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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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잘),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北 위협, 2017년과 달라…게임 체인저 상황
군사합의 사실상 무력화…파기는 北에 명분
김문수 발언, 중도 외연 확장하는 데 장애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NPT 탈퇴 후 핵개발? 무역의존국 韓, 불가능
핵무장, 국내 정치용 언사…北, 관심도 없어
김일성주의자 발언? 김문수, 과거에 머물러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근 브라더스 나오셨어요.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그리고 이번에 현근택 변호사께서 민주연구원 부원장직을 맡으셨더라고요. 어서 오십시오. 축하드립니다.
◆ 현근택> 안녕하세요.
◆ 김근식> 축하드립니다.
◆ 현근택> (김근식 교수님께서는) 전직이고 저는 현직입니다.
◇ 김현정> 이렇게 또 선을 그으시나요. 이제 현 부원장이되신.
◆ 김근식> 저는 현직 당협위원장입니다. 지역위원장이 못 됐어요.
◆ 현근택> 못 됐습니다.
◆ 김근식> 장군멍군에.
◇ 김현정> 그럼 호칭을 좀 두 분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할게요.
◆ 현근택> 그냥 교수님, 변호사.
◆ 김근식> 그렇죠. 교수님, 변호사.
◇ 김현정> 괜찮으시겠어요? 부원장보다는 변호사가 아직 편하세요?
◆ 현근택> 부변호사는 없으니까.
◇ 김현정> 여기서는 그러면 우리 하던 대로 변호사, 교수, 이렇게 좀 편하게 부르는 것으로.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는 아직 안 나왔나요? 보통 우리가 뉴스닥 나가기전에 여론조사를 쭉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여론조사 결과가 접수가 안 된 것 같아요. 중간에 여론조사 결과 나오면 보기로 하고 두 분의 키워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상한가, 하한가. 현 변호사님 뭐 골라오셨어요?
◆ 현근택> 저는 지난주에 계속 시끄러웠던 친일 논란, 그다음에 지금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단순히 어떤 개인들의 발언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어느 정도 주도하고 있는 인식 아닌가 그래서 저는 친일, 극우 유튜버가 주도하는 정권 하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 김현정> 친일 유튜버, 극우 유튜버 이런 거예요?
◆ 현근택> 그렇죠.
◇ 김현정> 친일 유튜버가 주도하는 정권 하한가. 김근식 교수님.
◆ 현근택> 친일 유튜버는 아니고요. 친일.
◇ 김현정> 친일은 아니고.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저는 지난부터 계속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 위기 속에서 과연 지금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것들이 어떤 이유에서 인가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지난주 감사원 중간발표 결과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되고 그래서 안보와 관련해서 북핵 방치, 북한 눈치. 과거 문재인 정부가 그런 오류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의미에서 북핵 방치, 북한 눈치, 이렇게 해서 하한가로 가져왔습니다.
◇ 김현정> 북핵 방치, 북한 눈치에 하한가. 가져왔어요.
◆ 김근식> 제 제목이 훨씬 낫죠?
◇ 김현정> 그럼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 보죠. 북핵 방치, 북한 눈치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 김근식>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한반도의 북핵 위협이라는 게 과거와는 다른 겁니다. 2017년에 이른바 화염과 분노 이야기 나오고 괌에 대한 포위사격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시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쟁이 일촉측발 상황까지 갔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그때는 2018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작동이 되면서 위기가 모면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 만에 다시 보면 지금 2022년에 새로운 북핵 위기가 나오는 이거는 과거랑 또 질적으로 다른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게임 체인저의 상황이라고 보여요.
◇ 김현정> 잠깐 설명드리고 갈게요.
◆ 김근식> 2017년에 북한이 이야기했던 북핵 위기는 미국을 겨냥해서 내가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핵미사일, ICBM의 투발 능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시험 발사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게 화성 12형, 14형, 15형으로 2017년에 마지막 완성을 해서 김정은이 국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한 게 그때 그 당시거든요.
◇ 김현정>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서 분노와 화염을 맛보게 될 거다 이런 얘기하고 했던 거잖아요.
◆ 김근식> 그 과정에서 말 폭탄을 주고받았고. 그리고 2017년에 협상에 나온 건데 그 협상이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혀 새로운 양상인게 한미연합훈련 중인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한다고 하고 미국의 핵 항모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연달아 하고 지금은 육해공 모든 측면에서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대한민국과 일본까지를 겨냥해서 실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 2017년의 위기는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빨리 협상으로 나와라라는 카드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단거리 핵미사일 포함해서 이른바 전술 핵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김정은이 계속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실제 우리 사정권 안에 있고 실전 배치가 가능한 단계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북한이 여러 가지 보여준 것은 어느 때든 어느 장소건 어느 대상이건 어느 정도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고 검수사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과거에는 시험발사였는데 지금은 대량생산하고 있는 핵폭탄들을 뽑아서 랜덤으로 뽑아서 쏴보는 거예요. 검수 사격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실전 배치에 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육해공군 차원에서 바다, 하늘, 배에서 계속 쏴 대기 때문에.
◇ 김현정> 주말에 그냥 막 정신없이.
◆ 김근식> 저는 지금의 북한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위협은 과거의 위협과는 전혀 다른.
◇ 김현정> 다른 차원이에요?
◆ 김근식>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사실은 우리가 좀 면역이 생겨버렸잖아요. 이런 거에 면역이 생겨서 주말에 동시다발적으로 포를 수백 발을 쏘는데도 국민들이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어요. 다행입니다마는 크게 동요하지 않고 크게 불안해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이거는 위협, 도발의 수준이 달라졌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근식> 게임 체인지 상황이고요. 물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정말 굉장히 냉정하게 잘 대응해야 됩니다마는 이런 와중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북한이 더 이상은 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 협상을 하거나 핵을 포기할 것을 이미 포기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게임 체인지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 또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접근들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김현정> 근데 오늘 하한가가, 키워드가 북한 눈치라고 하셨잖아요. 누가 지금 눈치 보신다는 말입니까?
◆ 김근식> 이거는 서해 피살공무원 사건입니다. 방치가 돼서 최악의 상황까지 와 있고 또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서는 전반적인 상황이 북한의 김정은 당시 위원장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는 거죠.
◇ 김현정> 그 두 가지에 대한 지적. 9.19 군사합의를 지금 북한이 위반한 건데 이참에 파기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김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근식> 파기하는 건 그건 좋은 카드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야기했고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9.19군사합의가 무력화됐죠. 그다음에 사실상 백지상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주에 9.19 군사합의에 의해서 포격 사격이 불가능한 지역에 완충지역에 북한이 포사격을 했고. 정찰기 정찰도 금지된 지역까지 거의 내려올 정도로 북한이 굉장히 담대한 대남 도발을 했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백지화된, 무력화가 됐는데 그걸 우리가 먼저 파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오히려 명분 주는 거죠? 북한에.
◆ 김근식>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파기하는 것은 북한의 저런 행동을 정당화시켜주는 사후적인 정당화이기 때문에.
◇ 김현정> 그 생각은 대통령이나 여당 지도부도 같습니까?
◆ 김근식>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제 거기까지는 그러면 민주당도 같은 생각이시죠? 우리가 먼저 9.19 파기선언 하면 안 된다.
◆ 현근택> 저도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남북 간에 합의라는 게 그동안 수없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잘 지켜지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파기하겠다, 그거는 좀 너무 나가는 것 같고 사실상 북한에 대응하는 조치 정도는 저희들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파기를 해버린다면 앞으로도 그러면 남북간에 합의 뭐하러 하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서 남북간에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뭔가 진전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방 파기는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는 일치하더라고요. 9.19군사합의는 우리가 먼저 파기 선언은 하지 말자는 데 대해서는 뜻이 맞는데 핵에 대한 이야기, 즉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든지 우리가 핵 개발해서 핵 무장한다든지 이 이야기로 넘어가면 여야의 생각이 좀 다르고 여당 안에서도 또 조금씩 생각이 다르고 이런데 현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핵 무장론.
◆ 현근택> 지금 아마 김 교수님도 핵무기 개발이 마치 전정권 탓이다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핵 개발 역사는 30년 됐거든요. NPT탈퇴 한 게 93년이고. 1차부터 6차까지 핵실험도 특정 보수 정부나 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고 계속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한 정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핵무기, 예를 들어서 전술핵, 독자적인 핵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아니면 핵을 나토식 핵공유하거나 아니면 전략 자산을 배치하거나 하는 상태밖에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우리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봐요. 결국에는 말폭탄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전술핵 배치를 우리가 하자고 해서 미국이 배치를 해 줄 것인지 나토식 핵공유한다고 해서 해 줄 것인지.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 김현정> 핵개발은 우리가 하자고 하면 할 수 있는 기술은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전문가들이.
◆ 현근택> 기술은 있지만 결국은 NPT 탈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인 상황에서 북한처럼 제재를 받았을 때 과연 저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너지는 거의 다 외국에 의존하고 있고 식량도 70% 가까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북한은 자급자족하고 있는 경제이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북한과 경제 제재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버틸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독자 핵개발은 불가능한 거죠, 사실상.
◇ 김현정> 그냥 말로만 존재할 뿐이지 현실성 없다.
◆ 현근택> 전술핵 배치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 김현정> 김 교수님.
◆ 김근식> 저도 동의하고요. 특히 정치권에서, 특히 집권여당 내에서 일부 개인적 의견으로 독자 핵무장론, 핵공유, 그다음에 전술핵 재배치,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생각이나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 김현정> 비대위원장님도 그런 말씀 했는데 그거는 대통령실과 공유된 생각은 아니에요?
◆ 김근식> 그렇죠. 왜냐하면 당정 간에 협의해서 당론으로 정하거나 그걸 대통령실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논의가 되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걸 제가 대통령실에 확인을 해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외교상에서 많이 쓰는 건데 정부에서 이야기하면 이게 굉장히 무게감 있게 들릴 수 있죠. 정식으로 검토가 가능하니까. 그러나 정치권에서 여기저기서 나오는 의견을 이야기하면 이게 미국에 주는 카드이기도 하고 북한에 주는 경고의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카드라는 측면에서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 같은 것이 여기저기 조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걸 가지고 정부가 그렇게 결정했다고 너무 과대포장해서 우리가 걱정 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북한도 정말 명확히 우리가 경고를 보낸다는 의미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카드화 시켜서 나오는 게 국제관례상 있는 거고요.
◇ 김현정> 그러면 정부나 대통령실의 입장은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죠. 모호하게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냄새를 약간 풍기면서 북한에 경고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갈 거라고 보세요?
◆ 김근식> 정치권에서 그런 발언들을 해 주는 것이 결국 NCND로 있는 것 자체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2022년에 북핵 위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맞닥뜨리지 않은 초유의 게임 체인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협상도 중요하지만 핵협상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는 이미 가져버린 북한의 핵폭탄을 이제 대한민국을 향해서 쓰지 못하게 만드는 확고한 안보태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두 가지죠. 사전적으로 감히 못 쏘게 하는 억제능력, 디터런스 라는 게 있고 억제능력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확장억제, 전술핵, 무슨 핵무장, 사드 이런 것들이 사전적 억제 능력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죠. 3축 체계도 있고. 그리고 사후적으로는 북한이 이미 도발해버리면 북한에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강력한 응징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 억제와 사후적 응징의지라는 우리 안보태세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것을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자적 핵무장을 하는 건 불가능하고 현 변호사님 말씀이 맞고요. 전술핵 재배치도 미국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안보전략의 추세가 전략핵무기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 복잡하고 위험한 전술핵 무기를 다른 나라에 주는 것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제 현실성은 없지만 이 정도로 우리나라 굉장히 안보에 관심이 많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간단치 않다라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현근택> 저는 그냥 국내용이라고 봐요. 국내 정치용. 왜냐하면 이게 대선 때도 계속 나왔는데 왜냐하면 그걸 북한용이라 했는데 북한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미국도 잘 알죠.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 봐야 어쨌든 본인들이 들어줄 생각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 김현정> 북한도 그걸로 별로 겁 안 먹는다?
◆ 현근택> 관심없죠. 당연하죠. 미국이 안 해 줄 걸 뻔히 알잖아요.
◇ 김현정> 국내 정치용 언사다?
◆ 현근택> 저는 국내 정치용이다. 왜냐하면 대선 때도 계속 나왔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뭐가 옳으냐 당내에서 막 주장하다 사실 결론이 안 났어요. 끝나고 나서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제가 보기에 막 이야기하지만 끝나고 나면 원점. 달라질 상황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저는 그냥 국내 정치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김근식 교수님 북한 얘기 나오니까 아주 강의를. 전문가로서 강의를 쭉 해 주셨는데 지금 북한과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만은 분명해요. 이 이야기를 먼저 했고 현근택 변호사 골라오신 키워드로 넘어가보죠. 친일과 극우 유튜버가 주도하는 정권. 키워드로 골라오셨어요.
◆ 현근택> 네. 일단 친일 논란은 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계속 이걸 키우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유감이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공부해라.
◇ 김현정> 모르시는 분들 공부하십시오. 세게 나갔습니다.
◆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공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도 보면 근대사를 되게 자세히 배우거든요. 옛날하고 달리. 보면 이분처럼 된 교과서 자체가 없어요, 국내에. 그런데 좀 이상하죠. 공부하라는 것 자체가 오바인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당대표격에 있는 비대위원장이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이하게 본 건 이거죠. 김문수 위원장이 굉장히 험한 말들을 많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좀 오바다. 아니면 인사조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뉘앙스로 사실 기자들이 물어본 건데 이분이 7,80년대 노동 운동가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미 한 거다라고 했는데.
◇ 김현정> 노동현장을 가장 잘 안다고 판단해 인선하게 됐다 이게 도어 스테핑에서 한 얘기죠.
◆ 현근택> 그런데 오히려 노동 운동했던 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노동 현장을 떠난 지 오래됐고 그러면 그분들과 교류할 정도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 민주노총은 김정은 기쁨조라고 얘기하고 노란봉투법 얘기나왔더니 지금 공산주의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은 빠져 있습니다마는 한국노총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하고 있는 상황이면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예전에 노사정으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노사정위원회인데 노가 빠져버리면 이 조직 자체가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간 것은 아마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인 것 같은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범인 것 같아요. 이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걸 감싸고 있고. 더구나 최근에 이렇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특정 극우 유튜버를 많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 김현정> 특정 극우 유튜버면 어떤 거요?
◆ 현근택> 일단 우리 김근식 교수님이 아실 것 같고. 그런데 우리 대통령 취임식 초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 보면 약간 그쪽으로 경도돼 있는 거 아니냐 기본적인 사고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남북간의 대치 상황도 보면 그런 걸 약간 확전시키는 것 같고.
◇ 김현정> 그 말씀을 하시는 건 그럼 극우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랑 똑같은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 현근택> 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사실은 김문수 위원장이 김일성주의 얘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김일성을 추종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이겠느냐.
◇ 김현정>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로 의심하는 게 김문수 위원장 뿐이겠는가 이렇게 SNS를 올렸습니다.
◆ 현근택>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많다. 민주당이나 이쪽에 더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인식들이 퍼져있는 거 아닌가 이 집권여당 측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요즘 발언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당내의 혼란을 수습하고 비대위원장으로 정당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좀 더 그립감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정치 이슈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정리를 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해석상 여지가 있는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친일 논란에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아시다시피 기자 출신이고 역사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상당히 식견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저하고 외교 안보 논의가 가능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야기했던 조선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봐도 좀 중간에 한두 개 정도에 3단 논법에서 두 가지가 생략된 채로 이야기가 된 거예요.
◇ 김현정> 정확하게 그 워딩이 뭐 였죠? 그러니까 조선은 스스로 무너졌다. 스스로 썩어서 무너졌다 이렇게 발언했죠.
◆ 김근식> 일본군대가 전쟁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맥락의 귀결을 가져오려면 한두 군데 단계적으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정진석 위원장 스스로 그 부분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이나 국민들도 다 안다고 전제하고 일단 논법이나 이단 논법을 건너뛰고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김문수 위원장을 경사노위 위원장을 시킨건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좀 무리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80년대에 저도 대학 다녔을 때입니다마는 경인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세게 하신 분이에요. 사실상 사회주의 운동에 경도되었다고 해서 구속도 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다시 일정 정도 사상을 정리를 하고 한나라당에 입당을 해서 또 활발하게 정치인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 입장은 진보적인 노동운동도 해 보고 보수적인 정치도 해 봤기 때문에 경사노위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아니겠습니까? 노사정의 합의를 대타협을 이끌어내니까.
◇ 김현정> 중재하고 조율하고.
◆ 김근식> 그걸 다 겪어봤으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 김현정> 이쪽 것도 해보고 저쪽 것도 해봤으니까 중간을 잘 알지
◆ 김근식> 그래서 아마 임명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80년대 유명한 사건으로 구속이 됐던 분인데 80년대 진보적인 노동 운동하다가 이쪽으로 왔다는 이유 때문에 여전히 진보 진영에서는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수 분야에서는 일정 정도 김문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지지가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보수진영 내에서도 과거에 탄핵 국면에서 굉장히 강경한 탄핵과 관련된 발언들을 해봤던 분입니다. 그래서 다소 보수적인 유권자들 전체의 또 의지와는 동떨어진 발언들을 강경하게 많이 해 와서 저는 진보, 보수 양쪽에서 조금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보면 저는 이 김문수 위원장이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추진력이 있고 성실하고 청렴결백한 분이고 앞과 뒤가 똑같은 굉장히 일관성 있는 분이긴 한데 경사노위 같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좌장으로서 하기에는 너무나 양쪽의 불편한 시선들이 돼 있지 않을까 생각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김근식 교수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그쪽 당에서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당원들이나 혹은 당의 관계자들 중에.
◆ 김근식>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의미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도까지를 아우르는 중도보수 정당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중도보수 정당으로서 내후년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를 이끌어 내려면 저는 저같은 이런 입장이 더 확대되는 것이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서나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론조사는 안 해보셨지만 느낌으로 막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해 보시면 반은 그런 생각해요?
◆ 현근택>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목소리가 강하지 않죠.
◇ 김현정> 오케이.
◆ 현근택> 김문수 위원장님의 사고가 저는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말씀처럼 노동운동, 쉽게 얘기하면 PD 계열 쪽에 약간 운동을 했단 말이죠.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분들은 NL이나 주사파를 공격할 때 이렇게 공격 했거든요. 김일성에 충성한다. 김일성주의자다. 그런데 그때는 본인은 어쨌든 거기에서 한 완전히 40년 후로 와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다른 사고를 갖고 있는데 본인이 그때 알았던 사람들은 아직도 그러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어찌 보면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머물러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 김현정> 그러니까 70, 80년대 운동, 사회운동, 노동운동 세게 하셨던 건 맞는데 그때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다. 지금 현장과 다르다.
◆ 현근택> 모든 사회인식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그거를 그때 당시로 보는데 본인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옮겨왔는데 다른 사람들, 그때 당시에 본인이 알던, 예를 들어서 운동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수령이라는 얘기가 우리 안 쓴지가. 왜냐하면 김일성 죽은 다음부터는 수령이라는 말을 거의 안 쓰거든요. 아직도 수령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다음에 김일성주의자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많이 썼어요. 상대방 노선 토쟁하고 그럴 때 지금은 쓰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사고가 아직도 그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제가 봤을 때.
◆ 김근식> 저도 이번에 국회에서 발언한 것. 김일성주의 추종자라고 이야기한 것. 그다음에 여기 또 나와서 총사령 이야기도 했었는데.
◇ 김현정> 문재인 대통령 총살감.
◆ 김근식>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지지자들 중에서도 일부에서 보면 강경한 입장을 가지신 분들은 오히려 속시원하다는 분들도 있어요.
◇ 김현정> 시원하다, 할 말 했다 이런 문자들도 꽤 있었어요.
◆ 김근식> 그런데 저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이 중도로서 외연을 확장하고 수도권 민심에 우리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 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장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중도가 떠나갈 것이다.
◆ 김근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규정한 게 뭐냐 하면 신영복 선생을 존경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신영복 씨는 잘 알지 않습니까? 통혁당으로 20년 복역을 했던 분이고 당시 통혁당에 68년 사건인데 그때 통혁당에 있을 때는 김일성주의가 따로 정립되지 않았어요. 있지도 않았던 주체사상이 규정되지 않았던 시대에 통혁당으로 북한의 물론 지령을 받아서 만든 정당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신영복 씨를 존경하니까 김일성 주의다 이런 과도한 등식화는 이 김문수 전 지사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현 변호사 말대로 그냥 한통속인데 신영복은 빨갱이. 빨갱이는 주사파. 주사파니까 문재인 주사파, 이런 식의 과도한 논법을 가지고 이른바 편 가르기로 악용될 수가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리고 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대로 본인은 다 변해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변했을 거라고 하는 것도 문제다, 그 말씀을 하셨고.
◆ 김근식>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을 존경할 수 있죠. 또 신영복 씨가 좌파 진보 진영에서 나름대로 어떤 존경심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신영복, 68년에 통혁당 사건에 복역했던 사람이니까 주체 사상주의자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과도한 주장이고 신영복 씨를 존경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국정수행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조금 더 유연하고 조금 더 객관적인 문제제기를 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어쨌든 김문수 위원장이 하는 건 자유 아니냐 민주당이 물어봐서 답한 건데 뭐가 문제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현근택> 개인이 유튜브에서 이야기하거나 광화문에 가서 태극기 부대랑 그 이야기하는 건 상관없죠. 그런데 경사노위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갈등을 통합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갈등을 조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공격하면서 총살감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라는 걸 따져봤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중형을 선고하게 한 사람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하신 분. 사실 대통령이 수사해서 처벌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대통령 그 임기에 있으면 한다 아니죠. 사법부, 결국은 검찰이 수사하고 사법부가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분의 생각은 참 단순하면 좋은 것 같아요. 단순한 건 좋은 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이 복잡한 노사정, 경사노위 이거를 풀어갈 게 있겠느냐. 그런데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끊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분은 훌륭한 분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끊어주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다 하셨어요. 지금 청취자 분 중에 한 분이 박경 님이 중도 없어도 200석 갑니다. 이러셨거든요. 김 교수님한테 한 잘못인 것 같아요.
◆ 김근식> 굉장히 큰 착오입니다. 그건 아마 지난 20대 선거, 21대 선거를 보시면 좀 알 것 같고요. 중도 없이 200석 간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탄핵 국면, 그다음에 지난 총선 지방선거 지나면서 부정선거를 지금도 주장하시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김일성 주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식의 과도한 입장에 경도 돼 있으면 수도권은 참패입니다. 수도권 참패면 윤석열 정부는 국정동력에 굉장히 큰 지장을 가지게 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뉴스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김근식> 감사합니다.
◆ 현근택>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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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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