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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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원석 (정의당 전 정책위의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정의당 박원석 전 정책위의장>
참사 책임규명…정쟁 프레임화 부적절
추모 공간? 전적으로 유족 뜻 따라야
삼풍·성수대교 때도 국정조사 투 트랙
이상민 경질? 尹, 경찰에 책임 선그어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박희영 공천한 권영세…입장 표명해야
마약수사, 문진석 문자…野의 정쟁화
국정조사 실효성 無…與 참여 않을 것
이상민 사퇴해야…여론 압박 있을 듯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방에 묵직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돌쇠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의당의 박원석 전 정책위의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어서 오십시오.
◆ 박원석> 안녕하십니까?
◆ 장성철>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아침자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사 마무리하고 어제 서초동이 아니라 그 한남동 관저로 퇴근했다, 퇴근한 걸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관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소문들, 지하터널이 어때서 어떻고 뭐가 그래서 안 가고 저러고 이런 거는 잠잠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 박원석> 원래 사실은 10월 중에 입주를 마치겠다고 대통령실이 예고를 했었는데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아마 이태원 참사하고도 연관이 없지 않을 것 같고요. 어찌 됐건 그동안에 관저 공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정했던 입주일보다 훨씬 더 늦어졌고 사실은 청와대를 이전하면서 곧바로 사실 수리하는 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석연치 않게 이게 미뤄지면서 여러 가지 소문도 있었고 설도 있었는데 어찌 됐건 들어가신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 출근길이 좀 달라지겠죠. 서초동에서 출근할 때보다 출근 시간도 좀 짧아지고 경호 동선도 좀 달라지고. 공교롭게 사실은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이전 책임론이 있지 않습니까? 용산경찰서를 중심으로 경계하고 경비해야 될 곳이 늘어나면서 경찰 인력 운영에 과부하가 발생했고 그게 이번 용산 참사의 구조적 원인 중에 하나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글쎄요, 그 논란을 의식해서는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관저 들어가셨으면 이제는 조금은 사저에서 출퇴근 할 때보다는 대통령 동선이 안정된 거니까 관저를 중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정치들이 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장성철> 대략 7월달에 공사가 마무리됐는데 경호랑 여러 가지 방호 시설, 보안 시설들을 마무리하느라고 지금까지 좀 늦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예결위에서 경호처장의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또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어제 기자들, 사진기자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인 것 같아요. 몇 건이 나왔더라고요.
◆ 장성철> 김건희 여사는 7일날 11시경에 이사 완료될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사저에서 출근했을 때는 대략 10분 정도 걸렸는데 이제 관저로 들어가면 대략 5분 정도로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좀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그래요. 어제 국회 현안 질의는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가. 일단 총평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총평, 장 소장님.
◆ 장성철> 여당 방어를 했죠. 옹호를 했고.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이전으로 인한 대통령 경호와 마약 수사 때문에 이런 참사가 벌어졌다라는 공격을 했죠. 그리고 저러한 참사를 정쟁에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서로 많이 받았다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여러 나온, 증인은 아니죠. 나온 진술인들인데 그분들이 나와서 좀 국민을 화나게 하는 발언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 부분은 두고두고 앞으로 상임위에서 밝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우선 박 의원님도 총평.
◆ 박원석> 여당 같은 경우에는 경찰책임론에 방점을 뒀고 야당은 그보다는 조금 넓은 범위의 정부 책임론에 방점을 뒀는데 일종의 구도가 형성이 된 거죠. 이런 구도간의 공방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출석했던 정부 관계자들 발언 중에 특히 박희영 용산구청장 얘기는 너무 보고 있는데 답답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어떤 책임을 질 거냐라고 하니까 마음의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당일날 지방에 다녀왔는데, 의령에. 그것도 애초에 자매도시여서 갔던 게 아니고 사실 집안일로 갔다는 게 확인이 되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아, 그래요?
◆ 박원석> 집안에 시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직으로서, 특히 사고가 발생한 이후는 모르겠지만, 그 참사가 발생하기 이전에 시민 안전을 책임져야 될 그런 본인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는데 이분 보니까 그동안에 구설도 많았고, 핼러윈 축제도 축제가 아니고 현상이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소통을 다 끊어버렸어요. 본인의 SNS도 다 끊고 그다음에 언론 접촉도 기피하고 어제 국회에 나와서도 답변하는 걸 보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런 용산구민들의 안전이나 생명을 책임질 만한 그런 자질이나 역량이 안 되는 분이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저분도 입건이 됐어요.
◇ 김현정> 됐어요.
◆ 박원석> 그런데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임명직 같으면 문책을 할 텐데 선출직이라는 이유는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계속 갈 거고 저게 주민소환제 대상이 안 돼요. 취임한 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 김현정> 주민소환제가 안 돼요?
◆ 박원석> 네, 지방자치법상 주민소환 대상이 되려면 1년이 넘어야 됩니다. 본인이 버티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권영세 장관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저분을 공천한 그런 일종의 정치적 연대 책임이 있잖아요.
◇ 김현정> 권영세 장관의 정책특보 출신이죠,이분이.
◆ 박원석> 네, 그래서 권영세 장관도 정치적인 판단을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시거든요.
◇ 김현정> 그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 박원석> 아니, 권영세 장관이 공천을 줬던 분으로서 책임을 지고 이쯤 되면 특히 여론도 그렇고 또 참사 이후에 수습하면서 보여준 여러 가지 리더십의 실패도 그렇고 당신은 그만두는 게 맞다.
◇ 김현정> 사퇴 시켜라.
◆ 박원석> 사퇴 시키는 게 저는 맞다.
◇ 김현정> 사퇴 권유해라, 그 말씀이세요. 저는 박희영 구청장 말 중에 아까 1부에서도,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제 제일 기가막혔던 게 취임 4개월밖에 안 돼서요. 아니, 취임 4개월밖에, 그러면 새로 취임하시는 분은, 새로 구청장 되고 시장 되고 이런 분들은 그럼 뽑으면 안 되겠네요. 4개월밖에 안 돼서 대책도 못 세우고 그렇게 큰 행사가 있는데 아무 일도 못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 장성철> 박희영 구청장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관례대로 그러한 대책회의는 부구청장이 참석을 했고 거기에서 위원장 역할을 했다. 그래서 나는 아니다, 그러한 변명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부적절한 발언이죠. 무책임한 발언이고. 과연 저분이 공직자로서 제대로 된 자격과 자질을 갖고 있느냐,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박원석 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권영세 장관, 용산을 지역구로 갖고 있잖아요. 저분을 공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분이 정책특보 출신입니다. 그 권영세 장관의 당협위원장의 사무국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거기 부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공천을 위한 경선 때 권영세 정책특보라는 그러한 직함을 갖고 경선을 해서 이겼어요. 그렇다면 권영세 장관이 이분을 공천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배려를 한 것이 아니냐, 형식적인 경선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에는 저분을 공천을 한 사실상 공천을 한 권영세 장관이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당에서도 일정한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저분이야말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를 해야죠. 이런 것을 가만히 있으면 저는 당이 여러 가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국가 애도기간은 이제 지난주에 끝났고 이번 주에 국회에서 현안 질의가 벌어지고 이러면서 진상규명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게 자칫하면 정쟁, 정치적인 공방, 공전, 이렇게 흐를 가능성도 보여요.
◆ 장성철> 저는 이 참사와 관련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기준은 국민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당 의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이상민 장관 보호하려고 하거나 대통령에게 불똥 튀기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국민은 궁금해하잖아요. 국민은 분노해 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참사가 벌어졌어, 행안부 장관 책임은 없어? 대통령의 책임은 없어? 다른 경찰청장 책임은. 이런 식으로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분노하고 궁금해 하는 부분을 해결해줘야 되는 게 여당의 역할이에요. 우리 사람이니까 우리가 임명을 했으니까 , 우리 편이니까 보호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야당은 슬픔을 정치 도구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정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그럴 만한 소지의 또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 김현정> 어떤 거요?
◆ 장성철>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이 또 휴대폰을 보다가 사진을 찍혔는데 야당의 싱크탱크 한 인사로부터 문자를 받았죠. 참사 희생자 명단을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구해야 된다. 사진, 명단, 프로필 다 확보해서 우리가 이분들 공개도 하고 추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이러한 슬픔의 참사를 정치 도구와 여당을 공격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데 이용을 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보여요.
◇ 김현정> 어제 그 문자 찍힌 사진 혹시 밖에서 지금 보여주실 수 있으면 준비를 조금 해주세요. 어제 그 사진이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아니, 추모, 그분들 전체 명단 공개하고 추모 공간 만드는 게 무슨 문제야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어?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정쟁으로 끌고 가자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자는 거야라는 의견이 있고 어제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앞에서 국민의힘의 이만희 행안위 간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쟁으로 끌고가려는 게 분명합니다. 어제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표현도 쓰셨거든요.
◆ 박원석> 글쎄요, 저는 어쨌든 이번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정쟁이라고 프레임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저는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명단 공개, 추모 찬성?
◆ 박원석> 그렇지는 않죠. 다만 이거를 일종의 진영론에 기초해서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소재와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조급한 마음, 혹은 그런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희생자들이나 또 유가족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어떤 정치적 의도 이런 것은 배제해야 되겠죠. 이를 테면 명단 공개나 추모 공간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이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의 뜻이어야 됩니다. 그거를 정치권이 절대로 앞서갈 수가 없어요. 유가족들 내에서 총의가 현성이 돼서 그렇게 합시다. 하면 하는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그걸 정치권이 멋대로 할 수가 있나요. 그런 의도를 가졌다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앞서 장성철 소장도 얘기했듯이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어요.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어떻게 재발 방지할 건지,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찰 특수본의 수사만으로는 사실은 그런 어떤 책임의 결론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수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법적인 처벌을 하기 위해서,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수사예요.
◇ 김현정> 그렇죠.
◆ 박원석> 그리고 감찰도 하고 있는데 감찰도 공무원들의 비위나 직무태만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참사의 진상 규명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제가 국민의힘한테 이 질문 드렸었죠. 국민의힘의 주장은 뭐냐 하면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지금 막 수사를 하고 있는 특수본의 관계자들한테도 막 나와서 질문 받으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진다, 그러니 특수본 수사가 마무리 되고 나서 미진하면 국정조사 가자,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 박원석>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할 때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출석해서 답변을 하지 않거나 혹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을 안 할 수 있어요. 때문에 그걸 염려할 문제는 아니고 과거에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수사와 국정조사가 병행됐던 적이 있습니다.
◇ 김현정> 투 트랙으로 갔습니까?
◆ 박원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서울 한복판에서 156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렇게 죽음을 당했는데 국회가 갖고 있는 국정조사 권한마저 사용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존재 할 이유가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정당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 박원석>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 김현정> 물론이죠.
◆ 박원석> 그런데 지금 여당의 태도를 보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기류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게 대통령이 지난 한 주 내내 조문 가실 때 이상민 장관을 대동하실 때 저는 메시지가 있다고 봤는데 어제 대통령이 안전점검대책회의에서 비공개 발언이지만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고 또 책임의 범위를 한정짓는 듯한 그런 말씀을 했어요.
◇ 김현정> 그렇게 느끼셨어요?
◆ 박원석> 그럼요. 그러고 나서부터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이상민 장관 과연 여당에서 계속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참사 초기에 보였던 것처럼. 저 목소리가 잦아들 거라고 봐요.
◇ 김현정> 어제 대통령이 호통을 친 건 뭐냐 하면 네 시간 동안 경찰들 물끄러미 바라보고 뭐 했느냐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시간이라 함은 6시 34분에 첫 압사 경고, 신고가 들어온 후로 4시간 동안 뭐 했느냐. 그걸 들으시면서.
◆ 박원석> 뿐만 아니라 비공개 발언에서 알려진 얘기는 책임이라는 건 책임 있는 사람들한테 딱딱 책임을 물어야지 그냥 무작정 책임져라, 이런 거 현대사회에서 맞지 않는다. 이런 류의 언급도 있었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걸 선긋기로 보셨어요?
◆ 박원석> 선 긋기죠, 그건. 그건 정치적 책임이나 정무적 책임하고는 거리를 두는 발언이고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과 특수 관계고 또 총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우가 다르니까 정무적 책임을 지면 총리가 책임을 지고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 저는 이상민 장관 책임에 대해서 여당이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다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이 정권을 보호하고 책임을 축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나서는구나,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 국정조사 이야기와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 두 가지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장 소장님은 동의하십니까? 혹은 다른 의견이십니까?
◆ 장성철> 국정조사는 해도 괜찮고 해야 하기도 하고 할 수도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이에요.
◇ 김현정> 실효성.
◆ 장성철> 강제적인 수사 수단이 없어요. 강제적인 조사권이 없습니다.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증인들 불러다가 여러 가지 얘기 듣고 또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증언도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럼 끝이에요?
◆ 장성철> 끝이죠. 더 이상 진술을 강요할 수가 없죠.
◇ 김현정> 그래요.
◆ 장성철> 그런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밝힐 수가 있을까. 국정조사는 결국에는 정쟁의 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민주당 분들 하고도 인터뷰했는데 이런 주장을 민주당에서는 했습니다. 수사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국민들이 그 사이에 답답하고 궁금하신 걸 풀어드릴 방법이 없다. 수사는 그런데 오래 걸린다. 따라서 국정조사를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성철> 실효성은 없지만 국회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또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민주당 단독으로는 못해요. 국정조사는. 여당이 꼭 참여를 해야 합니다.
◇ 김현정> 법적으로 하려면 할 수 있잖아요.
◆ 장성철>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니까, 예를 들면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해요. 그럼 증인들 나오겠어요? 예를 들면 국수본에 있는, 그리고 경찰청장 증인으로 출석하겠냐고요. 여당에서 나가지 말라고 하지. 그럼 안 나와요. 그럼 그냥 보여주기예요. 좋아요. 경찰청에 여당의 조사위원들이 가서 조사하겠다고 해요. 아마 간담회장에다 앉혀놓고 차 한 잔 대접하는 걸로 끝날 거예요. 그런 정치적인 퍼포먼스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실효성이 없지만 여당이 참여하는 국정조사는 어쨌든 해볼 만은 하다. 어쨌든 국민들이 묻고 싶어 하고 궁금해하는 점을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여당이 참여하는 국정조사는 한 번 시도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 김현정> 그런데 여당이 참여 할 것 같습니까? 전망은.
◆ 장성철>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을 계속 질질 끌 수밖에 없잖아요. 국정조사 기간 내내. 그 10. 29 참사, 정국이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찰조사 지켜보고 우리 나중에 다시 논의합시다. 그런 식의 스탠스를 취할 건데 국민적인 여론의 압박이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여론조사 나올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여론조사 나오죠.
◆ 장성철> 이거 국정조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국민여론이 60%, 70% 넘으면 여당이 이거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 김현정> 그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이 여론조사의 선이 한 60이에요? 70이에요? 60정도 가요?
◆ 장성철> 60으로 가야 되겠죠. 60 이상 나오면 이거는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검이라도 나중에 특검이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유족들과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그리고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뭐든지 다 해야 한다. 안 그러면 세월호 참사처럼 5년 내내, 6년 내내, 7년 내내 이 진상규명하자고 계속 공격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끊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 김현정> 이상민 장관 거취는요?
◆ 장성철> 그만 둬야죠.
◇ 김현정> 그거는 동의, 두 분 의견이...
◆ 장성철> 그만 둬야죠. 저분을 남겨두고 이 참사의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 김현정> 제가 국민의힘 분들의 기류를 정확히 모르겠는게. 아까 이만희 의원도 그러셨습니다마는 이상민 장관은 안 그만 두겠다는 걸로 들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평론가나 기자나 이런 분들은 그거 안 그만 두겠다는 의미다. 어떤 게 맞아요?
◆ 장성철> 안 그만 두겠다는 것 같고요. 국회에 나와서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어요라고 했고 대통령은 어제 안전점검회의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계속 경찰 너희들 잘못했어, 경찰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찰에 대대적인 혁신의 주체는 누가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행안부 장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신임하고 신뢰하는 동지적 의식을 갖고 있는 행안부 장관은 그 직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장관이 정치적인 책임 져야죠. 저는 쉼표냐 마침표냐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마침표를 찍어서 정치적인 책임을 장관이든 국무총리든 경찰청장이든에게 지우는 게 맞다. 아니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공격 받을 가능성이 높다.
◇ 김현정> 이상민 장관에서 끊어주지 않으면 결국 대통령으로 간다는 걸 알아야 된다.
◆ 장성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상민 장관이 사실 행정안전부 장관. 안전 자가 아예 들어가요. 그래서 다들 이상민 장관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만두지 않겠는가라고 많이들 예상했었는데 지금 다들 아니라고 이렇게 평론가나 기자들이 보시는 건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어느 정도나 끈끈하고 어떤 동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장성철> 일설에 의하면 한동훈 장관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부하.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나의 동지, 그렇게 얘기가 있어요. 진짜로 정말 신뢰하고 믿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이상민이다, 그러한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국민이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동지니까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자리에 있더라도 일단은 넘겨놓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것은 올바른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런데 여론조사가 나온 걸 보니까 이게 언제 나온 조사입니까? 리얼미터 조사인가요? 11월 1주차 리얼미터의 주간 집계입니다. 미디어트리뷴이 의뢰했고요. 성인 2521명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매일 조사를 했거든요. 이거는 이태원 참사가 나고 나서니까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대통령 긍정평가 34.2%, 국정운행 잘하고 있다라는 사람이 34.2%입니다. 지난주보다 얼마 떨어진 거예요. 1.5% 포인트 하락한 수치. 부정평가는 61.7이었던 것이 62.4가 됐으니까 부정 조금 올랐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크게 지지율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 장성철> 기본적으로, 당시 리얼미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북한에서 대대적인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층에서, 대통령 지지층에서 결집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거는 악몽과 같은 결과예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장성철> 세부 내용을 살펴보세요. 중도층, 무당층, 지지 정당 없음 층에서 대통령 잘못하고 있어요가 70% 내외예요. 이거는 우리가 30% 내외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안심이야, 다행이야, 더 떨어지지 않아서, 이런 인식 갖고 있으면 이것은 국정운영을 앞으로 할 수가 없어요. 중도층이 70%가 반대하는데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겁니까?
◇ 김현정> 보수층이 아주 단단하게 결집했다,그래서 저 정도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장성철> 그렇게 봐야죠.
◇ 김현정> 그렇군요. 특히 서울 한번 볼게요. 서울에서는 7.3% 포인트가 떨어졌고, 50대에서 6.2% 포인트가 떨어졌어요.
◆ 장성철> 주부층에서도 떨어졌어요.
◆ 박원석> 아무래도 참사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 세대, 여기에서 지지율의 폭이,하락의 폭이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의 희생을 당하신 분의 부모 세대,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서울.
◇ 김현정> 부모세대, 서울.
◆ 박원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진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북한 도발 얘기도 했는데 그게 보수층 결집 효과를 가져온 것도 있지만 세월호 때하고 조금 다른 것은 세월호 때는 직관적으로 정권책임론이 그냥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가라앉는 걸.
◇ 김현정> 다 같이 봤으니까.
◆ 박원석> 다 같이 봤으니까, 국민들이. 그리고 대통령 그 시간 동안 뭐했냐.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분주히 움직였어요. 그러나 보고 지휘체계가 완전히 엉망이 돼서 경찰, 지방자치단체, 어디도 책임 있게 대응을 못 한 건 맞는데 그런 점에서 세월호하고는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여론상의 체감이 다른 건 있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 여전히 국민이 궁금해하고 국민들이 제대로 이게 해결돼야 된다고 바라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일종의 꼬리자르기나 아니면 사건 축소하기, 또 책임 축소하기 이렇게 간다면 여론은 얼마든지 악화될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원석> 정부가 저 여론조사 지표를 가지고 안도할 문제가 아니죠.
◇ 김현정> 여기까지 하고 오늘 댓꿀쇼 있는 날입니다. 정꿀쇼, 정치댓꿀쇼 방송 후에 유튜브로 함께 하시죠. 두 분 고맙습니다.
◆ 장성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