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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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尹-習 첫 회담, 외교 기준점 찾는 상견례 자리
習 "진정한 다자주의"…美 중심 개편 경계 뜻
북핵문제 동문서답? 한미, 北 압박 말란 의미
中, 北 언급 안 한 이유? 자극 원치 않은 것
대중 외교, 중립 원칙 견지하며 균형 잡아야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가진 첫 정상회담. 한 25분간 진행이 됐는데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고 두 나라 정상이 만난 자체가 3년 만입니다. 바로 직전에 한미일 간에 긴밀한 이야기가 오간 터라 과연 중국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어제 회담의 내용 전문가와 함께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외대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강 교수님, 안녕하세요.
◆ 강준영>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단 회담 성사의 배경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출국이 임박했는데도 대통령실에서 가타부타 답이 없고 게다가 한미일 회담 내용에 대해서 중국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 강준영> 네, 맞습니다.
◇ 김현정> 한중회담은 이거 이번에는 물건너 간 거 아니야, 다들 이렇게 본 거 아닌가요?
◆ 강준영> 기본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한미일 공조 강화 분위기에서 사실은 중국이 판단할 때는 한미일 삼각공조 분위기에서 한국의 고리가 제일 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더 강하기 때문에.
◇ 김현정> 그렇죠.
◆ 강준영> 그래서 전략적으로 한국을 만나야겠다, 한국과 대화해야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전략적으로 있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계속해서 한국의 대미경사가 이어진다고 중국이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북핵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북핵문제 얘기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은 당연히 중요하다,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던 간에. 그래서 이런 전략적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게 금방 답이 나오는 얘기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의제 조율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위기가 한미회담, 한미일회담, 한미일 공조 이런 게 강화되고 이런 분위기에서 중국 측도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 이런 게 급격하게 성사가 돼서 의제가 조율이 돼서 짧은 아마 마련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양쪽의 필요가 맞았다는 거네요.
◆ 강준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양쪽의 필요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루어진 한중 정상회담. 회담의 성사 배경은 그렇고. 어제 그 25분 회담 내용에 대한 총평, 한 문장으로 좀 표현해 주신다면 어떻게 느끼세요?
◆ 강준영> 상견례 플러스 입장 확인, 기준점 찾기.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상견례 플러스 입장 확인. 기준점이 어딘지 서로 더듬더듬 찾아보는 자리.
◆ 강준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계속해서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같이 나름대로 균형을 찾는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고 선거 경선 과정에서부터 계속해서 북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는 한국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한미 공조가 강화돼야 되고 거기에 글로벌 가치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제 중국이 계속 걱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지도자들끼리 면대면으로 얘기하고 어디가 가능한 얘기인지 어디가 안 가능한 얘기인지를 확인하는 이런 자리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이런 얘기 한다는 차원에서 기준점 찾기 회담이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 김현정> 기준점 찾기 회담. 그런데 앞에 인사말만 공개되고 그 뒤에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잖아요. 사실은 비전문가 입장에서, 저 같은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양국의 사후 브리핑 자료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원론적인 느낌이어서 뭐가 숨어있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교수님은 어떤 부분들, 어떤 부분, 부분에 주목하셨습니까?
◆ 강준영> 이번에 사실은 첫 만남이고요. 이거를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시간적인 상황도 되지가 않았고 급히 의제가 조율이 됐다는 얘기는 어려운 얘기는 하지 말자라는 거니까 각자 서로 얘기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중 정상회담도 보시면 아시지만 서로 입장 차 확인하고 서로 다른 얘기를 각자 홈페이지에 발표하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 강준영> 그런 식으로 여기도 각자가 상대방한테 할 얘기했다, 이 정도인데 저는 이제 한국은 분명하게 대한민국의 외교가 보편가치에 기반한 국제규범, 국제질서를 강조하는 그런 외교로 가겠다는 윤 대통령의 일종의 중국 앞에서, 시진핑 주석 앞에서 선언을 한 거죠.
◇ 김현정> 보편가치에 충실하겠다는 선언.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특별해요?
◆ 강준영> 그렇죠. 그런데 그게 보편가치에 충실하다라는 게 민주, 자유, 인권, 개방 이런 건데 그게 사실은 바이든이 들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볼 때는 결국은 너희가 미국하고 한편이 되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딱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실현경제 국가로서 일반론적으로 그걸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하자,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 김현정> 우리가 보편적 가치 얘기를 하자, 시진핑이 받아쳤어요.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듭시다. 저도 이게 언뜻 들으면 이것도 원론적인 얘기 같았는데 이것도 뭐가 숨어 있는 거라면서요.
◆ 강준영> 그렇죠. 다자주의는 원래 다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국제사회가.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대표적으로 WTO라든지 UN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같이 움직이는 시스템이고 중국은 그거에 의해서 세계적 강대국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 김현정> 미국에 맞서서.
◆ 강준영>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동맹과 함께 가치에 기반한 동맹, 민주 가치에 기반한 동맹을 교합해서 이런 표현을 자꾸 쓰니까 그것은 중국이 볼 때는 여럿이 모이는 차원에서는 다자주의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소집단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자주의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분열주의고 집단주의다 그러니까 그것은 진정한 다자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거기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좋겠다라는 중국의 희망이 들어 있는 거죠.
◇ 김현정> 보편가치 대 다자주의 이렇게 여러분, 일단 부딪힌 거고요. 하나 더 보죠. 한중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 이 말을 시진핑이 했는데 이것도 언뜻 들으면 당연한 얘기 아니야,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함께 하자. 이것도 숨은 행간이 있다면서요?
◆ 강준영> 그렇죠. 이게 글로벌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그다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러 가지 상황, 중국의 봉쇄정책, 이런 것 때문에 공급망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이 들고 나온 게 이게 새로운 공급망 판을 구축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을 배제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공급망을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편적인 규범을 만들고 거기에 의해서 공급망을 새로 짜야겠다, 그래서 나온 게 IPEF라는 겁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이 경제협력, 여기에서 새로운 규범을 만들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을 배제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상적인 다자주의가 아닌 거고 정상적인 공급망 구축이 아닌 거고 또 하나는 중국의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칩4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 김현정> 칩4, 한국, 미국, 일본, 대만.
◆ 강준영>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반도체 구조라는 게 미국의 원천기술, 일본의 소재, 부품, 한국과 대만의 제조력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그렇죠.
◆ 강준영> 그러니까 메모리 분야는 한국이 70%를 장악하고 있고 비메모리는 대만이 70%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미국이 칩4라는 협의체 형태를 만들어서 장악을 하니까 이것도 중국을 견제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공급망이 중국을 배제한, 중국을 디커플링 시키는 이런 형태로 가는 건 이건 정상적인 공급망이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한중 글로벌안정망 안정을 함께 보장하자라고 말한 것의 이면은 공급망 시스템에서 우리 배제하지 마, 배제하는데 한국 끼지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 강준영>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대화할 때 가장 집중하는 의제는 항상 북한 문제입니다.
◆ 강준영> 맞습니다.
◇ 김현정> 요즘 북한이 중국 눈치도 안 본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여전히 북한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바가 크고 최우방국인 건 당연하니까 중국을 잘 관리하는 게 북한 잘 관리하는 거거든요. 북한 리스크. 우리는 어제도 중국한테 역할 좀 해 달라 부탁 한 거죠?
◆ 강준영>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 김현정> 그랬더니 시 주석이.
◆ 강준영> 중국의 반응은 다른 데로 갔죠. 담대한 구상 좋은데 북한이 잘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약간 동문서답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이 북핵문제를 원래는 조선과 미국의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을 쓰기 때문에 생존 차원에서 북한이 핵을 만든 거다. 그러니까 항상 미국이 북한의 우려를 고려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게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또 담대한 구상 얘기하면서 한국도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좀 나서라 독자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과 같이 북한을 압박하지 말아라라는 뜻입니다.
◇ 김현정> 독자적으로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 강준영> 그렇죠. 남북관계 개선을 좀 적극적으로 한국이 나서라는 것은 미국과 하든 그런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한미가 같이 북한을 압박하는 형태로는 이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라는 게 중국의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국이 좀 더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원론적으로 표명을 한 건데 이게 이제 북한이 예를 들어서 바이든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사실은 굉장히 중국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너희한테 이런 기대를 했는데 너네가 답을 안 하고 그러는 것들은 영향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만약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미국이 그런 얘기를 했죠. 설리번이. 영내 군사력 투사가 강화될 거다. 이거는 당연히 중국 견제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국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다만…
◇ 김현정> 잠깐만요. 강 교수님. 지금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이렇게 군사적인 카드들 만지작 만지작 거리는 게 중국도 싫은 거죠, 지금?
◆ 강준영> 너무 그렇게 세게 나가면, 적당한 텐션을 유지하면 괜찮은데.
◇ 김현정> 적당은 괜찮은데.
◆ 강준영> 네, 너무 세게 나가버리면 영내 군사력 투사가 강화될 거고 결국은 당사자인 한국 그다음에 늘 미사일이 자기네 열도를 지나간다고 얘기하는 일본. 이렇게 해서 한미일 공조가 더 강화되고.
◇ 김현정> 빌미를 주니까.
◆ 강준영> 여기에 군사력이 강화되면 당연히 중국 견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중국이 관리를 해야 되느냐 지금 미중정상회담이나 어제 한중정상회담에서 나온 북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발표문에서도 빼고 아주 극도로 신중하게 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과 전략적 소통을 아직은 안 했겠죠.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북한한테 설명도 하고 20차 당대회가 이렇게 끝났고 이거는 이렇다라는 설명도 하고 그렇게 나갈 것 같은데, 북한이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핵보유국 지위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했는데 방점을 언젠가 찍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게 7차 핵실험인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절대 핵 쓰면 안 된다고 미중이 합의했잖아요. 이게 또 북한이 어떻게 인식을 할지, 중국에 대해서. 중국도 아주 머리 아픈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이 사후 브리핑 할 때 이 북한 관련 내용, 담대한 구상 내용 이런 건 중국이 하나도 안 쓴 거예요?
◆ 강준영> 그렇습니다. 북한, 북핵.
◇ 김현정> 자극할까 봐, 북한.
◆ 강준영>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는 전혀 나오는 것 자체는 미중정상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절 자신의 발표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래서 안 쓴거다, 북한 자극할까 봐. 지금 약간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불편하면서도 약간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 강준영>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범위를 벗어나서 북한이 지나치게 독자적으로 행동한다면 그동안 국제사회가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해서 중국은 그랬죠. 우리 말 안 듣는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통제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된다고 인식이 되는 순간.
◇ 김현정> 힘이 줄어들겠네요.
◆ 강준영> 중국의 북핵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는 또 무너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또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발휘라든지 미국과의 지렛대, 북핵을 한 지렛대, 이런 것들도 손상을 입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강 교수님, 우리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는 시진핑이 코로나 안정된 뒤에 방한하겠다고 했다. 이게 있었는데 중국 측 브리핑에서는 이게 없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가요?
◆ 강준영>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시 주석은.
◇ 김현정> 그래요?
◆ 강준영> 지금 2014년 방한하고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와달라고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 계속 그랬거든요. 그것도 일반론이고요.
◇ 김현정> 그럼 진정성이 없다고 보세요? 회담에서 말한 건?
◆ 강준영> 진정성이 아니고 오기는 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중이 정상회담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의제에서 입장차를 봤잖아요.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주고받을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하게 주고받을 게 없습니다. 이 다자회담에서도 잠깐 만나서도 저렇게 문제가 되는데 양자 회담에서 진정하게 합의를 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할 만큼 거리가 안 되면 사실 방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은 조금 시기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래서 뺐을 것이다. 1분 남았는데요. 신냉전 질서가 자리잡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국 쪽에 확 붙는 게 오히려 중국한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중국의 애를 끓이는 더 좋은 전략이다 하는 분이 있고 아니다. 미국 편으로 확 서는 순간 중국이 우리와의 관계 그냥 잘해 나갈 이유를 못 느낄 거다, 이런 분이 있고. 어느 쪽이십니까?
◆ 강준영> 동전의 양면인데요. 저는 어쨌든 안보에 관한 한 우리가 한미 동맹을 강조를 해야 되고 다만 우리가 이번에 프놈펜 선언에서도 그렇고 한국판 인도태평양전략이 있잖아요. 보니까 거기에는 미중 사이에 어느 누구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원칙을 우리가 정했으니까 그런 원칙을 견지하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기준을 이번에 잘 잡는 그런 외교활동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합니다.
◇ 김현정> 균형 외교, 지금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준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 강준영> 고맙습니다.
◇ 김현정>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