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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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광일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박스권 지지율, 취임 초기 악조건 돌파해야
MBC 기자 설전, 시위꾼 같아…악의적 행태
尹 전면에 나서지 말아야…TBS 방식이 나아
野 플랜B 준비해야…이재명과 한 몸 위험해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지율 하락, 경제·외교도 성과 대신 논란만
퇴진 집회, 朴 국정농단 때와 비슷한 분위기
왜 MBC만 괴롭히나…이유는 못대고 변죽만
김용·정진상 혐의소명 안돼…증거인멸 몰아가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 패널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김근식> 안녕하세요.
◆ 현근택> 네, 안녕하세요.
◇ 김광일> 안녕하세요. 제가 숨이 차네요. 우리 늘 지지율부터 보고 가잖아요. 오늘도 지지율 하나 좀 살펴보고 두 분의 평을 듣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 한국갤럽 조사에서 소폭 하락해서 다시 20%대를 기록을 했어요. 지난주 화, 수, 목요일 사흘간 조사해서 금요일에 발표했고 긍정이 29%, 부정평가가 61%를 기록했습니다. 해외순방을 하면 보통 오르기 마련인데 조금 소폭 떨어졌어요. 현근택 변호사님 어떻게, 왜 떨어졌다고 보세요?
◆ 현근택> 왜 떨어졌는지는 아마 모든 국민들이 다 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순방이라는 게 그전에 보시면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는데 지금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어렵고 외교라는 것도 성과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아침에 금방 뉴스보니까 리얼미터 조사도 지난주보다 한 1.2% 떨어졌다는 걸 보입니다. 이거 아마 수치를 얘기하니까 얘기해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 김광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리얼미터에서 조금 전에 나온 건데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조사한 거고요. 긍정 33.4%, 부정이 63.8%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걸 또 말씀을 드려야 돼요. 방송 규정상.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 하시죠.
출처: 리얼미터
출처: 리얼미터
◆ 현근택> 죄송합니다. 아마 지금 이태원 참사 이후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민 장관도 책임에 사퇴한다그랬다가 좀 유야무야 되는 거. 오히려 TF팀장 만들어서 더 띄워주는 것 같고 더 승진할 거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수사도 경찰이 하고 있지만 꼬리 자르기 아니냐. 소방서라든지 아니면 경찰만, 일선들만 들들 볶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좋게 볼 리가 없죠. 외교도 지금 갔다 오기는 했지만 불필요한 논란들이 많고 가장 큰 건 제가 보기에 먹고 살기 어려운 거,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경제, 민생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습니까? 물가도 오르죠. 금리도 오르죠. 지금 무역적자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이 불안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안보도 사실은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있지만 북한은 매일 미사일 쏴대고. 그러니까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국내에서도 그거를 해결할만한 뚜렷한 비전이 안 보이고 저는 그게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광일> 경제가 겉으로 보이는 통계수치 상으로도 문제가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민생, 국민들이 사는 상황에서 정말 물가 오르고 이런 것들이 현실에 와 닿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 김근식> 그렇죠. 저도 택시를 타거나 주위 분들을 만나보면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아마 경제 지표 상의 위기도 있지만 실물경제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적 어려움이나 경제적 침체는 당연히 정부 여당에게 책임이 가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악조건이나 환경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기에 맞고 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나 안보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이 구조적인 어려움으로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물론 그것은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아까 현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지금 진행된 연말의 정국을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거의 전쟁 수준이죠. 예산정국은 예산정국대로 이태원 참사는 이태원 참사대로 또 언론과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사사건건 다 맞부딪히고 있어서 진영 대 진영이 죽기 살기처럼 싸우는 상황이라 아마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한쪽에서는 그래서 우리 집토끼부터 챙기고 가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제 생각은 집토끼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외연 확장해서 중도의 지지층을 얻기 위해서는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 부분이 앞으로 과제일 것 같아요.
◇ 김광일> 알겠습니다. 두 분 분석 잘 들어봤고요. 키워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현 변호사님이 주말에 바쁘셨다고 들었어요.
◆ 현근택> 갔다 왔죠. 토요일에는 집회 갔다왔고 일요일은 김장하러 갔다왔고.
◇ 김광일> 김장도 했어요.
◆ 현근택> 지금 의원들 일곱 분 참석 하신 걸로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당 소속 여섯 분이고 민형배 의원은 무소속이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참가한 건 맞고요. 집회 결사의 자유도 있는데 저도 그날 가서 봤는데 그냥 우연히 앉았는데 고향 사람 만나고 길 가다가 지역의 사람 만날 정도로 부부간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 손 잡고 온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아마 국정농단 때처럼 비슷하게 가고 있다. 정치인들이라면 국민들이 원하는 자리라든지 원하는 장소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날 쭉 몇 시간, 서너 시간 정도 집회하면 의원들의 시간은 한 10분, 20분 정도였고 나머지는 다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거라서. 또 발언도 세지 않았어요.
◇ 김광일> 의원들이 단상에 올라갔다, 기존과 달리. 이게 차이인 것 같은데 변호사님도 올라가셨어요?
◆ 현근택> 저는 부르지 않죠. 저는 그 정도 급이 아니니까.
◆ 김근식> 올라가셨어야지.
◆ 현근택> 그전에는 김용민 의원 혼자 오다가 더 온 건데. 저는 참가한 분들은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그날도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20만이다, 30만이다 몇 만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부터 쭉 용산까지 도보행진을 하면 굉장히 멀잖아요. 길이가. 처음과 끝이 연결이 안 될 정도예요. 그렇게 어쨌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참여를 많이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광일>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 김근식> 저희들도 한마디 해야죠.
◇ 김광일> 덧붙여 주세요.
◆ 김근식> 주말에 그런 진보 성향의 단체들이 대통령 퇴진집회를 하는 건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으니까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책임 있는 제1야당의 현역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단상까지 올라가서 정권 퇴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금 취임 6개월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게 국정농단 당시 촛불시위를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똑같이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좀 과도한 오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거기에 계신 분 촛불, 무슨 국민행동 있는 분들이야 원래 그런 분들이라고 치더라도 현역 의원들은 제가 볼 때 좀 행동이나 언행에 자제를 부탁드린다 말씀드립니다.
◇ 김광일> 이게 지금 지난 주말에 했던 게 15차래요.
◆ 김근식> 계속 해 왔죠.
◇ 김광일> 앞으로도 어떻게 흘러갈까를 주목해 봐야 할 것 같고요. 키워드로 들어갈게요. 두 분 다 하한가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앞에 우리 국민의힘 김행 비대위원 인터뷰가 있었기 때문에 현근택 변호사님 거 먼저 갈게요. 어떤 거를 골라오셨죠?
◆ 현근택> 야당인데 먼저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 교수님 말씀 더 나아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억울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에 비하면.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SNS에나 국민들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 김광일> 알겠습니다. 키워드 말씀해 주세요.
◆ 현근택> 지금 MBC기자와 날선 설전, 대통령실 하한가 이렇게 꼽았는데요. 기자랑 저도 토요일날 전화 한번 해봤어요. 어땠는지 그랬더니 아마 옆에 분들도 통화를 많이 하시던데.
◇ 김광일> 이거는 우리가 영상을 먼저 한번, 그러니까 못 보신 분들도 일부 계시기 때문에 직접 한번 보고 얘기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돼 있죠?
★ MBC와 대통령실간 설전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뭐가 가짜뉴스예요, 뭐가 가짜뉴스.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찍지마세요.
-아니, 그러면 질문도 못해요? 질문 하라고 질문하라고 단상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고 끝났잖아. 그렇게 했잖아요.
-반말하지 마세요.
-아니, 말꼬리 잡지 마세요.
-말꼬리를 누가 잡아요. 질의응답 끝났는데 말꼬리는 비서관님이 잡았잖아요. 뭐가 악의적이에요, 뭐가 악의적이예요.
-아직도 이해를 못해.
-말조심하세요.
-말조심하세요가 아니라 보도를 잘 하세요, 정말.
◇ 김광일> 엄청 뜨거웠어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두 개 화면을 지금 묶어놓은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에서 MBC보도를 두고 악의적 행태다라고 하니까 그 뒤에 MBC 기자가 뭐가 악의적입니까라고 항의를 했고 그러자 이기정 대통령실 언론기획비서관이 예의를 지키십시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MBC기자가 왜 끼어듭니까라고 항의를 하는 장면까지 지금 보신 겁니다.
◆ 현근택> 지금 어찌보면 대통령실, 그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MBC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지금 어찌 보면 전용기 배제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감정을 드러냈어요. 아까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는 아주 악의적인 행태다.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 묻고 싶어요. 가짜뉴스가 되려면 뭐가 팩트냐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말한 사람밖에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절대 얘기 할 수 없거든요. 지금 전문 분석가한테 얘기했다는데 그겁 분석가한테 왜 맡깁니까. 나는 이렇게 A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MBC가 B라고 보도했다, 그래서 가짜뉴스다. 그다음에 취재과정에 이런 거는 악의적이다, 그다음에 이간질이다. 헌법수호는 모르겠는데 헌법수호까지 나와서 저도 유신헌법 찾아봤는데 혹시 그런 거 나오나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없는데 그러면 결국은 말한 분께서 나는 A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MBC가 B라고 보도하니까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얘기 안 해요.
◇ 김광일>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의 분석이 뭔지를 공개하라라는 게 MBC기자의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 현근택> 그걸 뭐 MBC한테 물어봐요?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말한 것을 보도한 거잖아요. 이건 MBC만 보도한 게 아니라 100곳 이상의 언론사들이 보도를 했으면 왜 MBC만 집어서 이러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금 악의적인 이유를 10가지 이상 댔는데 다 변죽만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가 뭐냐. 법원이든 아니면 지금 언론사든 가장 중요한 게 팩트지 않습니까? 팩트를 밝힐 사람이 밝히지 않고 자꾸 가짜뉴스다, 악의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백 번 들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 김광일> 그러니까 어제 저 상황이 있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바로 입장을 냈어요. 악의적인 보도가 악의적인 뭐가 악의적이냐라고 물었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악의적이다라고 제시를 했거든요.
◆ 김근식> 현 변호사가 이야기한 이 팩트를 밝혀야 된다. 그 부분은 당시 해외 순방 중에 논란이 돼서 김은혜 수석이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라고 팩트체크를 해줬죠. 그건 대통령 입장이 동일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신자가 팩트를 체크해 줬다는 말씀을 드렸고 단지 비속어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NCND로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자체를 두 개를 뭉뚱그려서 할 게 아니라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국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한미 동맹을 해쳤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발신자가 팩트체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 문제를 떠나서 지금 화면에 나왔던 저 MBC 기자분의 행태. 저는 대통령이 직접 저렇게 강한 톤으로 MBC를 상대해서 특정해서 비판하는 걸 저는 찬성하지는 않지만 저 MBC기자 행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저는 악의적인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광일> 악의적인 행태.
◆ 김근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거의 시위꾼들 행태를 보이잖아요.
◇ 김광일> 시위꾼들.
◆ 김근식> 시위에서 나왔을 때 경찰하고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한번 꼬투리가 잡히면 계속 언성을 높여가면서 싸우는 행태들이 있습니다.
◇ 김광일> 앞에서 자극하고 선동하는 역할.
◆ 김근식>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걸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톤이 너무 높아서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들어갔잖아요. 들어간 다음에 왜 저렇게 큰소리치면서 소란을 떱니까? 물론 당시 국정기획비서관이 대꾸를 안 하고 들어갔으면 끝났겠죠.
◇ 김광일> 언론기획비서관.
◆ 김근식> 그런데 이분도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건데 답변도 제가 볼 때 무리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꼬투리 잡아서 목소리 언성을 높이면서 결국 군사독재, 군사정권이야기까지 하잖아요. 저는 그건 MBC기자 그분이 저는 기자로서의 이미 양심은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은 엄중하게 소란을 떤 의도적인 정치적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 김광일> 의도적인 행태였다.
◆ 현근택> 아니, 대통령이 악의적이라고 얘기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야죠.
◆ 김근식> 질문을 하는 건 좋죠.
◆ 현근택> 답변을 해야죠.
◆ 김근식> 답변 안 할 권리가 있죠.
◆ 현근택> 귄리 있는 거 알아요.
◆ 김근식> 그럼요.
◆ 현근택> 그러면 제가 보기에 저걸 왜 하느냐 말이에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비서관한테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냐 물어볼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정치적으로까지 해석하는 건 과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팔짱을 끼고 슬리퍼를 신었다는 태도에 태도의 문제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지적을 하시던데.
◇ 김광일> 김종혁 비대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김행 비대위원도 말씀을 하셨어요,
◆ 현근택> 그렇죠. 대통령 앞에는 항상 다소곳이 손을 모아서 질문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이게 아침에 하다 보니까 이분도 얘기 들어보니까 슬리퍼를 신은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이 슬리퍼가 대통령실에서 파는 거랍니다.
◇ 김광일> 대통령실 어디 매점 같은 데서.
◆ 현근택> 매점 같은데에서. 왜냐하면 실제로 기자 분들이 상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걸 위해서 항상 정장 빼입고 구두입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막 아침에 부시시하고 왔을 때 그거가지고 야당에서 머리도 안 감고 나왔습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보기에 문제 삼는 건 아직도 권위주의시대. 저는 군사정권 시대에나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나오는 건 오히려 이걸 이유로 해서 앞에다가 가림막도 치고 이걸 안 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잘 됐다, 이렇게 불편하니까 그냥 별로 하기도 싫은데 또 천공도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하지 말아라. 일주일에 한 번만 기자회견 해라,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기자회견으로 바꾸려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 김광일> 두 가지 말씀, 잠시만요. 지금 한 가지가 태도 논란. 슬리퍼와 팔짱에 대한 논란, 그 논점을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실 1층 로비에 가벽을 세우는 부분 두 가지 얘기를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근식> 저는 그 태도 논란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거는 과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국민의힘 소속의 언론인 출신들이 언론의 입장에서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봤다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혁 비대위원이나 아까 나왔던 김행 비대위원도 다 기자 출신이잖아요.
◇ 김광일> 중앙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 김근식> 기자 수십년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렇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시청자분들이 판단하거나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트집 잡아서 대통령이 또 말을 하거나 대통령실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건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질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MBC와의 설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 자체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MBC를 키워주는 꼴밖에 되지 않아요. 정치적 득실 면에서 보면 대통령한테 득 될 게 없다. MBC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고 시청자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MBC의 정치적 편향성이나 의도성, 그리고 어떤 뉴스를 보도하거나 다큐를 보도할 때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균형성에 대한 문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MBC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는 거 않습니까? 그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고 설전을 벌임으로써 마치 언론자유 투사인양 커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내버려두는 선의의 무시 정책이 맞다고 보고요.
◇ 김광일> 이 MBC 논란이 사실 몇 주된 거고 사실 잊혀져 가던 게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 안에서도 영남권, TK의 분들은 아주 전략적으로 지지층 결집을 위해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 김근식> 지지층 결집해서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서 40%, 50%까지 올라가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MBC와 설전을 벌이는 것은 정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광일> 전략적이지 않다.
◆ 김근식>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 같은 일개 당협위원장이나 여당 패널로 나오시는 분은 할 수 있어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하거나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거나 당 지도부가 설전을 벌일 필요는 없다. 그냥 선의의 무시 정책이 낫다는 것이고 차라리 해결하려면 MBC가 문제가 있으면 저는 TBS 방식이 낫다고 생각해요.
◇ 김광일> TBS?
◆ 김근식> 교통방송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가 하는 것처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확실하게 문제를 물어서 책임을 지게 하면 되는 거죠. 설전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 현근택> 굉장히 놀라운데요. TBS 방식이라는 게 폐지하는 거잖아요. 지원 안 하고.
◆ 김근식>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 현근택> MBC를 거의 폐지하겠다, 이런 뉘앙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광고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삼성, 기업 딱 얘기해서.
◇ 김광일> 김상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삼성이 광고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던 거죠.
◆ 현근택> 아니, 특정 기업을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광고 하라 마라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그렇게 자유를 강조하고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분들 맞아요? 안 맞다고 보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인식이 저는 국민의힘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 결국은 대통령의 생각이 어디 가 있느냐,거기에 쫓아가는 거. 결국은 거기에 총선이라든지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특정 언론사를 계속 공격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세무조사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예전에도 많이 쓰이던 방식이거든요.
◇ 김광일> MBC.
◆ 현근택> 언론사를 길들일 때 보도통제를 한다든지 법적으로. 저는 MBC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세무조사 하는 거 보면. 그다음에 광고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까지 가면서는 절대 국민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도층이라든지 국민들의 지지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김근식> 저는 TBS 방식을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과거 독재시절에 무슨 언론통제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언론 통제가 됩니까? 되면 MBC 기자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떱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송위원회에서 MBN에 대해서 종편채널 취소 결정을 내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정당한 법 집행입니다. MBN은 출생 때부터 문제가 있어서 분식회계 때문에 업무 정지도 받고 방송이 중단 될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MBC가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법적, 제도적 규정에 따라서 방통위에서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합법적인 방식이지 대통령이 나서서 MBC특전 기자랑 설전을 벌이거나 언론기획비서관이 직접 기자하고 싸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광일> 알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키워드 넘어가기 전에 혹시 대통령실 1층 가벽 설치에 대해서 코멘트 하실 거 있으세요?
◆ 김근식>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공교롭게 시점이 MBC와의 설전을 벌인 다음에 하니까 혹시 도어스테핑 중단하는 거 아니냐 싶은데 저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어스테핑을 중단할 이유가 전혀 없다.
◇ 김광일> 알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이 골라오신 키워드가 소환임박 이재명 민주당 플랜B 준비해야 이렇게 골라오셨어요.
◆ 김근식> 네. 이건 지난 주말에 정진상 실장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스스로 최측근이라고 말하는 두 분이 다 감옥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두 분의 구속된 사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사유가 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직접 연계 돼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속 기한이 아마 20일로 알고 있는데 정진상 실장. 그 기한 안에 검찰 수사의 속도를 낸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소환도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 될 거고 그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소환돼서 만약에 정말 기소가 되거나 어떤 혐의가 입증이 돼서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이제 다음 계획을 준비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광일> 물론 구속이 됐다는 게 바로 유죄가 확정됐다라는 것과 다르게 봐야 되는데 구속이 됐다라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현근택> 그런데 공교롭게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이나 구속될 때 법원이 범죄혐의 소명에 대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증거인멸 우려를 얘기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증거인멸이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김용 부원장은 관련된 사람이 유동규 본부장인데 마침 바로 나오고 그다음에 바로 영장 청구 들어갔고요. 정진상 실장도 마찬가지죠. 관련된 사람들이 남욱이나 어찌 보면 김만배 이런 분들이 석방이 되고 있는데 마치 검찰이 뭔가를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안 받아준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다 트릭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혐의들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게 한 번씩 연장했거든요. 연장할 때는 증거인멸교사라든지 뭔가 구속이 필요할 만한 사유인데 이번에 아마 뭔가 신청한 것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횡령, 배임 이런 거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 자체가 그렇게 중한 게 아니었다. 그러면 아마 저는 나오는 것은 수순이라고 볼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증거인멸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광일> 증거인멸을 만들었다. 그런데 한 가지 짚어봐야 되는 게 형사소송법 보면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구속 할 때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거기에 증거인멸이나 주거부정이나 같이 들어가야지 구속이 되는 거니까 이번에 만약에 재판부가 증거인멸만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같이 전제로…
◆ 현근택> 해석을 많이 하고 있죠.
◆ 김근식> 그거는 당연한 거죠. 죄 없는 사람인데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 현근택> 그런데 이런 법이 있습니다. 저도 김용 사건 맡고 있는데. 사실은 물증을 제시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진술은 있죠.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라든지 남욱도 석방됐습니다마는 진술은 하겠죠. 결국은 진술이 있는 상태에서 그 진술을 근거로 해서 어찌 보면 혐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재판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불구속 재판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용 부원장 구속한 분이 다시 또 한 거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오래 들었는데 결국은 소명 혐의 부분도 보기는 보지만 확신하면 그걸 집어넣거든요. 영장 발부 사유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둘 다 안 적어놨어요. 그런 부분들도 유심히 보고 있어요.
◇ 김광일> 그런데 이것도 있어요. 지금 뚜렷한 물증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러니까 수사가 앞으로 아주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들도 있잖아요.
◆ 김근식> 그러니까 본래 뇌물죄라든지 돈이 수수되는 정치권의 범죄는 물증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동안 뇌물죄로 구속된 정치인이 한둘입니까?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둘밖에 없기 때문에 준 사람의 진술의 일관성, 진술의 구체성, 진술의 상당성이 있으면 재판부는 받은 사람이 끝까지 안 받았다고 잡아떼더라도 유죄판결을 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통상 진행되는 법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증도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수사 결과를 보면 된다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는 말이 없다고 해서 범죄혐의가 없다고 믿는 국민들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대선 당시 안희정 실장이 정치자금을 모아서 구속돼서 감옥을 갔다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과 연결되지 않았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모르는 상태에서 알아서 돈을 걷었다는 걸로 정리 됐거든요. 이거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장 때 있었던 사업들이거든요. 다. 그것을 정진상, 김용이 최측근이 돼서 이재명 대표의… 득해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분리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 김광일> 시간이 없어서 다음 논점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준비해 오신 키워드가 민주당 플랜B 준비해야 예요. 현근택 변호사님, 민주당 내부의 상황, 좀 취재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단일대오로 움직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이견들이 막 분출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현근택> 지금 몇 분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건 이분들은 예전부터 당내에서 항상 그러던 분들이라 새로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한 개인의 건도 있지만 결국은 대선의 연장선 아니냐 대선 때 나왔던 문제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찌 보면 정치적 보복으로 보고 있고 지금 말씀 얘기하지만 진술의 구체성이면 되죠. 그런데 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뭔가 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그게 신빙성 자체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동규 본부장은 지금 증거인멸, 사실은 배우자에 대해서 판사가 딜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판은 충분히 저희들이 승산을 걸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내에서 말씀처럼 플랜 B, 이런 것은 저는 희망사항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소환조사 당연히 하겠죠. 기소도 할 걸로.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검찰이 결정하는데 검찰이 당연히 검찰 출신인 대통령이 될 때부터 이런 상황들은 충분히 저희들도 예상했지만 지금 이거를 예를 들어서 당직자 한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 김근식> 저는 플랜B를 준비하라고 민주당에 권고를 드립니다마는 사실 제 속마음은 플랜B 없이 계속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랑 민주당이 혼연일체가 돼서 가기를 바라요, 사실은. 그게 저희들한테도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 정치개혁의 입장에서, 그리고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민주당은 지금 이 싸움을 너무 이재명 대표랑 당이 한 몸이 돼서 가는 건 너무 위험하다. 만에 하나 진짜 소환이 됐을 때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예컨대 국회 앞마당에서 텐트치고 농성이라도 해 보십시오. 민주당은 빠져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꼭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 김광일> 알겠습니다. 우리 마치기 전에 속보 하나만 전해드릴게요. 대통령실에서 나온 속보인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도어스테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속보 전해 드리고 두 분 패널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근식 교수, 현근택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근식> 고맙습니다.
◆ 현근택>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