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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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국군통수권자' 대통령도 당연히 조사대상
죄 안 지었으면 쫄 필요없이 조사 응하길
과거 본인발언 생각해야…예우없이 조사받아야
민주당, 국민적 촛불 저항? 자충수, 역풍 불것
김건희 증인 불출석? 여당 증인도 채택 안돼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 요구서를 보낸 건 무례한 짓인가. 아니면 무례하다고 반응한 것이 국민에게 무례한 것인가. 지금 여야는 누가 더 무례한가를 놓고 맞붙었습니다. 발단은 감사원이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을 감사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서면조사를 요구한 데에서 출발하죠. 민주당은 어제 기자회견 열고 감사원을 공수처에 고발할지 검토하겠다. 그리고 국민적인 저항운동 벌이겠다. 강력하게 반응했습니다. 그중에 한 명, 초금회의 고민정 의원은 어제 인터뷰를 했고요. 오늘은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 확인해 보죠. 국민의힘 5선 조경태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경태>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 김현정> 오늘부터 국감이 시작되는데 국감 직전에 상당히 첨예한 논란이 터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전화로, 한 번은 이메일로 서면 조사를 요청했다. 이게 감사원 이야기인데 문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이런 입장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글쎄요. 무례하다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한지 누구한테 무례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저는 아직도 대통령으로 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고요. 그 발언 자체는 국민과 또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그 유가족에 대한 아주 무례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감사원에서의 조사는 지난번 우리 국민인 서해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총격으로 피살되고 또 시신까지 찾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불거진 문제고요. 당시에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눈치나 살피는 그런 아주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명백히 진실을 규명하고 밝혀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거든요. 저는 전직 대통령일지라도 저는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피살되고 또 시신이 불태워진 이 엄중한 사건에 대해서는 성실히 응하는 것이 원칙이고 저는 상식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인데요. 다만 민주당 주장은 이런 거더라고요. 아니, 감사를 하더라도 절차를 좀 밟아서 해야 되는데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 그리고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아직 감사원이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훌쩍 건너뛰어서 대통령한테 간다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거 그냥 국면전환 카드 내지는 망신 주기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글쎄요. 지금 저희가 일정들을 보니까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14일입니까? 14일 정도에 아마 이 감사 보고서가 마무리할 그런 예정에 있다라고 하고요.
◇ 김현정> 10월 14일.
◆ 조경태> 네, 감사원이 마무리하기 전에 최종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아니잖아요. 최종 결정권자는 국군통수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연히 최종 결정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이것을 정치 공세로 모는 것은 유감스럽고요. 또한 감사원은 독립된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조사를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 역시도 저는 여야가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어제 그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 입에서도 대통령과 관련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는데 도대체 그 당시 대통령한테 뭘 물어볼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망신 주기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그럴수록 더 떳떳하게 응하면 되잖아요. 죄를 안 지었으면 쫄 필요가 없죠. 죄를 안 지었으면 당당하게 조사받는 게 맞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가 말한지 한번 알아봐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네요.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합니다. 이거 누가 발언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 김현정> 저는 알죠. 이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발언 아닌가요?
◆ 조경태> 그렇습니다. 문재인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니겠죠. 2016년 11월 20일이니까.
◇ 김현정> 그러네요. 2016년이니까.
◆ 조경태> 일종의 내로남불이 되면 되겠습니까? 본인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한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도 언행일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안들이 다 다르다. 예를 들어 전직 대통령한테 감사원이 보낸 적이 있고 하지만 그때는 율곡 비리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라면 국정농단이라든지 이런 거지만 이거는 그것과는 좀 다른 차원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기는 하는데요.
◆ 조경태> 율곡 비리 같은 경우는 돈을 떼 먹는 경제적인 비리 사건이고요. 또 이 서해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은 국민의, 우리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겁니다. 어느 게 더 중합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조경태> 민주당은 돈이 그리 중합니까. 돈도 중하지만 경제적인 비리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래봅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돈이 그리 중하냐. 율곡 비리보다 어쩌면 이게 더 중한 문제일 수도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세요.
◆ 조경태>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 중한 걸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이 사람,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율곡 비리에 그 비유한다는 자체가 사실 이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 또는 대통령이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실 규명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그냥 당당하게 가서 수사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즉각적인 강제 조사, 강제 조사를 저는 실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지금 검찰 수사가 안고 감사원 감사인데.
◆ 조경태>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를 말씀대로 감사원 내에서도 어떤 조사에 대한 내용이 국군통수권자였던 최종 결정권자의 그런 의견이 참고가 돼야 된다면 이거는 강제적으로라도 조사하는 게 맞죠.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대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강제 조사라도 해서 진실규명 해야 한다. 지금 그렇게.
◆ 조경태> 그렇습니다. 즉각적인 강제 조사를 해서라도 진실 규명을 하자는 거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감사원이 강제로 연행하고 이럴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 조경태> 아니, 그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법은 만인한테 평등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라도 저는 이 원칙은 저는 지켜져야 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성실히 응해 주시는 것이 이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조경태 의원님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한테 서면조사 통보할 때 현직 대통령의 승인이라든지 혹은 최소한의 보고 과정 같은 걸 거치나요?
◆ 조경태>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감사원의 시스템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원은 앞서 말씀드렸던 데로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따라서 서면 조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자체 판단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자체 판단.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몇 달 전에 현 국정원장이 박지원, 서훈 두 전직 원장 검찰 고발할 때 그때 윤석열 대통령 승인 받았다고 말을 했지 않았느냐. 이번 건도 대통령 승인 절차 당연히 거치지 않았겠느냐 본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조경태> 제가 이런 말씀이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정권 때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다 수사받고 다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꾸 왜 유독 현 야당은 그 앞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우리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공직 기관에서 조사를 하겠다 하면 조사에 응하면 되는 거죠. 그게 감사원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게 뭔 관계가 있습니까?
◇ 김현정> 감사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제 조사 권한이 없거든요. 일종의 참고인 신분인데. 그러면 조 의원이 보시기에 필요에 따라 검찰이 나서야 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 조경태> 이게 이렇게 되겠죠. 서해 피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의견을 갖다가 해서 여기서 그냥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검찰로까지 이어진다면 검찰에서 판단해서 또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사를 하겠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하면 감사원의 참고인 조사인데 참고에 대한 조사조차도 응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오만한, 국민에 대한 오만한 생각이고 또 유가족에 대한 예의도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거 한 적이 없다, 나는 최종 결정권자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해 준 적이 없다. 본인이 진정으로 당당하고 떳떳하면 또 그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무례한 짓입니까?
◇ 김현정> 감사원 조사 응하는 것도 당연하고 검찰이 수사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뭔가 필요하다, 조사가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에도 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 조경태> 당연하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제가 아까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진실 규명에 대해서 협조해야 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었고 그러면 당사자는 왜 거기에서 빠져나가려 합니까? 진실 규명에 당연히 협조해야 되죠. 그게 감사원이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안 그렇습니까?
◇ 김현정> 조경태 의원님, 지금 분위기가 그런데 굉장히 이게 달아오를 것 같은 게 뭐냐하면 지금 검찰 조사는 고사하고 감사원 조사 이야기만 나왔는데도 민주당에서는 범국민적인 저항운동을 제안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촛불집회로 번지는 걸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어제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걱정, 우려는 안 되세요?
◆ 조경태> 염치없는 모습이죠. 저는 민주당이 보면 과연 정말 국정을 챙기고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정당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난 글귀가 있어요.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됩니다. 이거 누가 말했는지 아십니까?
◇ 김현정> 그건 누구 말이죠?
◆ 조경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한 말 아닙니까? 2017년 7월 19일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재미난 표현을 썼어요.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게는 보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제목이었어요. 그 당시에.
◇ 김현정>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게는 보복으로 보일 수 있다.
◆ 조경태> 이게 이재명 전 대표가 본인이 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우리가 검찰 수사라든지 경찰의 수사라든지 또 공직 기관의 수사에 대해서 자꾸만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본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을 때는 왜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정과 상식에 맞는 그런 발언들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당대표죠, 현재. 당대표가 당대표 될 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라고 하면서 민생을 잘 챙기겠다고 그런 약속을, 국민과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랬습니다.
◆ 조경태>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야지 왜 지금 촛불을 드니 마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만약에 촛불을 들게 되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정이 마비되면 민생을 챙길 수 있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 김현정> 촛불 만약 드는 상황이 벌어지면 국민적 저항 운동이 정말 민주당 말처럼 벌어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되세요? 그 다음 상황.
◆ 조경태> 그러면 저는 민주당의 자충수라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자충수? 역풍 불거라고 보세요?
◆ 조경태>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국민들 중에서, 지금 국민들이 진실규명 하자는데 그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적 저항이 아니라 야당의 저항이겠죠. 야당의 저항. 그 야당의 저항도 보면 어찌 보면 방탄을 위한 저항이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디 거기에서 벗어나서 지난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민들께 약속했다시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야당은 여당과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협조해야 된다, 이게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그 약속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한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이야기와 관련된 건 아닙니다마는 오늘 국감 시작되는데 조경태 의원님, 교육위 소속이시죠?
◆ 조경태> 네, 교육위 맞습니다.
◇ 김현정>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관련해서 민주당이 관련 증인 10명 요청했는데 전부 불출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경태> 글쎄요, 여야라는 것은 합의의 정신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미난 것은 야당에서 증인 채택한 것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그게 날치기 통과죠. 여당에서 채택한 증인은 한 사람도 채택이 안 됐거든요. 이게 상식적이라고 보십니까?
◇ 김현정> 여당에서 요청한 증인들은 채택이 한 명도 안 됐어요?
◆ 조경태> 한 명도 없습니다. 날치기 통과를 시키면서 합의 정신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신청했던 참고인도 그렇고 항상 채택이 안 됐거든요. 일방적으로 야당에서만 증인 채택한 것이 다 그냥 아마 기립해서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그때 당시 여당은 빠졌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처리하니까 참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표결에. 그래서 이렇게 국회를 파행으로 모는 것은 이 역시도 좀 비상식적이고 의회 민주주의를 저는 파괴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국민의힘의 입장 확인하죠. 조경태 의원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