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방위 간사))
지하에 불 났는데…예비전력도 전부 지하에
데이터 백업에도 구동시킬 시스템 없었다
이중화 조치 부실, 카카오측 해명도 부실
무료 이용자는 피해 입증이 관건될 듯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난 토요일 카카오 먹통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놀라기도 하고 불편하셨을 거예요. 카카오는 자회사만 100여 개입니다.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택시, 또 포털사이트 다음, 멜론, 이런 것들. 다 카카오 계정 하나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판교 서버가 중단되자 줄줄이 다 타격을 받은 거죠. 어떤 건 심각하게, 어떤 건 좀 덜하게 정도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핵심은 데이터 이중화 작업입니다. 세상 어디든지 불이 날 수 있어요. 테러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재난 상황이 닥칠 수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이중화 작업을 얼마나 해 놨느냐, 이게 관건 같은데 지금 카카오는 해 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해 놨으면 그러면 크게 버벅거림 없이 이게 구동이 됐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멈췄을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들어서요. 현장을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를 조사한 분을 오늘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국회 과학통신방송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죠, 조승래 의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조 의원님.
◆ 조승래> 안녕하세요. 조승래입니다.
◇ 김현정> 카카오의 메인 서버가 SK C&C 데이터 센터라는 곳에 임대해 들어가 있었던 거죠?
◆ 조승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세입자인 셈이네요?
◆ 조승래> 그렇죠. 관리 책임자는 SK C&C죠.
◇ 김현정> 그런데 그 건물, 임대한 건물 지하에 불이 나면서 전체 전력 공급이 중단된 거예요?
◆ 조승래> 그렇습니다. 그 지하 3층에 불이 났는데 소방당국이 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물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물을 쓰게 되면 전력 계통에 물이 들어가면 누전이라든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 김현정> 소방관들도 위험하고.
◆ 조승래> 그렇죠. 전원을 다 차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전원을 차단하다 보니까 그 지상 2층부터 전산실의 전력이 차단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버가 다운된 거죠.
◇ 김현정> 그렇죠. 우리 건물에도 어디 불이 나면 다 전원중단을 시켜요, 정전을 시켜요. 화재 규모는 가보시니까 어느 정도던가요?
◆ 조승래> 화재 규모는 지하 3층에 배터리 보관하는 선반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얘기가 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 육안으로 그렇게 배터리가 녹아 있고 선반이 녹아있고 그렇게 엄청나게 큰 화재 현장으로 느껴지지는 않아요.
◇ 김현정> 그래요. 화재 자체가 큰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전원이 중단되는 상황.
◆ 조승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 거군요. 누가 가서 불 지르거나 그런 건 지금 아닌 거죠?
◆ 조승래> 지금 소방당국이 1차적으로 감식을 했는데 1차적 감식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지하 3층에 있는 배터리 보관하는 선반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1차적으로 그렇게 아마 검식이 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화재도 아니었는데 카카오 측에서는 화재는 예상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렇게 답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조승래> 이 사항을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같이 겹쳐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전력공급이 차단됐을 때 그러니까 전력망도 이중화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중화돼 있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소위 전력망이 왼쪽으로 하나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하나 올라가고 이렇게 돼 있기는 돼 있어요.
◇ 김현정> 일단 그 건물 자체의 이중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력공급 이중화.
◆ 조승래>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메인 전력이 차단됐을 때 배터리로, 그러니까 UPS라는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거든요. 그걸 가동하게 돼 있고 이거 가지고 한 30분 정도 버텨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비상발전기를 돌리는 식으로 되는데 문제는 지하로부터 지상으로 전력 자체가 차단됐을 때 이때 대책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지상 층에 각 층별로 이런 보조적인 전원 장치들이 들어가 있었으면 지하를 차단했다 하더라도 2층, 3층에 각기 전력공급이 됐겠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예비 체제가 다 지하에 있었던 거예요.
◆ 조승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하에서 불이 나 버리니까 다른 예비체제 전원들이, 예비 전원들이 하나도 공급이…
◆ 조승래> 가동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 김현정> 쓸 수 없는 상황.
◆ 조승래> 그래서 이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 김현정> 이거는 건물 자체의 문제네요.
◆ 조승래>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개선 대책을 만들 때 전력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전력망의 이중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종적으로 이중화할 것이 아니라 횡적으로 이중화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우리가 검토해 볼 지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카카오가 이중화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 이중화가 잘 됐으면 이렇게 복구가 지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카카오의 이중화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데이터센터 이중화. 데이터체계 이중화를 말하는 건데 저도 지금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예 들었듯이 저 같은 개인도 무슨 파일 같은 거 저장할 때 제 PC에다가 1000개 저장해 놓고 혹시라도 정전이 돼서 제가 일 못할까 봐 외장하드에다가 똑같이 복사해 놓거든요. 이쪽 정전되면 바로 저쪽 쓸 수 있게. 그런 걸 안 해놨습니까?
◆ 조승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카카오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데이터는 백업을 다 해 놨습니다.
◇ 김현정> 데이터 백업은 다 돼 있어요.
◆ 조승래> 데이터 백업. 문제는 데이터가 아무리 있어도 그것을 진행자께서도 만약에 외장하드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진을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외장 하드에 저장을 해 놨다 하더라도 꽂을 수 있는 데가 있어야죠.
◆ 조승래> 그렇죠. 그걸 구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 김현정> 물론이죠.
◆ 조승래>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메인서버가 다운됐다는 의미는 아무리 백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불러서 구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럴 시스템은 없었어요?
◆ 조승래> 그 시스템 백업이 안 돼 있다는 거죠.
◇ 김현정> 데이터 백업은 됐는데 시스템 백업은 안 돼 있다.
◆ 조승래> 특히 중요한 것은 카카오 이 생태계라는 것이 카카오를 중심으로 해서 보안, 인증체계가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 보안인증 체계가 그 SK C&C 판교 센터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각자 데이터를 저장했다 하더라도 그 보안이나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거를 구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데이터를 백업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럼 네이버는요? 네이버도 이번에 여기서 불났잖아요.
◆ 조승래> 네이버는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시스템을 구동할 수 있는 것은 각이라는 자체의 데이터센터가 춘천에 설치 돼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다시 제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워낙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외장하드에다가 1000개의 파일을 다 복사는 해놨지만 그걸 구동할 수 있는 시스템도 바깥에 하나 더 놨어야 되는데 네이버는 바깥에 하나 더 놨고 카카오는 그건 안 놨고 그 차이에요?
◆ 조승래> 그게 핵심입니다.
◇ 김현정>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이중화 작업 했습니다. 했습니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조승래> 그래서 사실 처음에 그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하고 6시간 만에 남궁훈 대표, 홍 대표, 두 공동대표가 입장문을 발표한 게 있어요. 제가 그 입장문을 보고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백업을 했는데 정상화 지연되고 있다, 사실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스템 복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복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데이터를 백업해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카카오가 좀 해명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왜 카카오는 자체 데이터센터를 지금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한가, 저도 그 부분이. 저는 없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카카오 이용자가 4743만 명입니다. 그걸로 채팅만 하는 게 아니고 은행 업무도 보고 택시도 잡고 가게 예약도 하고 쇼핑도 하고 노래도 듣고 별거 별거를 다 해요. 온 국민이 그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회사가 자체 데이터센터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왜 그런 거죠?
◆ 조승래> 그러니까 실제로 카카오톡 서비스 그 자체는 무료 서비스다 보니까 사실 투자에 인색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데이터센터를 구축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안산인가요? 안산 한양 에리카캠퍼스에 구축을 하고 있어요. 내년인가 오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진작에 좀 투자를 했어야 하는 것이고 10년 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SK C&C가 아니라 LG 계열의 데이터센터에 들어갔다가 4시간 정도 불통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카카오 매출 규모가 지금에 비해서는 택도 없이 적을 때였죠.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이 됐겠죠. 그런데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기업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사실 이걸 DR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재해복구.
◇ 김현정> Disaster Recovery.
◆ 조승래> 그렇습니다. 재해복구 시스템을 같이 구축을 했어야 되는데 그 구축 투자에 인색했던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사실 2018년에 인터넷 데이터센터 국가재난관리 기본계획 포함 법안. 이름이 좀 건데. 쉽게 말하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회사의 데이터 센터도 국가의 재난관리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 관리하에 들어와야 한다, 이런 법안이 추진되다가 자동 폐기 됐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 조승래> 이게 지금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보면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하게 되는 그 대상에 현재는 기간통신망, 그러니까 SK,KT 같은 기간통신망, 그다음에 지상파, KBS, MBC 같은 지상파. 그다음에 보도, 종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가통신사업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이버나 카카오는 부가통신사업자거든요.
◇ 김현정> 사기업에 대한 규제가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이런 반발이었던 거죠.
◆ 조승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데 부담이 커진다라는 이유로 안 됐던 거죠.
◇ 김현정> 그래서 그때 법안이 자동 폐기 됐더라고요.
◆ 조승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기가 끝나면서.
◇ 김현정> 혹시 그때 그 법안이 통과가 됐었으면 그러면 이런 상황 막을 수 있어요?
◆ 조승래>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재난 대비해서 이런 기본적인 계획들을 세우게 되고 이거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정부 당국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훨씬 더 예방 차원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겠죠.
◇ 김현정> 이번에 다시 추진합니까?
◆ 조승래> 네, 저도 그래서 그 법안을 지금 성안을 좀 해 놓은 상태이고요. 조만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또 하나는 이번 국감에, 과방위 국감이 곧 열릴 텐데 거기에서 카카오와 네이버, 또 SK C&C 관리자들을 부를 예정이시라고요?
◆ 조승래> 그렇습니다.
◇ 김현정> 불러서 질문도 하고 그러실 예정이세요?
◆ 조승래> 당연하죠.
◇ 김현정> 일단 대표들은 부르기로 하셨더라고요.
◆ 조승래> 네.
◇ 김현정> 대표 말고 오너. 말하자면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라든지 네이버의 누굽니까? 이해진 GIO, 이런 오너들도 부르세요?
◆ 조승래> 지금 거기에서 쟁점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카카오는 오너가 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카카오의 어떤 개별 서비스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라 카카오의 거의 모든 서비스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룹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오너가 나와서 국민들에게 사과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고 그리고 향후에 피해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지에 대해서 책임자가, 오너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었는데 갑자기 입장을 좀 바꿨어요. 왜 입장을 바꿨는지 저도 궁금하긴 한데.
◇ 김현정> 초반에는 같이 여야가 동의했었던 사안이에요?
◆ 조승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처음부터 국민의힘 반대가 아니었습니까?
◆ 조승래> 그렇습니다. 김범수 의장은 일종의 기본값으로 부르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네이버나 SK C&C를 누구로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해진 GIO라든지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저는 어쨌든 김범수 의장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던 것으로 생각을 했고 또 실제로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는 언론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얘기와 오후 얘기가 좀 달라진 거죠. 달라진 배경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특히나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건 국가 안보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총력지원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면 카카오 그룹 차원에서도 전사적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어떻게 그 공동대표 두 명을 불러서 이게 소명이 되거나 국민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 민주당은 여전히 의장 같이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시군요. 직접 해명 들어야 한다는 입장. 보상 문제가 남는데요. 카카오 원칙은 이거더라고요. 유료 서비스 쓰던 분들만 보상한다. 그러면 유료로 웹툰 본다든지 멜론 음악 들으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거고 멜론은 보니까 한 3일치 정도 공짜로 들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런 거 나왔더라고요. 카카오 택시를 수수료 내면서 이용하시던 택시 기사님들 이런 분들은 아마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무료 서비스를 쓰던 분들 중에 피해 본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는 무료 서비스죠. 그런데 그날 카뱅이 안 되면서 중요한 송금 못 해서 내가 계약을 놓쳤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요.
◆ 조승래> 그래서 그게 이제 큰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유료 서비스는 이용 약관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되고 또 피해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될 겁니다. 그런데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카오가 각종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무료 서비스라 하더라도 피해를 입증하거나 또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것이라고 보면 저는 보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 김현정> 피해자 측이 입증을 하는 게 쉽지는 않겠는데요.
◆ 조승래>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저는 카카오가 이거는 저는 이번 사태가 카카오의 일종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봅니다.
◇ 김현정> 회사의 명운.
◆ 조승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가뜩에 카카오가 주식도 좀 주가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런데다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 몰려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문제로 보기 때문에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런 차원의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 김현정>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보상해 주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세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가 SK C&C의 임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구상권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 조승래> SK C&C와 카카오측은 계약 관계가 있고 실제로 SK C&C측의 귀책사유도 상당해 보여요. 그러니까 화재 자체는 카카오와 관계가 없는 거니까. 이 화재로 인한 것이고 그 운영 시스템을 이중화를 못 했던 카카오의 잘못은 2차적으로 파생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둘 사이에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그런데 둘 사이의 분쟁은 결국에는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피해를 적절하게 해 주는 그런 차원의 분쟁이 돼야 되겠죠.
◇ 김현정> 그렇죠. 좀 넓게 피해보상 해야 된다는 입장이세요. 1분 정도 남았는데 하나만 짚을게요.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하면서 다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온라인 플랫폼법입니다. 줄여서 온플법. 뭐냐하면 한 플랫폼이 너무 독과점을 하다 보니까 이거 문제 있지 않느냐 수수료 문제도 그렇고 또 그 플랫폼에서 자기들이 플랫폼 하면서 물건을 또 만들어 팔기도 하고 이런 이해충돌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제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온플법인데 우리나라는 없고 다른 나라에, 있는 나라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조승래> 그러니까 온플법에 대해서는 지난 전반기 국회에서도 상당히 정무위에서 다뤄지고 또 과방위에서 다뤄지고 논란이 좀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온라인 경제의 생태계를 좀 위축시키는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한쪽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온라인 플랫폼이 이미 거대한 존재가 된 조건 속에서 이것을 규율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온라인 플랫폼의 위상이나 위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도적 규율이 되지 않고서는 오히려 그로 인한 입점자들의 불편함, 또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조 의원님은 온플법 필요하다 쪽이세요?
◆ 조승래> 과거에는 약간 유보적이었는데 최근에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적절한 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만들어졌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 고맙습니다.
◆ 조승래>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