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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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세월호 7시간? 이젠 文의 3시간 밝혀야
與, 한동훈 고발 '도둑이 제 발 저린 격'
한동훈, 총선 진두지휘해 새바람 일으켜야
유승민·이준석, 우리 당이라 생각 어려워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중간 감사 결과가 지난주에 발표됐죠. 감사원은 20명의 인사를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어제 검찰은 서욱 당시 국방장관하고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이게 서해 피격사건과 관련된 첫 구속영장입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시간 진실을 밝혀라 이런 입장인데요. 오늘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의혹을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인터뷰만 오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반대 측의 반론을 제가 질문으로 소화하면서 이렇게 인터뷰 진행하죠. 국회 법사위 위원입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조수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뉴스쇼 첫 출연이신 거 알아요?
◆ 조수진>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까지 이렇게 직접. 고맙습니다. (웃음)
◆ 조수진> (웃음) 네. 이왕이면 출연을 해야죠.
◇ 김현정> 잘 하셨어요. 그제 법사위 국감장에서 굉장히 주요한 이슈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그 당시에 국방장관과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어제 청구가 되고 조 의원님이 국감에서 집중 질의한 부분도 이 부분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조수진> 우선 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인권의 문제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조수진> 우리 국민이 서해에서 표류하다가 북한군에 사살이 되고 시신이 소각이 됐잖아요. 반인륜적 범죄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에 표류한다는 사실이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어요. 그리고 보고 됐을 당시에는 추락 추정 사고다.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거든요.
◇ 김현정> 그게 한 6시 반경인 거죠?
◆ 조수진>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0분에 그렇게 보고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3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고된 지 3시간 뒤에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3시간 동안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떻게 조치를 했을까, 이 부분이 관심을 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북측 해역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시신까지 소각이 됐기 때문이죠. 그 3시간 동안 과연 그러면 우리는 구할 방법이 없었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문재인 3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이 규명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이렇게 강조를 했잖아요. 사람이 먼저다는 그냥 굉장히 인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주체가 어디 쪽이라도 이거는 계승하고 발전해야 된다,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3시간의 진실을 풀어야만 그 열쇠가 좀, 이 미스테리가 풀릴 것 같다는 그런 말씀.
◆ 조수진> 네, 왜냐하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최고의 자리거든요. 그리고 또 유족들이 억울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 한 사람의 억울함이라도 풀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민주당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첩보라는 게 조각조각 하나씩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CCTV 영상 들여다보듯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상황파악을 막 하고 있는 동안에 그분이 피살된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수진> 그거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의혹이라는 거, 합리적 의심이라는 거, 이거를 제기를 하고 또 억울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소명이 돼야 미스터리가 풀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어떤 감청이라든지 내용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정확한 어떤 판단 결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어요. 2020년 9월 22일날 오후 3시 30분에 생존 사실을 특수정보로 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에 추락 추정사고로 우리 국민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다고 보고가 되잖아요. 대통령에게. 그러면 그것도 그냥 그저 그런 첩보가 보고 된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를 취재하고 정보를 가지고 예상 하시기에는, 추정 하시기에는 그 3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 걸로 보세요? 청와대에서 혹은 안보라인에서.
◆ 조수진> 글쎄요, 저희가 어떤 정보는 없고요. 그동안 나왔던 것의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는 쪽이죠, 우리는.
◇ 김현정>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조수진> 이게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거는 차후의 문제고요. 지금 우리 국민이 북측 해역에서 사살당하고 시신이 훼손됐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는 3시간 동안 방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냥 반인륜적 범죄를 방치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족은 억울하다고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의아하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서면조사에 응하라고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반발을 했잖아요. 이거는 검찰 수사는 그 뒤의 문제죠. 그렇다면 서면조사에 응해서 그때의 어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을 해 주셔야죠. 감사원의 서면 조사라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도 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감사원 서면 조사는 이미 끝난 이야기라 검찰로 이제 넘어간 상황에서도 또 조사 요청이 있으면 이번에는 좀 응하셔라 그런 요청일까요?
◆ 조수진> 어떤 조사에 대해서든 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 한 사람의 억울함이라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당 대표 시절부터 그런 얘기를 했죠. 대통령이라도 어떤 특권에 감춰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물러난 뒤에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조사에 당당히 임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인가. 또 내로남불 논란이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에서 서면조사든 뭐든 조사 요청이 있으면 응하셨으면 좋겠다는 국민의힘의 입장.
◆ 조수진>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이 성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당시 국방장관하고 당시 해경청장. 이분들은 관련 첩보를 무단 삭제한 거 아니냐, 이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거죠?
◆ 조수진> 네.
◇ 김현정> 의원님, 제가 조금 궁금한 건 계속해서 그쪽 당사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원본은 삭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감사원이나 검찰에서는 삭제를 했다고 얘기하고 이게 지금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조수진> 우선 사실관계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양갈래가 되어 있죠. 유족들이 억울하고 이거는 이상하다고 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도 했어요. 그리고 감사원에도 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조사와 검찰 수사가 양대 축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건 뭐죠? 도주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는 영장청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됐겠죠. 지금까지 나온 정황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 결과라든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씨가, 서해 공무원 이 씨가 피살된 다음 날 국방장관이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자세해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사람을 불러서 삭제하라고 했다는 거, 이런 거는 지어내서 어떻게 만들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그렇다면 이번에는 충분히 감사원 감사 결과를 봤을 때 검찰에서는 상당성이 있다, 이렇게 봤을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그게 원본까지 삭제냐, 아니면 당장 보이는 거 삭제냐 그 여부가 아니라 삭제 명령을 했다는 그 자체.
◆ 조수진> 그렇죠. 그러니까 이대준 씨가 사살된 다음 날 사람을 불러서 새벽에. 보고서 60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정황만으로 굉장히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산업부가 청와대 방침에 따라서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한 뒤에 한밤중에 관련 파일 400여 건 삭제했던 것,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관련해서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관련해서는 그래도 전직 장관이고 해경청장인데 도주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겠는가. 특히 그거는 지금은 전직이라서 그 컴퓨터에 갈 수도 없는데 증거인멸 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조수진> 이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검찰이 판단을 하고 또 법원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도주의 우려보다는 지금 증거인멸, 그러니까 끝까지 부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만 보더라도 이거는 좀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해경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대준 씨가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가 국내 해경용이 아니다. 중국의 어떤 한자가 적혀 있었다 이런 것도 보고가 되니까 나는 안 본 걸로 하겠다.
◇ 김현정> 안 본 걸로 하겠다.
◆ 조수진>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퉈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 그 검수완박 변론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감에서 도둑이 제 발 저린 거다,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걸까요?
◆ 조수진> 이게 법정에서의 공개진술을 가지고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이번에 국청감사에서도 피감 기관장에게 공통적으로 그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측에서도 사무처장이 변호사인데 그런 일 처음 봤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아예 처음이래요?
◆ 조수진> 네.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어떤 강력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법정에서 이 사람은 정말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고 고소고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편드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헌재에 공개변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검수완박이 필요하다.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럼 누가 누구를 명예훼손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도둑이 제 발 저린다, 그런 표현.
◆ 조수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한동훈 장관 정치 하실 겁니까? 출마하실 겁니까? 이 질문이 나왔죠. 국감장에서. 그랬더니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 없다. 이렇게 말한 게 되게 화제가 됐어요. 조수진 의원 보시기에는 한동훈 장관 정치 할 것 같습니까? 출마 할 것 같습니까?
◆ 조수진> 정치는 생물인데요. 가령 개인적으로는 총선 즈음에는 좀 한번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나서줬으면 좋겠다.
◆ 조수진> 왜냐하면 총선에서는 어떤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젊고 유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상식, 공정 이런 가치를 담고 있는 사람, 이런 분이 어떻게 보면 진두지휘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김현정> 진두지휘까지.
◆ 조수진> 아니,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거죠. 선거는 누군가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6.11 우리 전당대회 때는 정권교체를 위한 어떤 신선한 젊은 바람,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체제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총선에서 좀 더 더불어민주당보다 유능하면서도 또 젊고 상대적으로 젊고 또 어떤 새로운 인물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는 국민들이 더 크시죠. 그리고 지난 2006년에 법무부장관 했던 강금실 전 장관이 열린우리당의 서울시장 후보였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노무현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 그때 출입기자였거든요.
◇ 김현정>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강금실 장관 바라보던 그 느낌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 바라볼 수 있다, 총선 무렵에.
◆ 조수진>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기보다 우리 당에서, 당에서 아마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 김현정> 한동훈 장관은 지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시고 진짜 할까.
◆ 조수진>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달려 있죠. 그리고 어떤 대통령의 의중도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가장 국회에서 힘든 것은 정권교체는 됐지만 국회에서는 여전히 야당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조수진>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탄탄하게 뒷받침돼야 해요. 그렇다면 그 뒷받침은 국회에서의 의석수로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국회에서 제1당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수도권이죠.
◆ 조수진> 수도권을 파고 들기 위한 그런 어떤 신선한 바람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 김현정> 그것이 한동훈이 될 수 있다라는 개인적 의견이십니다.
◆ 조수진> 그렇죠.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 영입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한동훈 장관도 생각해볼 수 있는 카드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당장 당의 눈앞의 관심은 전당대회잖아요. 전당대회인데 유승민 전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계속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조수진> 글쎄요. 여론조사라는 게 저는 참고는 되지만 요즘에 김어준 씨 같은 분들도 여론조사 기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무분별한 여론조사도 횡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의 구성원이라면 국민의힘의 지향하는 가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과 뒷받침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돼요.
◇ 김현정> 쓴소리를 통해서 뒷받침 할 수는 없는 거예요?
◆ 조수진> 쓴소리를 이게 약이 되는 쓴소리가 있고요. 지금 유승민 전 대표나 이준석 전 당대표 이분들 보면 좀 걱정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할 일을 그 두 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격하는 느낌이 드세요?
◆ 조수진> 아니, 이거는 어떤 애정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언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에 소속된 사람은 그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유승민 전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를 우리 당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김재원 전 최고위원인가요? 어제 유승민 전 대표를 일컬어서 늙은 이준석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어제 좀 화제가 됐었는데 조수진 의원도 그러면 비슷하게 보시는 거예요?
◆ 조수진>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늙은 이준석, 이런 표현에 동의는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건강한 쓴소리가 돼야지 그리고 조언이라고 하는 건 대안도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보다 더 어떻게 보면 인신공격적인 그런 발언을 쏟아내는 사람이 과연 당인으로서의 평가를 받으나 있을까 그거는 당원과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아주 신중하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 김현정> 아까 수도권 민심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수도권 중도 민심. 그런데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중도민심. 수도권 민심을 잡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왔던 거 아닌가요? 실제로 이번에도 만약 나서게 된다면 유승민 전 의원이.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다 이런 또 계산도 가능할 것 같은데.
◆ 조수진> 글쎄요, 이제 이른바 개혁보수라는 구호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무엇이 개혁보수냐라는 데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죠. 전당대회는 누구나 참여를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내용을 설명하고 선택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출연하셨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 퇴진집회에 나간 김용민 의원 나는 지지한다 하시면서 국감 끝나고 본인도 거기에 갈 건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함께 가서 국민 목소리를 듣자 어제 제안하셨거든요. 혹시 답하신다면?
◆ 조수진> 저는 안민석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이 말하는 국민이 어떤 국민인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과연 상식을 가진 국민들일까.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이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이후에 명백한 불법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적응기죠. 그동안에 어떤 국정을 경험하면서 어떤 국민의 기대치만큼 못 미쳤기 때문에 비판은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명백한 불법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퇴진을 얘기하고 탄핵을 얘기하고 이런 거는 대선 불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는 심하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크다는 점, 이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 김현정> 일단 같이 가자는 제안은 거절.
◆ 조수진> 아니, 그거는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도 동의를 안 하는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동의를 하겠어요.
◇ 김현정> 민주당 그분들도 같이 안 가는데.
◆ 조수진>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이런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감추기 위해서 온갖 일을 하는데 그게 지금 여론조사상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조수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고맙습니다.
◆ 조수진>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