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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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광일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국정조사 막판 합의서 대검 포함여부로 진통
대검 조사 제외 요구…마약단속 주체는 경찰
당내 '이재명 방탄 국조' 의심 눈초리도 여전
주호영 리더십 타격 없어…단시간 내 성과낸 것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어제 오후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막판까지 좀 삐걱거렸지만 어쨌든 이제 조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오늘은 이 국정조사 특위의 여당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막판에 뭐가 문제였는지, 앞으로 어떤 쟁점을 다루게 될 건지 등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주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광일>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제 축구 보셨습니까?(웃음)
◆ 전주혜> 네, 봤습니다.(웃음)
◇ 김광일> 어제 댁에서 보셨어요?
◆ 전주혜> 네, 집에서 봤고요. 어제 좀 국회 본회의가 늦게 끝나다 보니까 어디 가지는 못하고 집에서 봤습니다. 승리를 기원했습니다만 0:0. 무승부로 마친 우리나라 선수들의 선전에 정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남은 경기에서 또 좋은 성과를 거둬서 월드컵 16강이라는 좋은 그런 소식을 국민들에게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 김광일>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월드컵 할 때는 좀 국회 여의도에서 싸우는 모습들을 많이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어제도 좀 많이 투닥투닥했어요.
◆ 전주혜> 싸우는 모습이라기보다는 국정조사 결국 수용 여부에 대해서 마지막 진통이 있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론, 그러니까 대상기관이랄지 목적, 아니면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견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진통을 겪다가 어제 결국은 또 통과가 됐고요. 앞으로 또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태원 참사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을 하고 또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생산적인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제 상황 잠깐 짚어보면 국정조사 대상 기관이 원래 대통령실 일부 기능과 총리실, 경찰청 등등으로 양당 간의 합의문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대검찰청은 좀 빼자라는 게 국민의힘의 요구 주장이었고 막판에 거기서 논의가 굴러갔던 거죠.
◆ 전주혜> 네, 좀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또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요.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대검을 안 뺀다고 해서 국정조사를 안 받아들인다. 사실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또 이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흘러가는 것은 그것은 견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광일> 정쟁.
◆ 전주혜> 그런 면에서 대검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희는 한 두세 가지 면에서 저희가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우선 첫 번째로는 조사 범위와 어떤 조사 목적 간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 목적에는 마약수사 단속과 이태원 참사의 관련성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대검이 포함이 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날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에 나갔던 마약수사 단속, 이 단속과 대검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관련성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날 마약 단속을 나간 곳은 경찰이 나갔지 않습니까? 검찰이 나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검찰은 경찰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나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대검이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첫 번째는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꼭 대검뿐만 아니라 여기에 포함된 여러 대상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그런 목적과 범위와 관련성이 없는 것은 포함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대검은 우선 그날 나갔던 마약수사 단속과는 관련성이 없다. 이게 그래서 배제를 해야 한다는 이러한 첫 번째 주장인 것이고요.
◇ 김광일> 두 번째는요?
◆ 전주혜> 두 번째는 사실은 저희는 사실 이 국정조사가 방탄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사실 의심의 눈초리를 아직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 김광일> 방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이다.
◆ 전주혜> 대장동 게이트 방탄용이랄지 그리고 그런 시선을 가진 국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결국은 마약수사 부서장, 대검청장이 나오든 아니면 마약수사 부서장이 나오든 그런데 마약수사 부서장이 누구냐? 대검의 반부패강력부장이에요. 그럼 반부패강력부장은 무슨 일을 하냐, 바로 이재명 대표 수사과 관련된 이런 대장동 게이트 그다음에 또 이번에 정진상, 김용 이 두 분이 구속된 이런 뇌물이랄지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것을 대검에서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국정조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관련성도 없고 그날 나갔던 마약 단속과 대검도 관련성이 없고 그런데 굳이 그렇게 대검에 이러한 관련자를 부르겠다는 건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가 관련된 어떤 수사에 결국은 어떤 영향을 미치려는, 왜냐하면 사실 이런 조사를 당하는 입장이 되면 굉장히 움츠러들 수도 있고 어떤 수사에 영향이 없다고 사실은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 김광일> 그런데 어제 합의된 걸 보면 마약 관련 부서장까지는 증인으로 부르기로 합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그 반부패부장이 직접 나와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 전주혜> 반부패부장이 지금 나오는 걸로 저희가 최종 수정이 됐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그걸 조금 더 관련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가 주장을 했던 건 어제 사실 아침 10시부터 저희가 특위 회의에 들어간 게 3시 반이었거든요. 한 4시간 반 동안 국민의힘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저희가 요구했던 건 ‘마약 수사에 한정하기로 한다’ 그것까지 같이 합의하자고 요구를 했어요. ‘마약 전담 부서장이 나온다’ 이것 외에도 ‘마약 수사에 한정해서 질문하기로 한다’ 이것을 양당 간사가 발표하자,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민주당이 안 받아들여줬어요. 어제 특위 첫 회의를 보시면 국민의힘의 이만희 간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민주당의 김교흥 간사가 끝끝내 결국은 그것은 동의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진정성을 저희가 믿기가 어려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당연히 마약 수사에 대해서만 물을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 어떻게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막상 나올 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 강력부장이 나온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국정조사가 방탄 목적으로 흐를 그런 정치 정쟁화 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결국은 반대를 했던 것이고 세 번째는 사실 대검이 포함된 전례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국회에서 통과된, 예를 들어서 세월호 국조도 마찬가지고 어떤 행정기관이 나오죠. 행정기관이 나오고 법무부가 나오고 이런 적은 있습니다만 대검, 대검은 수사기관이잖아요. 수사기관이 나온 전례가 없습니다.
◇ 김광일>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게 옳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좀 하고 사실 이 결과도 그러니까 원래는 원내지도부,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야당이랑 협상을 해온 결과 그게 지금 번복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입장을 번복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 전주혜> 번복이라는 것보다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당연히 위임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건 의원들의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 최종 양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그거를 가지고 국조위원들이 무슨 그러한 무조건 그냥 그대로 따라야 한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국조회의라는 게 실질적으로 회의를 해야지 이게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따라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조위원들은 들어가서 다른 의견을 저는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조가 통과되기 전에 국조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죠.
◇ 김광일> 그런 과정에서 다른 논의가 있었다?
◆ 전주혜> 국조 계획서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당연히 이것은 수정은 가능한 것이죠.
◇ 김광일>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앞에 뉴스연구소에서도 잠깐 짚었습니다만 원내지도부와 용산 간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간의 소통이 충분히 안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 전주혜>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실과의 소통, 이런 것보다는 어제 일련의 그러한 마지막 진통은 저희 국민의힘에서 그런 법사위원장, 몇 명의 의원님들이 이런 우려를 사실은 나타냈던 것이고요.
◇ 김광일>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저께 의총에서는 용산이랑 상의를 마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이진복 정무수석이 기자들 앞에서 합의 내용 전체를 대통령실이 알지는 못했다라고 살짝 어떤 불만 같은 걸 나타내시더라고요.
◆ 전주혜>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문을 보신 상태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발언 자체가 의원들이 얘기하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 그러한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실에서의 이것이 아무튼 어제의 문제점이 아니었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그런 의원들의 이견 때문에 어제 국정조사가 결국은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차례 의총을 거쳐서 의견 수렴을 했던 것입니다.
◇ 김광일> 우리 어제 본회의 표결 상황을 짚어보면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분들이 많이 주목이 됐어요. 장제원, 이용, 윤한홍 의원 등이 반대 표결을 하고 유상범, 박수영 의원이 기권, 권성동, 이철규, 정점식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는데 그러다보니 용산에서 지침을 내린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였거든요.
◆ 전주혜> 의원들의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저도 법사위 소속입니다마는 사실 법사위원들이 특히 대검이 법사위의 소속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대장동 수사에 혹시나 국정조사가 영향을 미치려 사실 그런 우려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몇 명의 의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물론 불참이랄지 또 반대, 기권한 의원 중에 이런 거명하신 의원님도 있습니다마는 또 서병수 의원이랄지 조경태, 한기호, 김희국 또 박대수, 이주헌, 황보승희 의원님 이런 분들도 다 반대표를 던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몇 명이 찬성을 안 했다고 해서 그게 어떤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 거냐,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의원들의 자유 의견에 따라서 자유로운 결정을 내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광일>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조금 섭섭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 전주혜> 저희는 여러 가지 자유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양당 간사 간에 기자단 앞에서 공개를 할 때 마약수사 부서만, 부서장으로 한다든지 이것뿐만 아니라 마약 수사에만 한정해서 질문한다, 이렇게만 민주당이 받아들였으면 저희가 전원 찬성이 가능했죠. 민주당이 표결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게 전원 찬성에 이르지 못한 면이 많은데, 왜냐하면 아직도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가 정쟁, 특히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정쟁의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 김광일> 10초 남았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앞으로 협상하기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 전주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만약에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하면 그러면 좀 더 수월하게 저희가 마무리가 됐겠죠. 그런데 이것이 24일 어제까지 해야 된다고 사실 민주당이 그렇게 몰아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작은 시간, 정말 짧은 시간에 성과 있는 그런 협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잘 국정조사를 마무리함으로써 이번 협상이 잘 됐다는 것을 성과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으로도 활동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주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