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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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오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 과장)
코로나후 기사 5천명↓…내년초 회복 목표
심야호출료 최대 5천원↑…여론조사 마쳐
파트타임 도입, 면허·사전교육 철저히 한다
타다 규제도 완화…대형승합 전환 쉬워져
택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밤 시간에 택시 잡기 어렵다, 어렵다 하소연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어제 국토부가 심야택시난 완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요약을 먼저 좀 해드리자면요. 첫 번째, 택시 부제. 그러니까 이틀 일하고 하루 쉬게 강제했던 제도가 있거든요. 수요 공급 이런 거 조절하려고요. 그걸 없앱니다. 둘째, 카카오택시를 비롯한 호출택시들. 콜택시들 이용할 때 심야시간에 한해서는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심야에 택시 기사들이 많이 택시운전 하지 않겠느냐,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세 번째, 파트타임으로 택시 모는 것도 허용하겠다. 다시 말해서 고정직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식으로 택시 운전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거는 그동안 택시업계가 요구해 왔던 거랍니다. 이걸 허용합니다. 넷째,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규제를 조금 푸는 거 검토하겠다. 지금은 타다가 만약 운행을 하려면 수익의 5%, 혹은 타다 차량 1대당 월 40만 원 혹은 한 번의 운행, 한 번의 콜당 800원씩을 택시업계에 내야만 해요. 기여금으로. 이게 수지가 안 맞아서 지금 타다가 사라진 거거든요. 이걸 좀 개선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택시 잡기가 좀 수월해질까요? 정말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나온 걸까요. 하나하나 궁금증들 풀어보도록 하죠. 국토부 모빌리티 정책과에 김종오 과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김종오> 네, 안녕하세요. 국토부 모빌리티 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 김현정> 고생이 많으십니다.
◆ 김종오> 아닙니다.
◇ 김현정> 이제 정말로 밤에 택시 잡기가 수월해 지는 건가요?
◆ 김종오> 저희는 이번 대책을 준비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어떤 귀가의 어려움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 호출택시 불렀을 경우로 따지자면 한 성공률이 20%라던데 심야에.
◆ 김종오> 네.
◇ 김현정> 이 성공률을 몇 %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좀 기대를 하고 계세요?
◆ 김종오> 저희가 지금 심야시간에 부족한 택시기사님들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한 5000명 정도됩니다.
◇ 김현정> 그게 한 30% 정도죠?
◆ 김종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단기간에 바로 5000명의 기사님들을 끌어들이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요. 연말까지는 한 3000명,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가급적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내년 초까지?
◆ 김종오> 네.
◇ 김현정> 내년 초 정도 되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택시가 잡히게 하겠다라는 목표. 그럼 궁금증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우선 심야에 호출택시를 이용할 때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심야라고 하는 건 밤 10시부터 새벽 3시죠.
◆ 김종오>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12월부터는 새벽 4시로 늘어난다고요.
◆ 김종오> 아닙니다. 그거는 아마 서울시의.
◇ 김현정> 서울시의 경우에 한해서.
◆ 김종오> 택시요금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 호출료는 지금 밝혀드린 바와 같이 밤 10시부터 새벽 3시 한정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출료는 기본 택시요금과 다르게 이제 승객분들이 선택하는 여부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셋째,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항상 최대 5000원이나 그런 값들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 공급에 따라서 1000원, 2000원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거는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 김종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탄력호출료입니다.
◇ 김현정> 그걸 정하는 건 누가 정해요? 지금은 3000원이다, 지금은 5000원이다 그걸 누가 정해요?
◆ 김종오> 그거는 여러 가지 플랫폼 업체들의 방식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딩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승객 분들이 서로 1000원이나 2000원을 눌러서 그것을 콜을 기사님들이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비딩 방식인데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플랫폼 업체 알고리즘을 통해서 현재 수요와 공급 상황을 보고 알고리즘에 정해진 방식이 있습니다.
◇ 김현정> 최대 5000원까지 호출료 인상 가능하다. 이때 손님이 앱에다가 목적지를 미리 찍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그러면 기사들이 어디 가는 손님인지 모르고 잡도록 한다는 건가요?
◆ 김종오> 네, 맞습니다. 이 심야탄력호출료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목적지 미표시, 그리고 강제 배차 등을 통해서 승차거부로부터 보호받는 등 대기시간이 감소하고 특히나 중장거리 배차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 김종오> 택시기사님들께서 장거리를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중장거리 배차도 좀 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현정> 지금처럼 호출료 없이 무료로 호출하는 경우는 아니고 호출료를 내는 경우에 한해서 이런 식으로 기사님들이 어디 가는 사람인지 모르고 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 김종오>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무료 버튼도 그대로 있고요.
◇ 김현정> 그대로 있고요.
◆ 김종오> 네, 맞습니다.
◇ 김현정> 다만 기사님들이 잘 안 잡으시겠죠. 무료 호출이 잘 안 될 거라는 예상이 돼요.
◆ 김종오> 맞습니다. 무료 호출은 하지만 낮시간, 그리고 심야시간 제외한 시간에는 무료호출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지금처럼 낮에 그냥 넉넉할 때는 무료호출을 우리가 이용하면 되고 심야에는 이렇게 인상된 호출료 버튼이 있는데 기사님이 무료 호출을 받을 일은 없으니까. 사실상 심야시간에 올라갔다고 보면 되는 거고.
◆ 김종오> 네, 맞습니다.
◇ 김현정> 다만 과장님, 소비자 입장에서 걱정인 게 뭐냐 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 12월부터 할증료 인상 되잖아요. 심야할증료. 기존에 20% 할증이 12월부터는 최대 40%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년 초부터 서울 같은 경우 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1000원 올라가요. 그러면 할증 오르지 기본요금 오르지, 거기다가 호출료 오르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꽤 느는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오> 아무래도 일부 승객분들의 부담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심야시간에는 택시 공급보다 택시의 (수요가) 너무나 높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택시 요금이 너무 낮습니다. OECD 평균에 비해서 약 38% 수준에 불과해서 현재 법인택시 기사님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만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는 호출료를 국토부는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택시요금은 지자체의 권한인데요. 우선은 현재 당장 할 수 있는 건 호출료입니다. 우선 지자체 요금은 어느 정도 인상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승객분들의 현재 귀가하는 어려움, 그리고 택시기사님들의 어떤 처우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국토부에서는 호출료의 선택적인 도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김현정> 이 정도는 그래도 올려야 기사님들이 심야에 운전하러 다시 나온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 김종오> 네, 맞습니다. 지난 7월에 대한교통학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택시기사님들 한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됐었고요. 그 당시에 심야운행을 꺼렸던 기사님들의 한 43% 정도는 본인들의 처우가, 수입이 한 10% 정도 개선이 되면 심야에도 참여를 하겠다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고요.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내가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심야에 참 콜 잡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택시 잡기가 어렵고 10번 부르면 9번 정도 실패하는데 이런 대기 시간을 감소하기 위해서 내가 5000원 정도 호출료를 낸다면 , 내가 낼 의향이 있다 이런 분들도 66% 정도 있는 걸로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 김현정> 소비자들도. 택시만 잡히면 내가 이 정도는 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다고요?
◆ 김종오>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정된 가격이다, 이런 말씀. 심야택시난 해소정책 두 번째 궁금증은 파트타임 택시기사제 도입에 관련된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없던 아르바이트 택시기사. 아르바이트로 택시기사를 뛰는 게 가능해졌다는 얘기네요?
◆ 김종오> 네,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게 이제 좀 더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김현정> 이걸 잘못 이해하면 내가 택시 면허는 없지만 운전면허는 있으니까 택시 알바 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죠?
◆ 김종오>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보도 자료에도 냈듯이 기본적으로 택시 운전 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운전 면허가 있다는 건 범죄에 대한 조회도 다 완료가 된 것이고 또 이것은 파트타임을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가 선택하는 경우,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에 한해서만 하도록 저희가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정리하자면 택시 면허 있는 분들 중에 알바식으로 뛰고 싶은데도 여태까지 못했던, 규제가 있었던 부분을 풀어서 알바식으로, 파트타임으로도 뛸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
◆ 김종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이나 토요일 심야시간, 특히나 수요가 많은 시간에 지금 법인택시 차량은 많이 있는데 기사 분들이 없어서 차량이 운임되는 차량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차량들이 거리로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방향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분들은 사납금 같은 건 안 내요? 알바로 뛰면.
◆ 김종오> 이게 아마 지금은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어서.
◇ 김현정> 전액관리제.
◆ 김종오> 아마 그런 틀에서, 이제 현재 법령 틀 내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 건 조금 더 자세한 것들이 나오겠죠. 뒤따라서, 나오기는 나올 텐데. 그냥 막연히 생각했을 때는 어떤 걱정이 있냐면 아르바이트식으로 운전대를 잡으면 서비스나 안전 측면에서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태까지도 막았던 거고. 어떻게 보세요.
◆ 김종오> 사실 이번에 호출료 인상도 저희가 승객분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법인택시 업계뿐만 아니라 플랫폼 업계하고도 지속적으로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타임 도입이 단순히 단기간에 어떤 일자리를 얻으러 오신 분이 낮은 서비스로 어떤 승객분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교육을 좀 철저히 받고 그리고 나오실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적으로 섭외하고 아마 택시 법인회사나 플랫폼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바로 뛰더라도 교육을, 사전교육 받게 하겠다.
◆ 김종오> 네.
◇ 김현정> 사전교육 받게 하고 신분 확인하고 이러는 과정, 전과 있는지 보고 이런 거 다 본다는 거예요?
◆ 김종오> 네, 당연히 거칩니다.
◇ 김현정> 지금도 관련해서 뭔가 안 되는 전과들 있잖아요. 운전대 못 잡는 전과 있잖아요. 택시 운전대.
◆ 김종오> 음주운전이나 기타 범죄경력이 있으면 당연히 잡지 못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 걸로 관리를 하겠다. 세 번째 궁금증은 타다에 관한 건데요.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의 질문, 문자 받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많이들 언급하시는 게 타다 얘기를 지금 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타다 금지법이라는 게 생겨서 타다 운전을 하려면 택시면허증이 있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택시총량제에 맞추거나 아니면 수익의 5% 혹은 타다 차량 한 대당 월 40만 원, 혹은 콜 한 대당 800원씩, 한 콜당 800원씩을 택시업계에 기여금으로 내게 돼 있죠.
◆ 김종오>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수지가 안 맞아서 타다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 어떤 구상을 하십니까?
◆ 김종오> 사실 이 18년, 19년경에 타다 사태로 사회적인 갈등이 많이 심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서 작년에 타다, 우버 모델이 제도화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여금을 내면 플랫폼 운송사업, 타입1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규모가 작은 실정이거든요.
◇ 김현정> 지금 420대밖에 없대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전에는 타다 들어오고 나서 1년에 170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였던 거에 비하면 지금 겨우 420대 굴러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작아진 거죠.
◆ 김종오> 그래서 저희는 택시와 차별화된 택시 심야 특화서비스나 기업 맞춤서비스들을 적극 허가하는 한편 사업자들도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대책의 또 하나가 중형택시를 대형승합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타다가 아무래도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이렇게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대형 승합차량을 이용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개인 택시면허를 가지신 분들께서는 무사고, 택시를 운행하면서 무사고 5년이 있어야만 전환이 가능해서 현재 대형 승합차량이 전체 차량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한 100대 중에 1대 정도가 대형 승합차량이거든요. 이것을 좀 규제를 완화해서 이미 개인택시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존에 무사고 5년 경력이 있고 또 법인택시기사분들은 이런 중형에서 대형승합 전환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그런 형평성들을 감안해서 그런 규제를 좀 해소하면 과거 타다모델 같은 카니발, 스타리아 등 대형승합을 활용한 모델도 좀 더 활성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타다 경영진들이 법원에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1심에서 무죄 나왔어요. 그리고 타다 경영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 타다라는 회사를 세울 때 정부하고 상의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만든 건데 나중에 택시업계에서 여론이 나빠지자 타다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신산업을 죽였다. 이게 타다 경영진들 입장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지금 1심 무죄, 2심 기다리고 있는데 타다 쪽의 입장은 이런 식의 찔끔 규제완화가 아니라 전처럼 다 풀어달라. 그래야 우리는 예전처럼 다시 타다 사업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김종오> 저희는 이번 대책에서 국민들의 어떤 귀가할 수 있는 권리도 빨리 회복을 해야 되고 또 택시기사님들 처우개선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택시산업을 우선은 정상 궤도에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택시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이런 방향으로 집중하고 아울러 규제개혁과 모빌리티 혁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택시 부제 해제도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50년 동안 어떤 낡았던 규제도 대폭 해소하고 저희가 이번에 심야탄력호출료도 도입하면서 단기간에 이런 택시난 해소에 집중 할 거고요. 이 대책을 통해서도 안 되는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플랫폼 운송사업, 타입 1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단기간에 일단 심야 이 택시난을 해소해야 되니까 이렇게 당장 할 수 있는 요금 인상, 호출료 인상, 이런 쪽으로 이번에는 정책을 냈지만 이걸로도 안 되면 이걸로도 안 되면입니까? 이걸로 되더라도입니까? 이걸로도 안 되면입니까?
◆ 김종오> 물론 이걸로 되더라도 저희가 활성화 할 계획인데요. 이게 현재 단기, 중장기과제 다 포함해서 저희가 종합대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해소해야 되고 또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은 아까 말씀하신.
◇ 김현정> 타다금지법 같은 것의 해결, 해소.
◆ 김종오>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것까지 바라보고 계세요?
◆ 김종오>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소비자 법장에서는 요금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 늘어나지만 그래도 택시 잡기 좀 수월해지면 그나마 좋겠는데 또 기사님들 얘기들어보니까 '아유, 이 정도 올려서는 그렇게 많이 심야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기사님들, 현재 기사님들의 50%이상이 65세 이상이랍니다. 노인 분들이 많으시대요. 그런 분들은 이 정도 올라서는 심야에 안 돌아올 거다 이런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오> 그래서 그게 되게 고민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호출료를 늘리면 늘릴수록 사실은 택시기사님들 처우에 도움이 될 텐데 사실 승객 분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찾아야 됐었고요.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노력한 부분이 심야 호출료의 인상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4000원, 5000원 수준으로 국민의 수용성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설정을 하되 심야 호출료의 대부분이 택시기사님들에게 배분되도록 플랫폼 사업을 협의를 했고요.
◇ 김현정> 플랫폼사가 얼마 가져갑니까? 호출료 오르는 것의.
◆ 김종오> 지금 한 80에서 90%는 택시기사님들한테 배분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 김현정> 협의. 협의면 강제는 아닌가요?
◆ 김종오> 저희가 현재는 제도화 돼 있지 않아서요. 플랫폼사와 협의하였고 앞으로는 저희가 플랫폼사의 어떤 개선명령이라든지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타다 외에 우버도 규제완화가 좀 적극적으로 되는 겁니까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타다, 우버 같이 가는 건가요?
◆ 김종오> 지금 우버라고 말씀하시면 자동차.
◇ 김현정> 공유서비스.
◆ 김종오> 공유서비스. 그 부분은 사실 과거에 좀 극한의 어떤 갈등 상황이 있었고 현재 독일과 일본에서도 지금 이런 자동차, 승용차 공유를 통한 서비스는 현재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도 과거의 어떤 극단적인 상황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으로 제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검토는 하고, 문은 열려 있되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타다와 우버 케이스는 다르군요, 검토하는 단계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김종오 과장님 고맙습니다.
◆ 김종오>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토부 모빌리티 정책과 김종오 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