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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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남국(민주당 의원)
'이상민 해임안' 尹 무겁게 받아들어야
윤핵관들의 대통령과 측근 비호 '처참'
이재명 방탄?…숨만 쉬어도 방탄이라고
'탈명' 움직임?…'다른목소리'만 확대돼
이재명 검찰출석? 말려도 본인이 나갈 수도
오늘 1부는 오랜만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 만납니다.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한 지 한 달여 만에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전 정무조정실장도 기소를 했죠. 이게 지난 금요일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인정한 최측근 두 사람이 모두 기소가 됐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도 시간 문제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상황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들어보고 당장 눈앞에 국회 현안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어서 오세요.
◆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 김현정> 여전히 그 소개는 같군요. 일단 눈앞에 국회 상황부터 볼게요.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 결국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일요일에 임시회 열어서 통과시키는 게 참 이례적인데 불가피했다고 보십니까?
◆ 김남국>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3일 만에 처음으로 첫 정치적 책임을 묻게 된 건데요. 우선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어떤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정부 측에서 제대로 된 사과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정부에서 먼저 누군가 사의를 표명하거나 사퇴를 하거나 이러한 어떤 책임을 지는 모습이 있었어야 됐는데 그러한 것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회 차원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제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격한 반응이 나왔는데 반면에 대통령실에서는 무반응이었어요. 일요일에 항상 있던 그 브리핑도 어제 안 했고 그건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 김남국> 의도적으로 대통령실에서는 무시하고 여당이 대신 싸워주는 어떤 그런 모양새인데요. 어제 끝나고 난 여당의 모습을 보게 되면 더 처참한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김남국> 지금 보면 윤핵관이라고 불리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국조 자체에 합의를 해 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
◇ 김현정> 왜 합의해줬었느냐 이런 SNS 올렸죠.
◆ 김남국> 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되어서, 연관되어 지으면서 이게 횡령이나 배임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황당한, 정말 황당무계한 망언에 가까운 이야기를 쏟아내서 지금 이 정부의, 그리고 집권 여당의 모습이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책임을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그 의지보다는 오히려 측근, 대통령과 그 측근을 비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너무나 좀 처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이 해임건의안 수용할 것 같지 않은 분위기죠, 지금?
◆ 김남국>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남국> 네, 그래서 좀 사례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국정조사 끝나고 문책해야 된다라는 이 주장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 역대 사회적 참사 관련된 국정조사가 삼풍백화점, 우리 세월호 사건,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 세 건 있었는데 모두 다 국정조사 전에 경질과 사의 표명이 있었습니다. 성수대교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시장과 총리가 사의표명을 했었고요.
◇ 김현정> 사의 표명은 했는데 또 수리는 나중에 됐죠. 몇 개월 후에.
◆ 김남국> 왜냐하면 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수습하고 하는데 좀 있었지만 어쨌든 사의표명이 있었고 다 경질하는 조치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어느 누구나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 김현정> 만약 대통령이 해임안 거부하면 그러면 탄핵소추 절차 바로 들어가는 건가요? 민주당 안에서 지금 내용, 의견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 김남국> 지금 당장 어제 저희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렇다 할 입장이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당장 거부권을, 거부한 거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해임건의안의 정치적 의미와 무게를 생각했을 때 그냥 이렇게 거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역대 헌법에 개정된 여러 사례들이 있었지만 구속력 있는 해임의결권으로 있었다가 87년에 헌법이 개정되면서 해임건의안으로 이렇게 바뀌기도 했었는데요. 해임건의안으로 바뀐 이후에도 야당에서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해임건의안을 어렵게 통과시켰을 때 거기에 다 동의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대통령은 이것을 수용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형식상으로는 국무위원이나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지만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여러 가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견제하는 어떤 수단이었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와 국민의 뜻과 국회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다 수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숙고하는 시간을 거쳐서 저는 수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좀 더 무겁게 받아들여다라, 그런 주문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 소용 없잖아요. 왜냐하면 건의, 말 그대로 건의안이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무슨 얘기하냐면 이거 안 될 거 뻔히 알면서도 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려는 것은 이재명 대표 방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뭔가 국정조사도 좀 이렇게 파행으로 만들어서 이슈 덮으려는 의도, 또 예산안 처리도 사실상 연기가 돼 있는 거와 마찬가지다 보니까 임시국회 열고 질질 끌고 이러면서 방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남국> 민생 이야기를 해도 방탄한다, 국정감사를 한다고 해도 이재명 방탄이다. 이제는 민주당이 숨만 쉬어도 이재명 방탄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정가의 보도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 김현정> 숨만 쉬어도 방탄이다 그럴 지경이다?
◆ 김남국> 네, 지금 상황,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맞지 않다라고 보이고 오히려 지금 예산안과 관련되어서도 여야가 입장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원래 여당에서 이 예산안을 처리하자, 합의하자라고 하면서 진정성 있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야당이 오히려 저희가 국정조사 빨리 해야 되니까 예산안 빨리 합의처리 하자라고 하면서 의장 찾아가서 설득하고 여당을 만나서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여야가 바뀌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여야가 보이는 태도를 보면 훨씬 더 어떤 측의 주장이 옳은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예산안 처리, 일단은 15일,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합의하자라고 통과시키자고 합의가 일단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데 해임안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안 된다라는 식으로 국민의힘이 나가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정말 처리하는 겁니까? 수요일에?
◆ 김남국> 우선은 해임안과 예산안이 연관관계 아무 것도 없습니다.
◇ 김현정> 물론 지금 대놓고 연계된 건 아니지만.
◆ 김남국> 합의안에도 일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그것을 연계시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최대한 무조건 저희가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수정안과 관련된 부분을 이미 준비해 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어제 보고를 했었는데요. 법률적인 여러 가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아주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이미 그것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 김현정> 그 말은 수요일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 김남국> 통과가 안 된다,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 김현정> 단독처리?
◆ 김남국> 의장도 발의된 안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 김현정> 의장님도 동의하셨어요?
◆ 김남국>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방탄이라는 얘기 하지 마라, 임시국회 해서, 열어서 체포동의안 이런 거 방탄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 출석요구 있으면 검찰에서 혹시 출석 요구를 하면 출석 합니까?
◆ 김남국> 지금 우선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상 그리고 공소장을 보게 되면 공모 관계 자체를 적시를 못했습니다.
◇ 김현정> 정치적 동지 이렇게 썼더라고요.
◆ 김남국> 정치적 동지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용어일 뿐이지 법률적 용어는 아니거든요. 공범 관계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실 행위를 같이 분담한다거나 아니면 범죄와 관련된 공모의 의사를 같이 형성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까지 구체적인 어떤 진술, 또는 여러 가지 물적 증거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출석, 이런 상황에서 출석을 하라고 할 수 있을까. 무리한 수사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의 무도한 수사, 이런 것들을 보면 어거지로라도 어떻게든 엮어서 수사를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준비하고. 나가셔야 된다고 보세요?
◆ 김남국> 제가 나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아직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과거에 우리 이재명 대표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난해 딱 1년 전이었죠. 국정조사, 대장동과 관련된 국정조사 나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당시에 송영길 대표는 나가면 안 된다,그리고 여러 중진 의원들도 다수가 다 나가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지만 그때 이재명 대표는 나간다라고 해서 명명백백하게 나가서 해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당당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재명 다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김현정> 아니, 사실은 김남국 의원이 누구보다 이재명 대표와 가깝고 대선 때도 같이 했었으니까 그 스타일이라든지 잘 아시잖아요. 옆에서 보면서. 미루어 봤을 때 아마 말려도 나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 김남국> 제가 단언하기는 어려운데요.
◇ 김현정> 단언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 김남국> 논의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에도 대선 후보였고 지금도 민주당 당대표였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아마 두루 여러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럼 만약 이재명 대표가 출석 요구에 응해서 나가서 나는 당당히 조사받겠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다음에 체포동의안이 던져지면 어떻게 하냐 이런 고민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 김남국> 너무 나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제가 이 질문을 지금 왜 드리냐면 당내에서 조금 다른 목소리, 다른 기류들이 감지된다, 이런 보도들이 요 근래에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박영선 전 장관, 이원욱 의원, 이런 분들은 공개발언도 했는데 우선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겉은 단일대오지만 속으로는 70도, 80도까지 끓고 있다. 부글부글한다. 그래서 100도가 되면, 임계점에 달하면 그때 뭔가 팍 터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남국> 아무것도 없어도 아마 그런 분들은 당내에 계셨을 겁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김남국> 원래가 다 민주당 내에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이 여러 의원님들의 성향이나 정치적 성격,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대표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 목소리가 튀어나오는 건 항상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박해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 아닐 때, 다른 당대표일 때도 조금박해라고 해서 여러 현안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목소리들이 나와서 실제 당대표가 뭔가 이끌어갈 때 조금씩 어려움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무슨 사실이 있건 없건 간에 다른 결을 가진 어떤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면 그런 목소리가 바람직하냐라는 거거든요. 내년에 총선 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분열했을 때 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정치를 하지 않는 누구나 다 어떤 국민들도 다 아는 겁니다.
◇ 김현정> 분열하면, 갈라지면 진다?
◆ 김남국> 여야 마찬가지로 분열하고 갈라지면 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당내에 잡음이나 분열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들이 외면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코 좋지 않은 목소리고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런 것들을 항상 좀 키웁니다. 그래서 실제 보게 되면 사실이 아닌 것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김영진 의원, 이재명 대표 떠난 게 아닌데 떠났다고 막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 김현정> 안 떠나셨어요?
◆ 김남국> 안 떠났습니다.
◇ 김현정> 탈명, 이렇게 나오던데.
◆ 김남국> 전혀 아닙니다. 그 기사를 보고 김영진 의원도 되게 황당하다라는 반응이었고요.
◇ 김현정> 그래요? 탈명 아니다?
◆ 김남국> 전혀 아니고 지난주에도 김영진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저녁식사를 하고 같이 함께 조문 할 데가 있어서 조문도 다녀오고 아주 잘 지내고 계속 친하게, 가깝게 지내는데 언론에서는 당직을 안 맡았다는 이유로 없는 기사, 예전에 했던, 몇 개월 전에 했던 발언을 가져다가 당내 분열을 키우는 기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희 당의 의원님들이 분열과 관련된 목소리를 내면 언론에서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런 데 김현정의 뉴스쇼 나오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불러주잖아요. 분열 목소리 내면.
◇ 김현정> 다른 목소리 내면?
◆ 김남국> 다른 목소리를 내면. 그럼 자기 언론에 인터뷰 한 번 더 하는,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우리 당에 바람직하느냐.
◇ 김현정> 저희는 김남국 의원도 모시니까요.
◆ 김남국> 저는 지역구 관리하느냐고 너무 바빠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저희가 두루두루 모시니까. 다른 목소리도 듣고 주류 목소리도 듣고 두루두루 듣는 와중인데 어쨌든 김남국 의원 보시기에는 다른 목소리로 좀 튀어야지 자꾸 언론이 키워주는 게 있지 않느냐.
◆ 김남국> 실제 그런 게 있죠.
◇ 김현정> 그 목소리가 좀 확대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김남국> 네, 실제 그런 게 있고 일부 또 언론에서는 그것을 키워서 자꾸 당내 분열을, 갈등이 있는 것처럼 또는 그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확대하고 계속 벌릴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 주변에 20명도 안 남았다는 얘기도 틀린 거예요?
◆ 김남국> 사실이 아니죠.
◇ 김현정>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러면 주변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
◆ 김남국> 지난번에 정치공동체다라고 하는 캠페인이 있었는데.
◇ 김현정> 해시태그 달기, 한 명 참여 했었다면서요. 이해식 의원.
◆ 김남국>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다 저희가 민주당을 위해서 함께 뛰는 결사체, 공동체인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다라고 또 숫자를 세면서 이걸 가지고 또 분열을 하는 기사를 쓸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또 다 달아 썼으면 기사가 안 됐었을 텐데 진짜로 이해식 의원, 정청래 의원 두 명밖에 없다 보니까 기사가 된 거 잖아요.
◆ 김남국> 그게 30명, 70명, 80명 해도 역시 기사 나갔을 겁니다. 그거 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 김현정> 그러면 이해식 의원 한 명만 참여한 것은 다들 하지 말자 그렇게 돼서?
◆ 김남국>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해서 안 한 겁니다.
◇ 김현정> 기사 될 것 같으니까 하지 말자, 이런. 그러면 신경민 전 의원이 YTN TV 나와서 그런 말씀 하시던데 지난 달 말에 소위 친명계 의원 한 20명 정도 만찬에 이재명 대표가 초대했는데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취소가 됐다,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 김남국>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친명계 의원이면 저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전혀 그런 사실 아니고요. 지난주에도 저녁때 갑자기 번개 하자고 해서 모였는데 많이 모여서 맛있게 맛있는 거 많이 먹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초청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절되고 그런 거 없었어요?
◆ 김남국>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제가 친명계 의원이신데요.
◇ 김현정> 친명계 의원이시죠.
◆ 김남국> 비명계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의원님들이 안 계실 거예요. 아니, 당대표가, 당대표 아니더라도 어떤 의원이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해서 초대를 했는데 아, 나 싫어, 안 먹을 거야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과연 있겠습니까?
◇ 김현정> 겉은 단일대오지만 속은 아니다가 아니라 속도 단일대오, 속도 단일대오다.
◆ 김남국> 그게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이라고 보이고요. 훨씬 더 많은 분들의 당내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당내 의견뿐만 아니라 평범하신 그냥 우리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또 듣기 위해서 소통에 강한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을 보일 거라고 보입니다.
◇ 김현정> 30초 남았는데요. 아까 이 질문 답변 못 들었어요. 그래서 해임건의안이 수용 안 되면 탄핵소추 가느냐, 마느냐. 이거는 그렇게 미정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 김남국> 단계적으로 가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이고 다만 그 시기와 관련되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시기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김남국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남국>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