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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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신기욱 (스탠퍼드대 교수)
민주당 예상밖 선전? 낙태문제 영향
하원에 친트럼프 후보↑…탄핵 꺼낼까
트럼프 인기 여전…민심은 다를 수도
양당 모두 대중강경책, 큰 차이 없어
北에 관심 떨어져…전략적 무관심인 듯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끝났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치러진 선거여서 중간고사 같은 성격. 중간선거라고 불리죠. 상원의원, 하원의원 그리고 주지사의 일부를 이때 뽑습니다. 이제 여당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죠. 여당 평가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중간선거에서는 여당이 졌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해서, 경제 문제가 심각해서 크게 질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상대 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가 신났습니다. 내친김에 대선 재도전 신고식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여니 결과가 달랐습니다. 하원은 지금 공화당이 이기긴 했는데 어렵게 절반 의석을 넘긴 걸로 보이고요. 상원은 지금 민주당이 이기고 있죠. 결과가 다 끝까지 나온 건 아닌데요. 주지사도 굉장히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다까지 듣고 제가 지금 스튜디오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 결과가 미국, 나아가서 세계 정치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짚어보죠. 국제관계전문가입니다. 스탠퍼드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소장이세요. 스탠퍼드대 신기욱 교수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신기욱>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김현정> 네, 오랜만입니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몇 시에요?
◆ 신기욱> 여기는 오후 한 2시 40분 돼 가고 있네요.
◇ 김현정> 그렇군요. 개표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 신기욱> 네, 그렇죠.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고 전체 윤곽은 나왔지만 완전히 결과가 나온 건 아니죠.
◇ 김현정> 지금까지의 결과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 신기욱> 지금 현재 보면 아마 하원은 예상대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원도 아직 개표가 안 끝났는데 아마 지금 추세면 민주당이 49석 그다음에 공화당이 50석, 그다음에 조지아주가 결선투표를 4주 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지 공화당이 될지 결정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진짜 팽팽하네요. 여러분, 상원 같은 경우에는 총 100석인데 그중에 35석을 이번에 새로 뽑거든요. 교체를 하거든요. 그런데 총 의석 수로 봤을 때 49:50, 그리고 한 주, 한 주만 지금 결선투표로 가요. 그게 조지아주인 거죠? 조지아주는 결선투표로 가서 결선투표는 12월 6일에 실시합니다. 그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상황.
◆ 신기욱> 네, 그렇죠. 제가 2년 전에도 조지아주의 두 석이 다 결선투표를 했거든요. 그때 민주당이 이겨서 50:50이 돼서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쥐기 때문에 민주당이 선전을 했는데 이번에도 결국은 조지아주 한 석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정말 절묘하네요. 주지사 선거는 어때요, 주지사.
◆ 신기욱> 거기도 아마 민주당이 상당히 선전한 것 같고요.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과거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표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 라디오 청취자 분들은 좀 제 설명 들으시고요. 지금 이게 1934년부터 이번 선거까지의 중간선거. 중간선거를 치르고 나면 그 대통령,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 여당과 야당의 의석수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면 다 마이너스예요. 여당이 다 마이너스. 여당이 플러스인 적은 빌 클린턴 때하고 조지 부시 때, 2002년. 그때 정도가 여당이, 여당이 중간선거에서 근소하지만 이겼고 나머지는 다 야당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야당이 이겨도 크게 이길 거야 왜냐하면 경제 때문에. 이랬는데 박빙, 혹은 약간 승리. 이거 어떻게 한 줄로 일단 총평해 주신다면요, 신 교수님.
◆ 신기욱> 저는 결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기로에 선 미국 민주주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론들이 너무 트럼프가 실패했다, 비판적인 보도를 많이 하는데 저는 좀 주의깊게 본 게 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 2년 대선 선거를 부정했던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하원에 입성하거든요. 한 150명 정도 지금 예측하고 있고.
◇ 김현정> 부정선거, 불법선거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하원 입성자가 많아요?
◆ 신기욱> 한 150명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각 주에 주무장관이 국무장관도 여러 사람이 출마고 했고 그다음에 하원의장이 유력한 맥커스 의원도 굉장히 트럼프랑 친하고. 이건 굉장히 사실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을 하면 모든 상임위 위원장을 공화당이 가져가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신기욱> 그래서 상당한 정치적 공방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난 1월 6일 의회 난동 사건 같은 것을 재조사하겠다. 또 심지어 바이든 탄핵까지 나올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때 민주당이 탄핵을 두 번 했잖아요. 트럼프를. 거기에 대한 그런 문제들.
◇ 김현정> 바이든 탄핵을 하원에서부터 주장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 신기욱> 그렇죠. 어차피 상원 통과는 안 되겠지만 하원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두 번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저는 어쩌면 생각이 좀 다른 게 어쩌면 이번 선거 때문에 트럼프와 바이든의 리턴 매치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2년 전에 바이든 승리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듯했는데 잘못하면 또다시 시험대에 서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 김현정> 지금 총평과 함께 전망까지 한 번에 해 주셨는데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우선 제가 궁금한 건 물론 공화당이 근소하게 지금 앞설 걸로 보입니다마는 완전히 압승할 거라고 했던 지금 예상하고는 달라졌잖아요. 민주당이 상당히 팽팽하게 박빙 승부를 끝까지 갖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신기욱> 그러니까 이번에 이슈가 갈라진 것 같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범죄, 이런 것을 들고 나왔고 그다음에 이번에 민주당이 선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낙태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반트럼프 내지는 민주주의 위기 문제를 상당히 강조했는데 이번에 출구조사를 보면 한 31%가 인플레이션이 제일 중요했다고 봤고. 한 27%가 낙태 문제거든요.
◇ 김현정> 낙태 문제라고 하면 지난 6월에 낙태를 허용할지 금지할지는 각 주가 알아서 해라라고 이렇게 대법원이 판단한 거. 지금까지는 낙태 자유였는데 이제는 낙태 금지할 주는 알아서 금지하세요,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한 그 반감이 엄청났다는 거죠?
◆ 신기욱> 그렇죠. 그거를 상당히 민주당원들을 뭐랄까요, 모빌라이즈라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움직이게 하는.
◆ 신기욱> 그래서 낙태권이 중요하다고 하는 한 4분의 3이 민주당을 지지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아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팩트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트럼프의 극단주의에 대한 반감, 그리고 6월에 낙태법 이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결집했다. 이 소식을 듣고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격노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새벽에 자기 트럼프 트위터에다가는 조금 실망스럽지만 내 관점에서 보면 그건 매우 큰 승리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되면 재선 도전은 어떻게 계획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제동이 걸리나요?
◆ 신기욱>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약간 언론의 불만이 뭔가 하면 너무 트럼프에 포커스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트럼프가 원하는 건데 물론 본인이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한데 이번에 보면 트럼프의 영향력이 조금 이렇게 제한됐다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여전히 공화당 내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트럼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그것이 공화당의 고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후보는 되겠지만 과연 그러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소위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당심과 민심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하죠.
◆ 신기욱> 그래서 아마 그러한 고민이 공화당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공화당 안에서 트럼프 인기가 여전해요?
◆ 신기욱> 그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50명 정도 하원 당선된 사람들이 트럼프와 선거의 어떤 부정 문제를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하원 의장도 이번에 트럼프랑 친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제가 볼 때는 압승을 한 건 아니지만 여전히 트럼프의 영향은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게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플로리다 주지사로 다시 당선된 디샌티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공화당의 뉴 페이스, 뉴 스타라면서요?
◆ 신기욱>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을 굉장히 주의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번에 플로리다주에서 압승을 했고 특히 라틴계가 주로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를 많이 하는데 이분이 그쪽 지지를 많이 끌었기 때문에 아마 대선에서 중요한 중도확장성 면에서는 이분이 트럼프보다 크지 않을까 하는 아마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은 말씀 드린대로 공화당 내에 아마 고민이 커질 수 있다, 앞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여러분 중간선거기는 합니다마는 2년 뒤에 미국 대선까지 이번에 같이 좀 내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플로리다 주지사로 다시 뽑힌 디샌티스라는 사람이 공화당의 트럼프와 양대산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뭐라고 또 트위터에 썼냐면 나는 디샌티스의 비밀 정보를 갖고 있다. 디샌티스가 출마하면 다칠 거다, 이렇게,미국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이걸 썼더라고요. SNS에다가.
◆ 신기욱> 굉장히 트럼프다운 발언이죠.
◇ 김현정> 이런 상황이라는 것 여러분 좀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운영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미국 경제에, 나아가 세계 경제에 우리 경제에, 우리 정치, 우리 대북 관계 이런 데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전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 신기욱> 일단 크게 보면 국내 문제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되고요. 대외 정책에는 큰 변화는 예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원의 상임위원장을 다 공화당이 맡으면 아마 국내 문제에서는 상당히 정치공방이 커질 것 같아요. 경기부양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민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세금 감면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정치적 공방이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대외 정책은 제가 볼 때는 아마 크게 변화는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향후 2년 동안은.
◇ 김현정> 대외 정책이라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미중 갈등문제,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을 펼 건가, 이거 관심 많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펼 건가 이게 우리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큰 변화 없을 거라고 보세요? 하원이 이렇게 바뀌었어도.
◆ 신기욱> 네, 그러니까 일단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서로 의견이 다르고 정치적 공방이 많은데요. 양측이 동의하는 굉장히 드문 경우 중에 하나가 중국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중강경책 측면에서는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트럼프 때하고 바이든을 보면 사실 대중 정책에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국 문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앞으로 볼 때는 주의깊게 볼 것이고 그런데 대만 문제는 어떻게 될 거냐. 과연 대만을 둘러싸고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 거냐 하는 것이 하나의 관전포인트고.
◇ 김현정> 잠깐만요. 거기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진핑 같은 경우는 이제 대놓고 대만을 탈환하겠다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거든요. 미국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 신기욱>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2년 안에 할 가능성은 적고요.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다음 정권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겠죠.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또 재선이 된다면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한국한테 중요한 건 뭐냐.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할 건지. 그랬을 경우에 분명히 일본이라든가 괌이라든가 주한미군이 중요하게 되는데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건지, 아마 이것이 한국에는 굉장히 큰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북한 얘기 하시다 말았어요. 북한에 대해서는 큰 변화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 신기욱> 제가 한 한 달 전에 워싱턴을 다녀왔는데 단순화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 북한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요.
◇ 김현정> 북한이 핵실험 한다고 해서 미사일 이렇게 쏘고 하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 신기욱>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북한이 몇 달 동안 계속 난리치는데도 미국이 거의 반응이 없잖아요.
◇ 김현정> 없어요. 없어요.
◆ 신기욱> 그러니까 오바마 때는 우리가 전략적 인내라고 했는데 저는 요즘에 전략적 무관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워싱턴에 북한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뜨거운 감자죠. 왜냐하면 이거 손을 대봐야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약간 좀 회피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또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원조 축소, 증세 정책에 제동 걸릴 가능성 있고 복지정책 제동 걸릴 가능성 있고. 다만 한반도에 대해서 혹은 미중 문제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전망을 끝으로 신기욱 교수와 인사드리죠. 스탠퍼드 대학교 신기욱 교수님 고맙습니다.
◆ 신기욱>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