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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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대기자)

'50억 클럽' 특검법이 통과돼 특검이 임명 될 수 있을까?
특검이 임명되더라도 실제 수사성과를 낼 수 있을까?
'50억 클럽'에 거론된 관련자들 김만배와 친분이 있고, 민감한 시기에 접촉
그럼에도 50억 클럽 실체가 있을까? 김만배의 입을 열 방안이 있을까?
박영수, 김수남, 최재경 특수부 검사의 '중시조' 이들 상대로 특검을 맡을 인물이 있을까?


친절한 대기자로 넘어갑니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친절한 대기자에서 던지는 질문은 뭔가요?

◆ 권영철>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1심 법원이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50억 클럽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지금 비등해지고 있죠.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50억 클럽 특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곽상도 전 의원 판결 때문에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다만 야당 쪽에서는 야권에서는 이거는 특검을 가자 이런 거고 여권 쪽에서는 특검까지는 이야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다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50억 특검을 가자라고 하면서도 약간 결은 다르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말 특검이 이뤄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의문을 던지셨군요.

◆ 권영철>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특검법이 통과돼서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러면 특검이 출범할 경우에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쟁점이 다 해결돼야 성공한 특검이 되겠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 권영철> 지금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민주당 의원 6명이 함께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아직 특검법 발의에 동의한 건 아니고요.

◇ 김현정> 이게 지금 이은주 의원 발의 특검법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정의당 의원 발의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 권영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해서 쌍특검을 주장하고 있고요. 정의당은 먼저 50억 클럽 특검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다음에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자는 쪽입니다.

◇ 김현정> 거기서 엇갈리죠.

◆ 권영철>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무죄에 대해서 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한 정도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지금 성공할 수 있느냐가 오늘 물음표니까 제가 질문드립니다만 성공을 꼭 시키겠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방법도 있긴 있잖아요.

◆ 권영철> 국민의힘이 반대할 경우에 법안을 처리하는 방법은 패스트트랙으로 가거나 법사위 안건조정위로 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이 필요한데요.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이 힘을 모아야 하는데 정의당과 민주당이 합의안을 내느냐, 이게 관건일 거고요. 50억 클럽 특검을 하자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특검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을 둘러싼 이견이 큽니다.

◇ 김현정> 민주당과 정의당이.

◆ 권영철> 법사위 안건 조정위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변수이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50억 클럽 특검을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아까 특검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실제로 특검이 성공하기까지 참 어려움이 많을 거다. 이 얘기하셨어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실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 권영철> 물론 지금 이미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돈이 건너갔고 머니투데이 홍성근 전 대표에게도 돈이 갔으니까 50억 클럽은 김만배 씨의 허언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주장이 있죠. 그렇지만 정영학 녹취록 외에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 핵심 인물들에게 돈이 흘러갔다는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요. 1심 재판부에서는 김만배 씨의 말이 허황되게 얘기한 걸로 보인다고 판단을 했으니까요.

◇ 김현정> 그런데 자문료 준 것도 있고 녹취록도 있고 또 현직 재직할 때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면 다 그게 충분히 의심할 만하잖아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월 1500만 원의 자문료를 줬고요. 박영수 특검에게도 자문료를 줬습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대표로 있던 로펌과도 법률고문과 경영자문계약을 맺고 자문료를 지급했고요. 1919년 7월부터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을 8차례 만났는데 만난 시기가 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 민감한 시기였다는 것도 있고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수남 전 총장이 수원지검장 시절에 성남지청에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장의 수사 무마를 김만배가 청탁했다는 대목도 나옵니다. 곽상도 전 의원처럼 50억 원을 줬다는 증거는 아직 없지만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긴 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그래서 특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렇지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김만배 씨의 말이 녹음된 파일만 있을 뿐이지 정영학 씨나 남욱 씨와 합의된 내용도 없고 김만배 씨의 말 뿐이거든요. 특수통으로 불렸던 전직 검사들에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거의 이구동성으로 특검을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50억 클럽의 실체가 있는지는 의문이 간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런데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밝히기가 어려우니까, 실체 밝히기가 어려우니까 더더욱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국민 여론도 50억 클럽의 실체가 있는 것인지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죠. 그런데 특검을 하면 국민의 세금을 써야 되는 거니까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 김현정> 물론이죠.

◆ 권영철> 성과 없이 그냥 수사만 하다 말 거면 그걸 왜 해야 되느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잖아요.

◇ 김현정> 그런데 성과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 권영철> 곽상도 전 의원의 경우에 화천대유 1호 직원으로 6년 일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죠. 누가 봐도 아버지를 보고 준 거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1심 무죄가 났죠. 곽상도 전 의원이 탈당도 했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놨잖아요. 그런데도 무죄가 난 겁니다. 돈이 건너갔다는 증거도 없고 김만배 씨의 말뿐인데 이걸 50억 클럽의 실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반론이 만만치 않게...

◇ 김현정>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증거를 더 찾아야 되고 더 악착같이 찾아야 되니 특검하자 또 이렇게 막 흘러가는 거네요.

◆ 권영철>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검찰이 항공모함이면 특검은 그냥 조그마한 구명보트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밝혀낼 수 있겠느냐.

◇ 김현정> 여러 가지 역량을 봤을 때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지금 해 주...

◆ 권영철> 지금 수사 시기도 사실 60일에서 90일 정도가 다잖아요.

◇ 김현정> 그래요. 특검이 시작된들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의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 권영철> 김만배 씨의 입을 열 수단이 별로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특검의 수사는 김만배 씨의 입에 달렸다고 보잖아요. 김만배 씨가 다시 구속됐습니다.

◇ 김현정> 다시 구속됐죠.

◆ 권영철> 검찰이나 특검 수사에 협조할 이유가 사라진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그건 왜 그렇습니까?

◆ 권영철> 지금 대장동 수사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뭐였냐. 그분의 실체, 428억 원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부분을 포함하지 못했죠. 가장 핵심적인 428억도 빠졌는데 50억에 대해서도 실체를 밝혀낼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있는 거죠.

◇ 김현정> 그게 이번에는 못 했지만 다음 번에는 아마 넣을 수도 있을 거다. 못 한 게 아니라 안 한 걸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 권영철> 아무리 숨겨놓은 히든카드라고 그러지만 아니,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구속영장 청구 때 못 넣는데 그게 공소유지가 가능하겠어요.

◇ 김현정> 일부러 안 한 건 아닐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권영철> 못 한 거로 보는 거죠.

◇ 김현정> 못 한 거로 보세요.

◆ 권영철>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니까 428억을 구속영장 내용에 포함하지 못한 건데 50억 클럽인들 김만배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약정을 했다. 아니면 돈을 줬다. 이게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입증을 해서 유죄를 받아내겠습니까?

◇ 김현정> 결국 김만배의 입이 여기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키 포인트다.

◆ 권영철> 실제로 돈이 건너갔거나 아니면 합의했다고 하면 약정서가 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김만배, 정영학, 남욱이 합의했다거나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김만배 얘기를 들었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권영철> 그 문제입니다.

◇ 김현정> 50억 클럽 특검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에 갸우뚱 하는 분들의 세 번째 이유는요?

◆ 권영철> 특별검사를 맡을 사람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 김현정> 특별검사는 법에 따라 추천하고 대통령 임명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권영철> 그렇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제외되고 나머지 5명이 수사 대상이 될 겁니다. 아시는 대로 박영수 전 특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최재경 전 민정수석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과 홍성근 전 머니투데이 대표죠. 박영수, 김수남, 최재경, 이들은 검사로 재직할 당시에 특수통 라인, 정통 특수통 라인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입니다. 특수통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중시조쯤 된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 김현정> 아주 시조는 아니고 중시조쯤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전설로 평가 받는다고요. 레전드.

◆ 권영철> 수사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특검을 특수통 출신으로 하거나 특검보 또는 최소한 수사팀장이라도 특수통 출신을 임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 특수통 출신들이 맡기에는 껄끄러운 대상들이다.

◇ 김현정> 하긴 박영수 전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했던 특검 아닙니까?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엄청난 레전드라는 거잖아요. 그 특수통계에서는.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그러니 이 사람을 조사해야 되는 특검에 누가 나서겠느냐, 지금 그 말씀이에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것도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 권영철> 특검이 출범하면 실제 수사는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이 맡는 게 보통이거든요. 판사 출신이 특별검사가 될 경우에도 실제 수사는 검사 출신이거나 파견 검사들이 맡아왔습니다. 그게 쉽겠느냐는 것이고요.

◇ 김현정>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 권영철>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전에 내곡동 특검을 판사 출신인 이광범 변호사가 맡았고요.

◇ 김현정> 맞아요.

◆ 권영철> 검사 출신이 특검보를. 그리고 현직 검사 중에 특수통 출신들이 직접 수사를 했죠. 그래서 검찰이 하지 못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과 형도 소환했고요. 수사 성과도 냈습니다. 그렇지만 50억 클럽은 지금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권영철> 검찰에서 수사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동안에 대장동 수사,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느라고 50억 클럽은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거의 손 놓고 있다시피 했거든요. 물론 검찰에서는 수사팀은 일방 당사자 진술이나 특정 증거에 의존해서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이게 김만배 씨의 진술이나 정영학 녹취록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확인된 여러 가지 수집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사를 한다, 수사 상황을 지켜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제 아직까지는 큰 성과가 없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50억 클럽 다른 명단에 대해서 수사 중인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수사 관련해서 로비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금 흐름에 대해 수사 진행 중이라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성과가 별로 없었거든요. 검찰이 대장동 의혹 수사에 집중하면서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50억 클럽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죠.

◇ 김현정> 그 50억 클럽 의혹 받고 있는 사람들 그쪽 혹시 취재해 보셨어요?

◆ 권영철> 4명의 핵심 인물 중에 박영수 전 특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입장은 들어봤습니다.

◇ 김현정> 접촉이 되셨군요.

◆ 권영철>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나 권순일 대법관은 확인하지 못했고요.

◇ 김현정> 우선 김수남 전 총장은 뭐라고 합니까?

◆ 권영철> 자신도 피해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 전 총장은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서 받은 사실도 없고 약속한 사실도 없고 자신이 대장동 사업에서 어떤 역할이나 이런 걸 한 게 전혀 없으니까 나에게 금품을 줄 이유나 명분도 전혀 없다.

◇ 김현정> 그럼 정영학 녹취록에 본인 이름 나온 거에 대해서는요?

◆ 권영철> 그거는 저희들끼리 뜯은 거 아니냐. 정영학, 남욱, 김만배 이들이 얘기해서 나온 거 아니냐. 내가 미치광이도 아니고 수원지검 가자마자 그 사건을 받아서 부탁하고 사건 무마했단 말이냐 내가 관여한 게 없다. 자기들끼리 얘기한 거고 김만배로부터 다 들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서 뭔가 내가 한 게 있으면 나를 비판해도 좋다. 그렇지만 내가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판한다면 그건 옳지 않다고 본다 이런 얘기했어요.

◇ 김현정> 지금 50억이 흘러가는 흐름도 전혀 없습니까?

◆ 권영철> 아직 금품이 흐른 증거는 없습니다.

◇ 김현정> 녹취록만 있는 것이다?

◆ 권영철> 자문료를 로펌에서 받았다는 게 있고요.

◇ 김현정> 그럼 박영수 전 특검은요?

◆ 권영철> 김만배랑 친분이 있어서 자문해 달라고 해서 자문해 준 게 다다. 특검이 되면서 계약이 끝났고 특검 수사에 관여하려고 해서 인연을 끊자고 한 뒤에 전화 한 번 한 게 없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조준영 씨 변호사를, 변호를 김만배 씨로부터 소개받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김만배가 소개했다고 한다. 그리고 김만배 씨와 친하게 지낸 건 대검 중수부장 때부터라고 하면서도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김현정> 자, 반론까지 지금, 당사자들 반론까지 전해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지금 청취자들한테 굉장히 높이 들어온다는 거.

◆ 권영철> 당연히 특검을 해서 밝혀내야 하는데 과연 그 성과가 있겠느냐는 게 사실 문제로 남는다는 거죠.

◇ 김현정> 현 상황 점검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