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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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프놈펜 성명? 한국 운명 바꿨다
인태 전략, 북중러 배제…'미국편' 선언한 셈
실리적 측면? '득 아닌 실'…외교 카드 줄인 것
한미동맹 중심 두되 중국 관계 균형 잡아야
北 핵실험 임박? 한미일 묶는 미 전략일 수도
동남아 순방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크게 두 가지 회의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캄보디아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모인 그 회의에 참석을 한 거고 다른 하나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가 가까운데 회의 날짜가 연달아 잡혀 있어서 나간 김에 두 개 회의에 다 참석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외교 빅데이였습니다.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그리고 한미일 3국 정상회담까지 모두 열렸습니다. 처음으로 3국 명의의 포괄적인 공동성명도 나왔는데요. 핵심만 딱 한마디만 정리하자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공조해서 막는다. 그겁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챙겨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동대 김준형 교수, 전 국립외교원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사실 외교무대에서 나오는 그 말들. 워딩들은 워낙 좀 추상적이다 보니까 듣고 나서도 귀에 확 꽂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좀 딱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열린 3자 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 김준형>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아주 나쁜 의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운명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날이었다?
◆ 김준형> 그리고 제가 우려했던 것이고 제가 지난 5월말, 6월초에 미국 인사들한테 들었던 게 그대로 실현되는 것 같아서 제가 소름이 좀 끼쳤습니다.
◇ 김현정> 조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 김준형> 왜냐하면 인태전략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인태전략은 일단 용어 자체가 해양세력끼리 뭉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 김현정> 인태전략, 그거 풀어서 인도태평양.
◆ 김준형> 대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륙에 속해있기도 하고 해양에 속해 있기도 하죠. 여기서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와 한반도의 북쪽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인도태평양을 묶어서 대륙을 견제한다는 겁니다. 이게 출발점도 아베 첫 번째 수상 시절에 나왔던 전략이고요. 자유의 호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뭐냐 하면 자유의 호로 자유주의적인 아닌 국가들을 견제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2017년 12월에 트럼프가 그걸 받아서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바이든이 그대로 당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은 전략이 바로 이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 김현정> 인도태평양전략. 줄여서 인태전략. 일단 기억할게요.
◆ 김준형> 그런데 이것이 한국의 외교전략이 되는 거죠.
◇ 김현정> 이번에 그게 확실히 한국의 외교전략이 된 거예요? 이번 3자회담에서.
◆ 김준형> 만나서 한국판이라도 붙였지만 우리가 주재했던 그 전에는 기억하시겠지만 그전에는 신남방정책이었잖아요. 신남방정책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자주적으로 간다는 뜻도 있지만 이거는 일대일로와 인태전략이 아시아에서 부딪히고 있죠.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연결고리가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이거를 개방된 통상으로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야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는 것이고 또 아세안 국가도 우리처럼 곤란합니다.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 김현정> 동남아시아의 10개국.
◆ 김준형> 그 아세안 국가들이 실제로는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이 안보협력체로 바꾸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경제적 협력체로 바꿨고 그게 우리와 맞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거 하기 전에 아세안과의 연설에서도 안보협력체, 물론 북한이 들어가 있지만 안보협력체로 바꾸기를 원하는 미국의 뜻을 강조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한미일 묶었지 않습니까? 이게 나토에서부터 UN, 그리고 어제까지 다 일관된 겁니다. 우리가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를 다 배제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 김현정> 적이 된다.
◆ 김준형> 이거는 진영을 나누는 겁니다. 왜냐하면 UN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치외교를 하나의 법칙으로 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들 배제한다면 UN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UN의 가치는 평화의 가치고 오히려 주권의 가치입니다. 자유가 침해될 때는 그중에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일 경우에는 자유가 강조되어야죠. 그런데 그 원칙은 맞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하는 나라와 같이 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교적 말씀하신 것처럼 만났을 때는 워딩을 굉장히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적대적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준형>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이 남중국해의 안정이라든지 대만의 안정을 얘기했는데 이번에 워딩을 보시면 완전히 러시아를 그대로 비판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직설적으로.
◆ 김준형> 그리고 그 용어들이 거의 미국과 동조화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을 그러면 제가 그냥 이해한 대로 해보면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는 미중 패권정쟁 속에서 확실한 미국 편이다라고 공식 선언한 셈이다.
◆ 김준형> 그렇습니다. 진영을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역사적, 그것이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굉장히 우려화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미국이 사실 인태전략을 자기 뜻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세안 국가들이거든요.
◇ 김현정> 아까 말씀하셨던 동남아시아 10개국.
◆ 김준형>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우리가 아세안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들을 설득시키는 임무를 받은, 심하게 말하면 돌격대가 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동남아시아 10개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처지가 비슷하잖아요. 항상 끼어있는 처지. 그래서 항상 주저주저하고 항상 줄타기하고 이런 신세가 똑같았는데 우리가 확 미국 편에 서면서 그 동남아시아 10개국도 좀 끌어당기는 돌격대 역할을 맡은 거다.
◆ 김준형>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북한이 전 같지 않고 막 미사일 도발을 예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하고 북한이 또 핵실험, 7차 핵실험한다고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도 뭔가 좀 확실한 안보적인 공조를 미국과 해야 되고 또 이웃 일본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준형>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바로 전면에 나서 세워야 할 논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논리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세하게 들어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왜 일본이 필요하느냐의 문제가 닥치고요. 그다음에 이 일본이 북한 문제에서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한데요. 그거를 많은 것들을 다 넘길 만큼 그렇게 바쁘게 일본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미국은 맞습니다. 미국은 누가 봐도 중국의 세력이 커지니까 한미일을 묶는 거고 이 한미일을 묶는 것은 한미일을 묶는 것보다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견제라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게 들어가야 하고 이슈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안보가 너무 포괄적입니다. 이번에 프롬펜 성명도 너무 포괄적이에요.
◇ 김현정> 포괄적이더라고요.
◆ 김준형> 그러니까 이렇게 구렁이 담 넘듯이 안보협력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이 모든 이슈에 확대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인태전략으로 묶여서 대북 작전 말고요. 모든 부분에서 일본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 선을 넘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는 철저하게, 외교니까, 철저하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득이 뭐고 실이 뭔가. 교수님 생각하실 때 그렇게 우려하시는 실은 뭔가요? 이렇게 됐을 경우.
◆ 김준형> 왜냐하면 편을 정하면 편할까요? 제가 자주 말하는데. 편을 정하면 편해질까요. 이제 G20에 가고 앞으로 러시아하고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편해질 것인가, 저는 복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편을 먹을 때 과연 우리한테 득이냐 그 말씀이신건데요. 어떨 거라고 보세요?
◆ 김준형> 훨씬 더 우리의 편이 확실해지면 우리가 약한 고리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한국이 상당히 자율성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알지만 한국이 완전히 미국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누가 제일 약한 고리가 되겠습니까?
◇ 김현정> 우리겠죠.
◆ 김준형>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의 문제나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고요.
◇ 김현정> 실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한 편이 되는 게 우리한테 득이 될 게 없다.
◆ 김준형> 제가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치외교와 실리를 버릴 만큼 가치가 있는가. 이 가치는 미국도 사우디한테 가치를 세웠다가 자기 국내 정치인들 때는 사우디 가서 굴욕적 외교를 합니다. 인도를 보십시오. 쿼드에 포함되어 있지만 러시아 경제제재 조차 하지 않는데. 저는 이 문제하고 지금 그냥 흘러가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우크라이나에 우리 무기가 공급되는 거, 그것도 우회를 통해서 하는 것 이것 역시 또 러시아와 푸틴이 얘기했듯이 한러 관계도 굉장히 지금 위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 완전히 미국의 편을 정하는 것이 우리한테 이익이 되느냐, 저는 상당히 앞으로 힘들어질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반미 감정,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 김준형>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 김현정> 완전 실리적인 측면에서 한쪽 편에 확 서는 게 그다지 좋을 것이 없다.
◆ 김준형> 그리고 생각해보시면 제가 왜 돌격대라고 얘기하냐면 나토나 UN에서는 그 얘기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G20과 동남아시아, 아세안은 우리가 다자주의를, 다시 말해서 진영을 넘는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G20에 가서 한중회담 하지 않잖아요. 북한 문제, 어렵더라도 한쪽은 강경하게 한미동맹을 강화하되 한쪽에서는 중국을 설득해서 북한에게 하는 외교도 해야 하잖아요.
◇ 김현정>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는 건데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이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양쪽, 양다리?
◆ 김준형> 그럼요. 중국을 움직여야죠. 그래도 중국이 아무리 북한 편을 들고 북한을 우리 원하는 만큼 설득하지 않더라도 외교는 더하기 외교를 해야지 빼기 외교를 하면, 카드를 자꾸 줄이는 외교를 하는 거예요.
◇ 김현정> 아니, 지금 발리에서 G20에서 한중 정상회담 아직 가능성 좀 열려있는 건 아니라고 보세요?
◆ 김준형> 우리도 적극적이지 않고요. 정상회담이라면 만나서 뭔가 승고가 있어야 되는데 막 3연임을 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의 이런 얘기를 듣고 와서 중국한테 비판을 하고 남중국해의 저걸 얘기를 하는데 사전에 약속되지 않고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조언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 김현정> 그런데 오늘 미국하고 중국은 만난다면서요?
◆ 김준형> 미국, 중국이 만나서 저는 지금 미중 만나는 게 이러한 북한의 한중 관계라든지 프롬펜 부분이 가려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다 가려서.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게 미중이 만날 것이고요. 또 미중이 아마 그냥 격렬한 반응들을 쏟아낼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레드라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서로.
◇ 김현정> 오늘 만나서, 미중이 만나서 오늘 세게 부딪힐 것 같은 느낌?
◆ 김준형> 작년 봄에 알래스카에서 만나서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심한 얘기를 1시간 이상씩 하고 그걸 다 공개되고 생중계가 됐는데요. 이거는 보통 회담이 아니고 그냥 미국은 내가 이렇게 강하게 한다는 걸 미국 국민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중국은 중국 국민한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첫 만남이 혹시 둘의 대화가 아니고 미국 이야기는 자기 얘기 막 쏟아 넣고. 심하게.
◇ 김현정> 바이든은?
◆ 김준형> 중국은 쏟아낼 가능성이 꽤 있죠.
◇ 김현정> 시진핑은 또 중국한테 쏟아내는. 알래스카에서 만난 그때는 누구?
◆ 김준형> 전략대화라서 고위급입니다.
◇ 김현정> 고위급 실무진들 만났을 때 막 쏟아냈어요. 이번에도 바이든은 미국민에게 시진핑은 중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 막 쏟아낼 거다?
◆ 김준형> 그렇죠.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상대방에 대해서 강경했다는 것을 아마 자랑할 가능성도 있고요.
◇ 김현정> 그러면 뭔가 오늘 성명으로써 나올 것도 없는데 어떻게 또 만남이 성사는 됐네요?
◆ 김준형> 해야죠. 하고 이렇게 경고해야 되고 이게 일종의 경고를 서로 하겠죠.
◇ 김현정> 경고를.
◆ 김준형> 미국은 레드라인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러면 대만 이런 얘기 할 것이고요. 중국은 자기 핵심 얘기를 하겠죠.
◇ 김현정> 앞으로 그럼 이게 큰 판을, 우리 김준형 교수님하고 큰 판을 읽어볼게요. 앞으로 어떻게 이 세계 외교 무대가, 외교판이 흘러갈 걸로 보세요?
◆ 김준형> 저는 당연히 한미 중심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우리가 중국으로 가야 되느냐, 당장에 흑백논리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는 아세안이나 유럽조차도 미중 사이에서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미중을 중심으로 하되, 지난 정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를 해칠 정도로 가면 안 된다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중심입니다.
◇ 김현정> 중심이죠.
◆ 김준형> 중심이죠. 그런데 이걸 너무 빨리 편을 정해버리면 미국이 5년 내, 10년 내에 중국을 제압시킬 수 있다면 그 선택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미중은 쉽게 승부가 안 나가고 수십 년 갈 수 있는데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명확한 외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미국이 그렇게 안 하면 너네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리 안 들어줄거야 등등 경제적으로 압박 엄청 하는 거 아니에요?
◆ 김준형> 그런데 반대로 미국은 우리 도움 없이 미국이 반도체 제조업을 부활시킬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진 지렛대입니다. 그뿐입니까? 배터리하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이걸 그냥 줄 일이 아닙니다.
◇ 김현정> 우리가 가진 귀한 카드들이 분명히 있군요.
◆ 김준형> 우리가 지난 20세기하고는 다르고요. 우리가 BBC라고 얘기합니다.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는 세계 선두권입니다. 미국이 자국에 이걸 하기 위해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다 주는 겁니다.
◇ 김현정> 저는 김준형 교수님하고 인터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흥분하신 건..
◆ 김준형> 약간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 김현정> 흥분하신 거 처음 봤어요. 너무 걱정이 돼서요.
◆ 김준형> 기우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이걸 어떻게 조금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방법이 있습니까?
◆ 김준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부 사람들은. 일단 한미 동맹을 확실하게 하고 한일 관계 나빠지는 걸 개선을 하되 그다음에 중국으로 간다인데 러시아하고 중국으로 가는 건데 러시아는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중국으로 갔을 때 어떤 설명을 할 것인지가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 김현정> 그걸 정말 잘해야 될 텐데, 그게 걱정되신다는 말씀. 30초 남았는데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미국 중간선거 전에 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었는데.
◆ 김준형> 봄부터 얘기했습니다.
◇ 김현정> 안 했습니다. 핵실험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김준형 교수님도 그때도?
◆ 김준형> 안 한다 그랬습니다.
◇ 김현정> 안 한다 그러셨죠.
◆ 김준형> 우리가 이거를 너무 드라마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김현정> 드라마틱하게.
◆ 김준형> 오히려 북한이 효과를 보게 우리가 만들어줘야죠, 그게 무슨 기우제입니까?
◇ 김현정> 왜 북한, 그럼 안 한 거예요?
◆ 김준형> 북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6차까지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위력을 감소시키는 전술핵 무력을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감소시키는 것은 증폭시키는 것보다 힘들지 않습니다.
◇ 김현정> 사이즈 줄이는 것.
◆ 김준형> 자기들이 프로그램 중에 하는 것이지 이걸 미국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서 한다,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이지 진짜 북한을 보지 않는 겁니다.
◇ 김현정> 별로 필요가 없는, 크게 필요한 실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 김준형> 드라마틱하게 만들고 한미일을 묶기 위한 미국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하기는 합니까? 그럼 언젠가?
◆ 김준형> 할 수도 있죠. 저는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꼭 3월에 한다, 5월에 바이든 왔을 때 한다, 또 지금 한다 했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 김현정> 10초. 오늘 시진핑하고 바이든 만나는 데에서 뭐 봐야 됩니까? 관전 포인트.
◆ 김준형> 그러니까 둘이 대화가 되느냐, 아니면 둘이 듣는 것 상관 없이..
◇ 김현정> 딴 소리 하느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형 교수였습니다.
◆ 김준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