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주제가 좀 복잡한 얘기예요. 테라, 루나 사태 이야기죠.
◆ 손수호> 검찰이 어제 그 한컴위드 사무실 압수수색 했잖아요. 상장 30분만에 가격이 1000배 넘었기 때문에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더 큰 사태가 있었어요. 바로 테라, 루나 사태입니다. 루나가 대폭락 했잖아요. 일주일 만에 60조 원 넘게 증발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죠. 이 사건의 핵심은 권도형입니다. 해외에서 잠적한 상태로 보이는데 최근에 제3국으로 이동한 정황이 드러났어요.
◇ 김현정> 그렇다면서요.
◆ 손수호> 오늘 이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 김현정> 이 얘기가 되게 복잡한 얘기예요. 어렵기도 하고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꼭 잡아야 하니까요. 어디서부터 얘기 풀어볼까요.
◆ 손수호> 굉장히 힘든 상황이네요, 지금. 권도형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91년생입니다. 만으로 31세, 어린 나이죠. 외고를 다닐 때부터 해외유학 준비했고 그 후에 미국의 유명 대학에 입학을 해서 경제학과 컴퓨터를 전공하고 그 후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에 잠깐씩 근무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2015년에 한 회사를 창업하는데요. 그때 거액의 국가지원금을 받았다, 물론 그 과정이 석연치 않지만 오늘 그게 주제는 아니고 시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거액을 투자받아서 회사 운영하면서 이제 이거 큰 성공 거두는 거 아니냐, 이런 신화가 시작됐죠. 그러다가 2018년에 티몬의 창업자인 신현성과 함께 테라폼랩스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 김현정> 테라폼랩스. 그 문제의 회사.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발행한 회사입니다. 시가총액 세계 4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승승장구했고요. 글로벌거래소 기준으로 세계 9위 규모의 코인으로 성장. 세계에 여러분, 수천 개의 코인이 있는데 그중에 세계 9등까지 갔어요. 그런 거잖아요.
◆ 손수호> 네, UST. 테라스테이블코인이죠. 정식명칭이 UST인데 편의상 우리가 테라로 부르잖아요. 이 스테이블이라는 게 안정적인, 일정한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코인 1개가 미화로, US달러로 1달러 가치를 지향한다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1달러로 유지되느냐라는 것을 설명드리면 오늘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곤란함에 빠질 것 같아서 이거는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요.
◇ 김현정> 그러시죠.
◆ 손수호> 이게 이 사건 당시에 뉴스쇼에도 여러 전문가가 나와서 인터뷰 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 김현정> 제가 한 두어 번 설명드렸어요.
◆ 손수호> 그거를 조금 참조하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넘어가고요. 그럼 오늘 이거는 하나 설명드릴게요. 테라, 루나, 익숙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의미가 테라는 땅, 지구, 이런 의미이고. 루나는 달이잖아요.
◇ 김현정> 달이에요.
◆ 손수호> 달이 지구 주위를 돕니다. 공전하죠. 쉬지 않고 돕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테라가 1달러 가치를 지향하고 대체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달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 김현정> 제가 그때 품었던 의문은 그거였어요. 투자한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게 항상 1달러를 유지한다 하는 게 이거의 특성이라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이 회사는 어디서 수익을 얻느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이익을 얻어야 될 텐데 이렇게 항상 안정적이면, 스테이블하면 어디서 돈을 얻느냐. 수익을 얻느냐, 이런 거였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이 스테이블 코인도 쓰임새가 있고 이게 이용되면 이걸 보유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들이 있지만 다른 스테이블 코인도 있거든요. 특히 US달러를 예치한 다음에 정말 담보가 있는 말 그대로 정말 스테이블한 코인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코인을 제치고 이 테라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20%, 연이율 20%의 높은 이자를 지급했어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그럼 그 이자는 어디서 주냐. 그게 핵심인데요. 여러 이 수익을 내는 아이디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거 은행처럼 우리가 이거를 코인을 빌려주고 그다음에 이자를 받자. 그런데 이거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시중은행에서 빌리면 되거든요. 높은 이자를 안고 코인 대출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자. 그러면 이 비트코인 가격 오르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오른 거 가지고 주면 된다. 또는 가격이 내려가면 이거 비트코인 팔아서 주면 된다. 하지만 정말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던 거죠. 그외에 뚜렷한 수익원은 안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자들 이야기에 따르면 이 수익구조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도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 손수호> 잘 나갔습니다.
◇ 김현정> 굉장히 잘 나가다가 어떻게 갑자기 폭락하게 된 거예요.
◆ 손수호> 그 폭락 과정도 설명을 드리자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는데 여러 음모론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 해외세력의 견제다. 지금까지는 US달러가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한국이라는 곳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서 장악하면 영향력이 떨어지니까 의도적으로 공격한 것이다라는 음모론도 있었고 또 이거 단순한 시스템 오류다, 애초에 설계 실수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는 권도형의 자작극 아니냐라는 음모론까지 있었는데.
◇ 김현정> 먹고 튄 거 아니야? 이런.
◆ 손수호> 현재로서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가상화폐 시장이 하락세로 들어서는 상황에서 테라도 흔들렸다, 그리고 1달러로 유지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이 무너지면서 결국은 와르르 같이 무너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요.
◇ 김현정> 사실은 실물이 없는 거잖아요. 코인이라는 게 가상 화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 손수호> 하지만 전문가들 중에는 그런 의견을 반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마는.
◇ 김현정> 있어요. 어떤 믿음을 바탕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꾸려가는 시장인데 그 신뢰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자 와르르 무너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 손수호> 맞습니다. 테라 가치가 떨어져도 1달러 가치의 루나나 바꾸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 따르면. 하지만 문제는 테라가 떨어진 상황에서 루나까지 떨어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1테라 주고, 1달러치의 루나를 받았습니다. 투자자가. 이거를 이걸 실제로 1달러로 바꾸려고 보니까 그 사이에 가격이 더 떨어졌다. 이러면 1달러를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빨리 팔아야겠다. 서로 팔기 위해서 경쟁하다 보니까 투매 현상이 벌어졌고 일주일 사이에 이 폭락 폭이 어마어마한데요. 99.99999%.
◇ 김현정> 제가 그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벤츠 한 대 값 투자했는데 아이스크림 1개 값 남았다. 이 정도 폭락을 했습니다.
◆ 손수호> 1억 원 투자한 사람이 약 446억 원 건졌으니까요.
◇ 김현정> 맞아요. 그런데 손 탐정님,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권도형 씨 입장에서는 사업하다가 실패한 거잖아요. 사업하다가 실패했는데 수배가 돼요?
◆ 손수호> 사실 사업을 했다가 의도와 달리 뭔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 자체라면 범죄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 수사기관은 그런 단계 이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 시스템의 설계 오류와 또한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 김현정> 알고 있었다.
◆ 손수호> 제대로 알리지 않고 숨겨서 투자자를 모집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 20%의 이자를 주면서 버틸 수 없는 구조라는 걸 명확히 알면서도 코인을 발행했고 상장 시켰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
◇ 김현정>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다. 이거 자칫하다가 진짜 벤츠 한 대 값이 아이스크림 한 개 값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오류를 알면서도 만들어서 팔았다.
◆ 손수호> 게다가 테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루나 발행량이 제한되어야 하고요. 또 이들은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가격이 떨어지니까 발행량을 무제한 확대했고 그로 인해 가격 폭락이 이게 다 더 빨라진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루나재단이 가치보장 수단 중에 하나라면서 비트코인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보유했거든요. 수조 원 규모로. 그런데 이게 대폭락 시점에 인출됐어요.
◇ 김현정> 자기만 뭔가 챙겨서 보유한 거 아니냐, 그 의심도 있는 거죠.
◆ 손수호> 물론 이걸 팔아서 썼다고 주장하지만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이거 빼돌린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어떤 혐의가 적용됐어요?
◆ 손수호> 일단 유사수신 혐의까지고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기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또 만약 이게 사기라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이거는 특경법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또한 비트코인 빼돌린 거 횡령 우려도 있죠.
◇ 김현정> 그래서 권도형 포함해서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해외에서 잠적해버렸어요. 권도형은. 조롱까지 한다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한국 수사기관을 조롱하고 비난했는데요. 인터폴 적색수색 상태였지만 SNS로만 연락하기 때문에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였고요. 본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폭락 이후에 나 위협받고 있다, 어디 있는지 어디 살고 있는지 얘기 안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싱가포르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는 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그동안 나 결백하니까 도망치지 않겠다라고 했음에게 불구하고 지난달 7일 두바이 공항에 내린 게 확인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거기에 있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지 않아요. 입국 절차를 밟지 않았거든요. 이거 경유해서 어딘가로 간 거 아니냐.
◇ 김현정> 제3국으로.
◆ 손수호>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해외에서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 권도형을 잡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부도 수사기관과 해외 정부도 관심을 표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범죄조직이 이 은닉하고 빼돌려놓은 수익을 노리고 지금 찾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여권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호하는 국가나 세력이 없으면 오래 숨기 어렵거든요. 물론 망명 기도하면 신병 확보 위한 해외 법정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없다면 진상 밝히기 위해서 귀국하고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기 바랍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탐정 손수호,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