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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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
'여론 1위' 유승민 의원, 당심·윤심에선 멀어져
한동훈 장관 출마?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어
민주당 도입 안전운임제, 3년 동안 방치해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도권·MZ세대·새로움 필요한 당권 주자?
기존 당권주자 아닌 한동훈 장관만 부합
화물연대 파업, 사법 아닌 국회서 해결해야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이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 두근 브라더스가 아니고요. 일단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님, 먼저 인사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현근택>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 김현정> 근식이 형님 어디 갔습니까?(웃음)
◆ 현근택> 그러게요. 어디 멀리 갔대요.
◇ 김현정>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오늘 좀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하루 양해를 구하고 결석을 하셨어요. 대신 오랜만에 뉴스쇼를 찾아주신 반가운 얼굴.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이언주> 네, 안녕하세요. 이언주입니다.
◇ 김현정> 저희가 섭외 요청을 했을 때 상대 패널이 누구냐를 따지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 이언주> 제가 여쭤보긴 했어요.
◇ 김현정> 마음에 드셨습니까?(웃음)
◆ 이언주> 네, 제가 지난주에 한 번 같이 했는데 사실은 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 현근택> 그렇죠.
◇ 김현정> 두 분 조합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 이언주> 처음 해 봤거든요. 그런데 괜찮았어요.
◇ 김현정> 현 변호사님, 어떠세요?
◆ 현근택> 아니, 그런데 사실 저도 말씀드렸는데 이 화물연대 관련 얘기를 보니까 저보다 더 제 얘기, 가까운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요.(웃음)
◆ 이언주> 상당히, 오늘은 좀 비판을 해야 되겠어요.(웃음)
◇ 김현정> 두 분의 눈치싸움.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스닥. 우선 두 분이 골라오신 상한가, 하한가를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 현근택> 한동훈 당대표 상한가로 했습니다.
◇ 김현정> 한동훈 당대표 상한가. 이언주 의원님.
◆ 이언주> 악화일로 파업 정치권.
◇ 김현정> 악화일로 화물연대 파업에 하한가를 정치권에 주셨어요.
◆ 이언주> 네.
◇ 김현정> 그럼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현근택 변호사님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상한가 주셨어요?
◆ 현근택> 이거는 반어법이 아니고요. 진짜로 어쨌든 희망, 바람이 들어간 듯한 뉘앙스인데 가시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은 되겠느냐라는 분들도 많아요. 아직 정치를 안 해봤고 그다음에 아직 경험도 일천하고 그다음에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당대표 할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가 불가론인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치 안 해 봤죠.
◇ 김현정> 안 해 봤죠.
◆ 현근택> 바로 대선 후보 갔잖아요.
◇ 김현정> 대통령됐네요.
◆ 현근택>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 되는 것보다 당대표 되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 김현정> 대통령 되는 거 보다는 훨씬 쉽죠. 당대표가 훨씬 쉽죠.
◆ 현근택> 어찌보면 이제.
◆ 이언주> 당심만 있으면 어느 정도.
◆ 현근택>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그쪽으로 약간 수렴되는 모습이,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4인방 모임 한 다음에 당대표 시기도 좀 정해지는 것 같고. 2말 3초로. 물론 비대위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3월 13일까지인가 그렇잖아요. 그 전에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룰을 바꾼다, 어쨌든 당심을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뚜렷하게 나오는 주자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 정도 되면 두 달, 세 달 정도 안이면 민심이 누가 있다든지 아니면 뚜렷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 김현정> 치고 나가는 사람.
◆ 현근택> 그렇죠. 있는데 안 된다는 건 있어요. 누구는 안 된다는 건 있는데 누가 된다는 건 없어요. 확실하게 밀어주는 사람이. 그런데 저는 재미있게 본 워딩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 김현정> 뭐요?
◆ 현근택> 여러 사람 얘기하면서, 일곱 사람 얘기했는데 어쨌든 안 된다는 사람 얘기는 안 했어요. 얘기는 했는데 이런 사람 다 성에 안 찬다.
◇ 김현정> 성에 안 찬다.
◆ 현근택> 그런데 수도권이어야 되고 MZ세대의 소구력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인물이어야 된다.
◇ 김현정> 그런 얘기를 했어요.
◆ 현근택> 이거에 부합되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
◇ 김현정> 그 사람이?
◆ 현근택> 수도권. 그럼요, 수도권, MZ세대 새로운 인물.
◇ 김현정> 한동훈.
◆ 현근택> 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김기현, 윤상현, 조경태, 권성동, 나경원, 권영세 성에 안 찬다. 그럼 여기에 언급 안 된 두 사람, 안철수, 유승민은 일단 아닌 거고 그다음에 이 세 기준에 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올 수는 없잖아요.
◇ 김현정> 설마 이준석 전 대표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고.
◆ 이언주> 그렇죠. 그거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죠.
◇ 김현정>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떠오르셨어요.
◆ 현근택> 네, 저는 딱 떠올랐어요.
◇ 김현정> 주호영 원내대표 마음속에 한동훈 장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다?
◆ 현근택> 주호영 원내대표가 마음에 들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대일로 만나고 왔고.
◇ 김현정> 대통령을.
◆ 현근택> 그렇죠. 만나고 왔다는 얘기도 있고 본인은 부인하지만 어쨌든 언론에 나왔고 그다음에 김기현 의원도 만났다고 하지만 뚜렷한 메시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가 봐라라든지 잘해 봐라 이랬으면 본인이 막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잘 없어요. 그런데 만나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 김현정> 하죠.
◆ 현근택> 대표와 관련된 기준을 제시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서 뚜렷한 주자도 없는데 이런 기준을 제시하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 사람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 김현정>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 만찬 자리를 참석하고 온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기준을 당대표 기준으로 제시할 때는 그냥 던진 게 아닐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하나 질문. MZ세대, 한동훈 장관은 MZ가 아니에요.
◆ 현근택> 그렇죠. X세대죠. X세대.
◇ 김현정> X예요. 저랑 같은 X.
◆ 현근택> MZ 세대의 소구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수도권, MZ세대, 새로운 인물, 어찌 보면 약간 중도나 지금 수도권 선거에서 승리를 이끌어야 된다.
◇ 김현정> MZ 세대가 나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소구력이 있어야 된다.
◆ 현근택> 그런 의미겠죠.
◇ 김현정> 그런 의미. 이언주 전 의원 말씀 듣기 전에 잠깐 여론조사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한국갤럽이 조사한 겁니다. 장내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라는 걸 했는데 거기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0%. 이 조사가 계속 있어왔는데 처음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순서대로 좀 보자면 이재명 23%, 한동훈 10%, 홍준표 4%, 안철수·이낙연 3%, 오세훈·유승민·이준석 2%. 그래서 두 자릿수는 이재명, 한동훈 두 명뿐이고 여권으로만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이 단연 1위입니다. 이언주 전 의원님, 현근택 변호사님은 이거는 호사가들의 소설이 아니라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 이언주> 저도 현실 가능성은 있다.
◇ 김현정> 있다.
◆ 이언주> 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선호하실 것 같아요.
◇ 김현정> 일단 윤 대통령 마음에 들어서.
◆ 이언주>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보시지 않을까.
◇ 김현정> 대통령 의중이 담겨있다?
◆ 이언주> 네. 또 왜냐하면 아까 안 되는 사람 얘기하셨잖아요. 안 되는 사람은 전 누구라고 얘기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유승민 의원께서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당심에서 또는 윤심에서는 좀 멀어져 있잖아요. 특히 윤심에서 제가 볼 때.
◇ 김현정> 경기도지사 선거 볼 때 다 알았으니까.
◆ 이언주>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유승민 의원을 이길 수 있는, 또는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적어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경쟁자들은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또는 안 된다고 어느 정도 지금 판가름이 나고 있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을 밀어서 안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밀어서 안 되면 이거는 낭패지 않습니까? 사실. 원래는 사실 대통령께서 밀고 이런 것 자체가 당무 개입이라서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슬픈 현실이니까 어쨌든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죠.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주자, 7명 되는 주자들을 밀어봤자 유승민이라는 사람 못 이길 것 같은 상황에서 다른 주자를 물색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떠오른 인물이 윤 대통령 마음속에는 한동훈 장관일 거다.
◆ 이언주> 그리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윤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일단 검찰 출신이 아니고요.
◇ 김현정> 검찰 출신 아니면 못 믿나요?
◆ 이언주>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좀 윤 대통령은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검찰 출신 또는 원래 본인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 외에는 잘 신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렇게 보이세요?
◆ 이언주> 네. 인사를 할 때 보면 분명하게 기준이 있잖아요. 굉장히 그런 것은 심한 것 같거든요.
◇ 김현정> 겪어봐야 되는 사람 위주로.
◆ 이언주>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상민 장관 문제도 그런 게 좀 좌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보면 좀 과할 정도로 지키려고 하시잖아요.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김기현 의원이 지난 10월 30일 수요일에 대통령을 만났다는 건데 관저에서 3시간 독대를 했다는 게 어제 보도로 나왔어요. 만난 건 한 5일 됐는데 어제 보도로. 11월 30일이군요, 어떤 의미일까. 이것도 아까 현 변호사님은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3시간 독대. 한 주자만 불러서, 한 의원만 불러서,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 현근택> 의미는 있죠. 의미는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거죠. 이게 왜 나왔을까. 사실은 지금 4인방 만났을 때도 어디서 나왔느냐 얘기 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의원들한테 나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김기현 의원 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약간. 제가 보기에는.
◇ 김현정> 김기현 의원이 흘렸다?
◆ 현근택> 왜냐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 김현정> 가능성이 있다.
◆ 이언주> 나한테도 윤심이 있다 이런.
◆ 현근택> 본인은 나오고 싶은데 지지율이 잘 안 오르잖아요. 지지율이 잘 안 오르고 존재감이 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 얻을 게 윤심이 나한테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좀 어필할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 만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 불러서.
◇ 김현정> 주자들 다 부를 것 같아요?
◆ 현근택> 다 불러서 의중을 물어보든지 본인이 직접 얘기를 안 하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뜻이 있는지 없는지.
◇ 김현정> 일종의 면접처럼.
◆ 현근택> 그렇죠. 뉘앙스를 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나온 걸 보면 나도 좀 윤심에 가까이 있다, 이걸 알려주고 싶은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지도부 만나고 윤핵관 세 분 만나 원내대표 만나는 건 어찌보면 공식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도부고 원내대표고 윤핵관 만나는 건 공식은 아니죠. 그것도 약간 사적인데 김기현 의원 만난 건 좀 더 이상하죠. 왜냐하면 전당대회 주자이기도 하고 본인 생각이기도 하고 물론 학교 선후배 이런 걸 떠나서.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나가라기 권유보다는 좀 반대쪽일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은가, 제가 보기에는.
◇ 김현정> 말리는?
◆ 현근택> 말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좀 본인의 심증이라든지.
◇ 김현정> 교통정리?
◆ 현근택> 그런 것도 좀 있다고 봐요. 물론 이거는 사실은 제가 순순히 뇌피셜입니다.
◇ 김현정> 뇌피셜입니다.
◆ 현근택> 왜냐하면 저는 전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물론 가는 느낌으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 김현정> 물론이죠. 그 전에 흐름을 쭉 보면 친윤계 4인방 부부동반 만찬이 22일에 있었고 그다음에 지도부 만찬이 있었고 김기현 의원 만찬, 이런 식의 흐름으로 쭉 가고 있는 건데 이언주 의원님. 이런 가운데 당내 친윤그룹, 민들레 모임이 국민공감으로 이름 바꿔서 오늘 출범합니다. 오늘 출범해요. 115명 의원 가운데 60명이 넘게 참여하더라고요. 전당대회 앞두고 상당히 예민한 시점인데 아무리 공부모임이라고 해도 출범을 그냥 볼 수 있는가라는 시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이언주> 당연하죠.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은 다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고요. 본인들이 그렇지 않다고 해도 국민들이 볼 때 또는 효과가 정치적 효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건 정치 행위라고 봐야죠. 그런데 정치적 효과 나죠. 왜냐하면 아까 그 4명의 윤핵관들을 불러서 식사를 한 것도 어떠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잖아요. 의도를 했건 안 했건.
◇ 김현정> 그렇죠.
◆ 이언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친윤이 이렇게 뭉친다, 이런 메시지를 국민들 또는 당원들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국민공감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회원으로 있지 않은,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그들,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갈라치기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선거 경선을 할 때 연판장을 돌렸죠. 지지하는 사람들 사인하라고.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때도 굉장히 반발을 했고 또 저는 사인도 하지 않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비민주적인 행태다,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현실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이 모임에서, 이 민들레 모임의 후신 국민공감에서 이 사람이라고 힘을 모으면 그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 이언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다 하고 힘을 모으고 거기에서 아마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고 또는 공개적으로 서로 얘기를 하겠죠. 어쨌든 서로 간에는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누가 국민공감에 참여를 하고 또 그 안에서 누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다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 바람직하냐 하고 상관없이 그 어떤 몰이가 되는 거죠. 흐름이 어떤 몰이가 되는 거고 사실 이러한 현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고 민주적이지 못한 행태지만, 후진적 행태죠.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이니까요.
◇ 김현정> 여야 할 것 없이 현실이죠.
◆ 이언주> 이거를 사실 타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것을 개개인의 의원들이 과연 극복할 수 있겠느냐.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언주> 그런 생각이 들죠.
◇ 김현정> 한동훈 전당대회 차출설. 현 변호사님은 지금 유심히 보고 계시다는 말씀이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 100일이라고요. 당대표 취임.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이언주 의원 키워드 짚고 나서 그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언주 전 의원이 골라오신 이번 주 키워드는 악화일로 파업에 정치권이 하한가다, 이렇게 짚으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 이언주> 이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강성, 그러니까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일단 민노총이 주도하는 이러한 어떤 파업이라든가 또 화물연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 파업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한 번 계속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강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는 일단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는 검찰총장이 아니시잖아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라면 파업에 대한 불법 엄단, 이러면서 대책회의 주재하시고 이걸로 끝나실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파업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화물연대가 속해 있는 물류시장, 육상물류시장이 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이 문제가 나오는가. 이거에 집중을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놔야 되는데 그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그럴 듯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해결이 하나도 되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화물 차주들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보면 이 민노총의 어떤 주도하는 흐름과 화물연대 지입 차주들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민노총도 사실은 이러한 국면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자신들의 세를 확장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입 차주들은 그들을 대변해서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해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민노총한테 계속 의지하는 이런 악순환의 구조가 돼 있는 거죠.
◇ 김현정> 개인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 이언주>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물류시장이 굉장히 후진적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기름값 올라고자 올라가고 유지비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차량의 감가상각이나 기름값,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입 차주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로스로 버는 돈이 얼마다, 700만 원이다 얼마다 해도 그걸 다 제하고 나면 손에 떨어지는 돈이 얼마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외국처럼 물류시장 자체에 큰 기업들이 있어서 그 기업들이 직접이든 간접적이단 이러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을 해서 그들이 이 기업하고 노사 분규를 일으키는 경우하고는 이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어떤 후진적인 물류시장의 구조적 문제,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정치권의 문제를 얘기했냐면 그럼 민주당이 저는 문제제기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야당의 책무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럼 민주당이 사실은 이게 몇 년 전에 문재인 정권 때 안전운임제가 한시적으로 도입이 된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이언주> 그럼 일단 한시적으로 도입을 했다라고 하면 그럼 그 문제,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3년 동안 뭔가 찾아갔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 김현정> 지금 지적하고 있는 민주당의 그런 대안은 뭐였느냐, 왜 방치했느냐.
◆ 이언주> 그렇죠. 지금 대안을 전혀 내놓은 게 없어요. 그럼 3년 동안 고민한 것도 없고. 적어도 그걸 내놓으면서 일단 그것이 실현이 안 됐으니.
◇ 김현정> 알겠습니다. 현 변호사님께 기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 현근택> 앞에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수긍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민주당의 잘못이다라는 것 같은데.
◆ 이언주> 아니요, 저는 대통령이나 정부나 여당의 잘못도 있지만 민주당도 야당으로서.
◆ 현근택> 이게 사실은 그런데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아마 운송업이라는 게 다 자영업자들이고 굉장히 4단계, 5단계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하루 15시간씩 일해도 200, 30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은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게 정치의 영역으로 이미 들어왔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국회에서 결국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도 입법 논의에 들어와야 돼요. 야당은 어쨌든 이거를 연장하는 방안,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고 법을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냥 강대강으로 대치했을 경우에는 해결이 안 납니다. 결국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당은 지금 이 논의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를 강경 진압해서 이게 지지율도 약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 김현정> 오히려 지지율이 올랐어요.
◆ 현근택> 그러니까 거기 요인에도 보면 이거에 대한 강경 대응, 이런 것도 들어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오히려 좀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고 봅니다. 말씀처럼 결국은 아마 지금 수순을 보면 거의 검찰총장 역할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수사하고 그다음에 고소하고 지금 저는 가장 좀 눈에 거슬렸던 것이 유가보조금 지운을 폐지하겠다.
◇ 김현정> 화물차주, 이 파업에 이 파업 참여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유가보조금 1년 동안 주지 않는 것을 지금 방침은 정했고 국회가 오케이 해 줘야 할 수 있는 거죠?
◆ 현근택>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가장 고통받는 부분이 유가거든요. 물론 고속도로 통행료도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한다는데 물론 이게 혜택이다 보니까 우리가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분들을 코너로 몰아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기름값 때문에 제일 어렵고 있는데 그나마 그거를 조금 고통을 덜어주는 게 유가보조금인데 그 자체를 뺏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업에 대한 대응이 이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장시간이고 저임금이고 굉장히 어찌 보면 다단계 하청 구조의 제일 말단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거를 민노총이 이용한다라기보다는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 김현정> 결국 어떻게 끝날 것 같아요? 지금 12일째인데 출구가 안 보이거든요.
◆ 현근택> 저는 그래서 국회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 김현정> 국회에서 논의.
◆ 현근택> 국회에서 법으로. 왜냐하면 이게 그분들을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업무개시명령, 송달 문제도 있고 이거를 다시 또 법으로 가서 집행정지 하고 헌재에 가고 한다고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사법이라는 건 어떤 처벌을 내렸을 때, 불이익한 처분을 했을 때 방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물류 구조, 산업 문제 자체를 바꿔야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는 국회에서 이거를.
◇ 김현정> 그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
◆ 현근택> 그렇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 이언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구조가 그대로 가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전운임제, 결국 가격을 고정시키는 건데 사실은 시장 질서에서 가격을 끊임없이 고정시키고 간다면 이건 뭐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해결이 안 돼요. 결국에는 물류산업이 지금 보면 지입 차주들이 다 파편화 되어서 지금 거대한 어떤 화주들하고 협상해야 되는 이런 비대칭성,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이 물류 차주들, 지입 차주들이 자신들이 그럼 협동조합을 구성을 하든 아니면 이 자영업자 모임을 구성을 하든 아니면 이것이 더 좋은 것은 그것이 기업화돼서 물류기업들이 직접 고용을 계약직으로 하든 뭘로 하든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시장 자체가 너무 유연하지 못한 문제도 있어요.
◇ 김현정> 거기서부터 비롯된 측면이 있죠.
◆ 이언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제가 3년 동안 어떠한 안도 만들지 못한 것이 너무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그 안을 한 1년 있다가 만든다라고 했을 때 1년이든 2년이든 단기적으로는 한시적으로 조금 연장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한 10초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혹시 두 분 시간이 좀 더 되시면 논의가 가능하실까요? 잠시 광고 듣고 나서.
◆ 이언주> 네.
◆ 현근택> 네.
◇ 김현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