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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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미사일 맞은 폴란드, 우크라發 사고일 뿐
미국이 감추고 있다?…음모론 가능성 없어
우크라 '러시아發' 주장, 나토 개입 원해서
푸틴, 저위력 핵무기로 공포감 조성할 수도
한일정상회담 큰 진전…日사과 문제가 변수
어제 폴란드에 떨어진 두 발의 미사일을 놓고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전해 드렸어요. 우크라이나 서쪽에 자리한 폴란드에 러시아 미사일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토는 집단방위체제이기 때문에 자기네 회원국 폴란드가 공격당한 거 가만히 있지 않는데요. 긴급회의 소집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전해드렸는데 그런데 몇 시간 후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탄도 궤적상 그거는 러시아가 쏜 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 나토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쏜 미사일이, 요격 미사일이 잘못 떨어진 거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나는구나 했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는 그 미사일 러시아가 쏜 걸로 믿는다. 우리 군의 보고가 그렇다. 이 상황을,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제정세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 연결을 하죠. 박원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원곤>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미사일 맞다 그러고 나토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오발탄이라고 하고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 박원곤> 가슴을 쓸어내릴만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결론은 미국과 나토에서 나온 얘기가 가장 신빙성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폴란드에서도, 폴란드가 직접 피해 당사자니까 폴란드가 당연히 조사를 했을 거고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방공 미사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폴란드에 대한 러시아의 의도적 공격이라는 근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우크라이나 방공 미사일이 빗나가서 폴란드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그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그 미사일 무기 체계가 러시아, 구소련 게 많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도 우크라이나 군이 발사한 미사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러시아제 S30, 방공미사일이거든요.
◇ 김현정> 미사일에 러시아제라고 찍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우크라이나 것일 수가 있어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기존에 러시아 걸 많이 갖고 있었어요.
◆ 박원곤> 그렇죠. 그 지역에 전에 당연히 소련 연방의 하나의 국가였기 때문에 연방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유럽의 국가들이 상당 부분 러시아제 무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백악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조금 전에 최종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방공 미사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일종의 사고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 김현정> 그런데 저도 그렇게 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는 그거 러시아가 쏜 걸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일부 전문가들 중에도 확전을 바라지 않는, 세계 3차 대전처럼 확전을 바라지 않는 미국하고 나토가 지금 뭔가 숨기는 거 아니야 이런, 이런 얘기도 좀 음모론 비슷하게 나오고 이런 상황이어서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 박원곤>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폴란드, 피해당사자인 폴란드가 가장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발을 하겠죠. 왜냐하면 폴란드에서는 직접 공격을 받은 거고 사망자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2명 죽었어요.
◆ 박원곤> 그리고 러시아가 정말 폴란드를 겨냥해서 공격을 했다면 추후에도 공격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폴란드는 명백한 나토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게 나토 헌장 5조가 발동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 김현정> 집단으로...
◆ 박원곤> 폴란드 입장에서는 자국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발생했고 피해가 발생했는데 가만히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조금 음모론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왜 그런 거예요? 우리 거 아니라고.
◆ 박원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만약에 그 러시아가 폴란드를 향해 공격을 했다 하면 나토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결국 개입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가 있죠.
◇ 김현정> 그렇죠.
◆ 박원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여러분, 나토의 헌장 중에 5조가 뭐냐 하면, 나토 헌장 5조가 뭐냐 하면 한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이른바 집단방위조항. 이게 2001년 9. 11 테러 당시 발동이 되고 그 이후에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어요. 만약 이번에 폴란드가 러시아로부터 공격 받은 걸로 되는 순간 나토는 이 5조에 의해서 자동 개입을 하게 됩니다. 참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우크라이나로서는 지금 이 전쟁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차라리 낫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다,이런 말씀.
◆ 박원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완전히 푸틴의 불법적인 영토 침공 전쟁에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크라이나가 나토 쪽에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방공망,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영공에 대해서는 나토가 같이 좀 같이 방어를 해 주기를 바라지만 문제는 우크라이나는 또 나토 회원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토가 5조를 발동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지도 한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우크라이나의 서쪽에 폴란드가 있고 동쪽에 러시아가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미사일을 방어하다가 오발로 폴란드로 넘어갔다고 하기에는 방향이 맞지 않는다. 러시아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그것을 우크라이나가 막는데 어떻게 폴란드 쪽을, 뒤로 갈 수가 있느냐 미사일이. 혹시 우크라이나가 일부러 그러면 오발처럼 만든 건 아니냐, 이런 청취자 질문이 들어오네요.
◆ 박원곤> 당일날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타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약 100여 발의 미사일이 사방에서 날라왔거든요. 수도인 키이우까지도 공격을 했었고 서쪽 지역도 공격을 했었죠. 그렇다면 방공망 미사일들이 동원이 돼서 그것을 요격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미사일이 타격을 해서 낙탄이 그쪽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미사일이라는 것이 100%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100발 이상의 미사일이 날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도 최선의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이게 뭐 젤렌스키 대통령 말대로 러시아 거일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없어보인다 그 말씀이신데.
◆ 박원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제가 계속 궁금한 게 도대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 박원곤> 현재로서는 좀 조심스러운 게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날, 다시 러시아가 공세를 강화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약 100여발의 미사일을 발사를 함으로써 다시 한 번 이 공세를 지금 본격화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좀 전열을 재정비했었죠. 30만 동원령을 내리고, 동원령을 내린다고 즉각 전투에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훈련을 시켜야 되고 장비가 준비가 돼야 되고 특히 러시아가 지금 군수물자가 많이 딸려서 심지어는 북한에서도 일부 들어갔다라고 미국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비한 준비는 있었죠. 그런데 좀 우려되는 게 이 시점에서 다시금 공세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정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특히 러시아의 입장,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전쟁을 이 상황에서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이 원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은 영토를 자신들이 갖고자 하는,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선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분명히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 김현정> 아니, 양쪽이 다 이대로 끝낼 수 없다면 한쪽으로 확 기울어지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그럼 이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인지 궁금하고. 결국은 미국이나 나토나 어디가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끝내야 하는 상황까지 가는 것인가도 궁금합니다.
◆ 박원곤>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이 핵 사용의 위협을 계속 하고 있죠.
◇ 김현정> 하고 있죠.
◆ 박원곤> 핵무기라는 것은 실질적인 군사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지만 이게 사실상 심리적, 정치적인 무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의 키이우같이 직접 도시를 향해 타격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지역을 타격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공포를 줄 수 있거든요.
◇ 김현정> 공포, 그렇죠.
◆ 박원곤> 그렇다면 사실상 항복에 준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그런 것을 일단 푸틴 대통령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만큼 전체 영토의 20%를 불법적으로 빼앗겼는데 여기서 휴전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서방에서는 사실상은 이제 전쟁이 길어지니까 이 서방에서의 지원도 어렵고 특히 계속해서 희생자가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어쨌든 좀 그 중재를 해 봐야겠다라는 목소리는 커지고는 있는데요. 말씀드린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각각의 입장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전쟁이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중재가 안 돼요? 노력은 하고 있어요?
◆ 박원곤> 노력을 하려고 UN도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튀르키예 같은 국가들이 양쪽에서 움직이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었고요. 특히 이번에 G20 발리에서 있었는데 인도에서도 푸틴을 초청을 해서 이번 기회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초청을 했습니다. 뭔가 이 모멘텀,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가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했죠.
◇ 김현정> 안 되는군요. 영 안 되는군요. 둘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서. 정말 이러다 푸틴이 핵을 쏠 가능성 있습니까?
◆ 박원곤> 저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게 앞으로 전항이 어떻게 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우크라이나가 지금같이 서방의 전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승리를 해 나가고 또 러시아가 불법 점령한 동부 지역을 회복해 나간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러시아가 궁지에 몰린다면 말씀드린것처럼 대규모의 피해를 갖는 핵은 아니더라도 일부 저위력 핵무기를 공포감을 조성하는 형태로 사용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번 G20에서도 공동선언문 나왔어요. 만약 핵무기 사용하면 안 된다. 용납할 수 없다.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 여기 중국까지 서명했거든요. 만약 푸틴이 정말로 핵을 써버리면 그럼 이거 진짜 세계가 참전하는 뭔가 이런 위험한 상황, 3차 대전, 이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 박원곤> 참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설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서방 세계가 참전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겠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말씀드린것처럼 나토의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5조가 발동되지는 않죠. 그럼에도 핵무기라는 것은 1945년 이후에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중국도 포함해서 강력히 나설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을 군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지, 제 판단은 그것보다는 더욱더 강력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 김현정> 경제제재.
◆ 박원곤> 그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섣불리 군사적으로 개입을 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박원곤> 그게 러시아의 가장 큰 뭐랄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상황이 좀 읽히네요. 판이 읽히네요. 이런 판이다 보니까 푸틴이 작은 핵이라도 쓸 가능성이 있다라는,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거고.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 만나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 많은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우리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아세안 순방 마치고 대통령 귀국했는데 어제 대통령실의 순방 성과 설명을 들어보면 한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밀도 있는 협의가 진행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담 테이블에 이 얘기가 올랐던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상당히 밀도 있는 협의라면 이거 어디까지 얘기가 된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 박원곤> 이번에 순방 중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한일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2018년에 그 강제징용자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한일 정상간의 만남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만남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부인할 수 없이 정상적인 정상회담을 했다. 그 의미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현재 북한 문제도 굉장히 복잡하고 한국과 일본이 둘 다 북한의 위협에 노출된 상태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박원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른바 투 트랙으로 한일 간에 동원을 해야 되는데 투 트랙이라는 것은 역사문제와 다른 이 안보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역사 문제는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설사 이번에 강제징용자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또 역사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할 수 있는 가능성의 일단을 봤다. 물론 앞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과연 그 구체적인 한두 개의 안으로 좁혀졌느냐. 사실상 안은 이미 저는 상당 부분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 부분 공개가 됐고요. 물론 문제는 여기서 마지막 단계를 넘기 어렵다라는 거죠.
◇ 김현정>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 박원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들이 참여 할 것인가.
◇ 김현정> 일본 기업들.
◆ 박원곤> 우리가 재단을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재단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른바 전범기업이라고 불리는 일본 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일본 정부가 그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좁혀져서 안들은 준비 돼 있는데 이걸 넘어갈 수 있느냐.
◇ 김현정> 그러면 그거는 계속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여태도. 그럼 뭐가 달라진 거예요?
◆ 박원곤> 글쎄, 그래도 어쨌든 정상간의 이 부분을 논의를 했다라는 것은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수준에서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막혀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간의 가장 민감한 문제가 막혀 있을 때는 결국 정상 간의 결정이 필요하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를 한일 정상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논의가 됐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 김현정>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네요. 그 중요한 고비는 여전히 넘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최소한 정상들이 얼굴 맞대고 이 얘기를 꺼냈다는 거, 그래서 긴밀한 협의를 했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까지 갔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한 발짝 간 거다.
◆ 박원곤> 그렇죠. 2018년부터 지난 몇 년간 한일관계가 가장 저점을 찍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비교해 봐서는 어쨌든 정상이 좁혀진 상태에서 몇 가지 안을 놓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진전이다라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곤 교수님 고맙습니다.
◆ 박원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