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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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尹, 野 탄압 통해 지지율 반사이익 노려
김용 PC만 압색? 개인 사무실 따로 없어
임의제출 거부, 압수수색 상징 연출 의도
영장집행은 상부판단…尹 의중 작용한 것
'선거 자금' 증거? 유동규 진술 외엔 없어
檢, 석방 대가로 허위 진술 유도 의심돼
퇴진집회? 의원 자발적 참여 가능성 높아
앞서 정리해 드린 대로 지금 정치권이 이 이슈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체포,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지금 법원이 발부한 그 체포영장을 보면 대선 자금용으로 8억 원을 수수했다, 이런 혐의가 적시가 돼 있대요. 이 이야기인 즉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크다는 거죠.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지 오늘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결을 해 보죠. 진성준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 진성준>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그젯밤에 검찰이 당사 앞에서 철수한 대로 다시 압수수색 시도는 없는 거죠?
◆ 진성준>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김현정> 현재까지 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부터 전해 주시죠.
◆ 진성준> 윤석열 정권이 바닥에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해보려고 공안정국을 조성해 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민주당과 민주진영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는 김용 부원장이 체포가 되고 또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가 되고 노영민 전 실장도 소환을 했죠. 거기에 더해서 민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까지 벌어졌는데. 민생의 위기 또 안보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이 잇따른 어떤 실언과 실책, 참사라고 할 수준의 그런 실언이나 실책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야당에 대한 탄압을 통해서 반사이익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공안정국을 조성해서 지금의 상황을 만회해 보려는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 주셨어요. 진 의원님, 우선 지금 상황들이 좀 혼란하게 돌아가고 보도도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와서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항의의 의미로 국감 보이콧 논의는 됐었는데 계속 참여하는 쪽으로 결정하신 거죠?
◆ 진성준> 일단 검찰이 압수수색 시도를 포기하고 철수를 했기 때문에 국정감사도 정상화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 김현정> 어제 대검 국감장인가요. 거기는 굉장히 좀 소란이 벌어졌던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그러면 죄를 짓지 말든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설전이 있었어요. 그 분위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 진성준> 법사위는 이 사안을 조금 더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을 직접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 바로 다음 날 또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있는 날 원내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의 당사를 압수수색하려고 한 게 아닙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국정감사 방해에 해당하고 또 야당 탄압이다. 따라서 검찰 사무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부 수반이 이에 대해서 사과해라.
◇ 김현정> 행정부 수반이라고 하면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검찰 지휘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런 요구들을 하면서 국정감사를 거부했는데 그것을 국민의힘의 김도읍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독으로 강행하려 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저지하려는 그런 충돌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다가 파행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압수수색, 당사 압수수색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국감 집행 방해다, 이거는 사과할 일이다 말씀하셨는데 검찰의 입장은 이렇더라고요. 민주당 압수수색이 아니고 민주당사 안에 세입자로 들어가 있는 민주연구원. 그중에서도 김용 부원장이 썼던 책상하고 PC만 압수수색하겠다는 거다. 법원에 의해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하는 건데 그걸 물리력으로 막으시려 하면 어떡하느냐, 이거는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성준> 김용 부원장의 개인 사무실은 당사에 없습니다.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세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컴퓨터가 딱 한 대 있습니다. 이 컴퓨터 역시 세 명의 부원장이 함께 사용하도록 배치되어 있는 것인데 김용 부원장은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임명된 지 채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간에 당사에 민주연구원에 출근 한 것도 세 번밖에 안 돼요. 당사에 머물렀던 시간도 세 시간 정도밖에, 각 한 시간씩 세 시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의 비품이나 소지품 이런 것도 일체 가져다 두지 않아서 사실상 텅 비어 있는 사무실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런 점을 검찰이 모를리 없고 또 우리 민주당도 그런 점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민주당사에서 압수수색할 이른바 증거라는 게 없다라고 하는 점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또 (민주당에서) 검찰이 정 필요하다고 하면 임의제출형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겠다. 둘러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에 대해서 압수수색 하는 모습을 반드시 연출하겠다, 상징을 확보하겠다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 김현정> 상징의 확보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상징의 확보라 함은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의 어떤 뭔가 이미지를 씌우겠다,그런 걸로 보신다는 말씀일까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집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그냥 들어가서 그 컴퓨터만 갖고 오겠다고 하니까 그냥 컴퓨터를 내주는 게 낫지 않느냐 텅 비어 있는 컴퓨터라면 의미없는 컴퓨터라면 그냥 들어가서 영장 발부 받아왔으니 그럼 들어가서 가져가시오 하면 오히려 그 상징이 커지지 않을 텐데 왜 저지를 하고 이렇게 대응하시느냐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 진성준> 민주당은 원내 제1교섭단체를 형성하고 있는 공당입니다. 야당의 당사에 대해서 검찰이 들어와서 압수수색 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민주당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낼 수 있겠다라고 제안했는데 이마저 거부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경우에는 그 영장 집행은 전부 최고 상층의 승인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냥 일선의 검사가 자신의 개인적 판단으로 벌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핵심의 의도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정권 핵심의 의도. 그러면 대통령의 의중도 들어간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보세요?
◆ 진성준>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이 질문이 어제 약식 기자회견에서 나왔는데 대통령은 이런 데 신경 쓸 만큼 한가하지 않다는 취지, 보도 정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진성준> 보도를 보고 있으면 그런 것이 무도한 시도라고 하는 점들을 바로 인식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셨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검찰에서는 이번에도 압수수색 시도를 막을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 내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 검찰이 참으로 무도합니다. 검찰이 이른바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집행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의도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이 점을 규탄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임의 제출하면 얼마든지 도울 생각이 있는데 강제적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은 막겠다, 그 말씀이시죠?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조만간 다시 압수수색이 시도된다면 그럼 이번에도 당 차원의 결사 저지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 진성준> 더 강경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당내에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통령 시정연설 거부해야 하는 게 아니냐. 또 대통령이 국회에 온다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세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시정 연설 이후에 원래는 본회의가 개최되는데 그 일체를 그러면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있어요.
◆ 진성준> 네, 그런 강경한 주장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앉아서 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원들의 결의가 계속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김용 부원장이 체포된 의혹, 그 의혹의 본질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는 대선 자금용으로 8억을 수수했다, 이렇게 적시돼 있다고 그래요. 검찰이 혐의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을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는 경우가 많죠. 지금 나오는 보도들 종합해 보면 유동규 씨뿐 아니라 남욱 변호사도 같은 진술을 했다고 하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의혹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진성준> 검찰이 체포 영장을 제시하고 김용 부원장을 체포했을 때 김용 부원장이 명백한 허위다, 그런 사실 일체 없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는 김용 부원장을 여전히 신뢰하고 결백하다고 믿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앵커께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체포 영장이 적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전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진성준> 유동규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 김현정> 남욱 변호사의 진술, 남욱 변호사의 메모가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밤 사이에 나오기는 했는데요.
◆ 진성준> 그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라고 하는 것도 남욱 변호사가 김용 부원장한테 돈을 줬다는 게 아니고 유동규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유동규한테 줬다라는 게, 유동규한테 준 것이 김용한테 흘러갔다 이런 그림을 지금 검찰이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 진성준> 그러니까 검찰이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남욱이 유동규가 그 돈을 김용에게 전달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 점까지 확인해서 진술한 것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동규의 진술도, 진술도 1년 동안 구속되어 있던 사람이 갑자기 석방을 하루 앞두고 그런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석방을 며칠 앞두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제기되었습니다마는 검찰이 유동규를 회유하고 협박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제시되었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유동규를 계속 검사실로 불러서 조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변호인이 자신이 변호해야 될 유동규를 접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검찰 측에서는 오히려 그 변호사들이 접촉을 해서 유동규 씨를 회유하려고 하는 정황을 발견했다, 오히려 그 반대다,또 그렇게 국감에서 설명하더라고요.
◆ 진성준> 변호사가 유동규를 뭐라고 회유를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동규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유동규에게 유리할 수 있는 일들을 제안하고 또 어떻게 진술하자고 얘기하고 하는 거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것이 회유라고 얘기될 수 있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유동규의 변호인이 유동규를 회유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를 계속 불러서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또 심지어는 그것때문에 변호인이 변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피의자 접견도 제한되었고 더구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유동규의 동거인을 검찰로 불러서 함께 조사하고 둘이 만나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동거인이라고 하면 그 동거하고 있는 여성 말씀이세요?
◆ 진성준> 네. 그래서 검찰이 유동규에 대한 석방을 대가로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유도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강한 의심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회유와 선처, 설득, 이거는 사실 한끝 차이이기는 한데 민주당에서는 설득해서 입을 열게 했다 정도가 아니라 회유와 협박을 해서 거짓 진술, 가짜, 거짓말을 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간에 유동규가 대장동 사업에 화천대유인가요? 그 핵심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얘기되어 왔는데 갑자기 그 뇌물의 일부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 자금을 받았다, 대선 자금을 받았다로 진술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뇌물과 정치자금은 형량이 크게 다릅니다. 뇌물은 수십 년의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는 반면에 징역형은 그렇지 않죠. 또 더구나 유동규는 그 이른바 불법자금을 중간에서 전달한 책임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런 식으로 해서 플리바게닝을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진성준> 그렇게 볼만한 의혹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진실을 말했으면 문제 없는데 그게 가짜를 말했다, 조작됐다 이런 말씀이세요.
◆ 진성준> 그동안에도 이런 정치 자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다른 일체의 증거 없이 돈을 줬다는 사람만의 진술만으로 처벌한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부분 다 민주당 인사들이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촛불행동이라는 곳에서 주최하는 정권 퇴진 집회, 이번 주말에도 광화문에서 열리는데 처럼회 의원들은 참석한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혹시 당 차원에서의 참석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 진성준> 당 차원의 참석은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그럼 참석을 의원들이 많이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진성준>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분을 느끼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이 더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조국 시즌2의 시작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 진성준> 정권 핵심들이 민주당의 당대표를 죽이려 드는데 이에 저항하고 당대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민주당의 입장 확인했습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님 고맙습니다.
◆ 진성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