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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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민의힘 정미경 전 최고위원>
尹 국정 개혁, 선택 아닌 필수였다
노웅래 의원, 검찰 공격보다는 사과가 먼저
최 씨, 文 정권 사람들 수사…남 핑계 못 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아직 설익은 尹 국정과제…현안 진단도 빠져
檢 칼날, 야당 의원·文 정부 인사에만…
尹 장모 최 씨 무죄? 검사 수사 제대로 안 돼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 말말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말 감별사 두 분 모셨어요. 먼저 국민의힘 정미경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정미경>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리고 이번 주에 전재수 의원이 업무상 일정 때문에 하루 자리를 비우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게스트 한 분 초대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성준> 안녕하세요. 오늘 대타로 나왔습니다.
◇ 김현정> 대타로 나오시는데도 손수건도 꽂으시고 멋지게 하고 나오셨어요(웃음).
◆ 박성준> 또 김현정 앵커를 보는데 또 잘하고 나와야죠(웃음).
◇ 김현정> 감사합니다. 사실은 봄 개편 전까지 김은혜 당시 의원하고 두 분이 짝을 이뤄서 코너 하셨었잖아요.
◆ 박성준> 그렇죠. 한참 매주 잘했었는데.
◇ 김현정> 개편 전까지. 그러고 나서 박성준 의원은 민주당 대변인 되시고 김은혜 의원은 지금 용산 대통령실 홍보수석.
◆ 박성준> 원래 방송하다가 김은혜 홍보수석이 경기지사를 나가면서 파트너가 안 된 거잖아요.
◇ 김현정> 파트너 잃으셨죠.
◆ 박성준> 저도 일자리를 잃고(웃음).
◇ 김현정> 일자리를 잃고(웃음). 두 분이 지금 다 대변인. 홍보수석도 사실상 대변인 격이니까. 바라보시면 어떠세요? 김은혜 수석.
◆ 박성준> 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박성준> 김은혜 홍보수석이.
◇ 김현정> 왜요?
◆ 박성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의정활동을 펼쳤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하다 보니까 짠한 일이 많아요.
◇ 김현정> 옛날 코너 짝꿍으로서 좀 짠하세요?
◆ 박성준> 그렇죠. 홍보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쨌든 대통령을 대변해야 되는데 국정이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얼마나 옹호하려면 힘들겠습니까?
◆ 정미경> 아니, 본론 들어가기 전에 막 시작 하시네, 이거 어떻게 하지(웃음).
◆ 박성준> 보이잖아요. 그게.
◆ 정미경> 제가 진짜 얌전히, 두 분이서 모처럼 반가운 시간이기 때문에 참고 계속 있는데. 이러시면 아니되죠(웃음).
◇ 김현정> 국정과제 점검회의 그 자리에도 김은혜 수석이 당연히 있었잖아요.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어제 대통령과 장관들, 국민 100여 명 참여한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 평.
◆ 정미경>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 정미경> 사실 가짜 개혁을 당장 입에는 달지만 결국 몸에 해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와 국민을 망치는 건데 진짜 개혁은 당장은 입에 써요. 그렇지만 몸에는 좋은 것처럼 당장 국민들한테 인기는 없을 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와 국민들께 좋은 기회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제 그 자리는 대통령께서 직접 육성으로, 제가 말하는 이런 정도의 취지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 김현정> 인기가 없는 정책도 하겠다. 개혁도 하겠다.
◆ 정미경> 이거는 힘들지만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 그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 김현정> 그 부분에 어제 꽂히셨군요.
◆ 정미경> 네, 맞습니다.
◇ 김현정> 박성준 대변인은 어떠셨어요?
◆ 박성준> 우선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지휘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윤석열 정부가 7개월 지났는데 저는 국정과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국정 아젠다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랬는데 어쨌든 7개월 만에 국정과제 점검을 하는 기획은 상당히 좋았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노동, 연금,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거.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어려운 과제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7개월 동안 쭉 보면 설익어 있잖아요.
◇ 김현정> 설익었다?
◆ 박성준> 무언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정치적 선언에 불구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을 할 실력을 갖췄는지 상당히 좀 의문스럽고 준비가 덜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7개월 만에 이 내용을 발표한 것 자체가 오히려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국정과제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이런 것을 하겠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7개월 만에 이런 일들을 해 왔다라고 하는 얘기의 자리가 되는 것이지 지금 오히려 제시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설익은 자리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국정과제라고 했을 경우에 현안에 대한 진단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예산 문제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면 국회 의장이 예산에 대한 중재안까지 와 있는데 다시 이걸 걷어찼다라고 하는 것이 국정과제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의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건데. 그것이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가장 또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안전이에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부분인데 10.29 참사와 관련된 오늘 49제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 김현정> 어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느냐.
◆ 박성준> 그러니까 현안에 대한 것을 피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설익은 정책을 내놓고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한 것은 벗어나는 이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 과연 앞으로도 제대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판단을 했고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 정미경> 한 줄 총평이 아닌데요. 이 정도면(웃음).
◇ 김현정> 야당이 하실 말씀이 많네요(웃음).
◆ 정미경> 전재수 의원님 대타는 맞으신 것 같아요. 아주 길어. 늘 말씀이 길어요.
◆ 박성준> 제가 원래 정 최고위원님 말은 안 긴데 국정과제잖아요.
◆ 정미경> 뒷 부분 기대 할게요.
◇ 김현정> 여기까지.
◆ 박성준> 저 한 말씀 더 해 주세요.
◇ 김현정> 한 줄 평은 아니었다.
◆ 박성준> 제가 그러면 다음에 말을 줄이겠습니다.
◇ 김현정> 10줄 평 들었고요(웃음). 말말말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정미경 전 최고께서 골라오신 말을 들어볼 텐데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발언을 가져오셨어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민주당 파괴 공작에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결연히 맞서야 합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무도한 검찰에 전 맞서겠습니다.
◇ 김현정> 엊그제네요. 14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을 골라오셨습니다. 지금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던진 상태인데 정미경 전 최고 왜 이 말 골라오셨어요?
◆ 정미경> 뇌물을 받지 않았다. 정말 억울하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뒷말이에요. 민주당 파괴 공작에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결연히 맞서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검찰이 마치 민주당 파괴공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의 시작은 이정근 사무부총장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청탁 명목으로 10억을 받았다, 박 모 씨로부터. 이 사건 시작에서 나온 거잖아요.
◇ 김현정> 조사 하다가.
◆ 정미경> 그럼 결국 박 모 씨라는 사람이 지금 돈을 줬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파괴공작을 한 사람은 박 모 씨예요. 이 논리로 따지자면. 그러면 박 모 씨한테 결연히 맞서서 지금 똘똘 뭉쳐서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걸 무슨 무도한 검찰이라고 하는지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실은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현금, 사실은 더미가 막 나오고 3억 원 정도 되는 돈이 나오고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사과하고 국민들께 어떤 식으로든 해명을 해도 좀 뭐라고 그럴까 좀 국회의원으로서의 죄송한 마음이 묻어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그거를 검찰을 공격하는 그런 행태는 제가 볼 때는 전 국회의원들에 대한 입장에서 볼 때도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 김현정> 이게 무슨 검찰의 파괴공작이냐 비리, 부패 조사하다가 나온 것일 뿐인데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똘똘 뭉치자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정미경> 그렇죠. 박 모 씨한테 똘똘 뭉쳐서 박 모씨하고 싸우자는 얘기인지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 김현정> 박성준 의원님.
◆ 박성준> 저도 노웅래 의원 어제 또 의총장에서 신상 발언도 하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 김현정>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요? 거기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 박성준> 비슷하다고 얘기하셨죠. 억울하다고 얘기하셨고. 두 가지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뇌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부분은 스스로 입증하겠다. 이것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서 지금 이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서 법리적으로도 입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노웅래 의원의 입장인 거고요.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개인적인 혐의에 대한 부분은 노웅래 의원이 당연히 방어권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이 정권은 어떤 정권입니까? 수사정국이란 말이에요. 수사만 하잖아요. 7개월 동안 수사만 했잖아요. 국정과제 점검회의 처음한 거 아니겠어요. 수사만 하고 지금 야당의원들, 전 정부 인사들 탈탈 털고 쉽게 얘기해서 정치탄압, 야당파괴공작 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파괴공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노웅래 의원이 말한 것처럼 야당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런 측면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 김현정>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의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밝혀야 되겠지만.
◆ 박성준> 노웅래 의원이 입증을 하지만.
◇ 김현정> 전반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파괴공작이 맞지 않느냐.
◆ 박성준> 전반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파괴공작이 맞지 않느냐. 이게 이제 전방위 수사가 이어지는 거고 결국은 검찰의 칼날이 야당 의원들에게만 다가가고 있고 문재인 정부 인사에 인사들에게만 다가가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의 어떤 비리 관련된 사람들이라든가 지금 추후에 얘기하지만 김건희 여사라든가 최은순 장모에 관련된 내용들은 제대로 수사도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검찰의 칼날이라는 것이 결국 불공정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야당의 칼끝이 계속 겨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노웅래 의원의 입장인 거고 거기에서 신상 발언 하면서 우리 당 의원들에게 얘기한 것이죠.
◆ 정미경>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서서 적폐청산 시작했어요. 각 정부 부처에다가 적폐청산위원회 만들어서 완전 초토화시켰어요. 검찰을 가지고. 친문재인 정권 검찰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던 분들이 문재인 정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거를 다 정치적인 공격으로 다 지금 만들어버리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이걸 계속 반복해서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다 봐줘야 되는 거죠. 적어도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분석하는 사람들이니까 얘기를 하면 이건 노웅래 의원 건은 제가 볼 때는 이건 박 모씨, 사업가 박 모씨가 돈을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청탁, 이런 명목으로 돈을 건네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정권 차원에서 말을 하고 이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이걸 무슨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이거를 하겠습니까? 박 모씨가 불지 않으면 내가 돈 줬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 사건 수사는 시작도 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 김현정> 지금 박성준 의원도 노웅래 의원 건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저렇게 나도 역시 정치탄압, 나도 역시 파괴공작의 희생양이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라고 의원들에게 말하고 있고.
◆ 박성준> 그런데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웅래 의원이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박 모씨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을 가지고 수사가 들어왔잖아요. 수사가 들어와서 집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현금 뭉치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 김현정> 3억 원가량.
◆ 박성준> 그게 인과관계라는 게 형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박 모씨가 돈을 줬다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 노웅래 의원의 집에서 나온 돈 가지고 줬다라고 등식으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 그 돈이 그 돈인지가 입증이 돼야 된다?
◆ 박성준> 입증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입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선친과 장모님 조의금하고 또 출판기념회 관련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것을 마치 부정한 돈에 의해서 그것을 받은 것인 양 검찰에서 그렇게 덧씌우기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노웅래 의원의 주장은 그런 거고 또 검찰은 그 주장에 아니라고 하는 걸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박 모씨의 진술 하나만을 가지고 지금 4선 의원을 압수수색을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그런 것이 과연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의원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판단하겠죠. 박 의원님 살짝 좀 궁금해지는 게 아마 의원총회에서 노웅래 의원이 자당 의원들한테 설명을 좀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리는데요. 집에서 나온 3억 원 중에 한국은행 띠지로 묶여 있는 뭉치들이 있었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다른 은행 띠지로 묶인 것 중에도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 날짜가 아닌 2021년 날짜로 찍힌 것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노 의원 어떻게 해명하세요?
◆ 박성준> 그 부분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다 검찰에 가서 조사 받으면서 다 입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김현정> 의원들한테 설명은 안 하세요?
◆ 박성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현정> 설명은 안 하세요?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는데. 아무튼 체포동의안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어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는 되지 않은 상태인데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오늘 보고가 될 거고. 아니면 다음 주. 이렇게 해서 표결을 하게 될 텐데 민주당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박성준> 민주당이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하나로 정리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경우에는 의원들 개개인의 어떤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입장이 있는 것 같고 그 분위기가 있겠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노웅래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노웅래 의원이 무고함을 밝힐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한 가운데에서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박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그럼 체포동의안 반대시군요.
◆ 박성준> 저는 입장, 만약에 얘기하라고 하면 김현정 앵커가 질의를 하니까 저는 반대표 던질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반대표 던질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의원이 여론조사해 보신 것은 아니겠지만 대략적으로.
◆ 박성준> 그걸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방송에 나와서 입장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앞에 얘기, 지금 노웅래 의원이 억울하다고 하고 방어권을 가지고 충분히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법의 잣대에 있다고 하면 그걸 수사도 제대로 받고 다 조사 받겠다고 하는 거니까. 충분히 입증하겠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충분하게 방어권을 보장 해야되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결론날 거라고 예상하세요? 정미경 최고는.
◆ 정미경> 노웅래 의원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방탄으로 삼을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흔히 노재명이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 김현정>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렇게 부르세요?
◆ 정미경> 아니, 제가 민주당 쪽 분들이 하는 얘기를 옆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 나중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니까 노웅래 의원 건만 가결시키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부결시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웅래 의원 거를 부결시켜야만 나중에 이재명 대표 건을 부결시킬 수 있으니까 둘 다 다 저는 부결시킬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사실은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민주당 인사, 국회의원 두 명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서 가결해 줬거든요.
◇ 김현정> 그랬었죠. 이상직 의원하고.
◆ 정미경> 그렇게 따지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없었으면 노웅래 의원 거는 총선을 앞두고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거는 가결시킬 가능성이 되게 높아보이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뒤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두 개 다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 박성준> 아니, 정미경 최고위원님 민주당의 어떤 인사를 만났는지. 그분이 정말 민주당을 대변하는 분인지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 정미경> 방송을 하러 다니다 보면,
◆ 박성준> 아닐 수가 있어요.
◆ 정미경> 많은 민주당 분들을 봅니다.
◆ 박성준> 많은 민주당 인사라고 했는데 메인 스트림이 아닌 지류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저도 방송 나가서 보면 모든 문제를 그 사안을 보지 않고 이재명 당대표 쪽으로 몰아가요. 사필귀명.
◇ 김현정> 사필귀명.
◆ 박성준> 이해가 안 가요.
◇ 김현정> 기승전명.
◆ 박성준> 윤석열 정권 들어서 국힘당은 무조건 무슨 탓을 하는데 탓을 이재명 탓을 이재명 탓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정치에 자신이 없어요? 왜 이렇게 정치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 정미경> 당대표잖아요.
◆ 박성준> 정정당당하게 좀 승부 좀 하세요.
◆ 정미경> 이재명 사법리스크 없는 사람으로 하지 그럼 왜 이재명 대표를 대표를 뽑아서 그래요.
◇ 김현정> 제가 좀 끼어들겠습니다.
◆ 박성준> 답답해.
◇ 김현정> 제가 좀 끼어들겠습니다.
◆ 박성준> 정치로 승부하세요.
◆ 정미경> 답답한 건 국민들이에요, 지금.
◇ 김현정> 두 분이 특이한 것이 웃으면서 싸우세요(웃음).
◆ 박성준> 웃으면서 싸워야죠(웃음).
◇ 김현정> 박성준 의원의 말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서요. 박성준 의원이 골라오신 말은 대법원 재판부의 말을 골라오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씨. 최 씨가 그동안 요양급여 불법수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중이었는데 어제 대법원에 최종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이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말을 골라오셨는데요. 영상과 음성은 없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다.” 즉 2심이 무죄 났는데 3심도 수긍한다. 박성준 의원님, 왜 이 말 골라오셨습니까?
◆ 박성준> 이번에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이 사건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요양급여를 약 22억 원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았는데. 2015년도에 경찰이 조사를 하면서 동업자들 3명인가 아마 구속이 돼요. 그러면서 이 현안이 떠올랐는데 이 본격적인 재수사가 이루어진 것은 2020년입니다.
◇ 김현정> 재수사.
◆ 박성준> 재수사가 이루어진 것이. 그런데 1심에서는 공범, 아까 공범은 다 구속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경찰조사 받으면서.
◇ 김현정> 그랬죠.
◆ 박성준> 그런데 공범 1심에서는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적극 공모 가담해서 최 씨에 대해서 징역 3년을 선고를 했단 말이에요.
◇ 김현정>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의료인이 아닌데 요양병원 운영하면서 급여를 타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 공범들은 지금 유죄가 났어요. 그런데 이 장모 최 씨는 공범이냐 단순 투자자냐, 이게 쟁점이었는데요.
◆ 박성준> 그런데 2심에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검사의 혐의 입증이 부족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여기가 방점이에요. 검사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 그것을 이제 대법원에서 다시 공소 사실에 대한 검사의 능력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취재를 해 봤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했더니 검사의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의지가 없었다라는 것으로 비쳐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결국은 검사들이 눈치 보지 않았겠어요? 수사할 때.
◇ 김현정> 검사가 눈치 봤을 거다.
◆ 박성준> 결국 그래서 검사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라는 것. 이 부분이 방점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판사는 재판장에서 오로지 검사가 수사한 것만 바탕으로 판결하게 돼 있는데.
◆ 박성준> 그런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심도 검사 혐의의 입증이 부족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렇다면 추후에 검사가 입증이라는 것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재판부의 대법원 재판부도 그 검사 증명 부족을 이유로.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재판부가 오죽하면 이런 말을 썼겠느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 박성준> 썼겠냐, 그렇게 하는 거죠. 저도 취재를 해봤더니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수사를 안 했던 거예요.
◆ 정미경>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제대로 조사를 안 했으면 그 검사들 징계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다 문재인 정권 때 했던 거예요. 이 사건 수사와 기소할 때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를 내려서 발동한 거예요.
◇ 김현정> 지휘권 발동 했던 거죠.
◆ 정미경> 지휘권 발동 했던 사건이고요. 고발인이 누구냐면 최강욱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문재인 정권 때 사람들이 있고 수사도 했고 그다음에 법원도 1심, 2심도 다 문재인 정권 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대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이루어진 그 대법원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 김현정> 혹시 정권 바뀌고 나서 검사 바뀌고 그런 건 아니에요?
◆ 정미경> 아니죠. 이건 이미 재판부로 들어가니까 검사가 바뀐 게 아니죠. 이미 수사는 그 전에 다 끝난 거예요.
◇ 김현정> 정권 바뀌기 전에.
◆ 정미경>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는 윤석열 정부 탓을 할 수도 없고 윤석열 정부 검찰 탓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지금 검찰 탓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인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인지 이게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헷갈리게 말씀하시는 건데.
◇ 김현정> 박 의원님 말씀을 여기서 듣고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준> 이거는 매우 중요한게 대선 때도 이슈가 됐던 문제였는데. 2013년도부터 발생했던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2015년에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이게 무혐의로 계속 됐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그랬을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눈치본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계속 있었던 겁니다. 사실상.
◆ 정미경> 그거는 과거의 얘기고.
◇ 김현정> 그다음에 바뀐 다음에 수사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 박성준> 지금 얘기했잖아요. 검사의 혐의 입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문재인 정부가 상관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조사라는 것이 계속 이루어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 정미경> 윤석열 정부를 탓하시는 건 아니신 거예요?
◆ 박성준> 그렇지는 않죠. 2심 판결 봤을 때 검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초점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미경> 그 검찰이 바로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라니까요. 추미애가 수사, 추미애 장관이 수사하라고 했던 그 검찰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 김현정> 특별히 봐줄 이유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 정미경> 특별히 봐줄 이유가 없고요.
◆ 박성준> 그 검찰이라는 게 윤석열 정권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다 있었죠, 문재인 정부의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 누구였습니까? 다 지금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 김현정> 그 말씀은 지휘권 발동을 추미애 장관이 한 건 맞지만 총장의 입김 하에 있었던 검사 아니었느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정미경> 총장은 당시에 추미애 장관과 싸우면서 다 허수아비 총장으로 만들어 놓고 누가 어떤 검사가 검찰총장의 눈치를 봅니까? 추미애 장관의 눈치를 보죠. 인사권을 추미애 장관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 박성준> 아니, 그러니까.
◆ 정미경> 잠깐만요. 이재명 대표의 과거에 선거법위반 사건이요. 1심에서 유죄 났습니다. 2심에서 유죄 났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나왔어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때 대법원에 뭐냐, 권순일 대법관이 있습니다. 지금 김만배 씨 권순일 대법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변호사비 대납 사건 관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 그다음에 항소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무죄 이런 사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걸 일단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오히려, 오히려 이 장모, 이 최 씨의 법률 대리인인 송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정치적인 거였다. 정치적으로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하고 최강욱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현정> 마지막 말씀.
◆ 박성준> 한마디밖에 할 말씀이 없네요. 판결도 그렇고 2심도 그렇고 반복적인 얘기 했지만 검사의 증명 부족이에요. 여기에 방점이 있고 초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뭘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 김현정> 박성준 의원이 한 번 더 나오셔야겠습니다(웃음). 오늘 말씀 충분히 못 하신 느낌으로. 시간은 다 돼서 안타깝지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정미경> 감사합니다.
◆ 박성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