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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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교흥 (민주당 의원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단장))
재난관리보고체계 경찰·소방 두 축 운영 중
경찰 축 무너져…보고 및 지휘체계 지연
참사 가장 큰 원인…축제 '컨트롤 타워' 부재
근처 기동대 있었지만…시위 말고 대처 안 해
수사 대상자가 수사하는 격…국정조사 필요
한동훈 장관 주도 아닌 국회 의결 특검 돼야
이태원 참사, 그날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고 체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원인 규명, 진상조사를 누가 할 건가를 놓고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됐는데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의 생각은 뭔지 직접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국회 행안위의 민주당 측 간사이자 민주당 이태원참사진상조사단장이세요. 김교흥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교흥 단장님 나와 계십니까?
◆ 김교흥>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어제 오후에 민주당 행안위원들이 서울 경찰청 항의 방문하셨네요.
◆ 김교흥> 네, 이제 행안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이태원참사 대책본부와 함께 해서 13명이 서울경찰청을 방문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것들을 확인해 보자 하셨던 거예요?
◆ 김교흥> 저희가 계속해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경찰 쪽과 용산구청, 서울시청 다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경찰청은 우리가 11건이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됐잖아요. 그런데 68건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 시간대에. 그래서 그것도 요청했고.
◇ 김현정> 다 달라.
◆ 김교흥> 네. 참사 현장 앞에 CCTV가 있는데 그거하고 그 위에 음식문화거리가 있거든요. 거기 두 대의 CCTV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달라 그랬고 경찰이 무선교신을 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무선교신의 그 녹취록 그다음에 추가 경찰력을 배치하지 못한 이유, 당일 기동대의 배치 현황, 마약 단속 경찰배치 회의 자료.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의 지각 보고 사유 등등해서 14가지 정도를 저희가 요청했죠.
◇ 김현정> 14가지. 하나도 못 받으셨어요?
◆ 김교흥> 지금 나머지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 김현정> 들어오는 중, 알겠습니다.
◆ 김교흥> 어저께만 기동대 배치현황 그게 들어왔고요.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한두 개는 어렵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 김현정> 그렇군요. 어제 새로 드러난 사실 하나를 좀 짚고 국정조사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새로 드러난 사실이 사고 발생 후에 보고체계 문제입니다. 김 의원님, 원래 이런 일이 터지고 나면 정해진 매뉴얼이 있는 거 아닌가요?
◆ 김교흥> 매뉴얼이 있죠. 원래 이 보고는 상황 보고가 있고 지휘관 보고가 있거든요. 투 트랙으로 움직이는데 지휘관 보고는 용산서장이 서울청장에게, 서울청장은 경찰청장에게 이렇게 보고하게 돼 있어요.
◇ 김현정> 그러면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한테 보고 하는 겁니까?
◆ 김교흥> 그렇죠.
◇ 김현정> 그렇게. 그런데 경찰청장이 워낙 늦게 알았기 때문에.
◆ 김교흥> 아니면 행안부 장관은 또 다른 루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난관리중앙본부, 그쪽에서도 보고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상황실 보고가 있는데 그거는 1단계로 용산서 상황실은 서울청 상황실과 용산서장, 이렇게 보고 하게 돼 있고요. 2단계로 서울청 상황실은 본청 상황실하고 서울청장. 3단계로 본청상황실, 본청장, 경찰청장한테 이렇게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왜 이 축이 무너졌는지 그리고 역대 정권에서는 정무수석실에 사고 접수가 되면 거기 경찰관이 파견돼 있잖아요. 그러면 신속하게 경찰 수뇌부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었는데 저는 이 상황이 정말로 걱정이 돼요. 그래서 재난안전관리체계가 원래 경찰과 소방의 두 축이 움직이는데 경찰 축이 무너졌다는 거죠.
◇ 김현정>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도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날의 보고체계, 어떻게 작동했는지 궁금한 거 몇 개만 좀 질문드릴게요. 일단 소방청 상황실에서 대통령 상황실장한테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11시 1분에 알게 된 건데 소방청 같은 경우, 급할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대통령 상황실로 가는 이 루트가 맞나요?
◆ 김교흥> 소방청은 그 윗단계가 없잖아요.
◇ 김현정> 바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았던 거군요. 그럼 경찰청은 루트는 이 루트가 맞았는데 한 단계, 한 단계마다 너무나 지연이 된 게 문제군요.
◆ 김교흥> 지연도 되고 거의 이게 시스템이 어그러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 김현정> 시스템이.
◆ 김교흥> 네. 왜 그러냐면 용산서장이 서울청장에게 지휘를 보고한 시간이 11시 36분으로 1시간 21분이 지난 거예요. 사건 발생 이후.
◇ 김현정> 맞습니다. 이게 제일 궁금해요. 용산서장은 삼각지 근처에서 식사를 하다가 소식을 바로 전화로 듣긴 들었더라고요.
◆ 김교흥> 2시간 정도가 용산서장의 행적이 묘연했죠.
◇ 김현정> 그런데 용산서장이 떠나긴 바로 떠났는데 너무 길이 막혀서 현장까지 도착하는 데 한참이 걸렸다. 그럼 한참이 걸리더라도 일단 위에다 보고는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보고를 그렇게 늦게 했을까 이게 좀 희한해요.
◆ 김교흥>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경찰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제가 서울경찰청에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이게 아마 오늘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컨트롤타워.
◆ 김교흥>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는 컨트롤타워가 없었다. 용산구청장도 제 역할을 못 했고. 용산서장, 서울경찰청장 다 제 역할을 못 한 거예요. 이게 컨트롤타워만 있었다면 절대로 이 사고는 이렇게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 컨트롤타워는 누가 돼야 됩니까?
◆ 김교흥> 1차적인 건 용산구청장이 컨트롤타워를 해 왔어요. 그동안에.
◇ 김현정> 지자체장이 여기 핼러윈 파티에 대해서.
◆ 김교흥> 그동안의 행사를 용산구청장이 틀어잡고 대책회의도 하고 경찰병력들 요청을 했고 소방관들도 대기시켰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작년까지. 올해 그걸 안 한 거예요.
◇ 김현정> 용산구청장의 그날 사고 당시 행적을 보니까 사고 전인 9시 반부터 상황을 인지를 했더라고요, 이분이.
◆ 김교흥> 9시 반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나오는 얘기는 8시부터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8시에도 알았대요?
◆ 김교흥> 네, 8시에 알아서 그 길을 핼러윈 축제 대로변을 걸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맞습니다. 그쪽 주변을.
◆ 김교흥> 그러면서 걱정이 좀 된다라는 걸 자기 SNS에 올리고 막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 행사 걱정된다. 이게 참 저는 답답한 거죠. 그리고 이게 서울경찰청장도 이 행사가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릴 거라고는 다 예측을 했어요. 왜? 용산경찰서에서 정보 보고를 했습니다. 3일 전에. 그러면 이게 컨트롤타워와 경찰은 서울경찰청장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그날 집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집회에 기동대가 대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집회, 시위 예고가 없는데 두 개 기동대가 그냥 있는데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조정을 해서 경찰기동대를 투입시킬 수가 충분히 있었다.
◇ 김현정>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집회 때문에 기동대가 갔었던 건 맞지만 집회가 8시 반쯤에 끝나고 그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는 기동대가 있었다면서요.
◆ 김교흥> 그럼요.
◇ 김현정> 그럼 대기 중인 사람들 사고 한참 전에 못 했으면 사고 직전에라도 좀 움직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못내 아쉬워요.
◆ 김교흥> 맞습니다. 저녁 8시부터 녹사평역 인근에 서울청 소속 제11기동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럼 그 판단 못 한 건 누구입니까? 결국.
◆ 김교흥>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이 이 부분의 컨트롤타워가 돼서이게 시위관리에만 초점을 맞췄지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자체장은 지자체장대로 위험한 걸 눈으로 봤는데 왜 소방으로 연락하지 않고 경찰로 연락하지 않았는가, 이거 답답한 노릇이고. 그런데 단톡방에는 그분이 또 올리셨대요. 이거 위험한 것 같다고. 권영세 장관과 함께 있는 단톡방에는 올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만 올릴 것이 아니라 좀 다른 데로 움직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고 경찰은 또 경찰대로 인지를 했으면 더 기민하게 기동대도 옮기고 움직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아쉬움이 들고 이런 거네요.
◆ 김교흥> 그러니까 이게 대기하는 기동대도 있었고 또 서초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중대가 시위 예고가 없었어도 있었어요. 두 개 중대나. 그러니까 이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판단을 해서 이 위급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했다면 무슨 경찰병력이 시위 때문에 분산돼서 그랬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현정> 하여튼 풀어야 할 미스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경찰은 특수본부를 꾸려서 이 의혹들 수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발 빠르게 8곳 압수수색하고 이러고 있는데 민주당은 특수본 수사하고는 안 된다 국정조사 하자, 이런 입장을 내셨네요.
◆ 김교흥> 이게 저희가 지금 오늘 얘기도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저희가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해도 전혀 오지를 않고요. 또 상인들이 경찰 배치를 자제 요청했다고 하면서 인근 상인에게 책임을 묻는 게 또 있고 또 경찰의 이런 지금처럼 부실대응 정황이 있는데 이게 수사 대상인 사람들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격이 돼 버렸어요.
◇ 김현정> 그래도 특수본을 따로 꾸리면 좀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김교흥> 그건 경찰청장이 본인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프게 꾸리겠다 이렇게 해서 꾸린 거죠. 그런데 그건 그거대로 나갈 수 있지만 어찌됐든 본질적인 건 이거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상규명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유가족이나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진정한 추모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걸 좀 객관적으로 하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국정조사로 가서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서 본 다음에 판단하겠다는 원내대표 입장도 있습니다마는.
◆ 김교흥> 그렇습니다.
◇ 김현정> 반대 쪽 입장도 강합니다. 검수완박 법만 아니었으면 검찰이 수사하면 되는 거였는데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 만들어서 검찰이 대형참사 수사 못 하게 막아놓고는 이럴 줄 몰랐는가, 이제 와서 경찰이 셀프수사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이건 기가 막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교흥>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것이 검수완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경찰이 늑장 대응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이 사고의 중심에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또 다른 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또 경찰이 자료에 대해서 전혀 지금 주지 않고 있고 객관화 할 수 있는 명분들이 자꾸만 희석되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지 검수완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예전 같았으면 검찰이 이럴 때 그냥 수사를 지휘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른바 검수완박법 때문에 검찰이 바로 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복잡해진 거 아니냐, 이런 뜻 같습니다.
◆ 김교흥> 그러면 본인들도 검수완박 시행령에 왜 대형참사를 넣지 왜 뺐습니까?
◇ 김현정> 왜 뺐다고 생각하세요?
◆ 김교흥> 그건 저는 잘 모르죠. 한동훈 장관이 알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보다 수사권 가진 상설특검은 또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들도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교흥> 그거는 한 단계 더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특검은. 상황을 봐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에도 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함께 했던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국정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특검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거는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특검이 아니고 국회에서 의결해서 국회에서 만든 특검이 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또 중요하네요. 상설특검은 법무부장관, 한동훈 장관이 주도하는 특검이 되는 건데 그거 말고 국회 특검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 김교흥>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왜 국회 특검 쪽으로 가야하는 걸까요? 그거 좀 더 오래 걸리잖아요. 국회 특검이면.
◆ 김교흥> 뭐 시간은 제가 보기에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디서 주관해서 객관화 시키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한동훈 장관발 상설특검은 좀 믿기가 어려우실까요?
◆ 김교흥> 그거는 저희가 객관화 시키기가 쉽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특검은 결국은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탄특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혹도 있을 수 있죠.
◇ 김현정>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과 가까우니까 못 믿겠다,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실까요?
◆ 김교흥> 아무래도 그런 거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교흥> 이게 특검을 하더라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민주당의 입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흥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교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