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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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남국 (민주당 의원)
이재명 혼자 가라? 한명숙 때도 당이 함께
친명 분열? 정성호 분리대응 주장은 오해
정적 제거 목적…檢, 무조건 구속영장 칠 것
대가성 뇌물 증거 없어…'방탄' 비판 부적절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 10시 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이 길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최측근 의원들이 동행을 하고요. 지지자들이 총 집결한다고 하는데요. 한 3시간 뒤네요. 3시간 뒤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분, 김남국 의원 연결해서 3시간 뒤를 미리 가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나와 계세요.
◆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 김현정> 지금은 어떻게 집이세요?
◆ 김남국> 지금 저는 집인데요. 인터뷰 끝나고 바로 출발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당사에 모여서 다 같이 가시는 겁니까?
◆ 김남국> 아니요. 당사에 모여서 다 같이 가지는 않고요. 개별적인 차량을 이동해서 현장에서 모여서 가기로 했습니다.
◇ 김현정> 지도부와 최측근 의원들이 함께 동행한다, 이렇게만 지금 알려져 있는데 한 몇 명 정도 가실 걸로 보세요. 지지자 제외하고 의원들.
◆ 김남국> 이재명 당대표가 출석과 관련된 여러 회의를 할 때에 본인은 직접 그냥 혼자 나가겠다. 당당히 혼자서 임하겠다. 그리고 아무 사건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직접 소명하겠다라고 하면서 혼자 간다는 것을 몇 차례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같이 함께 당직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표님을 이렇게 야당에 대한 검찰의 탄압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홀로 가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같이 함께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숫자가 몇 명인지까지는 저희가 헤아리지 않고 있어서 몇 명이 딱 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최고위에 참석하는 지도부는 다 오시는 거예요?
◆ 김남국> 그것도 저희가 와라,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서 시간이 일정이 되시는 의원님들은 다 함께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그래도 대충 연락망으로 어디서 어떻게 만나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대충 손가락이 세워지잖아요. 김남국 의원님 보시기에는 대략 몇 명 정도는 오실 것 같다 예상하세요?
◆ 김남국> 어제 국회에 나올 때도 기자 분들께서 그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대표님은 사실은 국회 현안이 많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게 해달라라는 것이 대표님의 요구여서 아마 누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또 언론에서 관심일 거라고 생각되지만 숫자 자체에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은 혼자 출석을 하느냐, 당 지도부 전체가 동행하느냐, 혹은 현역 의원 몇 명이 더 같이 가느냐는 보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논의도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SNS에다 이렇게 올렸던데 '혼자 가셔라. 다시 말해서 당 전체가 소위 이재명 리스크에 묶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취지 같습니다. 이게 지지자들한테는 굉장히 든든한 장면이지만 또 다른 국민들에게는 방탄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걸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어떤 정치적 지향, 그리고 정책 방향, 이런 것을 함께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동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오히려 힘들 때 함께 하는 것이 정치적 동지의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수사 받는 어떤 사건, 사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저는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여러 수사를 보게 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당대표 사건이 가있는 그 해당 수사 부서들만 전부 다 윤석열 라인들의 측근들로 배치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재수사를 하면서 진술이 바뀌고 압수수색 계속 무리하게 들어가면서 심지어는 수원지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발령 낸 지 두 달 만에 수사 지휘 중인 차장검사까지 바꿔가면서, 좌천성 인사로 바꿔가면서 먼지 나올 때까지 털고 먼지가 안 나오면 아예 먼지를 묻혀서라도 사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희가 함께 단일대오로 같이 도와주고 뭉쳐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힘들 때 함께하는 게 진짜 동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시고. 이 수사를 어떤 야당 탄압, 정적 제거의 목적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가는 거다. 그런 말씀이세요.
◆ 김남국>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정청래 최고위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정청래 최고위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당대표를 할 시절에 무슨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지금 탄압받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일종의 개인 비리, 시장직, 지사직, 이런 이득을 위한 의혹인데 이거를 왜 당 전체가 같이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 김남국> 우선은 개인 비리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고요. 지금 혐의 받고 있는 내용이 전혀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부터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그런 어떤 검찰의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 당시에 정세균 전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상호 대변인 등등, 심지어는 박용진 의원님도 검찰의 잘못된 수사를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셨었습니다.
◇ 김현정> 한명숙 전 총리 때 뇌물 수수 사건.
◆ 김남국>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검찰의 잘못된 수사가 있다고 한다면 함께 지켜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여러 민생을 챙겨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 저희가 대표님과 6시까지 또 회의를 했었는데 마지막 2시간 회의도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응이나 대비에 대한 수사, 그런 어떤 내용은 전혀 없었고요. 현안, 지금 노동개혁이라든지 올해 가지고 있는 민생 현안에 대한 회의만 마지막까지 하고 갔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당 안의 분위기가 어떤가 궁금해요. 민주당이 상당히 단일대오로 단단하게 움직이는 걸로 보입니다만 물밑으로는 좀 다른 기류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긴 합니다. 예를 들어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이 최근에 사법 리스크는 결국 이재명 대표 본인의 몫이다. 당과 의원들은 민생에 집중하고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 대표 자신이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갖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김남국 의원 보시기에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세요?
◆ 김남국> 언론에서는 김영진 의원이 핵심 측근인데 떠났다. 정성호 의원님도 갑자기 다른 말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꾸만 갈등이 있는 것처럼 분열을 조장하는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김영진 의원님 중앙일보 기사 나왔을 때 정말 어처구니없고 황당하다라는 그 말을 했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성호 의원님도 해당 발언이 이재명 당 대표가 했던 발언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사건이고 오히려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시와 그다음에 성남FC의 운영이 잘 된 어떤 시의 그런 잘 된 것으로 평가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임하겠다. 그리고 저희는 민생을 언제든지 항상 챙겨야 한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그냥 강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말하는 어떤 분열의 조짐이라든지 아니면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지금 정적 죽이기 수사 그리고 또 전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뒤집고 지우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수사력까지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 야당으로서 단단하게 똘똘 뭉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정성호 의원의 그 발언이 그 신문 기사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화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성호 의원님은 그게 분리 대응하자, 이런 종류 얘기는 아니셨다는 말씀이에요?
◆ 김남국>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 조사를 하다가 바로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구속영장을 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좀 나오더라고요. 김남국 의원이 법조인이시니까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 김남국>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중범죄라든가 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에 구속영장을 치는 게 일반적인데요. 지금 검찰의 행태를 보면 아예 답정너라고 그러죠. 아예 답을 정해놓고 기소, 너 딱 기소, 너 무조건 구속, 무조건 죽이겠다라는 이런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검찰이 무조건 구속영장을 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무조건, 무조건 구속영장 친다?
◆ 김남국> 무조건 죽이려고 하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 김현정> 그러면 혹시 지금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출석했다가 거기서 신병 확보로 바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시도로.
◆ 김남국> 그렇게까지 무리하다가는 아마 검찰이 어마어마한 역풍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검찰도 최대한 여러 가지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없는 것까지 막 비틀어서 탈탈 털면서 주변을 죽이는 그런 어떤 압박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성남FC 건과 관련되어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우려하시기로는 분명히 구속영장은 칠 것 같다. 그럼 현역 의원이고 이재명 대표가. 거기다 지금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체포해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체포동의안을 받아서 국회가 통과가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뭐, 지금 민주당 분위기로 봤을 때는 당연히 부결입니까?
◆ 김남국> 지금 검찰의 어떤 표적 수사라든가 무리하게 만들어낸 어떤 정적 제거 수사를 봤을 때는 체포 영장을 무조건 구속영장을 친다라는 것이 예견이 되지만 그러나 지금 수사 내용을 봤을 때는 전혀 그럴 수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재명 당 대표의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부정 청탁이라든지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다라는 건지 이런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부결이다. 아니면 통과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러세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방탄국회 연 거 아니냐, 이런 비판합니다. 임시국회가 바로 연이어서 열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례적이고. 보통은 설 연휴 지나고, 열더라도 그때 여는데 이건 이렇게 바로 여는 거는 진짜 너무 이례적이다. 이거 누가 봐도 방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남국> 그러니까 수사를 구속 수사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게 결국에는 방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김만배하고는 밥도 안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체 이재명에게, 이재명과 관련된 연루되었다라고 하는 그 공범과 관련된 공모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방탄 국회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다. 오히려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 검찰이 하나가 되어서 이재명을 죽이는 데 뭔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 김현정> 지금 구속영장을 칠 거는 자명해 보인다. 지금 수사 스타일로 봤을 때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 김남국> 그거는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런 어떤 객관적인 범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봤을 때는 공모 관계가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방탄국회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 김현정> 대장동 말고 성남FC도 마찬가지고요.
◆ 김남국> 성남FC는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사건이죠.
◇ 김현정> 더더욱 말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핵심 쟁점, 오늘 들어가서 조사를 받게 될 핵심 쟁점이 뭔가 좀 들여다봤더니 여러분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대장동이 아니고 성남FC 관련된 거거든요. 이번 건의 핵심은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죠. 김남국 의원님?
◆ 김남국> 네, 그러니까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유한 게 제3자 뇌물죄인데요. 관내 여러 대기업, 기업 현안들에 대가관계가 있는 그런 어떤 광고 계약 체결을 했냐라는 것이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 기업의 민원 해결해 주고 그 대가로 돈 받았는데 그 돈이 주머니로는 한 푼 안 들어갔더라도 갔더라도 어떤 제3자에게 그게 스포츠재단이든 시민구단이든 그쪽으로 들어갔어도 뇌물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검찰은 해요. 김남국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남국>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과 우선 다른 점은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은 최순실이라고 하는 측근, 그러니까 숨어 있던 최순실이 거기에다가 대표며 이사며 그러니까 껍데기만 법인일 뿐이고 사실상 최순실에게 돈을 줬다고 할 그런 어떤 내용이었기 때문에 지금 성남FC 시민구단과는 다르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 성남FC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어떤 구단이기 때문에 성남FC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누가 제3자, 어떤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익을 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뇌물로 본질적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오히려 공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뇌물죄의 본질과는 다르다고 보입니다.
◇ 김현정> 바로 그 부분에서 약간 법조인들 시각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좋은 일,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됐으면 그게 어떻게 뇌물이냐라는 것과 하다못해 양로원, 보육원이 득을 봤어도 뇌물은 뇌물인 거다, 이런 시각들이 좀 다르던데 하여튼 그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되겠네요. 오늘.
◆ 김남국> 그거 쟁점이고요. 하나 더 나아가서 대가성이 있는 광고 계약이냐도 쟁점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광고비가, 광고를 실제 했고 그다음에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요. 또 광고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인허가와 관련되어서 맞닿아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대가성이 더 먼저 다투게 될 쟁점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대가성이 있다고 쳤을 때는 그러면 이것이 제3자에게 진짜로 득이 된 거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본다. 이 말씀이에요.
◆ 김남국>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양로원이나 이런 곳에 지는 어떤 공공의 이익을, 이곳을 과연 제3자 뇌물죄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 김현정> 민원을 해결해 줬으면.
◆ 김남국> 그러니까 민원을 해결해 준 것과 상관없이 일단은 지자체 단체장들이 보통 다 관내의 어떤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거든요. 법인세 깎아주고 심지어는 땅을 무상으로 주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하는데 그러한 어떤 공적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노력 자체를 이렇게 제3자 뇌물죄로 평가를 하면 과연 어떤 지자체 단체가 일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남국> 그리고 성남FC뿐만 아니라 두산건설, 대구FC 등등 여러 사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수사를 하나도 안 하고 이재명만 이렇게 소환 조사하는 게 과연 법이 형평이 맞는지 정의로운지 이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