 준 것만 해도 지금 9200억 정도, 거의 1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빌라왕이 자기 돈 한 푼도 안 갖고 그 전세 보증금만 가지고 1000채, 이게 도대체 대명천지 민주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는 저는 전적으로 그동안에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 정책이 만든 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부가 지금 내놓는 안은 뭐냐 하면 안심 전세 앱 만들어서 정보 확인해 주겠다. 이건데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들이. 보통 물건을 살 때는 물건 파는 사람이 홍보를 하는 거거든. 정보 알려주고 이런 건 주의해라 하고. 그런데 지금 왜 전세 임차인들에게 정보 확인을 하라고 하냐.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이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놓은 거는 첫째 갭 투기 근절을 해야 된다. 최소한 30%는 자기 돈 갖고 해야 된다. 임대인이 정보 제공해라. 그다음에 보증금 확실하게 우선 변제해라. 그리고 공공주택으로 매입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 안심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명쾌한 설명 고맙습니다. 심상정 의원님 고맙습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