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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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검사 공개가 큰일인가…한동훈 과민반응
尹·한동훈이 文·이재명 좌표 찍고 조리돌림
공격 선동? 국민들이 SNS에 글쓰는 정도
이재명, 檢 출석 의지 확고…주위서 말렸다
방금 소개해 드린 대로 어제 큰 뉴스 두 개를 고르자면 북한 무인기 소식과 그리고 민주당의 검사 명단 공개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무인기 인터뷰는 2부에 준비하고요. 1부에는 이 검사 명단 공개 문제, 짚어보죠. 민주당이 주말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 16명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웹 자보 형태로 만들어서 공개 배포를 했습니다. 이걸 두고 어제 하루 종일 공방이 뜨거웠는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입장을 냈어요.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하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 적법하게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들을 좌표 찍어 조리돌림 당하게 선동한 거다.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답변은 뭔지 직접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한쪽 인터뷰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적절히 대신 반론을 전하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해보죠.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김의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민주당이 만든 이른바 웹 자보 형태의 검사 조직도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선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누가 내신 거예요?
◆ 김의겸> 딱히 누구라기보다는 이심전심으로 다 모아진 겁니다. 검사들이 일반 공무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도로를 만들고 또 다리를 놓는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국장이나 과장급에서 했을 텐데 그렇다고 국장, 과장의 이름을 내걸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하지만 검사는 다릅니다. 일반 공무원과요. 그래서 검사 한 명, 한 명이 단독 관청이고 국가 기관입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그 모든 단계에서 다 검사 그 각자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공적인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유례 없는 야당 탄압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라고 하는 이름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내걸고 책임을 져라. 그래야 신중하고 공정하게 또 무겁게 사안을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 김현정> 어제 정치권에서 다양한 논평이 나왔습니다마는 가장 당사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수장 한동훈 장관의 입장문을 좀 소개해보죠.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다.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김의겸> 네, 일단 16명의 이름을 공개한 것 가지고 너무 과하게 반응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사 지금 국가기관으로서 대단히 영향력이 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는 언론사의 기자들도 기사 하나 쓰는 것도 자기 이름과 자기 얼굴을 내걸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쓴 기사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대외적인 공표입니다. 아니, 언론사 기자도 그렇게 하는데 검사가 지금 우리 국가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검사가 자기 이름과 얼굴 하나 공개되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일이라고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좌표를 찍는다 그랬는데 정말 좌표를 찍는 것은 검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입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자마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좌표 찍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검사 150명이 다 달라들어서 나라야 어떻게 되든 경제가 어떻게 되든 두 분들에게 망신 주고 상처 주는데 지금 온 국가적 에너지를 다 쏟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진짜 좌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조리돌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조리돌림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누가 잘못을 했을 때 뒤에다가, 등 뒤에 북을 달고 거기에 죄명을 써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게 해서 창피를 주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의겸> 그런데 그거야말로 정말 지금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언론사 기자들에게 슬슬 흘리면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또 혐의 사실을 공표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냥 속수무책으로 저희들은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조리돌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된 뒤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된 뒤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 이유로 공개를 한 것이다.
◆ 김의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런 반론이 나오더라고요, 김 대변인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누가 어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름을 공개하는 거.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기밀이 아니죠.
◆ 김의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미 공개가 돼 있어요. 즉 찾으려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국민의 알 권리는 이미 충족이 돼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왜 얼굴 사진을 넣어서,웹 자보, 대자보를 만들어서 배포했는가. 결국 이 의도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을 넘어서 지지자들로 하여금 좌표 찍어서 공격해라, 이런 선동의 의미가 아니겠는가,이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어떻습니까?
◆ 김의겸>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건데 저희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다 그걸 일일이 검사들 이름을 찾아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들에게 똑똑히 어떤 사람들이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저희는 이번 검찰수사가 대단히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고 그리고 어두운 역사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똑똑하게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대자보를 남겨야 되는 거고요. 최근에 예를 들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한 3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무고한 한 청년을 어려움에 처하고 정말 인권을 짓밟았던 검사들 지금 그 검사,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다 그냥 피해자만 있는 거지 가해자는 사라져버렸어요. 검찰이란 이름 뒤에 숨어버리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좌표…
◆ 김의겸> 그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정도의 공개가 돼야 검사들도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기존에도 신상정보 공개되고 나서 좌표 찍듯이 항의가 빗발치는 비슷한 전례들이 있었던 거는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겠느냐 하는 추정이 있는 것 같긴 해요.
◆ 김의겸> 네, 그런데 그래야 봐야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담벼락에 대고 욕하는 거고 SNS에 몇 자 끼적이는 거지 우리 국민들이 안다고 해서 지금 서슬퍼런 검사들에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이런 반론도 나오더라고요. 결국 이 수가 정치 탄압이고 잘못된 거라면 재판 가서 검찰이 망신 당할 거고 현명한 국민들은 다 판단하실 거고 역사도 판단을 할 텐데 민주당이 이렇게 먼저 나서서 수사 검사 얼굴과 실명 대자보 만들어서 돌리면 괜히 수사 자체를 방해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역효과 나는 거 아니냐, 이게 정무적으로 옳은 판단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의겸> 나중에 재판에 갈 일이었다면 검사들도 조용히 수사를 해야죠. 수사의 기본이 은닉성, 비닉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자마자 정말 선거 끝나자마자부터 동부지검에서 블랙리스크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10개월이 다 가도록 넘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매번 언론에 일면 톱으로 실리고 시시콜콜한 이야기, 또 사실관계도 불투명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계속 언론에 흘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재판 때까지 기다려달라. 그냥 저희들은 손 놓고 있는 거고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로 검찰만 하는데로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건가요?
◇ 김현정>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서 그럼 이것은 일종의 압박인가요?
◆ 김의겸> 압박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구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특정 검사 얼굴에다가 다른 검사 얼굴 붙였다는 맨처음에 그 지적도 있었는데 이거는 정정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 김의겸> 네, 정정을 했고요.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실무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1차로는 16명만 공개를 했지만 필요하다면 150명 모두라도 알릴 거다, 어제 그러셨어요.
◆ 김의겸> 네.
◇ 김현정> 그 기준 시점은 언제로 잡고 계십니까?
◆ 김의겸> 글쎄요, 그건 저희들이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딱 150명을 다 하겠다, 이렇게 사실은 정한 건 아니었고요. 16명 정도 저희들이 대표적인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내걸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좌표 찍기다, 조리돌림이다 더 과한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 김현정> 맨처음에 웹 자보 만들 때는 이미 이름들이야 다 공개가 된 거니까 그렇게 심각한 무게를 두지는 않으셨던…
◆ 김의겸> 예를 들면 제가 지난 10월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제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번에는 부장검사급들만 16명을 했는데 저는 그 부장검사 밑에 보통 7, 8명의 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의겸> 저는 그 검사들 이름 하나하나까지 기수 40 몇 회, 이런 기수까지 이름을 제가 공개를 국정감사 때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문제를 삼고 들어오니 저희들도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봐야겠다. 이런 단계입니다.
◇ 김현정> 이 정도 파장이 있을 거라고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150명 다 공개하는 건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겠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 김의겸> 신중하게, 네, 뭐 신중하게 또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민주당 당원게시판에서는 영장 전담판사 명단, 판사 명단도 좀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올라오더라고요. 혹시 그것도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 김의겸> 이미 영장 전담판사는 세 분이 있는데 서울지법에. 이미 다 공개가 돼 있는 겁니다.
◇ 김현정> 물론 검사 이름도 다 공개돼 있죠. 다만 이번처럼 웹 자보 형태로 얼굴까지 넣어서 이런 식의 공개…
◆ 김의겸> 글쎄요, 그거는 한번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그것도 그러면 150명 공개와 마찬가지로 좀 생각해 보시는 건가요?
◆ 김의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검사들과 검찰과 사법부는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이 진두지휘하는 대단히 정치적이고 좌표를 찍는 그리고 조리돌림을 하는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명단과 얼굴을 공개를 했었는데 사법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신중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네, 지금 청취자들 문자도 빗발칩니다. 그런데 정보공개 잘했다 하는 분도 있고 그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문자도 있고 지금 막 들어와요. 깔려서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 조금 더 문자 여러분 보내주시고요.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이재명 대표 출석 요구한 날짜는 내일인데 내일 출석은 일정상 어렵다고 밝히셨고 이게 잠시 출석 연기냐 아니면 출석 거부냐. 이걸 놓고 해석이 조금 엇갈렸어요. 일단은 출석 연기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 김의겸> 사실은 처음 소환 통보가 왔을 때부터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나가서 조사 받겠다 이런 입장이셨습니다.
◇ 김현정> 당당하게 그냥 임하겠다, 서면 조사라도 임하겠다가 아니라 당당하게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셨어요?
◆ 김의겸> 네.
◇ 김현정> 지도부 회의에서?
◆ 김의겸> 아니요, 그 전에 이 대표께서는 나가서 조사 받겠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 서겠다라고까지 그런 입장이셨는데 사실 주위에서 말렸습니다. 그래서 어제죠.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10시부터 한 두 시간 이상 있었는데 그때도 이 대표는 떳떳하게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 그런 입장이셨는데 저희들이 말렸습니다.
◇ 김현정> 왜 그러셨을까요.
◆ 김의겸> 저희들이 말려서 나가지 마시라. 이렇게 말렸는데 어제 점심 먹기 전까지 결론을 못 냈죠. 그런데 오후 6시 다 돼서 그냥 대표께서 강행을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 김의겸> 네. 그런 입장을 어제 밝히셨던 거고요.
◇ 김현정> 그럼 그 당당하게 임하겠다라는 어제 그 직접 밝히신 그 부분은 출석 하겠다로 해석하면 됩니까? 아니면 방법, 서면 조사냐 출석 조사냐 이건 열어두고 고민하겠다로 봐야 되나요?
◆ 김의겸>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건 하여튼 변호사, 검찰과 협의해서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냥 직접 출석하겠다는 본인의 의지는 아직도 여전히 강한 거군요.
◆ 김의겸> 하여튼 대표께서는 당당하게 임하겠다, 그리고 비겁하게 보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또 당에 부담 주고 싶지 않다, 그런 입장이십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들 1심 선거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왜 서면조사조차 안 하냐, 특검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어제 밝히셨어요.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다음에 이 문제는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추진에 대한 의지는 확실합니까?
◆ 김의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가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국정조사를 조금 마무리 한 뒤에 특검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관저 특검이니 이런 제안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자 조작 의혹 특검 말씀하시는 거죠?
◆ 김의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고 오늘은 마무리하죠. 김의겸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 김의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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