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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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라임사태 '몸통' 김봉현, 공판 1시간전 잠적
2020년에도 도망 전적…공범 형량은 20년
밀항 시도 있었지만 법원서 보석허가 처분
영장 기각판사가 동문?…'봐주기' 시각도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다룰 사건 진짜 뜨거운 거 가져오셨네요.
◆ 손수호> 2019년 라임 사태. 기억하시죠?
◇ 김현정> 당연히 기억하죠, 저희 인터뷰 많이 했어요, 그때.
◆ 손수호> 라인자산운용이 여러 불법거래를 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1조 6000억 원이라는 거액의 환매 중단을 선언했고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올해 2월 파산했습니다.
◇ 김현정> 진짜 손해 본 사람이 많았어요.
◆ 손수호> 제 주위에도 많았는데요. 그 라임자산운영의 전주, 또는 몸통 등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거액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잖아요. 1심 결심 공판을 한 시간 반 앞둔 이번 달 11일 오후 1시 반쯤에 조카의 차량을 타고 하남의 팔당대교 남단으로 갔다가 손목시계 형태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망쳤습니다.
◇ 김현정> 1심 결심공판이 나왔는데 그 1시간 반을 앞두고, 반을 앞두고 사라진 겁니다. 김봉현 전 회장. 라임 회장. 벌써 8일째 감감 무소식.
◆ 손수호> 네,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인데 딱 일주일 전이에요. 도망친 게. 도대체 어떻게 도망칠 수 있었나. 도망치지 못하게 잡아둘 수는 없었나. 혹시 누가 뒤를 봐주는 건 아닌가. 법원은 왜 김봉현 관련해서 너그러워 보이는가,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는가, 밀항한 거 아닌가 등등 여러 가지 의문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김현정> 저는 너무 희한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재판 앞두고 이런 중형 저지른 사람이 도망을 칠 수 있지. 왜 못 잡지? 이런 생각들. 우선 그 재판 얘기부터 해보죠. 중형 선고가 예상되니까 도망친 거겠죠.
◆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라임자산운용은 큰 규모가 아니었는데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급성장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라임이 위험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펀드런 사태가 일어난 거죠.
◇ 김현정> 그때 제일 많이 들어왔던 얘기가 투자자 책임 아니냐. 일확천금 노리고 투자했던 그 사람들 잘못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 손수호>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수익률 높이기 위해서 좀 위험한 투자 한 거 아니겠느냐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몇 달뒤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 김현정> 어떤 발표요?
◆ 손수호> 라임이 투자한 IIG 펀드. International Investment Group인데 이게 폰지 사기에 연결됐다. 그런데 라임이 그걸 알면서도 숨기고 2000억 원에 달하는 펀드를 팔았다는 거죠. 그외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김봉현, 이종필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 실질심사, 그러니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그때 도망갔어요.
◇ 김현정> 이번이 첫 잠적이 아니에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는데 먼저 청와대 행정관에게 수천만 원 뇌물을 주고 라임사태 담당검사의 정보를 입수한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이 김봉현이 그 문제의 청와대 행정관의 고향 친구입니다. 행정관을 통해서 라임 이종필 부사장과 친분을 쌓았고 그 후에 이들은 라임의 자금을 이용해서 기업 사냥하듯 상장사를 주무르면서 자금을 횡령한 거죠.
◇ 김현정> 그때 여러 유명인사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렸잖아요.
◆ 손수호> 네, 김봉현은 다수의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에게 수십억 원의 돈을 뿌렸다고 알려졌는데요. 특히 그 후에는 검사 룸살롱 접대를 폭로해서 재판으로 이어졌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그런데 올해 9월 30일에 1심 무죄판결 나왔어요. 1인당 받은 향응의 액수가 그 가치가 94만 원 정도다.
◇ 김현정> 룸살롱 접대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다는 겁니다.
◆ 손수호> 네. 1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밖에 여러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그거를 다 설명할 수가 없네요. 너무 많아서.
◇ 김현정> 많은 범죄와 연루된 김봉현인데 결국 붙잡혔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잠적 5개월만인 2020년 4월에 붙잡혔는데 당시 김봉현은 경찰 따돌리려고 택시를 7번 갈아타고요. 또 체포 직전에 경찰에게 위조 신분증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치밀해요.
◆ 손수호> 그때 붙잡힌 이종필은 특경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가 돼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형이 나왔고 11월 10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범 같은 거죠?
◆ 손수호> 그렇죠. 결국은 같이 이런 범행을 한 건데 오히려 김봉현이 더 몸통으로 지목이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 김현정> 김봉현이 더 몸통이고 공범이지만 조금 작은 몸통인 이종필은 지금 얼마를.
◆ 손수호> 징역 20년, 확정됐는데 좀 전에 제가 언제 확정됐다고 했죠?
◇ 김현정> 11월 10일네.
◆ 손수호> 11월 10일.
◇ 김현정> 김봉현 도망가기 전날이네요? 김봉현 도망가기 전날.
◆ 손수호> 바로 전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형을 피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도주 결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앞서서 11월 2일에 김봉현의 65억 원어치 재산이 동결되기도 했어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에서 들으면서 궁금한 게 공범 이종필은 대법원 판결까지 이미 끝났는데 김봉현은 왜 이제야 1심 판결이에요?
◆ 손수호> 속도가 좀 차이가 나죠? 그리고 김봉현은 특히 작년 7월에 법원의 보석허가로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또 도주한 거잖아요. 검경은 김봉현 잡기 위해서 마스크 벗은 얼굴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공개수배에 들어갔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 김현정> 많아요. 많아요. 하나하나 짚어보죠. 첫 번째 이상한 점.
◆ 손수호> 법원은 김봉현에게 왜 너그러워 보이는가.
◇ 김현정> 너그러워보여요. 제가 보기에도 너그러워 보여요.
◆ 손수호> 당시 김봉현 일당이 첫 도피 5개월 만에 잡혔을 때 숨어있었던 빌라에서 5억 3000만 원이 나왔고 또 물품보관소에서 55억 원 나왔습니다. 합하면 60억 원이잖아요. 5만 원권으로 12만 장. 굉장히 무겁죠.
◇ 김현정> 12만 장, 무겁겠죠.
◆ 손수호> 무려 120킬로그램 여행용 캐리어 3개에 나눠 담아서 도피 생활 내내 갖고 다녔어요. 그리고 김봉현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캐리어 들고 다니다가 허리를 삐끗했다.
◇ 김현정> 60억 원 들고 다니다가.
◆ 손수호> 그런데 이렇게 현금이 필요한 이유가 있죠.
◇ 김현정> 뭡니까?
◆ 손수호> 밀항입니다.
◇ 김현정> 밀항 시도했었어요, 전에?
◆ 손수호> 김봉현 측근이 이런 말을 했어요. 2019년 이때 체포되기 직전에 부산에서 밀항을 시도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결국은 여의치 않아서 실패했다는 건데요. 그런데도 김봉현은 왜 구속 기소된 지 1년여 만에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아서 풀려났습니다.
◇ 김현정> 이 밀항을 시도했던 이야기를 그러면 수사기관에서도 법원에서도 알고 있는데 보석으로 풀어줬다는 거예요?
◆ 손수호> 당시에 법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청된 증인이 수십 명에 이르러서 이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이유로 보석 허가를 했죠.
◇ 김현정> 그런데 밀항을 시도했다면 도주 염려가, 도주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물론 불구속 수사가 원칙, 또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긴 합니다마는 이야기가 더 이어집니다. 김봉현이 이렇게 풀려난 다음에 검찰이 또 다른 범죄혐의를 포착합니다.
◇ 김현정> 어떤 거요?
◆ 손수호> 90억대 사기, 유사수신 혐의로 올해 9월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요. 법원에서 기각됐어요. 법원이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혐의 내용이 중하다, 또 상당한 정도로 소명됐다. 하지만 1년 넘도록 지금 보석 요건 위반하지 않고 재판 잘 나오고 있지 않냐 구속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기각했는데 그런데 사실 이때 구속 전 피의자 신분이 한 번 연기된 거였습니다.
◇ 김현정> 왜요?
◆ 손수호> 김봉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9월 16일에 진행될 예정인데 안 나와서 20일로 날을 다시 잡고 이때는 구인영장 발부해서 집행했어요. 붙잡아와서 집행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밀항 경력도 있고 또 심사하는 날 나오지도 않았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건 이거는 봐줘도 너무 봐준 느낌이 나는데요.
◆ 손수호> 봐줬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상하긴 하죠.
◇ 김현정> 느낌이, 느낌이.
◆ 손수호>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 검찰이 또 청구했는데 또 기각됩니다. 심지어 이때는 첩보가 있었어요. 김봉현이 또 다시 중국 밀항을 준비한다. 이런 내부자의 어떤 진술까지 얻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법원은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서 믿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검찰이 또 청구한 게 있습니다. 밀항 준비에 쓴 것으로 보이는 김봉현의 대포폰. 이거 이용내역 확인하기 위한 영장까지 청구했지만 그것도 기각됐어요.
◇ 김현정> 그러다가 결국 1심 결판 나기 전에 전날 도주를 해버린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검찰은 10월 26일입니다. 이때 마지막 수단으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는데. 그런데 법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망친 거예요.
◇ 김현정> 검찰이 보석 취소 청구 했는데.
◆ 손수호> 네, 했는데 결국은 법원은 김봉현이 도망친 날 오후 2시 50분에 도망친 다음에 뒤늦게 보석청구 취소가 받아들여집니다.
◇ 김현정> 이미 도망갔는데?
◆ 손수호> 네.
◇ 김현정> 좀 들으면서,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반인 눈으로 보기에 의아해요.
◆ 손수호> 이 부분은 잘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혹시라도 법원이나 또는 특정 법관이 일부러 봐준 거냐. 아직 구체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 김현정> 없죠. 없죠.
◆ 손수호> 그런데 세간에서는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고교 동문이고 또 같은 법원에서 근무했다, 이러면서 전관예우 의혹이 나오기는 하는데.
◇ 김현정> 김봉현 변호사랑.
◆ 손수호> 그런데 해당 변호사는 고교 동문인 건 맞지만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죽하면 국민들이 이런 의문까지 제기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럴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만약에 금전이든 유력자의 부탁이든 어떤 압력이든 아니면 인간관계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일부러 그런 판단을 내렸다면 이그것는 국가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또 있습니까?
◆ 손수호> 둘째는 일부러는 아니어도 결국은 오판을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요. 3억 원이라는 보석금, 또 전자장치, 이거면 도주를 막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틀린 겁니다.
◇ 김현정> 틀린 거죠. 도망갔으니까.
◆ 손수호> 김봉현이 또 도망갔어요. 법원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퍼포먼스 수준으로 보이지만 어떤 시민단체가 이 판사를 고발하기도 했어요.
◇ 김현정> 김봉현의 도주, 그다음의 스토리는 뭡니까?
◆ 손수호> 도주 3일 전 한꺼번에 사임한 김봉현의 변호인들.
◇ 김현정> 김봉현 측 변호인들이 사임했어요?
◆ 손수호> 네, 한꺼번에 사임했는데.
◇ 김현정> 왜요?
◆ 손수호> 사임할 수는 있어요. 변호 방향에 이견이 있거나 아니면 수임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이럴 때 사임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사건에서 이 변호사들은 영장청구를 연이어 기각시켰습니다. 큰 성공을 거뒀어요.
◇ 김현정> 잘했던 사람이군요.
◆ 손수호> 성과를 낸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의뢰인 위해서.
◆ 손수호> 그리고 1심 재판이 끝나갈 무렵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 일괄 사임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왜냐고요.
◆ 손수호> 혹시라도 도피나 밀항 사실을 알고 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책임 피하려고 다 사임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데 특히 이 라임사태 피해자 측 변호사가 굉장히 긴 글을 썼는데 요약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김봉현과 같은 금융사기범의 집사 역할을 하는 변호사는, 변호인이라 할 수 없다. 가슴에 손을 얹고 김봉현이 도주할 것을 진정 몰랐는가.
◇ 김현정>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세 번째 미스터리는 뭡니까?
◆ 손수호> 지금 어디 있는가.
◇ 김현정> 그렇죠.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해요. 8일째 잠적, 어디 있습니까?
◆ 손수호> 도주 직후에 담당검사가 극단적 선택이 의심된다면서 112에 직접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와, 이거 극단적 선택을 할 어떤 조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사실 정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검사의 신고는 경찰에 정식으로 공조요청을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극단적 신고가, 극단적 선택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출동을 하니까 그런 걸 이용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도주하기 전에 전자장치를 끊었잖아요. 이동 과정에서 조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빼놨습니다. 또 조카와 휴대전화 유심카드 바꿨습니다. 바꿔 꼈어요.
◇ 김현정> 치밀하네요.
◆ 손수호>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아요.
◇ 김현정> 그렇죠. 자살할 사람은 아닌 걸로 보이고.
◆ 손수호> 다만 조카는 도주를 도운 건데 이거는 범죄 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죠. 친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 김현정> 팔당대교에서 사라진 김봉현. 지금 어디에 있을 것으로 추정들을 하고 있나요?
◆ 손수호> 결국은 조카는 팔당대교에서 그걸 거쳐서 여의도에 내렸다라고 주장하지만 믿기는 힘들고요. 혹시 영화처럼 누군가 김봉현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일 꾸민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그리고 또 밀항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성공한 거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아직 성공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거든요. 만일 성공하지 못했다면 어딘가 국내에 있습니다. 어제 조카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나 차량 압수물 분석해서 경로 추적 중이지만 아직 행방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 김현정> 지금 여러분, 유튜브, 레인보우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사진 봐주십시오. 김봉현의 얼굴입니다. 이 얼굴 찾아야 합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댓꿀쇼에서 더 깊은 이야기 해보죠.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