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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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예산안, 9일 정기국회까지 합의 노력
민주 '이재명표 예산' 넣으려 고집부려
이상민 해임안? 여야 합의 정면 파기
공부모임 '국민공감' 특정인 지지 아냐
내년도 나라살림을 꾸려갈 예산 639조 원. 이 639조 원을 어디다 어떻게 쓸 건가 정하는 작업을 국회가 합니다. 그 시한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예요. 딱 3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왜 합의가 안 되느냐 야당은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을 깎으려고 하고 여당은 이른바 이재명 표 예산을 깎으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지점에서 맞붙는 겁니다. 게다가 변수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민주당이 8일 또는 9일, 내년 또는 모레에 본회의에서 이걸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 예산안 합의는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여야가 3+3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원내대표 간의 정치적 담판을 지어보겠다, 이런 의미인데 어떻게 될까요? 자세한 얘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짚어보죠. 송언석 부대포님 안녕하세요.
◆ 송언석> 네, 안녕하세요. 송언석입니다.
◇ 김현정> 예산안 합의, 돌아가는 상황을 국민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얼마나, 대략 몇 %나 진전이 된 겁니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6일 오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6일 오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송언석> 퍼센트로 얘기하기에는 되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그동안에 국회에서 조정하는 금액 자체가 아주 1, 2%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남아 있는 쟁점들을 가지고 그중에서 몇 퍼센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쨌든 전체가 통과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법정 기한인 12월 2일은 넘었지만 12월 9일까지 본회의가 정기국회가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서 이재명표 예산을 넣기 위해서 고집과 몽니 부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어려움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세출예산 부분뿐만 아니라 함께 다뤄야 될 세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조세 소위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세제 부분에서 아직까지 합의가 조금 덜 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그게 어디서 딱 걸려있나 봤더니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비용, 이거를 민주당에서는 반드시 깎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하는 건 지역화폐 예산, 이거는 민주당이 늘려야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라고 하죠. 법인세, 상속증여세 이런 거 감세에도 민주당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 거기서 걸려 있는 거 맞죠?
◆ 송언석>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중에서 협상이라는 거, 합의라는 건 밀고 당기고 양보를 하고 조금 더 가져올 건 가져오고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국민의힘에서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다하는 건 어떤 건가요?
◆ 송언석> 원칙적으로 보면 정부의 예산안 원안을 다 고수하는 게 맞죠.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재명표 예산, 윤석열표 예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부가 바뀌었으면 새로운 정부에 모든 예산이 다 윤석열표 예산인 것이고 새로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재명표 예산을 반영해야만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은 아직 정권이 안 바뀌었다, 대선을 부정하겠다, 이런 심리로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하기로는 이렇게 합니다. 옆집에서 만들어준 살림살이 초대로 우리 살림을 사는 그런 집이, 가정이 있습니까?
◇ 김현정> 옆집에, 우리집 살림살이인데 옆집에서 짜주지는 않는다.
◆ 송언석>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면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 준 예산표 대로 일단 집행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데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다 받겠다, 그리고 이재명 예산 다 넣겠다, 그 이야기는 민주당에서 만들어준 예산대로 집행을 하라,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정부가 바뀌었다는 것,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민주당이 자기들이 집권당인 줄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그것을 잘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강력한 감시 그다음에 감독, 그라고 추후에 표로써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가져온 예산을 보면 그동안에 국가 채무가 지난 정부에서 2017년도에 600조 정도 수준이었던 것이 현재 1000조가 훨씬 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산 규모도 한 400조 언저리에 있던 예산이 지금 600조가 훨씬 넘을 정도로 총지출 증가율이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지출 증가율을 낮추고 국가 채무 증가율 다소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자, 한마디로 비정상을 정상화하자라고 국정기조를 분명히 보여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트집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 김현정> 지금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옆집에서 우리집 살림을 짜주는 게 말이 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소야대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옆집에서 짜주게 돼 있어요. 여소야대 국면이다 보니까, 국회가 그 권한을 가지고…
◆ 송언석>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것이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편성은 그렇죠.
◆ 송언석> 편성은 정부가 하기 때문에.
◇ 김현정> 마지막 승인은 국회에서 하잖아요?
◆ 송언석> 정부에서 짜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국회가 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다수당인 야당 마음대로 이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어떤 협치의 중심이라든지 이런 오랜 관행에도 어긋나는 것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옆집에서 짜준 살림살이대로 살림을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것은 숫자가 많다고 해서 몽니를 부리겠다 이런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지양되어야 할 잘못된 정치적 관행이다라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 정기국회 회기가 금요일에 끝나요.
◆ 송언석> 네.
◇ 김현정> 사실은 정기국회를 넘어서 예산이 합의가 된 게, 통과된 게.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14년 이후로 없지 않았나요, 의원님?
◆ 송언석> 2014년도에 선진화법,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정기국회 내에 대부분이 합의가 되었죠.
◇ 김현정> 다 됐어요. 만약에 이거 이번에 넘기면, 금요일 넘기면 그게 지금 한 8년 여 만에 깨지는 거거든요. 상당히 여야가 다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안 해도 되겠습니까?
◆ 송언석> 당연하죠. 그렇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원내대표단에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게 2014년 이후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제헌 국회 이후에 정부에서 예산안을 제출하고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데 본회의에 불참하는 그런 경우는 제헌 국회 이후에 처음으로 그런 나쁜 관행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생각하면 2014년 이후에 12월 9일까지 정기국회 내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게, 작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오랜 세월동안 국회에서 만들어 왔던 협치와 상생의 어떤 정신, 그런 관행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9일까지는 어떻든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상민 장관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해임건의안이든 탄핵소추안이든 이걸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표결하려면 그거 역시 이틀 남았습니다. 정기국회 안에 해야 되는 거니까. 민주당 지금 입장은 예산안하고 이상민 해임안은 별개다. 별개이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이고 이상민은 이상민이다 이런 입장인데 국민의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송언석> 기본적으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국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낸다든지 해버리면 아마 상당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죠. 오늘 오후에 2시인가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해서 내부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해임건의안을 8, 9일 정말 표결로 강행을 한다든지 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든지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여야 간에 어렵사리 합의해 왔던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합의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민주당이 파기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서 저희들은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하기는 하죠. 정국이 더 이상 경하되는 것은 곤란하다, 서로 간에 곤란하고 특히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쉬운 경제가 아니고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는 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외부환경이, 세계 경제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예산마저도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된다면 그것은 경제 전체에도 주름살이 굉장히 크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승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서 12월 9일까지는 합의해서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 이외에 다른 정치적인 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해임안 혹은 탄핵소추안, 오늘 의원총회 해 볼 텐데 지금 민주당내 강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아예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해임이든 탄핵안이든 만약 그게 8일, 9일에 올라가면, 국회에 올라가면 국정조사도 스톱, 예산안 합의도 스톱, 파토, 파기 이렇게 봐야 됩니까?
◆ 송언석>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합의된 내용이 예산을 처리하고 난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합의가 되어 있고 그 국정조사 합의 내용이 뭐냐 하면 국정조사는 원인을 규명하고 그다음에 책임소재를 따져서 처벌할 건 처벌하고 그다음에 재발방지대책을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 국정조사합의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원인 규명부터 해야 되는 국정조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해임안이든 탄핵소추든 한다고 그러면 국정조사 합의한 것을 파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임건의안이든 탄핵소추안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희망을 갖고 기대를 하고 계속 설득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오늘이 7일이에요. 벌써. 8일, 9일. 내일 모레가 이렇게 지금 국회에서는 굉장히 긴박하고 중요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님?
◆ 송언석> 네.
◇ 김현정> 오늘 민들레 모임, 이름은 국민공감으로 바꿨는데 국민공감 첫 모임으로 알고 있는데 송 의원님은 참석 안 하세요?
◆ 송언석> 지금 우리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참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7시 반부터 시작됐죠, 벌써 모임이.
◆ 송언석>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인터뷰 하시느라고 잠깐 나오셔서 못 가고 계시는 군요. 거기에 뭡니까? 65명의 의원,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참석을 하는 모임이고 또 오늘이 첫 출범식이고 권성동, 장제원 의원도 오늘 참석한다 그러고 해서 이 모임이 전당대회 때 상당한 에너지를 모아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송언석> 글쎄요, 그거는 그렇게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마음은 모두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에 긍정적으로 힘을 모아준다는 생각에서는 65명이 아니라 115명이 다 같은 생각일 것이고요. 다만 그중에서 일부 의원들이 지금 오늘 모이는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새로운 정부와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 의원들이 모여서 공부를 좀 같이 해 보자. 새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지금 산적한 민생 과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입법적으로 우리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치적으로 어떤 특정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으로서는 거론하기가 좀 곤란한 입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65명이나 되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에서 하나로 다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많은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한 곳으로 모이는 것으로 결국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다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또 이렇게 모임, 공부모임, 이런 게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누구를 처음부터 꼭 집지는 않지만 얘기나누고 토론하고 이러다 보면 누구 하나 또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 송언석> 그렇죠. 그런데 당내의 여러 공부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부모임 때마다 저는 가보는데 몇몇 모임 마다 가면 4, 50명 이상씩 의원들이 모입니다. 몇 개 모임만 합치면 우리 의원 정수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모임 한다고 해서 전체를 어떤 특정인 지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언론적인 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당내에 건전한 어떤 토론이라든지 이런 건전한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지금 전당대회가 2말 3초 정도가 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분위기가 훅 달아오른 건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현재 당권주자들 이름을 쭉 거명한 다음에 다들 성에 차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 왜 당을 왜소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또 이렇게 반발을 했고 이러면서 어제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이 정말 윤심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세요? 송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 송언석> 그것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대통령으로부터 윤심이 무엇이다라는 취지의 어떤 단 하나의 발언도 들은 바가 없고요. 어저께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 발언에 대해서 자기, 당신께서 보시기에 성에 차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중에 다른 당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도 있다더라. 그래서 전언 형태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마치 주 원내대표와 얘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잘못 알려져서 좀 곤혹스럽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당내 의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꺼내놓고 정말 당이 제대로 살고 그다음에 정부를 뒷받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임무들을 어떤 자리들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지, 그러한 방향으로 좀 더 노력해 나가는 것이 민주 정당으로서의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어떤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크게 반응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분위기가 조금 달아오르고 있구나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새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관심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송 의원님, 고맙습니다.
◆ 송언석>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