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여야, 예산안 합의 '평행선'…"안타까워"
尹 정부 '첫 예산' 기회 한번은 줘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반대 안 하지만…
국민 생명 정쟁 소재되는 '참사정치' 반대
이재명·이상민 동시 사퇴해야 정국 풀릴 듯
예산안 갈등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파행, 한전법 부결 지금 우리 국회 상황이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거대 양당의 갈등 속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느낌인데 오늘은 거대 정당이 아닌 소수당 소속이자 법사위에서는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의원이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초대했습니다. 지금 국회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죠 조정훈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조정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좀 짚고 갈게요. 얼마 전에 한동훈 스피치라는 책을 펴냈던 그곳에서 후속작으로 조정훈 스피치를 쓰려고 한다. 허락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났어요?
◆ 조정훈> 허락을 기다리는 거 아니고 저도 보고 많이 놀랐는데요.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무기가 아마 말일 겁니다. 중요한 도구이고 무기인데 그 말을 못 쓰는 정치인, 잘못 쓰는 정치인도 많은데 제 말을 책으로까지 낸다고 그래서 좀 감사한 마음이고요, 무거운 마음이고요.
◇ 김현정> 허락을 하셨군요. 출판하라고.
◆ 조정훈> 허락받고 말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공적인 장소에서 한 말들이라 저작권이 없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나오는군요.
◆ 조정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조정훈 스피치에는 어떤 특별함이 있다고 그 출판사에서 얘기하던가요?
◆ 조정훈> 표제를 보니까 이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포워드다 이렇게 얘기하고.
◇ 김현정> 앞으로 간다.
◆ 조정훈> 따뜻한 얘기 속에 뼈가 들어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최고의 찬사인데요?
◆ 조정훈> 너무 감사했습니다.
◇ 김현정> 조정훈 의원, 국회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민주당이 예산안 합의 시한으로 정한 게 내일이에요. 내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그냥 민주당 안으로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지금 분위기 좀 진전이 있습니까?
◆ 조정훈> 완전히 평행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제 예산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현 정부가 저는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윤석열 정부로서는 이제 대선 이후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살짝 국민들이 기회는 한번 줘야 되지 않을까 준비하고 고민했던 대선 기간에 준비했던 그 정책 기조를 예산에 녹여낼 기회는 한 번 줘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 예산인데 이걸 이렇게 막는 게 맞을지 이런 고민은 되고요.
◇ 김현정> 단독 처리에는 그럼 반대하시는 거군요. 어떻게든 합의해야 한다?
◆ 조정훈> 네, 민주당도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국정이 어려워질 경우 이제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아니, 사실 뭐 새해 예산안 합의가 쉬웠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긴 한데, 올해는 특이한 게 남은 쟁점들 지금 들여다보면 과거보다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 쟁점들인데도 왜 이렇게 합의가 안 돼요?
◆ 조정훈> 맞습니다. 약간 자존심 싸움인 것 같고요. 이게 여러 개 연동이 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조정훈> 네, 국정조사에도 연동돼 있고 서해안 피격 사건에도 연동돼 있고 그래서 약간 힘싸움을 하는 것 같은데.
◇ 김현정> 약간 자존심 싸움, 감정싸움, 힘 싸움 이런 게 좀 들어가 있다.
◆ 조정훈> 근데 솔직히 우리 국민들은 저러다가 또 타결하겠지 뭐 안 되면 또 준예산 하겠지.
◇ 김현정> 설마 나라가 안 굴러 가겠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훨씬 관심 가지셔야돼요.
◆ 조정훈> 더욱 이런 걸 보면서 아, 정치는 싸우는 거고 국가는 공무원이 운영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더 가지실까 봐.
◇ 김현정> 더 혐오감 가지실까봐.
◆ 조정훈> 정치 무용론에 더 빠질까 봐 걱정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물려 있는 사안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상민 장관 해임 또 국정조사 이런 겁니다. 민주당은 강제로라도 해임시켜라 하면서 해임 건의안을 올렸지만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시 원점으로 온 상태인데요. 우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 거취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조정훈> 저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유일하게 반대한 의원입니다. 본회의 통과 시 반대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슬프게도 국정조사가 정쟁의 소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김현정> 진상 규명에 반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 조정훈> 진상 규명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반대하는 것은 참사 정치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참사 정치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생각해 보면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국회가 수사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국회는 정치기관이죠. 그럼 무엇이 뭐가 다르냐 이제 사실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 사실을 테이블 위에 놓고 정치적 책임의 유무를 그리고 그 경중을 따지는 기관입니다. 그때는 야당의 시간이 크겠죠. 야당이 당연히 더 큰 정치적 책임을 요구할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앞뒤 없이 국정조사에 대한 동의하자마자 일단 이상민 장관 옷 벗고 시작하자 이런, 저는 정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정쟁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럼 이상민 장관 지금 이렇게 여야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 전에 그냥 백지 상태에서는 이상민 장관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셨어요?
◆ 조정훈> 저는 제가 이 정부라면 5일 동안의 애도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초기에.
◆ 조정훈> 그 다음 날 이상민 장관이 거취 표명을 했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다.
◇ 김현정> 자진해서 했었으면 일단 그게 최고였을 것이다?
◆ 조정훈> 그게 최고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이라도 해임시키자 이런 거 아니에요?
◆ 조정훈> 저는 지금 이제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그 시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행안부 장관 이하로는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없습니다. 법적 책임이고 현장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는 어쩌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으로 이제 정치적 책임을 마무리하려는 생각이 있으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은 이거가 최소다 지금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지금 타협이 안 되는 느낌.
◇ 김현정>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이 최소 조치로 보고.
◆ 조정훈> 최소선이고.
◇ 김현정> 국민의힘은 이게 최상, 최고의 조치로 보고 있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눈높이가?
◆ 조정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여기서부터 자르고 시작하자는 쪽과 맨 마지막에 결정해야 된다는 게 걸린다?
◆ 조정훈> 네, 그 간극이 지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 상황 속에서 조정훈 의원께서는 진상조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정조사에 대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시고.
◆ 조정훈> 지금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추가 수사하고 제가 감사원과 소통했을 때 감사원도 곧 감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라도 숨기는 게 있으면 국회에서 특검하자, 동의하겠다. 김건희 특검 반대하고 숨겨놨던 도장 찍겠다.
◇ 김현정> 김건희 특검 때는 반대하셔서 그때도 막 야당 의원들한테 욕 많이 먹으셨는데.
◆ 조정훈> 엄청 욕 먹었는데.
◇ 김현정> 엄청 욕 먹었는데.
◆ 조정훈> 그 도장 지금 놓고 판돈 걸었으니까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제가.
◇ 김현정> 이번에 수사 제대로 못하면 그때는 내가 특검.
◆ 조정훈> 하겠다.
◇ 김현정> 내 캐스팅보트.
◆ 조정훈> 네.
◇ 김현정> 야당에 주겠다?
◆ 조정훈>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일단 수사 보자.
◆ 조정훈> 수사를 보자, 왜냐하면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우리가 국정조사, 국정감사 해 봤지만 지금 특별한 거 밝혀내는 경우 거의 없고요. 오히려 정쟁의 수단으로 빠질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 김현정> 민생 지금 심각한데 그런 얘기까지 지금 하시는 거죠.
◆ 조정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게 이재명 당대표도 사퇴하고 이상민 장관도 동시에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 김현정> 이재명 대표도 사퇴하라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 조정훈> 저는 대장동 특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지난 대선이 대장동 게이트였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대선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기득권 카르텔이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했는지 얼마를 남용하고 사익을 취했는지 알아야겠고 환수해야겠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너무 깊게 연루돼 있고 저는 특검을 하더라도 그 결과를 이재명 당대표가 안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대장동 특검 하자는 쪽은 민주당 쪽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자?
◆ 조정훈> 그것도 제가 특검 도장 찍겠다.
◇ 김현정> 그것도 찍겠다.
◆ 조정훈> 다만 이재명 당대표 먼저 사퇴해라. 의원직 사퇴도 아니고 잠시 물러나 계셨다가.
◇ 김현정> 대표직 사퇴.
◆ 조정훈> 그래서 저는 이 두, 이게 지금 정치가 지금 하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라는 그런 아픈 사건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의 대장동 대선인데 이거 사실 확인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 걸림돌 두 개 제거하자.
◇ 김현정> 그런 입장이시군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사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이상민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냐 그러니 먼저 옷 벗어라 이거거든요?
◆ 조정훈> 그러면 이상민 장관의 후임, 장관 대행이 이제 국정조사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막 질문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무한 반복할 겁니다.
◇ 김현정> 국정조사에는 이상민 장관 옷 벗었더라도 부를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 조정훈>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책임지고 사태 수습이 끝난 즉시 옷을 벗겠다.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할 수는 있죠, 장관이. 저는 그 모습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유가족 분들의 첫 번째 인터뷰의 핵심이 뭐였냐면 절대 정쟁이 아닌 국정조사 그리고 그 전엔 뭐라고 하셨냐면 사실 확인. 과연 사실 확인에 국정조사가 가장 좋은 도구인가 저는 고민이 되고요. 혹시라도 이 국정조사를 하면서 각계 의원들이 이걸 통해서 너무 자극적인 말과 언어들로 오히려 유가족에게 더 아픔을 드리지 않을까.
◇ 김현정> 거기서 막 또 싸움 나고 이제 막 막말 튀어나오고 이러면 오히려 상처가 될 것이다?
◆ 조정훈> 이미 유가족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댓글이 홍해 갈리듯이 갈립니다.
◇ 김현정> 벌써 갈려요.
◆ 조정훈> 네, 이거 점점 나빠질 텐데 국정조사는 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일단 수사 지켜보고 미진한 게 있으면 특검 가자.
◆ 조정훈> 미진한 게 있으면 특검 가자. 그리고 이게 다 해결이 되면 야당이 강력하게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자.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 의견이시군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이게 거부됐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으로 가는 것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시기만 못 정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 반대세요?
◆ 조정훈> 그럴 거면 국정조사라는 걸 그냥 합의하지 말고 지금까지 밝혀진 것으로 정치적 책임 묻는 건 충분하다. 그리고 그냥 책임 소재를 묻는 정국으로 이끌고 갔으면 그거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이 죽었는데 책임지는 정치인 하나 없다. 이건 굉장히 아쉬운 거죠. 정치가 무한 책임이니까.
◇ 김현정> 그럼요.
◆ 조정훈> 이걸로 끌고 갔어야 되는데 국정조사 하려다가 그 다음 날 장관 물러나라. 국정조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솔직히 얘기하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희석용, 물타기가 아닌가. 정치에서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 김현정> 아, 대장동 이야기, 사법리스크 얘기?
◆ 조정훈> 네, 국정조사로 언론 공간이 다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이재명 당 대표도 대장동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싶으면 당대표 내려놓으시고 의원직 사퇴 요구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상민 장관도 책임을 밝히고 나서 사실 확인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이 정부가 저는 숨기려고 하는 게 있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드러낸 다음에 정치적 책임 이후에 제도 개선으로 가자 이래야 이 산을 넘어갈 수 있다.
◇ 김현정>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요. 그럼 조정훈 의원 설마 유가족 협회 만들고 이런 것도 시체 팔이라고 하는 일부 의원들 이런 거에 절대 동의하시는 건 아니죠라는 질문.
◆ 조정훈> 그런 단어는 써서는 안 되죠. 다만 제가 유가족 대표분들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만나주신다면. 그분들이 제가 이 고민을 하면서 고 이예람 중사 아버님과 오랜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의 폭력에 희생된 자녀를 둔 부모님이셨는데 진짜 바라는 것은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군대 내에 내부 고발이 없었으면 좋겠다. 결국 시스템 개선이셨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시스템 개선.
◆ 조정훈> 우리 정말 생떼 같은 젊은이들이 희생된 걸 계기로 이런 대중 집회의 참사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정치의 방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정리하자면 진상 규명 반드시 돼야 되고 정치적 책임, 형사적 책임 져야 될 사람 반드시 져야 한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이 상황이냐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십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김건희 특검 민주당이 하자고 할 때 캐스팅보트 쥐고 있었는데 그거 반대하셨고 특검에. 이번에 국정조사 안 통과시킬 때 반대하셨고 이상민 장관 해임안에도 반대하셨고 탄핵도 반대한다라고 하시니까 민주당에서는.
◆ 조정훈> 미스터 반대네요, 제가.
◇ 김현정> 미스터 반대. 스스로 별명을 하나 만드셨어요.
◆ 조정훈> 큰일났습니다.
◇ 김현정> 야당 속에 여당이냐, 조정훈 의원은. 혹은 국회의원 어떻게 됐는지 잊었느냐 그때 민주당 덕으로 입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난번에 나왔었잖아요. 이런 볼멘소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정훈> 박범계 의원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정치권에서 이제 박범계 의원님하고 추미애 장관님한테 탄압받으면 100배는 큰다라는 설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수혜자가 된 것 같습니다. 덕분에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요.
◇ 김현정> 땡큐 이런 거예요. 지금?
◆ 조정훈> 감사합니다, 선배님. 저는 민주당 정치가 많이 지금 바뀌고 있다. 아쉬움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진보의 핵심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고 다양한 목소리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단일대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좀 거칠게 얘기하면 패거리 정치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누구 하나 반대 목소리를 내면 수박이라고 그러고 문자 폭탄 날리고 민주주의 이런 거 아닙니다. 87년 학생 운동할 때 반독재 투쟁할 땐 이게 먹혔습니다. 왜냐하면 단일대호 해서 깨부셔야 되니까. 2022년 민주주의는 깨부실 상대는 있지 않습니다. 대화해야 되고 타협해야 됩니다. 선과 악의 정치 아닙니다. 대결, 해결책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너 우리 편 아니었어? 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편과 남의 편의 정치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이 당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의원실은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무소속 의원님들 다 오십니다. 마치 비무장지대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 DMZ예요? 비무장지대예요?
◆ 조정훈> 그렇습니다. 저는 건건이 우리 국민들의 생각 시민들의 생각이 뭔지에 따라서 얘기하는데 하다 보니 민주당의 주장에 지금 사사건건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기대합니다, 저도 언젠가 민주당 주장에 제가 절대로 찬성하는 날이 오기를. 근데 지금까지는 찬성할 수 있는 안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래서 반대.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목소리하고 또 정확히 일치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 조정훈> 그럼요.
◇ 김현정> 그야말로 비무장지대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만 짧게 듣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사면 복권. 사면은 거의 지금 된다는 분위기인데 복권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제 김경수 전 지사 측에서 나는 들러리 세우지 말라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 조정훈> 김경수 지사님은 지금 법전을 뒤지면서 사면 거부권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내년 5월이면 아마..
◇ 김현정> 만기 출소예요.
◆ 조정훈> 만기 출소고 복권은 아마 7, 8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크게 한번 양보하려면 사면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복권까지?
◆ 조정훈> 복권까지. 이게 아닌 건 좀 애매하다. 하지만 저는 사면권 자체를 반대합니다. 제왕적 대통령, 누가 법 위에 올라가서 사면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할 수 있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고맙습니다.
◆ 조정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