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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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신범철 (국방부 차관)
軍, 초단거리 미사일 탐지 및 요격 역량 갖춰
北 잇단 도발…미사일 실험·한국 압박 목적
美 선거 전인데 7차 핵실험 아직인 이유는…
北 내부 기술적·정치적 필요성도 살펴봐야
핵실험 시 독자적 제재·美 전략자산으로 대응
軍 대비태세 강화가 국지도발 예방하는 방법
북한이 11월 3일부터 5일까지만 쏜 미사일이 35발입니다. 특히 5일에 서해상으로 쏜 네 발은 초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사실이 제기됐어요. 만약 맞다면, 이건 수도권에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초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건 초저고도로 초단거리를 쏘는 미사일인 거예요. 요격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그게 아닐까, 그 이야기가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면서 긴장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는 휴전 이후에 처음으로 NLL 이남 해상에 미사일 떨어뜨린 거, 그래서 울릉도에 공습경보 발령됐던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뭔가 자꾸 새로운 것들이 나옵니다.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 상황,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국방부의 판단 들어보는 인터뷰 마련했습니다. 국방부 신범철 차관 만나보죠. 차관님, 나와계십니까?
◆ 신범철>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좀 확인을 드릴 것이 지난 토요일에 북한이 연속으로 발사한 네 발 미사일. 이 미사일이 초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신범철> 초단거리 미사일이 아니라고 보는 분석도 있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사일이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미사일의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미사일의 비행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저희가 미사일 재원을 각각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보도에서는 그것이 CRBM이라고 말씀하신 초단거리 미사일을 그렇게 표현하하는데 CRBM의 특성보다도 SRBM의 특성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내리지 않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신범철 차관님 전문가시니까 전문가 보시기에는 초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쪽이 조금 더 적은 거예요?
◆ 신범철>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발표 할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신범철> 저희는 신중하게 사실관계만 밝혀야 되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럼요.
◆ 신범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아무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단거리 미사일이 상당히 위협적인 건 사실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초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이게 북쪽에서 하면 되게 지구가 둥그랗잖아요. 그 원곡률에 의해서 저희 레이더망에 낮게 날면 잘 안 잡히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만약에 우리를 공격하려고 달려올 때는 근접거리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초단거리 미사일도 저희가 레이더로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나흘 간 미사일 30발 넘게 발사 했고. 또 지난주에는 탄도미사일 한 발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서 떨어지는, 휴전 이후 처음 있는, 미사일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다고 군은 판단하세요?
◆ 신범철> 사실은 지금 작년에 노동당 8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이 나왔잖아요. 거기 보면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들을 개발하고 또 핵 역량을 강화하겠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위해서 일련의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이번에 도발은 비질런트 스톰이라는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군사적 목적, 그러니까 자기들의 미사일 실험도 하면서도 한국을 압박해서 한미 동맹도 이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 도발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각에서는 핵실험을 앞두고 긴장 상태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신범철> 궁극적인 목표는 7차 핵실험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북한의 도발 계획표 상에서는. 그렇지만 이번 도발이 바로 7차 핵실험과 연결됐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7차 핵실험이라는 것은 북한의 의도를 저희가 또 분석해 봐야 되잖아요. 과거와 같이 한 발 폭발력 강한 것을 실험하는 거라면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 해서 수소폭탄 수준으로 폭발력을 증강시킨다거나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여러 종의 미사일이 있잖아요. 거기에 탑재할 수 있는 전술핵 부분을 갖다가 시험을 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또 규모가 적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두 세 차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기보다도 어떠한 형태의 핵실험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 김현정> 시기보다도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 신범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시기에 대해서는 중국의 당대회 이후 미국 중간선거 전 그 사이가 될 거라는 예측이 제일 많았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런데 지금 미국 중간선거가 워싱턴 기준으로 했을 때 30시간 남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했어요.
◆ 신범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북한이 그러한 전략 도발, 핵실험도 전략도발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몇 가지 고려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제정세 측면인 거죠. 결국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에게 효과가 큰 시기를 고르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술적 필요성.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폭탄이라면 수소폭탄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전술핵 실험이라면 전술핵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 김현정> 자신들의 기술적인 것.
◆ 신범철> 그렇죠. 그런 필요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내 정치적, 북한 내부정치적인 필요성까지도 고려해서 이게 종합적으로 결정이 되는 건데 앞서 나중에 말씀드린 기술적 필요성이나 내부 정치적인 필요성을 고정값으로 놓는다면 그러면 미국에게 임팩트가 클 수 있는 중간선거를 타깃으로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기술적인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또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정 시기를 정하고 또 이걸 예상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한 전문가들의 분석도 저희가 충분히 참고하고 있었고요.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다 이렇게 폭넓게 지켜보고 있고 또 북한 동향도 지켜 보고 있기 때문에 특정 시점을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아왔습니다.
◇ 김현정> 그런 거군요. 지금 말씀하신 3요소를 다 종합해서 가장 좋은 때로 아마 북한은 잡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 미국 중간선거 전을 얘기했던 건 너무 1번, 그러니까 국제정세 쪽에만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런 전망이 나왔단 말씀이세요.
◆ 신범철> 너무 그쪽에 하면 제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폄훼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고요.
◇ 김현정> 해석은 제가 하겠습니다.
◆ 신범철> 다른 것에 고정값을 넣다면 전문가들의 의견이 맞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특정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죠.
◇ 김현정> 신범철 차관님 보시기에 지금은 일단은 중간선거는 넘기는 걸로 국방부는 보고 계십니까?
◆ 신범철> 아니죠. 저희는 가능성에 대비하는 거지 그 동향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특정 시점에 대비해야 된다, 일부러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래서 조심스럽게.
◆ 신범철> 항상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 것 같아요.
◇ 김현정> 30시간 남았지만 그 안일 수도 있고 그 뒤일 수도 있고 모든 가능성 다 대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있죠?
◆ 신범철>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죠.
◇ 김현정> 그렇죠. 만약 중간선거를 넘기면 그다음 디데이는 언제쯤으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신범철> 만약에 그걸 넘긴다고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다른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가장 큰 게 기술적 필요성 아닐까 싶어요. 그들이 어떠한 핵실험을 목표로 하든지 그것과 관련된 기술적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평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고 국제정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중국 당대회도 끝났고 미국 중간선거도 넘어갔다면 그다음 시점은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다만 북한 내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시점에서 또 다른 당대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부 정치적인 행사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 하겠죠. 그런 시점에 포커스를 맞출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북한 상황이 발생할 때 마다 그것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하긴 합니까? 핵실험.
◆ 신범철> 하긴 한다고 물으신다면 지금 북한이 최근의 행동을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해보면 작년 1월 초에 발표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계획, 그 계획을 이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 어느 시점인가는 7차 핵실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핵실험을 만약 강행하면 그럼 우리의 대응은 뭐예요?
◆ 신범철> 우리의 대응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신범철> 한편으로는 그들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또는 이렇게 군사도발을 통해서 한국을 위협하면서 북한의 핵보유를 그냥 묵인해라,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국제사회에서 북한 핵은 인정받을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제재를 만들거나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강화하거나 또는 군사적인 효과 측면에서도 북한의 핵무기가 한국을 위협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자산이라든가 또는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러한 북한의 기도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북한에게 알려야 하는 거죠. 그것이 저희의 대응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난 3일, 11월 3일 SCM, 그러니까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가 있었는데 한미 공동성명에서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김정은 정권 종말. 이걸 명시한 건 어떤 의미일까요?
◆ 신범철> 핵 무기를 사용한다면 종말이라는 거죠. 저희가 무조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다. 그것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경고이면서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건데요. 그 직전에 발표된 미국의 핵폐쇄 검토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그런 표현이 담겨 있었고 미국으로서는 한국에 대해서 확장 억제를 제공해 주겠다 하는 확고한 의지 차원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했고 이번에 국방장관 간 SCM에서 그것이 재확인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상당히 강력한 대북 경고잖아요. 사실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게 김정은 종말, 혹은 그쪽을 향해서 뭔가 훈련을 한다 이런 거를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던데 그런 경고의 문구를 우리가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경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이겠죠.
◆ 신범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도발 양상을 보면 북한의 도발이 계속해서 고조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NLL 이남으로 최초로 미사일도 발사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물론 정부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군사적 차원에서는 그러한 북한의 위협이 통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할 시기라고 판단했습니다.
◇ 김현정> 너무 자극해서는 좋을 게 없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말들도 나오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 신범철> 북한을 자극했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사용했거나 그랬다면 저는 그 부분을 수용하겠지만 지금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면서 그들의 목적을 거두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우리는 일단은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필요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지적인 어떤 충돌 가능성, 무력 충돌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까?
◆ 신범철>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지도발이라는 건 북한으로서도 아마 계산을 하고 도발을 할 거예요. 승산이 있어야지 도발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태세를 강화하면 그러한 국지도발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계태세도 격상을 했고 지난 며칠 동안. 그러면서 북한이 혹시 모를 국지 도발을 하는 것에 대비를 강화해 왔습니다.
◇ 김현정> 국지 도발의 가능성도 열어 두고 계시는 군요.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는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훈련, 이례적인 미사일 발사, 포 발사, 섞어서 발사,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다음 수위로 가면 그다음은 국지적인 도발, 충돌 아니겠습니까? 그 가능성을 열어놨는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 신범철> 열어놨지만 저희가 대비태세를 강화하면 북한으로서도 국제 도발했는데 쇠퇴하게 되면 오히려 정치적인 부담은 김정은에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측도 우리의 대비태세를 봐가면서 선택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대비태세 강화를 해 왔고 함부로 국지도발은 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30초 남았는데요. 지난 NLL 이남으로 쏜 그 미사일. 오발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 신범철> 오발일 가능성은 0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그것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그 전날 북한군 과거 총 참모장도 했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정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경고를 한 다음에 이런 방향으로 날아왔기 때문에 오발 가능성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 신범철> 그런 경고가 없었다면 저희가 오발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국방부 신범철 차관님 고맙습니다.
◆ 신범철>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