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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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여야 정쟁중지 공감대…수습이 최우선
국가는 모든 직간접적 책임 수용해야
집단행사 인파 대비 입법 지원도 검토
이상민 파면? 현재 논의하기 부적절해
이태원에서 최악의 압사 참사가 벌어진지 이제 나흘째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재발을 막기 위해 두 가지 트랙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선 경찰이 지금 하는 조사죠. 즉 그날 그 현장에서 압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규명하는 작업 진행중입니다. 동시에 다른 트랙에서는 구조적인 원인을 짚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전에 막을 방법은 정녕 없었던 건지 우리가 놓친 건 뭐였는지 이런 부분이요. 정치권도 모든 정치 일정을 중단하고 참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성일종 의원님 나와계십니까?
◆ 성일종>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사망자와 유족 또 슬픔에 빠진 국민들께 여당 지도부로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 성일종>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우리 슬픔에 빠져 계신 우리 유가족 분들 그리고 충격 속에서 안타까워하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저희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 하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당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참사가 벌어진 직후에 국민의힘에서는 애도 기간만이라도 정쟁을 멈추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민주당, 정의당, 이런 곳과 함께 초당적 협력체를 만들어서 이 문제에 제안하자, 이렇게 공감대를 이루신 거죠?
◆ 성일종> 네, 우선 야당도 이런 국가적 재난 앞에서 이렇게 정쟁을 멈추는 것에 이렇게 화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이 재난부터 수습하는 게 가장 우선 국가적인 중요 아젠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모든 정쟁이나 이런 거를 중단을 하고 사고 수습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앞장서서 그 어떤 것보다도 사고 수습에 집중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김현정> 초당적 협력체라고 하면 그럼 이태원 참사 대책 TF, 이런 거를 구성하게 되는 건가요?
◆ 성일종> 사실 이 부분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안정적인 문제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TF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지금 사고수습이 먼저고 또 그 수습을 정부가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뒷받침하는 것이 좀 더 우선 일 것 같고요. 또 향후에 재발 방지, 이러한 큰 행사라든지 다중들이 모여 계신 이런 곳에 대한 안전장치나 아니면 입법적 지원이 뭐가 있는지 검토를 저희 정책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야당과 함께 초당적 협력체 만들겠다고 했던 그거는 어떤 게 되나요?
◆ 성일종> 초당적 협력체라고는 사실 정쟁을 멈춰주시는 것만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고에 대한 TF를 만들자고 이렇게 얘기가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태원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그에 근거해서 사상자들에 대한 정부지원책이 나왔습니다. 장례비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 또 부상자 치료비는 전액지원, 외국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 이렇게 방침을 세우셨네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사회적 재난이죠. 사회적 재난도 이렇게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가 될 수 있어서 그렇게 요청을 했고 또 정부도 발 빠르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장례비라든가 치료비,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할 수가 있고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국에 놀러오셨거나 이렇게 또 유학을 오셨던 학생도 있고 그런데.
◇ 김현정> 그렇죠.
◆ 성일종> 가족들도 함께 없잖아요. 저는 이런 슬픔을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국민과 함께 위로하고 또 떠나신 분들 예우하고 하는 게 내외국인 차별 없이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게 선진국으로 있는 대한민국의 역할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내국인과 같이 외국인 돌아가신 분들도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말씀.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어떤 국민을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사후 대책들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후 말고 사전에도 좀 이런 매커니즘이 적극적으로 작동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습니다. 그 지자체장인 용산구청장은 핼러윈은 주최자 없는 축제였다,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치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경찰의 총관리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건 아니다.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집회나 모임에 시정해야 할 문제는 없는지 더 깊이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게 참 법까지 들이밀기 민망하지만 들이밀게 되면 재난안전관리법, 경찰법, 이런 데 보면 말이죠. 국가와 지자체는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주민 보호해야 된다고 분명히 쓰여 있거든요. 이거 지금 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 성일종> 네,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또 책임을 지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국가가 책임이 없고 저런 경우는 책임이 있고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있어서 논리적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다 트라우마에 빠져있고 또 슬픔을 주체할 수 없는 유가족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논리적 접근이 아니라 모두가 사태를 수습을 하고 이분들 위로부터 하고 논리적 문제는, 법적 문제 이런 부분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하는 그런 정부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지금 여권에서 김기현 의원이라든지 조경태 의원 또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분들도 지금 우리 성일종 의원님 하신 말씀처럼 국가가 책임질 문제다 지금 이런 거 따질 문제 아니다,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은 굉장히 좀 강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셨는데 그거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지금 파면 얘기를 내놓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상민 장관께서도 지금 밤잠 못 주무시면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지금 왜 거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모든 당력을 또 국력을 집중을 해서 빨리 이 사태를 마무리하고 수습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핼러윈 뿐 아니라 설, 추석, 성탄절, 발렌타인데이 이런 거 다 주최 측이 없지만 번화가에 사람들이 엄청 모이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태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주최 측이 없어서 서로 내 책임 아니오, 내 영역 아니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면 아예 이 기회에 책임자를 딱 당신이다, 딱 너다, 이렇게 정해줄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중요한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고가 여러 군중들 또 문화 행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질서로부터 조금만 관리가 안 되면 이러한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이번에 우리가 교훈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전체를 한번 입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저희 정책위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문화행사, 또 다중의 국민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시게 되거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를 좀 잘 해서 입법적으로 지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저는 이걸 얘기하면서도 좀 씁쓸한 생각이 들어요. 물론 딱 당신이 책임자요, 이런 행사는 당신이 책임자요라고 정하는 매뉴얼이 이번 기회에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없었어도 그 지자체장, 경찰의 책임자, 이런 이 국가적 국민보호에, 또 주민 보호의 책무가 있는 분들은 나서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충분히 예상되는 인파였고 코로나 3년 끝나고 첫 노 마스크 축제라는 걸 인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내내 남습니다. 성 의원님도 그러시죠?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고 조금만 더 챙겼으면 하는 아주 아쉬움이 크죠.
◇ 김현정> 그럼요. 그럼요. 정말 아쉽고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세상을 떠난 것이 너무 안타깝고 슬픕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성 의원님, 고맙습니다.
◆ 성일종>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