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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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운영위 간사))
김은혜‧강승규, 국감 중 "킥킥"…오만방자
'웃기고 있네' 메모에 경악…국회 모욕죄
의도적 노출? 사실이라면 더 용납 못해
풍산개 사료값 때문에 반환? 전혀 아니다
시행령 개정 '질질'…골탕 먹이는 것 같아
어제 국정감사 예상대로 날선 질문과 답변들이 오갔는데요. 예상 밖의 일로 고성이 오가고 결국 정회까지 가는 해프닝이 벌어졌죠. 앞서 전해드린대로 바로 그 웃기고 있네 필담, 그거입니다. 또 풍산개를 둘러싼 용산과 양산 간의 줄다리기도 팽팽합니다. 지금부터 민주당의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연결해 볼 텐데요. 오늘이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제시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응답의 마지노선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까지 답을 해 달라, 답 없으면 내일 본회의에서 여당 빼고 처리하겠다 한 시안이 또 오늘입니다. 이거 계획대로 가는 건지도 질문을 해보죠.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합니다.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 진성준>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어제 운영위 국감, 그 웃기고 있다는 사진 한 장으로 정말 오후에 발칵 뒤집혔더라고요. 그 메모의 존재를 현장에 계시던 분들은 처음에 모르셨던 거죠?
◆ 진성준> 네,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다 알 수는 없었죠. 저도 기사로 소식을 접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처음에 문제제기를 하신 분이 진성준 의원이신데 일단 우선 논평부터 좀 해 주시죠. 어떠셨어요?
◆ 진성준> 국정감사를 받으러 나온 증인이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웃기고 있네라고 하는 글을 서로 나누면서 국정감사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경악스러웠습니다. 그 경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감사위원이 질의를 할 때에는 그 질의가 누구를 향해 갈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증인이라면 자신에게 올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깊게 듣고 있다가 자신에 대한 질문이면 곧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 나란히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더구나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 와중에 웃기고 있네라고 하는 글을 주고받았다면 그것은 국회의원을 향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경악스럽고 또 더구나 어제 운영위원회 국감의 최대 이슈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의 문제였습니다. 또 그런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웃기고 있다, 이런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어서 정말로 개탄스러웠습니다.
◇ 김현정> 김은혜 수석이 쓴 메모라는 건데 김은혜 수석의 해명은 다른 사안을 놓고 강승규 수석하고 사담을 나누다가 쓰게 된 거다. 사적인 얘기다, 의원들 향해서 했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해명을 어제 내놓긴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 무슨 얘기만 나오면 사적 대화였다, 이런 식의 해명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사적 대화가 어떤 내용이었느냐. 아주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못 해도 대략 어떤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이라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납득을 할 수 있을 터인데 그건 한사코 밝힐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 김현정> 전혀 어제 실마리도,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도 얘기하라고 하던데 답이 결국 전혀 안 나왔어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장도 아니, 그게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으로라도 얘기를 해야 납득을 할 거 아니냐라고 여러 차례 추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함께 회의장에 앉아 있던 우리 감사위원들이 그 두 사람이 자꾸 질의 중에 킥킥거리고 깔깔거리고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오만방자하게 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지금 국정감사를 받으러 온 피감 기관의 증인들이 국회의원들의 질의 와중에 킥킥거리고 깔깔거리고 있는데 이게 수감 태도냐, 이거 바로 잡아달라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일이 난 거거든요. 그 직후에.
◇ 김현정> 그 두 분은 뭐가 그렇게 낄낄거리실, 낄낄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그런 상황이셨을까요?
◆ 진성준> 글쎄, 자신들은 그 전날 자신만에게만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일이 무엇인지 낄낄거리고 킥킥거릴 만한 일이었는지는 도무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사담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해명처럼 사담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태원 참사라는 엄중한 이야기를 다루는, 그 이슈를 다루는 자리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이 사담, 필담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는 또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서 국회 차원에서 뭔가 조치를 지금 요구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설사 사담이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국회의원을 향한 조롱이나 비아냥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국정감사를 수감해야 될 증인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를 모욕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국회법이 정한 대로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 처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 김현정> 이거 사담이라고 할지라도 국회 모욕죄에 적용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국회에 나와서 이런 태도를 보인 두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인사 조치라하면 어떤 수준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 진성준> 그것은 그들이 어떤 잘못인지 경위를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떤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 잠시만요. 이 이야기를 길게 나누는 게 그렇긴 합니다마는 어제 오후에 터진 일이라 조금만 더 여쭙죠. 김은혜 의원이 홍보, 언론, 이런 쪽으로는 소위 말하는 선수, 굉장히 전문가인데 이런 게 찍힐 거라는 걸 몰랐겠느냐, 혹시 찍힐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런 메모를 쓴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 생각을 민주당에서도 하세요?
◆ 진성준> 글쎄, 설마 그랬으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 회의과정에서는 의원들이 나누는 문자메시지가 종종 카메라에 포착되어서 문제가 되곤 하는데 그런 것을 모를 리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라도. 그렇지만 일부러 카메라에 노출시키려고 그런 짓을 했을까, 그렇다면 그게 무슨 실익이 있나 싶습니다.
◇ 김현정> 정회를 일부러 가져가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긴 합니다마는 추정 보도죠.
◆ 진성준> 정말이지 무슨 국회를 파행시키려고 그런 짓을 했다면 더더욱 용납시킬 수 없는 일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풍산개 얘기로 넘어가보죠. 풍산개. 그러니까 팩트부터 정리하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선물 받아서 키우던 개들인데 정부에 반납하겠다, 양산에서 반납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반납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게 국가 소유물이고 그걸 전직 대통령이 위탁, 관리하는 형식으로 시행령 개정하겠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여태 진척이 없으니 반납하겠다 지금 그런 입장이네요.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대통령실에선 아니, 위탁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데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는 여기랑도 협의해야 되고 저기랑도 협의해야 되고 해서 협의가 진행 중인데 이렇게 이걸 돌려보내시니 영문을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답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지난 6월 17일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렇게 대통령 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는 것은 이미 정부 부처 간에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견을 더 수렴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6월 17일에 입법예고되었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도 되지 않은 채 무산돼버렸어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럼 일부러 안 해 주고 있다고 의심하시는 거예요?
◆ 진성준> 그렇게 받아들일 다른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왜요? 왜 일부러? 굳이? 관계 당국에서, 관계 부처에서 다 된다고 하는 걸 왜요?
◆ 진성준> 지금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따져물으니 대통령실의 해명은 법제처가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하기를 모법인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그렇게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행령에 위탁, 관리 조항을 넣을 수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 김현정> 답변이 그랬어요.
◆ 진성준> 그렇다면, 그렇다면 법률을 개정해서 위탁의 근거를 분명하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시행령 개정의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6월 17일 이후 지금이 11월 8일, 9일 아닙니까? 5개월 이렇게 흘러가는 사이에도 아무런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해요. 말씀하신것처럼 두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 사이에 서로 선의의 협약이 이루어져서 어차피 대통령 기록관에서 이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시설이나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안 갖춰져 있으니 기왕에 키워오시던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키우는 게 좋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제안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에 할 수만 있다면 당신도 키워왔던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데려가서 키웠던 거거든요.
◇ 김현정> 윤 대통령이 먼저 제안하셨어요?
◆ 진성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두 분 최고 지도자들 간의 선의에 의한 약정으로 이루어진 일이니 법률적 근거를 곧바로 만들었어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좀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 진성준> 그런데도 이미 부처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입법 예고가 된 시행령이 무슨 이유인지 무산되어 버리고 지금까지도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으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아, 이 정부가 당신이 이 풍산개를 키우는 것, 다시 말해서 국가 기록물을 계속 관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가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국가 소유물이니까 국가기록물로 반환하면 될 일이다. 해서 반환 한 겁니다. 그동안에 누구 무슨 사료값이 아까워서 그러냐 어쩌냐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가에서 문재인 대통령 측에 단 1원도 지원한 게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부당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렇게 키울 수 있는 분인데,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이신데 무슨 엉뚱하게 사료값 때문에 반환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정부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장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사료값 때문에 이러는 것이냐라고 계속 질의했지만 이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자초지종을 선명하게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저희 당 의원들이 이 문제가 경위가 이런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나서야 시인했습니다.
◇ 김현정> 일단 그러면 사료값, 250만 원 사료값 때문에 파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오고갔잖아요. 사료값 문제, 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신거고.
◆ 진성준> 전혀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냥 키우는 대로 정도 많이 들었으니 키우시는 건 어떤가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나중에 될 수도 있다, 그 부분인 건가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공적 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국가소유물이에요. 대통령이 재임 중에 외국 정상이나 누구로부터 받은 선물은 그냥 사사로이 주고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퇴임할 때에는 전부 국가 대통령 기록관에 다 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사로이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키웠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원래는 정상적으로 국가기록관에 반환하고 이관했어야 될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럼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어때요?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니까, 시행령 만드는 거.
◆ 진성준> 그런데 아무런 전망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아무런 전망을 내놓지 않고 질질 끄는 건 일종의 골탕 먹이려고 하나, 이런 생각까지도 드시니까 반납하신 걸까요?
◆ 진성준>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 풍산개를 키우면서 관리하고 하는 것이 썩 마땅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시행령 개정 등 법률적 근거를 갖추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죠.
◇ 김현정> 아니, 마땅치 않을 이유가 뭐가 있나요?
◆ 진성준>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 이유가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마땅치 않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 진성준> 아니, 그러면 왜 시행령 개정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고 또는 이 문제는 그런 부분을… 다 알기 때문에 모법인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개정하자고 해도 민주당이 적극 협력 할 일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진성준> 법은 개정하지 않으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고 기다려만 달라고 하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안이 안 나와 있는 상태라니까요.
◇ 김현정> 진성준 부대표님, 지금 국정조사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속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정진상 실장 자택 압수수색 확보가 들어와서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2부에 이 이야기 조금만 더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 진성준> 글쎄요, 제가 속보 들어와서 그 얘기만 듣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저도 당의 회의가 있어서.
◇ 김현정> 회의가 있으세요? 그러면 일단 1부 마무리를 좀 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성준>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