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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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부원장),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국정조사? 증인 소환해 소리지르기식 안돼
수사 이후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진행해야
尹 종교행사서 사과…이후 대국민담화 예상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참사? 지나친 비약
가짜뉴스로 혼란 가중…심지어 지상파서도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애도기간 종료, 재발 막으려면 진상규명부터
국정조사-수사 투트랙 가야…세월호, 삼풍때도
여당 '이태원 참사' 수사 주장? 여론 전환 전략
'당신 잘못 아니다' 尹 메시지 꼭 나와야
경찰 '범죄예방'에 집중대응, 방향 설정 잘못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근 브라더스 나오셨어요.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부원장 김근식 교수,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김근식> 안녕하세요.
◆ 현근택> 안녕하세요.
◇ 김현정> 참 힘든 한 주 간을 보내고 국가 애도기간은 종료가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기운을 막 차리기는 어려워요. 두 분도 참 어려운 시간들 보내셨을 텐데 그래도 이번주부터는 따질 건 따지고 수습할 건 수습하고 대책 세울 건 대책 세워보자 정치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현 변호사님.
◆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공식적인 애도기간이 끝났고 사실은 이런 사고가 다시 재발되면 안 되잖아요. 재발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진상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처벌해야 되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따르는 건 피해자 보호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되는 게 있는데 결국은 진상규명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지점에 저희들이 다다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지점과 관련해서 현 변호사님은 상한가, 하한가를 골라오신 것 같더라고요. 뭡니까?
◆ 현근택> 저는 일단 국정조사 거부하는 여당 하한가 이렇게 골랐습니다.
◇ 김현정>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저는 애도기간에 가짜뉴스 만행 해서 김어준과 지만원 하한가로 해 왔습니다.
◇ 김현정> 하한가, 김어준 씨, 지만원 씨 두 사람을 골라오셨어요. 현근택 변호사님의 키워드부터 볼게요. 이정미 대표가 앞에서 국정조사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이어서 가는 셈이 되겠습니다. 일단 현 변호사님은 민주당은 지금 국정조사 하자는 쪽이잖아요.
◆ 현근택>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왜 그러냐면 국정조사와 수사를 저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라는 건 아시겠지만 밀행성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밀... 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공개가 안 됩니다.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죠. 왜 경찰은 그때 제대로 파견이 안 됐었는지 아니면 왜 기동대 파견이 안 됐는지 이런 것들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밝힐 수 있는 건 국정조사입니다. 물론 수사와 달리 강제로, 강제수사권은 없죠. 하지만 국정조사를 하면 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우리가 세월호 참사랑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도 보면 4월 16일날 참사가 벌어졌지만 5월 한 21일 경에 여야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진상규명에도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런 수순으로 저는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회 수사권은 없지만 국민들에게 이 상황들을 오픈해서 좀 알려드리면서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수사와 국정조사 같이 가야 한다,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또 감찰도 진행 중이고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속속 부실 대응한 문제라든지 늑장 보고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등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특수수사본부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 먼저 우선이다. 그래야 정확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진실이 규명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게 우선 되고 나서 처벌에 따라서는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은 법적 조치 하고. 아니면 인사조치가 필요한 사람은 인사조치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수습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 변호사님 말씀대로 국정조사는 저는 원칙적으로 우리 국민의힘도 동의를 합니다.
◇ 김현정> 필요성 자체는 동의한다.
◆ 김근식>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그다음에 행정부나 경찰이 만약에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야가 국정조사 합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알권리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게 맞긴 한데 지금 이 시기에 그걸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지금 현 변호사도 말씀하셨다시피그냥 불러놓고 증인 불러서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보면. 소환해서 증인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 받는 것 외에는 사실 다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경찰이 강제수사권한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진상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 부분이 다 끝난 다음에 여야가 충분히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정쟁, 싸움 이렇게만 소모적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저는 좀 그거는 수사만능주의의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사란 결국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난대응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나 지자체라든지 경찰이나 소방이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되느냐, 그것까지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사실국회의 역할이에요.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하는 건.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 김현정> 그거를 조금 나중에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점의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현근택> 사실은 늦어지면 결국은 이게 좀 다 은폐될 가능성도 많고 증거로 못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 김현정> 은폐.
◆ 현근택> 그렇죠. 은폐도 있고. 사실은 수사기관은 뭔가 범죄 혐의에 대해만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없는 사람들은 수사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처벌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조사라는 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전반적으로 다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나 지자체의 어떤 재난대응시스템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날에 우리가 삼풍이라든가 다 국정조사를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 김현정> 그때도 같이 했어요? 수사랑.
◆ 현근택> 투 트랙으로 했죠.
◇ 김현정> 투 트랙으로 했어요?
◆ 현근택> 왜냐하면 수사가 끝나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수사 끝나면 그다음에 재판까지 남았다, 이렇게 보면 2, 3년 가거든요. 그러면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그때 동안 국회는 뭐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냥 이런 거에 대응합시다, 입법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더 확산되거나 국민들의 여론을 좀 어찌 보면 돌리기 위한 걸로 보는데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압도적인 여론이 국가와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근식> 저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내용하고 그다음에 정부 대응시스템, 특히 이와 같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유례가 없는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에 대한 종합적인 위기대응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죠. 그건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오늘도 아마 대통령 주재로 그런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하고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만약에 법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논의하는 건 당연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정조사라는 것은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국정조사가 뭐겠어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사와 상관없더라도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국회에서 생중계를 통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정치공세나 정쟁화 될 가능성이 충분히 큽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양당의 입장이 지금 첨예하게 갈립니다. 여러분, 국정조사 지금 당장 시작, 아니다, 수사 후에 시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들 주시고요. 또 하나 조금 엇갈릴 만한 부분이 뭐냐 하면 문책의 범위. 그러니까 형사처벌 말고 정치적 책임은 어디까지 질 것이냐의 문책의 범위 문제 하나, 그다음에 대통령의 사과 문제 두 가지가 좀 남아요. 일단 현 변호사님, 문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현근택> 저는 한덕수 총리도 책임 질 상황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총리까지.
◆ 현근택>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외신기자 간담회 굉장히 문제 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일단 농담도 그렇고. 사실은 그 후에, 전후의 대처 과정도 존재감이 없습니다. 총리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문책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지금 사과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사과 한 거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기도 그랬고.
◇ 김현정> 대통령의 사과.
◆ 현근택> 6일 정도 됐고 형식도 보면 종교행사 가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대통령은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으로 브리핑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용도 보면 미안하다, 이 정도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내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피해자들이,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든지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미안한 마음이다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기도 늦었고 형식도 조금 이상하고 내용도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김 교수님.
◆ 김근식> 저는 사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통령이라는 자리, 그리고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공적인 영역에 있는 분이라는 건 사실은 무한책이죠.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인 의미의 사과는 대통령이 참사 다음 날 분명히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참사 다음 날 대국민 담화에서 가장 먼저 슬픔과 위로 그리고 책임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잇따라서 매일 조문을 갔었고요. 그리고 종교행사에서도 죄송하다, 미안하다, 정말 큰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정책인이라는 자리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무한책임의 자리라는 데서 충분히 겸허하게 국민 앞에서 사과의 의지를 분명히 나타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따로 또 어떤 대국민 사과라는 타이틀을 잡고 따로 날 잡아서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세요?
◆ 김근식> 그러니까 참사 초기, 그다음 날 바로 대국민 담화 내용은 사고 수습하고 그다음에 희생자에 대한 위로 그리고 수습 대책 마련 이거를 했던 것이고, 저는 이 부분이 일정 정도 수사가 끝나고 진상규명이 정리되고 그다음에 일정 정도 인사 조치가 다 끝나서 1단계가 마무리되면 저는 그 적당한 시점에 대통령이 한 번 더 마무리 담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담화에서는 우리 현 변호사가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이후에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행정부에서 부족한 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국민 앞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사과의 의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한책임의 자리에서 정치인으로서 포괄적인 사과를 하는 것 하고 정말 특별히 날을 잡아서 사과의 기자회견을 하는 건 뭐냐하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당시 7시간 동안 정말 아무 할 일 없이 지나갔다든지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하지 않았을 때는 사과를 해야 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굉장히 기민하게 신속하게 아주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사고를 그 이전부터 막지 못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물으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사고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혀 문제 없이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포괄적 사과나 포괄적 미안함과 죄송함은 누차 이야기 했지만 책임을 져야 될 부분, 해야 될 부분을 안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그 사과와.
◆ 김근식> 다르죠.
◇ 김현정>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 김근식> 특히 용산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이나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했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것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 사과가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시고.
◆ 김근식> 그리고 마무리 상황에서 대국민 담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현근택> 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이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당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때도. 그래서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는데 저는 이런 메시지 반드시 필요하다. 거기에 간 사람들, 당신들 잘못입니다. 이 얘기는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간 사람 잘못이다, 그다음에 주최자 없으니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면 애도기간이라든지 장례기간에 그 유가족들이 보기에 우리 잘못이야, 간 사람이 잘못이야? 국가는 책임이 없어?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그 전 용산 대통령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 현근택>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보다 거기에 간 사람들은 잘못이 아닙니다라는 한 마디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 필요하다.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다 받은 다음에. 늦으면 안 되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국민 사과가 따로 있을 것인지 혹은 그렇게 된다면 또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인지 이거까지 지켜보시고요. 또 문책의 범위는 어디까지 될 것인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김근식 교수님의 상한가, 하한가 가보죠. 김근식 교수께서는 애도기간에 가짜뉴스, 김어준과 지만원 하한가 골라오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 김근식> 애도기간이 지난 토요일까지였고요. 정말 온 국민이 슬픔 속에서 정말 조용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김어준 씨 같은 경우 TBS에서 진행을 하면서 두 번이나 연속 가짜뉴스를 제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걸까요?
◆ 김근식> 첫 번째는 예전에 이태원 축제 같은 데서 일방통행으로 다 개도한 적이 있어서 미리 막을 수 있었는데 이건 안 했다라는 거고요.
◇ 김현정> 예전에 일방통행했었다.
◆ 김근식>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지난 주말에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바람에 이태원 참사를 못 막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패널에 나와 있는 분을 데리고 그분한테 질문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실제로 당시 참사에 대응해서 135명밖에 배치하지 않았다는 걸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사고를 미리 알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지만 10만 명 이상이 몰린다고 한다면 더 많이 증원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마약과의 전쟁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태원 참사를 못 막았다, 기동대가 못 왔다, 사복 경찰 때문에 정복을 입은 경찰이 할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국민들이 볼 때 아니, 마약과의 전쟁을 대통령이 하는 것이 무슨 문제이길래 이태원 참사랑 직접 연관돼서 이게 원인이라고 지목하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걸 같이 제가 말씀드릴 게 지만원 씨인데요. 지만원 씨 같은 경우는 너무 황당해서 언론에 기사화도 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보수 유튜버 사이에서, 그리고 보수 단톡방 사이에서는 이게 많이 돌아다닙니다. 참 제가 여기 공중파에서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기괴한 괴담들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 김현정> 뭐라고 하셨어요? 지만원 씨가.
◆ 김근식> 특정 방송, M본부가 지속적으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가라고 종용을 했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거기에 기획조가 있었고 공작조가 있었고 그들이 사탕이나 무슨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 나눠줘서 약물이나 중독의 위험이 있었다. 부검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게 돌고 있어요.
◇ 김현정> 공작조가 거기 파견돼 있었다?
◆ 김근식> 네, 그러니까 이게 우파 쪽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니까 좌파들이 그렇게 해서 공작조를 퍼트렸다, 이런 식의 음모론이에요?
◆ 김근식> 그게 지만원 씨가 그 이야기를 문제제기를 했고 이게 또 많이 돌고 있고 실제로 이게 유튜브에서는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어서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도 애도기간에 자꾸 저는 일종의 슬픔과 위로가 필요한 시기에 정치적 공작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걸 정치화시키는 건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현 변호사님, 일방통행하고 마약과의 전쟁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춘 인력 투입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 부분은 김어준 씨가 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일방통행이 예전에는 됐었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됐느냐 이것도 김어준 씨가 한 말인데 현 변호사님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계세요?
◆ 현근택> 일방통행 부분은 제가 아직 체크를 못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과거에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는 거기 골목이 아시겠지만 저도 지난주 토요일날 가봤는데 지하철에서 내리면 올라오는 건 다 거기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반대쪽으로 사실은 해밀튼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길로 했으면 이런 사고 안 나거든요. 사실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 막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마약 부분은 저는 좀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날 지금 137명이 파견됐다는데 사복이 79명이었고요. 그 중에 마약 단속하는 분이 50분이었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복 차림으로 간 거예요. 마약 단속하면서 정복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정복 입은 분들이 58분이었고. 사실상 교통 빼고 나면 나머지 인원 통제하는 분들은 파출소, 이태원 파출소에 30여 명밖에 없었다.
◇ 김현정> 22명.
◆ 현근택> 중요한 건 그날 10시 25분에 사고가 났는데 10시 55분까지도 용산 경찰서 형사과에서는 어떤 문제를 보냈냐면 아직 마약 단속 못 나갔다. 그다음에 추가 말씀드릴 내용 있으면 전달해 드리겠다. 10시 55분까지도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 한 거예요. 오늘 마약단속 취소합니다. 문자는 10시 33분에 나갔습니다. 물론 출입기자들한테 얘기한 것이죠. 그만큼 어찌보면 굉장히 경찰서 자체에서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고 그날 사실 마약단속건수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 김현정> 검거건수가 없다는 얘기인거죠?
◆ 현근택> 그렇죠. 검거 건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한동훈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 선포하면서 그다음에 이게 무슨 특수팀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날 용산경찰서 형사과. 형사과라는 게 보통 수사를 하는 데니까 포커스가 마약쪽으로 가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데려오지도 않았고 인원통제를 제대로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 그러면 물론 이거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하나의 원인은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김 교수님.
◆ 김근식>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에서 벗어난 지 오래됐잖아요. 마약이 활개를 치고 있고 특히 신종 마약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일단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마약과의 전쟁을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이태원에 수만 명이 모이면 젊은이들이고 그러니까 또 술을 마시고 그러니까 또 외국인도 많고 그러니까 마약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미리 준비했던 것을 또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그런 참사가 생길 걸 미리 알아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제일 좋았겠지만 그걸 어떻게 미리 예측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마약 범죄가 증대할 것이라는 예측을 먼저 가지고 마약 단속반을 보낸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사고를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을 질타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정당한 질타인지 정당하지 않은 질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사후에 대처를 잘못한 건 충분히 감수해야 될 비판입니다. 그러나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건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보고요. 더구나 저는 김어준 씨의 이런 가짜뉴스 남발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지만원 씨는 그래도 자기 블로그에 쓰고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예요. 이 김어준 씨는 공중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중파에서.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정치적인 의도를 갖는, 정치적 어떤 기획에 공중파가 악용되는 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마약과의 범죄는 필요하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공세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 김현정> 정리하면 김 교수님은 마약과의 전쟁도 하고 안전과의 전쟁도 같이 했었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지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안전 포기한 거 아니냐라고 가는 것은 무리하다, 가짜뉴스다.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지만원 씨하고 비교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과의 전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 지금 모든 언론이 다 분석하듯이 그날 경찰의 대응은 범죄 예예방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원 통제라든지 인원이 두세 배 늘었으면 그 전보다 더 신경을 쓰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거든요. 왜 그랬느냐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인원이라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을 어떻게 배분 할 거냐. 거기에 사실은 수뇌부의 의중이 실리는 거거든요. 경찰이나 군대는 수뇌부가 정하는 것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사실 사복 경찰이 더 많았다는 건 범죄에 수사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으로는 실패했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처럼 사후 대책이 아니라 사전에 방향 자체를 잘못 설정했다,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 김근식> 그 부분은 인정해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 시각. 당일날 10시 15분에 그런 참사가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했어야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마약과의 범죄라고 하는 범죄 수사에 초점을 맞췄던 것은 그때 준비했던 당시 경찰의 판단이었던 거고요. 제일 좋은 것은 경찰이 미리 알아서 그런 압사 사고가 날 것을 미리 알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 현근택> 그걸 자주 사고 예측 문제로 가지 마시고 그런 사고가 안 나게끔, 인원이 두세 배 온다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예전보다도 인원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배치인력이 적었기 때문에 더 문제라는 거죠.
◆ 김근식> 사복 경찰은 마약 단속하는 범죄 형사과 소속이기 때문에 마약이 그런 막대한 인원이 몰렸을 때 그걸 질서를 계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기동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기동대가 못 왔던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당시 밤 9시까지 용산으로 행진했던 진보, 보수의 집회였어요. 집회가 있으면 잘 아시다시피 광화문부터 용산까지 수많은 기동대들이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집회로 인한 경비 때문에 기동대가 오지 못했던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거죠.
◆ 현근택> 그러니까 기동대의 문제도 그래요. 집회 했던 분들은 1, 2만 명인데 4000명이 다 거기에 투입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처에 또 기동대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 출퇴근하는데 700명씩 동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배치할 인원이 없는 거 아닙니까?
◆ 현근택> 700명 동원은 가짜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 김현정> 여기까지. 여기까지.
◆ 현근택> 사진이 가짜라는 거지 동원이 가짜는 아니죠.
◇ 김현정> 이번 주의 상한가, 하한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현근택>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