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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대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후 방통위에 대한 전방위 압박 8개월째
한상혁 위원장의 중도 사퇴와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을 통해 공영방송 장악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유리한 점수 노림수
방통위 노조는 정권의 노림수에 맞서겠다고 선언.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준비해 오신 얘기는 방통위 얘기라고요.

◆ 권영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압박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8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장기간 감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검찰의 압수수색 세 차례, 국장과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국무조정실의 감찰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에 대한 전방위 압박 뭘 노리는 걸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 김현정> 어제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과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어요.

◆ 권영철> 영장심사 결과 담당 과장은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됐고요. 국장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판사는 과장에 대해서 "중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 및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 김현정>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라 하면 어떤 겁니까.

◆ 권영철> 감사원 감사에서부터 검찰 수사 단계까지 줄곧 부인했다는 취지인 것으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 김현정> 과장은 발부가 됐는데 담당 국장은 영장이 기각됐네요.

◆ 권영철> 판사의 설명이 좀 깁니다. 영장전담 판사는 담당 국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본건 혐의 사실 중 주요 부분에 있어서 피의자의 공모나 관여 정도 및 행태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죄의 성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해당 부분에 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죄의 성부에 관한 얘기는 심사위원 구성에 관한 문제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피의자의 감사 및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의 진행 상황 그리고 담당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 등등을 고려해 볼 때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영장이 발부된 핵심 이유는 뭡니까?

◆ 권영철> 지난 2020년 TV조선과 채널A, JTBC 등 종편 3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가 열렸는데요. 심사는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4박 5일간 합숙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TV조선에 대한 평가 점수는 3월 19일 1차 저장이 됐다가 심사 마지막 날인 3월 20일 수정, 저장이 됐어요. 3월 19일 밤에 담당 과장이 심사위원 3명과 술자리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TV조선 평가 점수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다음 날 아침 3명의 심사위원이 평가 점수를 수정했다는 게 영장 범죄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9일 처음 저장된 TV조선의 평가 점수는 재승인 기준점보다 높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항목'도 기준점보다 점수가 높았는데, 수정 후에 0.85점이 부족해서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됐다는 것이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과장은 심사위원들과 합숙을 했지만 국장은 합숙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사 당일 마지막 날 밤 술자리의 참석 여부가 구속을 가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 김현정> 마지막 술자리. 지금 담당 과장이나 방통위 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 권영철> 방통위 핵심 관계자는 "영장의 핵심 내용은 '늦은 밤 술자리에서 TV조선의 평가 점수를 알려줬다' 이게 핵심인데요. 담당 과장은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도 부인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는 입장이고, 당연히 심사 결과를 알려준 사실도 부인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속된 과장은 방통위 직원들이 4년 연속 최우수 관리자로 뽑을 정도로 내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답답할 정도로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후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될 전망입니다.

◇ 김현정> 요즘 많이 나오는 TV조선 재승인 관련된 문제는 이거고, 이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런 거고 이건 이거고 방통위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 권영철>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요. 한 위원장은 "그간 방통위는 지난 6월에 시작된 감사원의 감사 시작부터 현재까지 많은 감사와 감찰을 받아왔다. 감사원의 감사는 6개월이 넘는 현재까지 끝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수십 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혹독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를 받지 않은 직원들도 예외 없이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한 위원장이 밝힌 대로 감사원의 감사가 지금 8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고요. 방통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세 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전 직원이 한 200여 명인데 그동안 30여 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무원노동조합도 성명에서 "지난해 6월부터시작된 감사원의 고강도 감사, 3번의 검찰 압수수색, 이제는 방통위 설치법 및 정부조직법의 월권을 행사하며 국무조정실 감찰조사까지 먼지털이식 수사와 감사는 방통위 직원들을 한 명 한 명피를 말리게 하고 있다."며 '더 이상 방통위를 흔들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노조는 또 "한상혁 위원장의 사퇴를 원하는가? 아니면 방송장악을 위한 인신공양이 필요한가?"라며 "방통위를 권력의 앞잡이로 길들이려는 정권의 계략을 강력히 규탄하며,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럼 검찰 수사랑 감사 외에 또 다른 압박도 있습니까?

◆ 권영철> 얼마 전에는 국무조정실에서 방통위에 대한 감찰에 나섰습니다.

◇ 김현정> 국무조정실 감찰부요.

◆ 권영철> EBS 이사 선임에 대한 감찰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EBS 이사장이 유시민 작가의 누나인 유시춘 이사장이거든요. 선출 과정에 부적절한 부분이 없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유시춘 이사장에 대한 의혹은 당시 야당이 검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또 당시에 야당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감찰에 착수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재승인 문제, EBS 이사장 선임 문제 또 있습니까? 문제 제기하는 게.

◆ 권영철> 방통위에 대한 압박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방통위는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대통령 업무보고도 하지 못하고 서면보고로 대체됐습니다.

◇ 김현정> 왜요?

◆ 권영철> 대통령실에서 업무보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 김현정> 안 받겠다.

◆ 권영철> 심지어 2022년 지난해 2월에 국장급 인사를 한 이후에 1년이 다 되도록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은 인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이 새정부 출범에 맞춰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하려고했지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급 인사는 대통령 임명사안이어서 대통령실과 교감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통위 주변에서는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기관이지만 사실상 없는 조직, 죽은 조직이나 마찬가지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러면 왜 이렇게 방통위를 전방위로 압박하는가. 행간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권영철> 첫 번째는 단기로 보자면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중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도 입장문에서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일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모든 감사, 감찰 등이 위원장의 중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즉시 중단되어야 할 부당한 행위다."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을 했거든요.

한 위원장이 국회에서 한 답변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한상혁 방통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보장은 법이 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제도적 장치로서 위원들의 신분 보장과 임기제들을 두고 있고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 권영철> 한 위원장은 이어 "방통위의 독립성뿐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방송의 독립성 그리고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강화라는 이런 가치 체계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들이 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키려고 감사원이 계속 감사를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혹시 개인적으로 한상혁 위원장한테 좀 질문해보셨습니까?

◆ 권영철>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요. 한 위원장의 답변은 일관됩니다. 앞서 국회에서의 공식 답변을 들어봤지만 그 뜻이 변함없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 입장문에서도 "방통위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법을 전공한 법률가로서 법률로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물러날 명분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압박하고 밀어붙인다면 결코 물러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왜 이렇게 방통위에 대한 전방위적 압력이 들어가는가, 두 번째 이유는 뭐로 보세요.

◆ 권영철> 두 번째는 장기적인 이유이자 본질적인 이유인데요. '방송 장악'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KBS와 MBC, YTN 등 공적 소유 구조를 갖는 방송사에 대한 정부 여당의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에 대한 사례를 보자면 지난 9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 이른바 '날리면 사태' 이후 집중 표적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그 이전부터 국세청에서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서 511억 원의 추징금이 부과될 예정이고요. 세무조사가 끝난 날에는 또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고, 감사원도 재단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법률에 맞지 않게 권한을 넘어서는 요구까지 하고 있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 김현정> MBC에 대한 압박하고 방통위에 대한 압박이 상관이 있는 거예요?

◆ 권영철> 핵심은 MBC 사장 선임과 연관돼 있습니다.

◇ 김현정> MBC 사장 선임?

◆ 권영철> 네, MBC 박성제 사장의 임기가 2월 말로 끝납니다. 다음 달로. 신임 사장 선임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 신임 사장은 방문진 이사회에서 선출을 합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공영방송 사장을 새로운 정권에 맞게 임명하고 선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자면 방문진 이사를 교체해야 하는데 방문진 이사 선임권이 방통위에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연결, 연결이 되는 거군요.

◆ 권영철> 그러니까 현재 방통위의 구조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야당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 여당이 상임위원 2명으로 야당이 3대 2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한상혁 위원장을 중도 사퇴시키고 방문진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서 MBC 사장을 새로 뽑아야 하는데 한 위원장이 물러나지 않으니까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한상혁 위원장 물러날 생각 있대요, 없대요?

◆ 권영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강제로 압박하는 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 김현정> 언제까지요? 7월까지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또 있습니까?

◆ 권영철> 세 번째는 TV조선이 막판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이죠.

◆ 권영철> 시계를 3년 전으로 돌려보면 됩니다. 종편 재승인을 앞두고 당시에 방통위 상임위원회에서 난상 토론이 벌어졌고 여야 추천위원들이 참 엄청난 논쟁 끝에 강력한 조건을 전제로 조건부 재승인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당시 상황 기억나시죠.

◇ 김현정> 네, 기억납니다.

◆ 권영철> 그때 '권영철의 Why뉴스'에서 다루기도 했었는데 당시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했죠.

◇ 김현정> 조건부였어요. 승인해 주는 데.

◆ 권영철> 조건이 뭐냐 하면 3년 재승인을 하되, '중점 심사 사항 중 동일 항목으로 연속으로 과락이 발생하거나, 650점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에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 21일까지 재승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심사에서 공정성 항목에서 과락이 되거나 1000점 만점에 650점 미만이 나올 경우에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그것이 왜 세 번째 이유가 되죠?

◆ 권영철> TV조선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 재승인 심사에서 모두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잖아요. 이번에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방송국 문을 닫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핵심이고요.

또 곧 TV조선 재승인 심사가 있습니다. 4월 21일까지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재승인 심사 과정을 문제 삼아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를 압박할 경우에 심사위원회 구성도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심사에서도 반드시 TV조선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지도 미지수입니다.

방통위의 한 상임위원은 "과거에 TV조선 재승인 심사 결과를 가지고 TV조선의 재승인을 압박하는 구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상임위원들이 퇴직한 뒤에도 조사를 받을 건데 TV조선 심사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는다. 심사위원들에게 자기 검열을 강요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 김현정> 그 세 가지 정도를 지금 이유로.

◆ 권영철> 방통위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는 핵심 이유가 "한 위원장의 중도 사퇴', '공영방송 장악', 'TV조선 재승인 심사 무사통과' 이겁니다.

◇ 김현정> 지금 상황들, 평소에 뉴스에서 잘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들 오늘 짚어주셨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