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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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朴 타격 준 김무성…용산도 리스크 계산해야
野 예산 고집, 죽어도 한동훈·이상민 싫단 뜻
측근통이라니…지영미, 세계적 권위의 전문가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당심 100%으로 해도 '친윤 김기현' 어려워
늦어지는 예산, 尹 고집 탓…다수당 되시던가
새 질병청장에 '尹 50년지기 부인'…만사측통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두근 브라더스 나오셨어요.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김근식> 안녕하세요.
◆ 현근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니, 대통령이 선물을 노동자들한테 보냈는데 그게 중국산이었다. 이 얘기가 지금 오늘 아침에 소소하게 화제예요.
◆ 현근택> 그렇죠. 대통령실의 해명도 보니까 두 가지던데 하나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했다. 그것도 좀 왜냐하면 대통령의 사인이 들어간 거니까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불우이웃 돕기 이런 차원에서 장애인이나 이런 단체에서 했다는 건데 사소한 거거든요. 사소하다기보다는 챙기면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 주문할 때 이런 거 써주십시오 하고 받은 다음에도 문제를 보면 되는 건데 전혀 사전사후에 체크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참 너무 허술한 것 같아요.
◇ 김현정>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농산물이었기 때문에 국산이냐 중국산이냐 미국산이냐 이거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걸 어떻게 놓쳤을까요. 김 교수님.
◆ 김근식> 글쎄요, 저도 설 명절 선물은 안 받아봐서 모르는데 지난 추석 때 받은 걸 보니까 다 국산으로 했거든요.
◇ 김현정> 농산물은 기본이죠, 사실.
◆ 김근식> 이건 만약에 아래 실무급에서 잘못 생각해서 했다면 엄청난 실수라고 봐야죠. 대통령 이름으로 가는 선물인데.
◇ 김현정> 그러니까요. 장애인 시설에, 좋은 뜻으로 장애인 시설에서 만든 것을 주문하는 걸로 맡겼는데 그 시설에서 아마 중국산을 쓴 걸로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 김근식> 그런 것들 세세한 걸 다 챙기는 세밀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1부 김행 비대위원 인터뷰는 좀 들으면서 오셨나요?
◆ 김근식> 네.
◇ 김현정> 들으셨어요? 김행 비대위원, 이거 인터뷰 하고 바로 비대위 회의 가서 당심 100% 전대 룰 의결한다, 이 얘기를 오늘 특종으로 남기고 가셨어요. 이거 저는 좀 놀란 것이 사실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제가 9 대 1입니까? 10 대 0입니까? 질문하면서 10 대 0까지 질문하는 건 좀 질문이 과한 거 아니야?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김 교수님.
◆ 김근식> 아마 이제 당심을 반영비율을 높이겠다고 한다면 9 대 1로 하는 것보다는 10 대 0으로 하는 것이 더 화끈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9 대 1로 하나 10 대 0으로 하나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치학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제 국가에서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정당의 역할에서 정당의 이른바 외부의 검증되지 않은 아웃사이더 이런 사람들을 정당에 무조건 데려와서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정당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론이 많아요. 그게 대표적인 트럼프 현상이죠. 트럼프가 정말 변방에 있다가 공화당을 접수해서 대통령까지 되면서 미국 정치가 퇴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당이 문지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당 내부에 그럼 그런 건강한 정치 문화나 정당의 건강한 주류 세력들이 자리잡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근식> 그래서 그 두 가지 정치학에서 이론들이 엇갈리긴 한데 그러니까 여론조사 비율을 높인다는 것은 외부의 좋은 사람들을 좀 데려올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하자는 것이고 당심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으니 민심을 반영하자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당원들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검증되지 않은 아웃사이더를 검증할 수 있도록 당에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쪽 다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과연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 100% 당원으로 뽑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국민들을 일단 설득해야 될 의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시기에 대한 부적절성에 대해서 분명히 설득력을 가져야 됩니다.
◇ 김현정> 10 대 0도 하려면 할 수야 있지만 왜 지금이냐에 대한.
◆ 김근식> 왜 지금이냐에 대해서 설명은 깔끔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그 얘기는 전대가 너무 코앞이다?
◆ 김근식> 네, 그러니까 10 몇 년 동안 이걸 해 왔던 거 아닙니까? 비율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 김현정> 한 18년 했더라고요.
◆ 김근식> 그런데 갑자기 이걸 바꾼다고 하니까 꾸준한 공론화 작업이나 노력이 있었다면 모를까 시기의 부적절성에 대한 설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건 제가 대통령실에도 주문하고 싶습니다마는 이렇게 따가운 눈치를 보면서 바꿨는데 용산이 선택한 사람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 그 리스크를 과연 지금 계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 김현정> 9 대 1 혹은 10 대 0으로 바꿨는데 용산이 윤심의 의중이 담기지 않은 사람.
◆ 김근식> 네.
◇ 김현정>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냐?
◆ 김근식>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두 번째 당대표 할 때 김무성하고 서청원이 나왔잖아요. 그때 박 대통령은 거의 공개적으로 서청원 지지를 했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 김근식> 김무성이 됐잖아요.
◇ 김현정> 김무성 대표가 됐어요.
◆ 김근식> 그리고 총선 필패한 겁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옥쇄 들고 나르샤… 그 해프닝.
◆ 김근식> 그렇죠. 그게 불과 몇 년 전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뜻도 이해해요.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어야 총선을 대통령으로 치르는 거니까. 어차피 임기 초반의 총선은 대통령 이름으로 치르는 겁니다. 당대표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해서 해서 대통령의 의중에 든 사람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대비책을 단단히 세우시라고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 김현정> 대통령의 의중이 실리지 않은 사람이 당심 100% 투표에서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제가 보기에 지금 그 부분을 아마 제일 염두에 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원래 이 역선택 억제 이거는 여론조사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일반 여론조사에서. 그런데 당원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역선택 없애자 이 얘기 나오고 있어요.
◇ 김현정> 당원 조사에서 역선택을 어떻게 없애요.
◆ 현근택> 아니, 아까 보니까 그 얘기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중 당적 가진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 김현정> 이중 당적 가능해요. 민주당 당원도 되고 국민의힘 당원도 가능해요, 법적으로.
◆ 현근택> 법상으로는 안 됩니다.
◇ 김현정> 법적으로는 안 돼요?
◆ 김근식> 법적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런 사람이 많죠.
◇ 김현정> 현실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 현근택> 되게 많은데.
◆ 김근식> 왜냐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
◆ 현근택> 알 수가 없으니까.
◆ 김근식> 이거 거르지도 못 해요.
◆ 현근택> 그래서 사실은 선거 때마다, 지방선거 때마다 문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선관위에 제출해서 봤더니 이중 당적이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 김현정> 그렇구나.
◆ 김근식> 공직 후보자로 그게 올라갈 때는 확인이 되니까 이중당적이면 박탈이 되는데 일반 당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일반인들은.
◆ 현근택> 그거를 아마 하게 되면 서로 좋기는 하죠. 양당 입장에서 좋기는 한데 그것까지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왜 하느냐. 당연히 유승민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뻔한 거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경험도 있고 이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이런 분들이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빅3로 보이는데 그게 당심이든 여론조사든. 이분들이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 김현정>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 현근택> 그렇죠,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 현근택> 그런데도 지금 바꾸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보기엔 이번 주 안에 다 한다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럼 그 세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다, 윤심이?
◆ 현근택>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이분들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김기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유승민 의원하고 붙어서 당심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그거 쉽지 않아요.
◇ 김현정> 당심 100%로 해도?
◆ 김근식> 제가 봐도 아까 그 리스크를 계산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냥 당심으로 100%로 해서 대통령의 윤심이 실리거나 친윤 분들이 이 사람으로 합시다라고 몰아가도 말씀 드렸잖아요. 과거에 체육관 선거 때는 돼요. 체육관 선거 때.
◇ 김현정> 몇 명 안 될 때.
◆ 김근식> 몇 명 안 되고 버스로 실어서 체육관 도착하기 전에 저도 당협위원장입니다마는 당협위원장이 대충 눈치를 줍니다. 그러면 대충 됩니다, 그게.
◇ 김현정> 버스 안에서.
◆ 김근식> 버스 안에서 도착하기 직전에. 아시죠?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지금은 80만이라잖아요. 책임 당원이.
◇ 김현정> 3월 1일까지는 100만 예상한데요.
◆ 김근식> 그래요. 그러면 100만 가까운 책임당원이 전부 모바일 투표예요. 핸드폰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협위원장, 저도 송파병에 책임당원이 수천 명입니다. 제가 전화 수천 명 할 수 있습니까? 못 해요. 알지도 못하고.
◆ 현근택> 모바일 안 하고 그냥 현장 투표로 갈 수 있잖아요.
◆ 김근식> 아니, 어떻게 수십만을 현장 투표로 해요.
◆ 현근택> 모바일처럼 하면 컨트롤이 안 되니까.
◇ 김현정> 방법을 또 바꿔요? 현장 오는 사람만?
◆ 김근식> 그걸 바꿀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여건을 생각해 보면 윤심과 친윤계 분들이 지목한다고 해서 그걸 100% 보장할 수 없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 저는 대통령과 코드가 맞고 대통령과 신뢰 관계에 있는 당대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리하게 하면서까지 했는데 대통령의 의중과 친윤이 지목하는 사람이 안 되면 후폭풍은.
◇ 김현정> 어쩌려고.
◆ 김근식> 어쩌라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 김현정> 12월 23일 전국위에서 의결하면 어쨌든 끝나요. 당심 100% 끝나는데 그때까지 잡음 없이 하여튼 통과는 될 거라고 보세요? 전망하세요? 이번 주.
◆ 현근택> 당연하죠. 지난번에 전대 바꾸는 거 보세요. 당헌당규 바꾸는 거 보세요. 하루만에도 바로 바꾸고 이러는 건데 이거 바꾸는 거 일이겠어요?
◇ 김현정> 일각에서는 서병수 의원, 최재형 의원 이런 분들이 반발하시던데.
◆ 현근택> 몇 분 반대한다고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미 다. 아니, 초선 의원들도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다 벌써 하는 판에.
◇ 김현정> 일사천리로 될 거다.
◆ 김근식> 초선, 재선하겠다고 찬성한 것은 다 모인 건 아니고요.
◆ 현근택> 그래도 분위기가 다 거기로 가고 있으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김근식> 아무튼 리스크를 잘 계산해 주십사 제가 대통령실에 부탁드립니다.
◇ 김현정> 여기에 반발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탈당한다든지 신당 창당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 김근식> 그럴 일은 100% 없죠.
◇ 김현정> 100% 없죠?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죠.
◆ 김근식>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정치적으로도 오히려 손해죠.
◇ 김현정> 손해니까. 알겠습니다. 이 얘기만 해도 뜨겁네요. 도대체 이 두 분이 골라오신 상한가, 하한가는 뭐일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뉴스닥. 우선 뭘 골라오셨는지부터 외치고 하나씩 풀어보죠.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저는 만사형통에 따왔는데요. 다른 얘기를 하려다가 만사측통.
◇ 김현정> 만사측통이 뭐예요?
◆ 현근택> 측근은 다 통한다.
◇ 김현정> 만사측통.
◆ 현근택> 제 머리의 한계입니다.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었어요.
◇ 김현정> 발음이 어려워. 만사측통, 잠시 후에 무슨 얘기하실지 한번 들어보고요. 김근식 교수님은요?
◆ 김근식> 대선불복, 예산발목 민주당으로 잡아왔습니다.
◇ 김현정> 대선불복, 예산발목 민주당 이 얘기는 아마 예산안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부터 풀어보죠.
◆ 김근식> 지금 사실은 법정 시한은 훨씬 지났고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렇게 지금 여야 합의를 하라고 하는데도 안 되고 있는데.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의도에서 정치가 협의가 안 되고 타협이 안 되는 건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 첫해입니다. 첫해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방향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이걸 첫해부터 발목을 잡으면 일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대통령이 뽑혔고 정부가 출범했으면 일은 하게 해 줘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야당이 좀 지나치게 이 예산을 빌미로 해서 거대의석을 핑계로 해서 너무 지금 민주당이 발목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대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졌다고 지금도 심리적으로는 불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 김현정> 0.73%포인트로 졌다는 거 믿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 사실상 대선불복 아니냐 그 말씀이신데 상황 정리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막 기자들 모인 자리에서, 그분 사실 소리 안 지르시는 스타일이신데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지금 뭐하는 거냐, 이거. 예산 볼모 잡고 뭐하는 거냐. 그러면서 다시 합의해라라고 한 마지노선이 오늘이거든요.
◆ 현근택> 그렇죠.
◇ 김현정> 현 변호사님, 오늘도 안 될 분위기예요?
◆ 현근택>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대선불복 말씀하시지만 사실 예산 정국에서 예산안이 문제가 아니라 법안이 문제되는 건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별로. 물론 세입과 연결됐다고 하지만. 지금 핵심이 누가 봐도 경찰국 예산이나 이런 거, 몇 억 안 돼요. 대부분 예산에 대한 건 대부분 주고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핵심이 법인세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법인세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 김현정> 최고 구간 3% 인하.
◆ 현근택> 그걸 바꿨을 때 경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논외로 하더라도 뭔가를 현상을 변경하려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려면 그럴 만한 이유라는 걸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건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도 그거에 대한 재량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처음에 국회의장 중재안이 나왔을 때도 우린 보류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가서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물어보고 오케이하면 받겠다는 얘기인데.
◇ 김현정>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에다가.
◆ 현근택>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도 양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급하시고 일을 하고 싶으시면 어쨌든 국회 권한이잖아요. 법을 바꾸는 거고. 예산도 국회 권한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예산안부터 하고 법인세는 나중에 하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묶어놨잖아요. 이거를. 예산이랑 법안을. 그럼 왜 이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개인적인 고집이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는 검증이 안 어요. 아시겠지만 이게 3000억 이상 수익 나는 기업이 1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이게 핵심이 될 만한 일인가 저는 사실은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주고받으면 돼요. 감액하고 증액하고 하면 되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현근택> 왜 법안을 거기에 묶느냐.
◇ 김현정> 100개 기업의, 100개 기업의 법인세 3% 내리는 문제. 민주당에게는 1% 인하 까지는 오케이.
◆ 현근택> 그렇죠.
◇ 김현정> 그건 받았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3% 지금 유지.
◆ 김근식> 그러니까 법인세, 증투세, 종부세 이런 게 별도가 아니라 세제 관련 법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세출을 다루는 예산을 통과할 때는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부수법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이 자리가 논쟁을 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고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1%를 했는데 우리가 안 받았다,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전에 했던 게 행안부장관 해임건의를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국정조사 합의해 놓고 국정조사 합의한 다음에 국정조사 하기로 해서 우여곡절 끝에 오랜만에 협치가 이루어져서 합의가 된 건데 느닷없이 난데없이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해서 통과시켰으니 국민의힘 쪽에서 대통령실에서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런 게 한두 개씩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경찰국 예산 별거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예산 액수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죽어도 경찰국 예산은 못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굽니까? 이게 이상민 싫어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법무부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 안 됩니다. 그건 뭡니까? 그냥 죽어도 한동훈은 싫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죽어도 이상민 싫다, 죽어도 한동훈 싫다.
◆ 김근식> 그건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색깔이 뻔히 보이는 그 예산을 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그다음에 해임건의안 내서 결국 국정조사 뒤로 미루게 돼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 이게 예산은 통과시켜주는 것 정도의 대범함을 거대야당이 보여줘야 그래도 내년도 윤석열이 일은 좀 할 수 있게 해 주는구나라는 게 국민들한테 납득이 된다고 봅니다.
◆ 현근택> 아니, 그러니까 말씀 드리잖아요. 예산안은 예산만 하라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경찰국이나 이거는 그래서 국회의장도 예비비로 하고 나중에 법상 문제 생기면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은 아니, 639조나 되는 예산에 몇 억 안 되는 예산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핵심은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입장이 완고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 법인세 덜 걷겠다는 거니까 그만큼 예산을 줄이면 되는 거예요. 돈을 줄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안을 하시고 법인세 감액하는 만큼 예산 안 쓰겠다고 하고 그렇게 짜고 안 되면 나중에 더 쓰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자꾸 무슨 이상민 무슨 개인의 문제예요? 한동훈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하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법인세에 대해서 법인세 내려가면 경제도 올라가고 낙수효과 있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너무 확고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 잘 모르고 하시는 얘기인데 그 생각만 제가 보기에 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 고집이 너무 센 거죠, 한마디로.
◆ 김근식> 그게 정권교체 된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세금 중과세, 그러니까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금을 많이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묻지마 복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예산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은 끝없이 진행되는 논쟁이죠. 그러나 이제 자유와 공정, 이런 것들을 핵심가치로 하는 중도 보수 정부가 새로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법인세를 내리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 출범한 정부의 정체성과도 직결된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하게 해 주는 게 맞다는 거죠.
◆ 현근택> 아니, 정치학자라시니까 그러시는데 국회에는 어쨌든 다수결 원리가 지배한 것이고 그러면 총선에서 이겨서 다수당돼서 하세요. 무슨 대선불복, 제가 보기에 오히려 총선 불복이에요. 총선 불복.
◆ 김근식> 지금 총선이 지난지가 언제인데 총선 불복을 얘기해, 지금.
◆ 현근택> 그런데 어쨌든 다수당이잖아요. 그러면 국회의 권한에 따라서 다수결로 결정 하면 되는 거지 왜 소수당인데 자꾸 다수당을 이렇게 하세요.
◆ 김근식> 그래서 야당, 민주당이…
◇ 김현정> 대선불복 대 총선불복.
◆ 김근식> 그래서 야당, 민주당이 발목을 잡으니까…
◆ 현근택> 국회를 무시하는 거죠, 지금.
◆ 김근식> 용산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총선 때까지 협치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는 겁니다.
◆ 현근택> 무슨 협치가 없어요. 국회 권한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 김근식> 일을 할 수가 없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 김현정> 제가 끼어들겠습니다. 제가 좀 끼어들겠습니다.
◆ 김근식> 예산안은 통과시켜주고 일은 하게 해 줘야지.
◇ 김현정> 지금 국민들 보기에는.
◆ 현근택> 일 못 해요? 못 하는 게 아니잖아, 안 하겠다는 거지.
◆ 김근식> 못 하지. 못 하죠.
◇ 김현정> 저기 두 분, 월요일 아침부터 왜 이렇게 기운이 좋으세요. 제가 끼어들 수가 없네. 국민들 보기에는 예산안이 큰 이견이 있는 게 아닌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법정시한을 한참 전에 넘기고 계속 안 풀리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만 화가 난 게 아니라 국민들도 이러다 화가 날 수 있거든요. 빨리 논의해서 불안하지 않게, 불안하지 않게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예산안 통과시킬 수 있기를.
◆ 김근식> 오늘이라도 타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기대하면서 현근택 변호사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사측통. 만사가 누구 측근으로 통한다는 얘기예요?
◆ 현근택>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겠죠.
◇ 김현정> 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 현근택> 그렇죠. 지금, 지영미 질병청장 내정자가 사실 이철우 교수가 굉장히 초등학교, 대학교 동창이고 친한 사이로 알고 있잖아요.
◇ 김현정> 잠깐만요. 제가 상황 좀 전달할게요. 질병철장이 바뀌었어요. 백경란 질병청장에서 지영미 질병청장으로 신임 질병청장이 내정됐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 아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 현근택>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철우 교수의 부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이철우 교수는 누구시죠?
◆ 현근택>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초등학교, 대학교 동기로 알려져 있고 죽마고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50년 지기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사실은 선거 결과 나왔을 때도 어떤 이슈가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5년 뒤에 보자. 내가 먼저 전화 안 한다.
◇ 김현정> 그분이구나, SNS에다가 친구야, 퇴임 후에 보자 했던 그 엄청난 죽마고우. 그분.
◆ 현근택> 그때는 내가 굉장히 멋있다고 봤어요. 아, 이런 분이 진짜 친구다. 맞잖아요. 50년 지기가 대통령 되는데 끝난 다음에 보자. 그때까지 연락도 안 하겠다 이랬잖아요.
◇ 김현정> 연락도 안 하겠다. 그런데 그분 와이프가 이 지영미 질병청장 내정자예요?
◆ 현근택>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그때는 굉장히 그때는 멋있다, 진짜 친구다. 이런 친구가 있는 대통령은 정말 잘하겠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고 그리고 질병청장 바뀐다고 했을 때 왜 갑자기 바꾸지? 코로나 국면이 어느 정도 정리 돼서 그다음에 마스크도 다 해제하고 이런 다음에 바꾼다고 하면… 그것도 아니고.
◇ 김현정> 백경란 청장이 안철수 의원이 추천했던 사람인데 주식 문제 이런 걸로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 현근택> 그때 정리했어야 되죠. 그때 정리했어야 되는데 마침. 아니, 그래서.
◆ 김근식> 오늘 잡아온 주제는 너무 엉뚱해.
◆ 현근택> 뭘 엉뚱해.
◆ 김근식> 부부가 별개고…
◆ 현근택> 부부가 별개예요?
◆ 김근식> 현 변호사 부인하고 저도 있고 우리 와이프가 있지만 부부가 같이 해서 이철우 교수가 죽마고우니까 부인은 능력이 있는도 안 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지금 21세기인데 말이…
◆ 현근택> 아니, 이철수 교수가 예전에 나는 연락도 안 하겠다고 했던 게.
◆ 김근식> 주제를 잡으려면 저한테 사전에 물어봐요.
◇ 김현정> 그러면 지영미 청장의 이력을 좀 소개해 주세요.
◆ 김근식> 이력이라는 게, 서울대 의대 나와서 영국까지 유학 가서 질병학 바이러스로 박사학위 하신 유명한 분이고요. 오히려 지금 일반 평가는 백경란 청장보다 훨씬 실력 있는 사람 뽑았다는 평가예요.
◇ 김현정> 파스퇴르 연구소장.
◆ 김근식> WHO 세계보건기구에 세계적인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오히려 가장 적합한 분을 뽑았다는 건데 이철우 교수 부인이라는 이유로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력을 가지신 부인분께서 되게 싫어하실 거예요, 그거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정리하자면.
◆ 현근택>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친구야 5년 후에 보자라고 얘기 했던 게. 제가 보기에는 좀 들어보세요.
◆ 김근식>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 현근택>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게 들려요. 당무에 개입 안 한다, 이러는데 전당대회 룰도 바꾸고 이런 거랑 똑같이 보이거든요. 너무 보여주기 아니냐라는 게 보이고 사실은 말씀처럼 만약에 그게 정말로 적합한 인사면 이 얘기를 먼저 하면 돼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꾸는 과정도 그렇고 이런 관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얘기 나옵니다마는 지금 정무수석이라든지 시민사회수석 이런 분들한테 훈장 준다, 이 얘기도 이 얘기도 나왔을 때도 다들 보면 너무한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보면 임기 끝나고 나서 나갈 때, 이럴 때는 훈장 주는 경우도 있어요.
◇ 김현정> 정리하자면.
◆ 현근택>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 김현정> 오얏나무 밑에서는 모두 고쳐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철우라는 죽마고우의 부인을 굳이 그 자리에 앉혔어야 되냐, 이 말씀인 건데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아까 있다, 김 교수님,그러셨어요.
◆ 김근식>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가 나가서 이야기드릴게요.
◇ 김현정> 잠깐만, 비하인드 스토리 여기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청취자 분들이 엄청 궁금해…
◆ 김근식> 이철우 교수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말 죽마고우입니다. 선거 때도 정말 많은 조언을 하셨고.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깔끔하게 오히려 뒤로 물러나 있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학자로서도 굉장히 반듯한 분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올바르신 분이고 평소에 언행이나 이런 데도 굉장하신 분이에요. 제가 존경받는 분인데 그 부인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보건학자고 전문가고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경력과 WHO 근무했다는 경력이 있는 분인데 그분을 이철우 교수 부인이니까 측근통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볼 때 좀 지나친 오비이락 해석을 과도하게 한 거고요. 이 수석 두 분에 대해서 훈장도, 이건 해프닝이었습니다. 제가 알기에 대통령이 격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발단이 돼서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지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시작한지 7개월도 안 됐는데.
◇ 김현정> 현직 수석을 훈장을.
◆ 김근식> 훈장을 주겠다는 것은. 관례가 맞습니다. 훈장을 주겠다는 것은 일을 많이 해서 오랫동안 임기 말쯤이나 사퇴하고 나갈 때 고생했다, 그러면 공무원들 오랫동안 복무하면 훈장을 주듯이 훈장을 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7개월밖에 안 된 상태에서.
◇ 김현정> 나가라는 소리예요? 뭐예요.
◆ 김근식> 사실은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걸로 해석도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분 다 정치인 출신이고.
◇ 김현정> 이진복 수석하고 강승규 수석.
◆ 김근식> 그럼요. 정치인 출신이고 또 차기 총선에 관심이 있으실 수밖에 없는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기를 저울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대통령한테 제가 보기에 사전재가 없이 만약에 이런 아이디어가 언론에 리크가 됐다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해프닝으로서는 실수한 거죠.
◇ 김현정> 아시기로는 대통령실에서 크게 격노했다, 대통령이 크게 격노했다.
◆ 김근식>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 김현정> 이렇게 들으신. 추진한 건 누구예요? 그러면.
◆ 김근식> 그건 모르죠. 그거는.
◆ 현근택> 대통령이 무슨 일만 나오면 대통령실에서 대부분 대통령 모르고 다 밑에 사람이 한 거다 얘기하는데 장차관 인사할 때도 이런 얘기가 많아요. 지인들, 측근들, 관계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냐 이상민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그렇게 정말 5년 후에 보자고 하는 사람이라면 부인이 그런 제안 나왔을 때 거절하는 게 맞죠.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처럼 훌륭하신 분이면 그 후에 다니면 되죠. 공직에 꼭 들어와냐는 얘기가 있는 것이고, 강승규 수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노웅래 의원하고 예전에 경선한 적이 있어요. 있었고 이긴 적도 있었는데 노웅래 의원이 지금 수사 받는 상황에서 훈장도 주고 그럼 다음 총선에 내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 김현정> 노웅래 의원 지역구 출신이에요?
◆ 현근택> 예전에 경선을 했었죠.
◆ 김근식> 경선은 아니고.
◆ 현근택> 경쟁을 했었죠. 이긴 적도 있고. 경선은 아니지만 어쨌든 경쟁자라는 말이죠. 당연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 김근식> 수석 하신 분들이니까 내년도에 만약에 대통령실 개편이 있으면 교체를 생각할 수도 있는 분들인데 그 교체가 확정되기도 전에 섣부르게 훈장 이야기가 나온 건 대단한 실수였다. 대통령 격노했다는 말도 제가 전해 드립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두 분과 함께 뉴스닥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근식> 감사합니다.
◆ 현근택>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