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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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정미 (정의당 대표)
국가 1년 예산, 여야 6명이 밀실에서? 황당해
거대양당 지역구 예산 챙기기로 흐를까 우려
애초에 이상민 해임 대신 탄핵 발의했어야
여야, 국정조사로 더이상 게임 해선 안돼
시계 제로. 오늘 오프닝에서 키워드로 잡은 말이었죠.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못 했어요. 여야 협상도 안 끝난 상황.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오늘 민주당이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그러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까지도 파행으로 갈 가능성이 큰. 이렇게 모든 사안이 물고 물린 이런 상황입니다. 풀어야죠. 민생문제도 심각한 이때에 이 엉킨 실타래 풀어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아닌 원내 제3당의 시각을 들어보는 순서 마련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스튜디오로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이정미>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소개를 하면서도 저도 답답하네요.
◆ 이정미> 네.
◇ 김현정>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작된 후로는 정부 예산안이 정기국회 넘어서까지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 이정미> 없었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이정미> 오늘 처리가 되지 않으면 지금 임시회를 다시 또 10일부터 소집 요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어젯밤 사이에 양당 간에 합의가 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정의당 입장에서는 더 황당한 것은 이 국민 전체 1년 예산을 다루는 안에 대해서 6명, 그러니까 거대 양당의 6명이 밀실에서 논의해서 합의안이 나오기를 온 국민이 지켜봐야 되는 이 상황, 이게 제일 황당한 상황인 것이죠.
◇ 김현정> 3 플러스 3. 일괄 타결. 그런데 그것이 너무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그 소소위라고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도 없는 것이고 회의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6명 사이에서 어떤 논의가 오고 갔고 그래서 예산이 어떤 부분에서 삭감됐고 어떤 부분이 증액됐는지 그 근거들에 대해서 결과만 우리가 확인할 뿐이지 그 논의 과정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밀실합의, 이 소소위 합의에 대해서 정의당이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쪽지예산이라든가 지역구 예산. 그러니까 밀실에 들어가서 상대 당이 이런 예산 받아줄테니 우리 지역구에서는 챙겨줘라, 이런 식으로 진행됐던 것이 소소위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번 과정이 두 당이 예산을 둘러싼 어떤 관점에 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기득권 양당의 지역구 챙기기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일괄 타결, 마지막에는 일괄 타결하는 것에서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시간에 쫓기면서 ‘이제 일괄 타결 됐습니다’ 항상 이 결과만 받아드는데.
◆ 이정미> 거기다가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올해 예산의 정부안이 70조 이상 삭감안을 가지고 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삭감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대로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 삭감의 내용이 대부분이 세입에 있어서 초부자감세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감세를 추진하고 있고 양당은 그것을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 김현정> 왜 알 길이 없는 거죠? 그거 좀 논의도 넉넉하게 국민들에게 보고해 가면서 그 결과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 이정미>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일부러 시간에 쫓기는 상황을 택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정의당이 보기에는.
◆ 이정미> 그러니까 민주적인 방식으로 예산안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제약함으로 인해서 결국 양당의 자기 실속 챙기기 이런 방식으로 예산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김현정> 매년.
◆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일부러 초치기 하는 거 아닌가. 그거 말 듣다 보니까 말이 되네요, 진짜.
◆ 이정미> 안 그러면 매년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 김현정> 매년, 정말 매년. 이걸 넘기느냐 마느냐, 맨날 이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올해가 좀 유독 더 심하다 그런 말씀이신데 이렇게 예산안이 대치 중인 상황에서 오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도 국회에서 민주당 예정대로라면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한데 정의당 생각은 어떠세요?
◆ 이정미> 일단 오늘 국회 상황이 예산안을 결정하는 의안까지 함께 올라오지 않고 이 안만 처리될 때 국회의장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실지 이 변수가 하나 남아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를 할 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너무 뻔한 결과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해임건의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가 대통령인데 대통령께서 이때까지 일관되게 이태원 참사 40일이 넘도록 일관되게 보여준 모습은 이상민 장관을 옹호하는 이런 태도를 보였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언론에 나왔지만 참사 다음 날 대통령 주재하는 회의에서 압사라는 단어를 빼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관되게 그러면 “(이태원 참사 당시) ‘토끼머리띠’, ‘밀어’ 찾아내라”, 그다음에 “마약 관련 수사를, 검사를 해라”. 이런 얘기들은 결과적으로는 재난안전책임이 있었던 행정수장의 문제였다기보다는 당일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의 과오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입장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입장의 변화가 지금 이 정부에 보여주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당연히 국민들로서는 행안부 장관의 책임, 158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이 죽었는데 옷 벗는 사람 하나 없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도 행안부 장관에게 사회적 재난 TF를 맡긴다든가 그 당사자는 오히려 나와서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파업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다 저는 정말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파업 자체를 사회적 참사라고 얘기한 것도 문제지만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했던 본인이 그것을 이태원 참사에다 빗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정신력,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임건의안이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 논란을 겪고 대통령한테까지 가면 거부권 행사될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은 이 숙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어저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정의당 입장을 정리해 보자면 애초에 해임건의안이니 무슨 안이니 나오기 전에 사퇴하거나 파면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시지만 지금 분위기 봐서 그거는 요원한 일일 것 같고 그러면 민주당의 해임건의안이냐 그것도 방법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수용하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 이정미>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이후에 그것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2단계의 프로세스를 가져왔는데 대통령이 더 이상 파면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럼 탄핵을 화끈하게 하자, 이 국회가. 그런 입장을 어저께 냈습니다.
◇ 김현정> 차라리 탄핵소추안으로 오늘 바로 가버리자?
◆ 이정미> 왜냐하면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원 2분의 1 그리고 3분의 2의 찬성을 통해서 이것이 가결이 되지만 장관의 탄핵은 3분의 1의 발의에 과반의 찬성으로 이것이 탄핵 발의가 결정이 됩니다.
◇ 김현정> 지금 상황에서 국회 통과는 어렵지는 않아요.
◆ 이정미>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 하면 국회에서 이걸 통과될 수 있냐 마느냐를 떠나서 이 의미는 뭐냐 하면 대통령은 국민의 선출직입니다. 그런데 장관은 임명직입니다. 그만큼 신임의 문턱이 높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탄핵소추가 발의되는 그 순간부터 6개월 동안 업무가 중지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직무 정지가 되죠.
◆ 이정미> 더 이상 당신은 장관으로서 임무를 행하기 어렵다 이런 정도 상황까지 국회가 신임을 물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장관이 내가 계속 이 장관직을 수행하겠다. 그건 거의 행정의 어떤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 오는 거고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 결단하지 않고서야 버틸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해임이 필요하다는 것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같지만 정의당은 아예 탄핵으로 가서 대통령을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 그 말씀.
◆ 이정미> 그래서 업무를 중지시켜야 되는.
◇ 김현정> 중지시켜야 된다. 그런데 민주당의 고민은 이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탄핵안으로 갔다가 그게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요건이 안 될 가능성, 안 된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지금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역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현실적으로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이정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탄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신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하는 굉장히 정치적인 큰 타격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김현정> 정치적 상징만으로도.
◆ 이정미> 그리고 두 번째는 탄핵의 요건 중에서는 그 직을 행한 자가 고의, 과실 그리고 무지에 의한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을 때 대한 위법사항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미 국정조사 가지 않아도 온 국민이 이상민 장관이 이 과정에서 과실, 과오, 무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1년에 30억 원씩을 투입해서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최종 책임권한자가 행정부인데 기억하시겠지만 8월 8일날 엄청난 폭우로 서울시에 피해가 입었을 때도 이것이 작동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도 거의 1시간 가까이 이 재난안전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못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서 행정부 장관이 이것을 운용해야 되는 이 책임도 회피... 이미 다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당일날 시민들의 신고가 4시간 전부터 그렇게 들어왔는데도 전혀 그것에 대한 대응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떠나서 사법적인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정의당 입장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 해임건의안을 오늘 내는 게 현실화 된 상황에서 그 이야기부터 풀어가보죠. 오늘 당장 그거 접고 탄핵소추안으로 갑시다, 이 말이 통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현실적으로.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해임건의안이라는 카드가 등장하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까지도 지금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거든요. 탄핵소추까지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국정조사 그거 합의 할 때는 내놓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해임건의안을 국정조사 앞에 턱 내버리면, 내놔버리면 이게 국정조사를 하자는 이야기인가, 파행으로 가자는 이야기인가 보이콧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이런 얘기가 나와요.
◆ 이정미> 저는 애초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합의 과정에 몇 가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것이 시간끌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국정조사, 예산안, 이상민 이 세 가지는 서로 물리고 엮이는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정의당이 처음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국정조사와 이상민, 윤희근 파면,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 이 3개를 하나의 세트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 국정조사 후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거취 판단이라는 것은 애초에 국민들도 그랬고 유족들도 그랬고 정의당도 그랬고 그렇게 논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미 이 사안에 대한 정치적 책임자로서의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예산안 심의 이후에 국정조사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벌써 국정조사 45일 중에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편에서는 이 예산안 심의과정이 국회선진화법 이후에 이렇게 오랫동안 타결되지 못했던 이유도 국정조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저는 있다. 국정조사 기한을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하는 이런 의도도 저는 읽힌다고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그러면 국정조사 합의과정에서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정미>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파면과 해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얘기가 되었어야 되는 것이고 정의당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 왔던 것인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해임건의가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것도 마땅치가 않고 국민의힘이 해임건의안에 대한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158명의 죽음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어떤 정당성과 명분이 있는 것인지. 그렇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푸는 어떤 해법, 해법으로 정의당이 생각하는 것은 별개로 가자, 예산안은 예산안, 국정조사는 국정조사, 이상민 장관 해임은 해임, 다 별개로 가야 된다, 이 말씀.
◆ 이정미> 그래서 오늘까지 예산안에 대한 합의 내용들 우리가 좀 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처리되면 곧바로 더 이상 국정조사를 미룰 어떤 명분도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곧바로 시작돼야 되고.
◇ 김현정>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그렇게만 출구전략이 나오면 이게 다 해법이 되겠구나, 출구가 생기는 거구나 하겠지만 되게 현실적이지 않아보여요. 지금 실제적으로 정치권 안에서는 다 그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 이정미> 그러니까 이거는 두 당이 소위 얘기해서 이 국정조사를 가지고 더 이상 게임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158명의 죽음 앞에 서 있는 유족들과 국민들의 슬픔,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 의무를 하는 것인데 이 국정조사를 가지고 두 당이 서로 게임을 하고 이것 때문에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논의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국회에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이런 상황을 멈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한 20초 가야 되는데 화물연대 이야기를 가야 되는데 앞에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화물연대, 이 민주당이 결국은 3년 연장, 일몰제 3년 연장 중재안에 합의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사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굉장히 이 상황을 황당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표명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도 퇴로를 열어줘야 합니다.
◇ 김현정> 퇴로.
◆ 이정미> 전쟁을 할 때도 적군들한테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잖아요. 몽골군처럼 백기투항 안 하면 다 몰살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자기 나라 국민들입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도. 그럴 때 3년 일몰제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원칙들은 일단 지키겠다고 하고 그리고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좀 더 논의를 해 봐라, 이런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