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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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기후 이슈, 경제활동에 직접적 제약 된다
재생E 비중 日20%, 中30%…韓7.5% 그쳐
우리도 재생에너지로 기후안보 실현해야
국내 적합 재생에너지? 풍력과 태양력
기업 경쟁력 위해 신산업정책 마련할 때
뉴스쇼 기획특집, 뉴스쇼가 묻고 미래가 답하다 줄여서 쇼미답. 벌써 12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환경과 경제입니다. 전기차, 탄소중립, RE100, 신재생에너지, 요즘 뉴스 보면 환경과 경제 결합된 키워드들이 많아요. 그만큼 앞으로 우리 경제 산업 전반에 모든 게 환경과 연관될 거라는 걸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기후변화가 곧 경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셔서 오늘 초대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에코 이코노미스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 홍종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에코 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미스트면 경제학자고 에코는 환경이니까 그럼 환경을 생각하는 경제학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 홍종호> 네, 그건 뭐 제가 붙인 건 아니고요. (웃음) 어느 방송 나갔을 때 작가님이 그렇게 해 주신 건데. 그런 거죠. 결국 제 전공이 환경자원,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 김현정> 솔직히 경제하고 환경하고는 같이 가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산업이 발전하려면 환경 파괴는 수반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 홍종호> 그 질문을 제가 박사학위 받은 94년도부터 무수히 들었는데요. 30년이 돼서, 이제는 조금 잦아들었고요. 왜냐하면 워낙에 국제적으로 기후 이슈가 워낙 커지면서 이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경제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경제활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이 인식을 바꾸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현정> 달리 말하면 경제와 환경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것이다 이제는.
◆ 홍종호> 그렇죠.
◇ 김현정> 그렇게 해석. 다시 말하면 기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경제도 나락으로 간다. 이 말씀.
◆ 홍종호> 그런 거죠.
◇ 김현정> 들으시는 분들이 어?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홍종호>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일단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 사실은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이미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빨리 잊어서 그렇지 지난 여름만 해도 큰 물난리가 났었고요.
◇ 김현정> 그럼요.
◆ 홍종호> 미국에서는 1000년에 한 번 오는 정도 규모의 태풍이 플로리다를 휩쓸고 지나갔고 유럽에서는 심지어 수돗물 단수도 했어요. 워낙 가뭄이 심해서. 그리고 40도 넘어가는 폭염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경제활동을 제약을 하지 않습니까? 농업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물 부족이라든지 이런 한 가지 경로가 있고요. 두 번째 경로는 그래서 이제 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거 당연한 인류의 반응이죠.
◇ 김현정> 그렇죠.
◆ 홍종호> 그러다 보니 탄소가 가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겠다. 이산화탄소는 어디서 나오는가. 결국 우리가 잘 써왔던 200년 써왔던 화석연료에서 나오니 화석 연료를 제어해야겠다. 이런 게 그동안 사실 90년대부터 국제기구 사회에서 많이 있었는데 크게 실적이 없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너무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니까 이제는 국가단위에서는 물론이고요. 기업 단위, 금융기관 단위에서 탄소 줄이지 않으면 너희 회사에 투자 안 하겠다, 너희와는 거래 안 하겠다, 우리는 먼저 이 길로 가겠다. 이런 움직임이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기업들이 특별하게 환경을 사랑하고 정말 지구를 지켜야겠다는 그런 어떤 책임의식으로 무장된 기업이라기보다는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 김현정> 원하니까.
◆ 홍종호> 그걸 원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요. 우리나라 산업이라는 건 결국 수출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해외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또 하나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가올 수 있겠다, 이렇게 두 가지 경로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시대를 구분할 때 연기 있는 시대와 연기 없는 시대로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 홍종호> 그거는 제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중강연 때 이렇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어디서 이걸 착안했냐면 1962년도에 울산의 공업탑이라는 게 지어집니다. 울산이 사실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산증인의 도시아니에요. 거기 공업탑에 그런 말이 써 있어요. 검은 연기가 내뿜어지는 세상, 거기 그런 말이 있어요.
◇ 김현정> 그때만 해도 그게 자랑이었으니까.
◆ 홍종호> 그게 딱 60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부심을 확 일으키는 단어죠. 그 단어가.
◇ 김현정> 연기가 막 무럭무럭 피어올라요. 우리 공장 잘 돌아가는 거고.
◆ 홍종호> 색깔도 검어야 돼요, 그리고. 검은 연기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공장이 돌아가는 거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조국 근대화가 일어나는 거고 성장이 일어나는, 이건 사실은 그 당시의 ...였죠.
◇ 김현정> 그렇죠.
◆ 홍종호>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흰 연기로 바뀌고 이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해서 이제는 연기가 나서는 안 된다, 연기 없는, 이렇게 제가 워딩을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연기 없이, 그러니까 연기가 왜 나냐면 검은 연기, 흰 연기가 왜 나냐면 공장을 돌리려면 에너지가 나와야 하고 그 에너지는 기름으로, 석탄으로 이렇게 내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게 연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연기 없이 에너지를 만들어서 공장 돌리고 차 움직이고 이럴 방법이 있는가? 이게 질문 아닙니까?
◆ 홍종호> 사실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생에너지라는 것은 우리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비용 제로에너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어만 놓으면 바람과 빛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에너지원인 셈이죠.
◇ 김현정> 연기 없는 시대는 이제 필수불가결이 됐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 됐고. 우리 날씨만 봐도 아니까요. 그 연기 없는 시대에도 공장은 돌려야 하고 차는 타야 하니 결국 그럴 수 있는 에너지원. 연기없이도 공장 돌릴 수 있는 에너지원을 찾아야 그게 재생에너지다. 재생에너지 종류를 저는 수소에너지, 태양에너지 정도 알거든요. 뭐뭐 있어요?
◆ 홍종호>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수력, 물이죠. 그리고 바람, 풍력. 그리고 빛.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 세 가지가 메이저고요. 플러스 이제 바이오. 바이오도 재생에너지에 포함이 되요.
◇ 김현정> 바이오도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서 에너지를 내요?
◆ 홍종호> 그러니까 결국 나무를, 쉽게 말씀드리면 나무를 태우는 건데요. 이 나무를 베어내고 이런 것들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벌목된 나무라든지 어떤 버려진 나무라든지 어떤 이러한 벌채 과정에서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을 하고.
◇ 김현정> 그것도 태우면 검은 연기 나는 거 아니에요?
◆ 홍종호> 사실은 탄소 배출이 전혀 없지는 않은데요. 나무라는 것은 탄소를 흡수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게 상쇄가 되는 효과가 또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식물들. 이런 것들, 바다에 해초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물성, 이러한 바이오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조력이라든지 또 지열,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결국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주요 에너지원은 역시 풍력과 태양광,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좋은 얘기인데, 이론상으로는 다 알겠는데 그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 신재생에너지, 태양, 바이오, 이런 것만으로 지금의 이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느냐. 경제성 떨어지고 효율성 떨어지고 비현실적이어서 못 하는 거 아니냐, 어떤 가요?
◆ 홍종호> 그런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데요. 어제인가 애플이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와 거래하는 모든 기업들은 과거에는 RE100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30년까지, 8년 남았어요. 2030년까지 우리와 거래하는 모든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써서 물건 만들어 납품해라, 이거를 그냥 너희가 하면 다 믿어줄게가 아니고 매년 보고해라.
◇ 김현정> 애플에서.
◆ 홍종호> 우리가 실사하겠다, 검증하겠다까지 갔거든요. 8년 후예요. 그 사이에 우리가 노력을 안 하면 극단적으로는 애플에 납품하는 국내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업 말씀은 안 드릴게요, 여기서. 그런 기업들이 많이, 메이저 기업들이 있는데 극단적으로는 거래선을 옮기겠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걸 그냥 보고 정도가 아니고 확인하고 검증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제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뉴스가 나와서 이럴 정도로 아예 기업들이 나서서 에너지 공급 방식의 일대 전환, 기후변화를.
◇ 김현정> 촉구하고 있네요.
◆ 홍종호> 이걸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기술은 가능성이 있고, 이미 다 됐고 심지어 경제성도 있다라는 것을 다 드러내는 거죠. 아니, 애플이 무슨 그렇게 이게 기술개발도 안 되어 있고 재생에너지가 너무 비싸고 이러면 이런 얘기 쉽게 못하죠. 그렇지만 이미 국제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 기술경쟁력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하려면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 홍종호> 그럼요. 이미 다, 이미 다 돼 있고요. 이미 미국이나 유럽이나. 결국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안보, 기후 안보를 추구하겠다, 실현하겠다, 이런 것이 선진국의 대세예요.
◇ 김현정> 그래요. 우리나라는요? 선진국은 그렇게 현실성...
◆ 홍종호>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개도국이 아니에요. 더 이상.
◇ 김현정> 선진국이죠.
◆ 홍종호> 이거는 그냥 팩트예요.
◇ 김현정> 재생에너지 선진국.
◆ 홍종호> 재생에너지 선진국이 너무나 멀어서 문제고요. 이거를 아직까지, 이 연기 없는 시대에 대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컨센서스가 조금 늦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늦어요.
◆ 홍종호> 저는 이것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워낙 너무나 빨리 달려왔기 때문에 이걸 쫓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미 현실이 돼버렸고 이걸 계속해서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할 거야, 이렇게 가다가는 8년 뒤에 엄청난 직격탄을 맞는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산업 공동화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비상경제회의 주관하신다고 했는데.
◇ 김현정> 오늘 라이브로.
◆ 홍종호> 산업부 장관께서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 김현정>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 이제는 필수다.
◆ 홍종호> 이미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들 이게 다 경쟁력 있는 산업들인데 이 압박을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이 사실을.
◇ 김현정> 정리를 좀 하자면 이제는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합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우리가 경쟁 하려면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씀.
◆ 홍종호> 그냥 이걸 만약에 따라가지 않고 여기에 앞서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제 점차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옆 나라 일본은 어때요?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하는데.
◆ 홍종호> 일본이 아시아가 대체로 늦습니다마는 일본, 우리나라와 지형이 비슷하니까 거기도 재생에너지 별로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일본도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이 20%가 됐어요.
◇ 김현정> 우리는요?
◆ 홍종호> 우리는 7. 5%입니다. 2021 기준으로. 너무 차이가 나고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에 압도적인 바닥이에요.
◇ 김현정> 압도적인 꼴등이에요?
◆ 홍종호> 네. 10% 이하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기업들도 일본 정부에 요구를 해요. 더 늘려달라, 아니면 안 된다. 대만, 해상풍력의 지금 아시아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석탄발전이 여전히 많아서 그렇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30%에 육박하고 있어요.
◇ 김현정> 중국도요?
◆ 홍종호> 중국이요. 땅 넓잖아요.
◇ 김현정> 거기 안 그럴 것 같은데 중국도 30%예요?
◆ 홍종호>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경쟁국들이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문제의 심각성을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지금 청취자 질문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김두부 님은 원자력도 친환경 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네요.
◆ 홍종호> 재생에너지의 카테고리는 절대 들어가지 않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한계비용 제로와 같은 그러니까 자연에서 얻어지는 그런 에너지는 아니기 때문에.
◇ 김현정> 검은 연기는 안 나잖아요. 어쨌든.
◆ 홍종호> 탄소는 발생하지 않죠. 발전 과정에서는. 그러나 재생에너지 카테고리에는 안 들어가고.
◇ 김현정> 재생에너지 기준 맞추려면 한계비용 제로여야 돼요? 자연에서.
◆ 홍종호> 그게 이제 현실로 드러나는 것들이죠. 중요한 하나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원전은 말씀해 주신대로 탄소 배출은 안 되고 또 연료에 어떠한 전체 비용의 비중도 우라늄 자체가 비중이 큰 편은 아니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에 따른 안전문제라든지 특히 핵폐기물 처리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한테 여러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이 RE100에 원전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
◇ 김현정> 지금은 안 들어가요? RE100 기준에 아예?
◆ 홍종호> 안 들어가죠. RE100이 안 들어가죠.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어떤 과정이거든요. RE100이라는 게.
◇ 김현정> 글로벌 기준이죠.
◆ 홍종호> 결국 기업들이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을 소비자와 투자자가 선호하겠는가를 따져보니까 원전은 이 그룹에, 이 캠페인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미 그동안에 큰 사고들도 있었고 그래서 심지어 제가 들은 얘기는 만약에 RE100에 원전을 포함시키면 여기 들어와 있는 상당수 기업들이 나갈 거다. 내가 거기 왜 들어가냐.
◇ 김현정> 그게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 홍종호> 그런 흐름들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기업들로서는. 소비자들의 그러한 선호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에너지 수급 상황에서 당장 독일처럼 원전 없애자 이거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계속해서 늘려간다, 심지어 이걸 늘려가는데 그래서 재생에너지 축소해도 되지 않냐, 이게 약간 현 정부의 기조 같아서 이런 게 제가 우려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전체 에너지 수급의 기조는 산업정책, 기후정책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 김현정>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줘야 된다.
◆ 홍종호> 이 에너지를 독립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산업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이른바 신산업 정책의 흐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재생에너지 확대를 에너지정책의 근간으로 두고 그러나 그것을 한순간에 다 해낼 수 없으니 기존의 원전, 석탄, 가스를 어떻게 최적 조합으로 맞춰갈 것인가 그래서 전력 수급의 문제가 없는 과정에서 동시에 기후정책과 산업정책을 함께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우리가 기후변화 얘기는 이 시간에도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환경이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어떻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렇게 경제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해도 이걸 신경써야 됩니다라는 주장은 오늘 굉장히 신선하네요.
◆ 홍종호> 고맙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카테고리에, 세계가 인정하는 카테고리에 원자력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부분도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계획을 짜야 된다라는 부분. 아예 제로화 하자, 이건 또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시는 거고.
◆ 홍종호> 지금 당장 그럴 수는 없고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이 24기가 가동이 돼 있고. 전 세계적으로 국토 면적대비 설비용량은 압도적인 1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이 건설하고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 그리고 안전을 문제를 최소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적절하게 써야겠죠.
◇ 김현정> 한 20초 남았는데요. 그러면 그 많은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게 좋겠다, 우리한테 맞는다 하는 효율적인 건 뭐죠?
◆ 홍종호> 모든 전문가들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하시죠. 한국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 김현정> 태양광과 풍력.
◆ 홍종호> 이 두개입니다.
◇ 김현정> 태양광으로도 에너지 많이 만들 수 있어요?
◆ 홍종호> 그럼요. 한국에 지금 2050 탄소중립 과정에서 한 500기가와트의 설비 용량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의.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한 25기가와트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늘려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돈을 벌려고 해도 이제는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 에코이코노미스트 홍종호 교수와 오늘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홍종호>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