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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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적들과 대화 안 할 것" 김정은의 자신감
北, 핵실험 임박…美 중간선거 직전이 D-day
17년 북미 극한 대립 '화염과 분노' 재현될 것
중재 필요한데…尹 정부 반공·극우 세력 포진
李 정부였다면 '남북미중 4자회담' 열렸을 것
한미일 훈련, 국민적 동의 없이 과도한 결정
어제 새벽 올 들어 25번째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한 북한. 오늘은 노동당 창건일인데요. 조금 전에 김정은 명의의 메시지가 나오고 사진도 한 달여 만에 공개가 됐습니다.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이게 한 달 만에 나온 메시지입니다. 참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2017년 트럼프가 화염과 분노 언급하던 그때와 비슷한 거 아니냐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이러다가 7차 핵실험이라도 정말 강행하면 그때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문님.
◆ 정동영>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단 오늘이 그러니까 쌍십절이라고 불리는 노동당 창건일인 거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낼 거다, 드러낼 거다 했었는데 정말 드러냈네요. 사진 한번 준비가 됐나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오늘 사진이 맞나요?
◆ 정동영>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미사일 발사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딱 그 장면을 어떻게 찍었네요. 미사일이 확 이렇게 화염과 함께 터지는 그 장면을 딱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진 공개. 메시지는 강렬해요. 적들과 대화 할 내용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정동영> 우선 저 사진에서 고민, 그리고 자신감 두 개가 느껴지네요.
◇ 김현정> 고민과 자신감.
◆ 정동영> 그렇죠. 안보, 환경 그리고 경제난, 이런 건 고민일 거고 자신감은 우리에게 탄도미사일도 있고 ICBM도 있고 핵도 있다 하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빽도 있다.
◇ 김현정> 빽은 누구예요?
◆ 정동영> 30년 전에 붕괴했던 하나의 동맹은 붕괴됐고 하나의 동맹은 배신했던 그런 참담한 상황에서 30년 뒤, 사실상 중국과의 동맹 그리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동맹, 사실상의 보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UN안보리에서 제재도 안 받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러시아와 중국 든든한 빽이 복원됐다고 해서 오는 자신감까지 느껴지세요.
◆ 정동영> 그렇죠. 핵무력이 있고 뒤에 뒷배가 있다, 이렇죠.
◇ 김현정> 그러니까 오늘의 이 메시지. 이 사진이 나오기 전까지 과정을 한번 제가 쭉 정리를 해 보자면 올 들어서만 25번 미사일 실험을 했고요. 이번 달 들어서만 4번 발사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입니다.
◆ 정동영> 지난 보름 동안 7번이니까 거의 뭐 하루걸러 일상화된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요. 이제는 미사일 쏜 게 큰 뉴스도 안 될 정도로 그 정도입니다. 발사 시간과 장소도 다양해지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의 항공모함이 근처에 있을 때는 좀 자제를 하던 게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핵 추진항공모함이 있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발사를 했습니다. 쭉 보면 점점점점 강도가 세지는 느낌이거든요.
◆ 정동영> 아까 뒷배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그런 반응이라고 보겠죠. 사실 한미 군사연습하면 북은 준전시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포의 3요소가 있어요. 한미군사연습.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군사연습에는 하나는 수복 지역 안정화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건 뭔가요?
◆ 정동영> 북한의 영토를 점령했을 때 어떻게 안정화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연습 내용에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참수 작전입니다.
◇ 김현정> 참수 작전.
◆ 정동영> 그러니까 북의 지도부를 제거하겠다는 참수 작전이 그 속에 있고 또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타격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들이 한미군사연습 내용에 있단 말이에요.
◇ 김현정> 그중에서도 참수 작전 같은 건 엄청나게 북한 지도부를 자극하는 거군요.
◆ 정동영> 그렇죠. 지난번에 핵사용 법제화의 내용 중 이런 게 있습니다. 국가 지도부가 위험해지면 우리는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법제화.
◇ 김현정> 북한이 넣었죠. 맞습니다. 그러면 한미 군사훈련 할 때마다 북한이 상당히 예민했던 건 우리가 알아요. 늘 그래왔던 건 아는데 이번에는 특히 예민하고 특히 강하게 반발하고. 이것이 7차 핵실험으로까지 가는 거라고 보세요?
◆ 정동영> 저는 임박했다고 봅니다. 이건 예정된 코스라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7년의 복사판이거든요.
◇ 김현정> 지금이요?
◆ 정동영> 강대강. 그리고 지금의 선대선 북한의 표현입니다마는 좋게 대하면 좋게 반응한다라는 시대는 끝났고 지난 3월 24일, 그러니까 7개월 전에 ICBM을 발사하면서 이제 4년간 유지됐던 모라토리엄. 핵과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겠다고 한 그 기간은 끝난 거거든요. 이제 강대강의 시대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북에 있어서 미사일은 군사 도구이자 정치 도구입니다. 북이 갖고 있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에요. 군사 도구라는 것은 군사전략 차원에서 핵능력 고도화, 미사일 능력 고도화, 그 미사일에다가 핵을 실을 수 있는 능력을 점점 정밀하게 만드는 것이고 정치 도구라는 것은 이걸 가지고 미국을 움직이고 남을 움직이고 국제사회를 움직이겠다는 정치 전략의 수단인 거죠.
◇ 김현정> 결국 북한이 생각하는 유일한 정치적인, 외교적인 무기는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미사일, 핵 이런 거.
◆ 정동영> 이런 국제환경이 북에게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우크라이나 사태를 굉장히 깊이 들여다보고 있을 겁니다. 특히 전술핵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푸틴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제 제3의 핵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니냐. 이른바 지구종말을 의미하는 아마겟돈의 문을 두드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공포가 있잖아요. 전 세계가.
◇ 김현정> 있죠.
◆ 정동영> 그 속에서 북이 핵실험을 터뜨린다면 이것은 북의 입장에서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냥 단독으로 핵실험했을 때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터뜨리면 더 극대화, 더 주목한다.
◆ 정동영> 그렇죠. 거기다 미국에 지금 중간선거가 11월 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도 11월 8일 직전을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짚은 것도 그런 연유죠.
◇ 김현정> 그러니까 10월 22일에 중국 전국인민대회 끝나고 미국 중간선거 하기 직전 그 시점, 그 시점을 디데이로 보세요?
◆ 정동영> 1차 핵실험도 미국의 중간선거가 2006년 11월에 있었는데 딱 한 달 전에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으로 인해서 그때 조지 부시 공화당 정부가 상원, 하원을 다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11월 8일 미 중간선거가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사활적인,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북의 핵실험은 바이든 정부의 무능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악재죠.
◇ 김현정> 그 시점이 결국.
◆ 정동영> 그렇게 해서 북이 노리는 것은 이래도 안 나올래?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이래도 대화 안 할래?
◆ 정동영> 그렇죠. 1차 핵실험은 네오콘(neocons)을 꺾었습니다. 그래서 볼튼이 퇴진하고 울프위치가 퇴진하고 딕 체니의 영향력이 줄고 이러면서 협상 국면이 열려서 그다음에 2017년 2.13 합의. 즉 2005년 9.19 핵 포기와 북미수교 이걸 바꾼, 이걸 복원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북으로 우선은 지금 핵협상의 문이 열릴 때까지는 협상의 문이 열릴 때까지는 계속해서 핵 능력 고도화의 길을 질주해 갈 겁니다.
◇ 김현정> 협상의 문, 즉 대화의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핵을 가지고 이런 뭐랄까요. 강한 대치, 강한 위협을 할 것이다.
◆ 정동영>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 할 내용도 없고 필요도 없다 했는데 그 내용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김현정> 그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대화를 할 것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화를 위해서 계속 지금 핵 위협을 한다 그러신, 그거 약간 모순된 얘기 아니에요?
◆ 정동영> 그러니까 말과 속내를 분리해서 봐야죠. 그러니까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반증으로 대화 할 필요를 느낀다는 얘기고 대화 할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다른 건 관심이 없다. 그런데 이미 북은 일관되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얘기가 대화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북미 대화에서는 미국이 조건을 걸었어요. 말하자면 핵 포기,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혀라 먼저,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이 걸고 있는 거죠. 뭘 걸고 있느냐. 약속 지켜라 하는 겁니다. 약속은 뭐냐 미국의 최고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직접 자기 귀에다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 김현정> 그걸 지켜라.
◆ 정동영>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그리고 2019년 5월 판문점에서. 두 번씩 얘기한 걸 지금 모의훈련에서, 가상훈련에서 실기동훈련으로까지 확장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중단 시키지 않고는 대화에 나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 할 내용이라는 건 적대시 정책, 적대시 태도와 정책을 바꾸라는 건데 그 내용은 한미 군사훈련의 잠정중단이든 유예든 폐기든 하라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2017년 파이어 앤 퓨리어스. 화염과 분노에 북한이 직면할 거다라고 트럼프가 얘기했던 그때가 근래 들어서 가장 위험이 고조됐던 때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지금 그러면 그때와 비슷한 분위기.
◆ 정동영> 구조가 비슷하죠.
◇ 김현정> 비슷한. 그런데 그때는 드라마틱하게 그게 한순간에 풀렸잖아요. 정말 상상도 못 하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토요일 날 갑자기 만나고 이러면서 트럼프랑 만나고.
◆ 정동영> 평창 올림픽이 효자였죠.
◇ 김현정> 이번에도 그러면 이렇게 최고조로 갔다가 그렇게 풀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정동영> 구조는 같지만 다른 것도 있죠. 같다는 것은 당시 5년 전에도 ICBM 발사, 그리고 핵실험, 이번에도 3월에 ICBM 발사, 핵실험이 임박했고 다른 것은 당시는 트럼프 정권이었고 지금은 바이든 정부인데 트럼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도상에서, 지구의 지도상에서 북한을 지워버리겠다고까지 얘기하면서 이른바 화염과 분노를 쏟아냈는데요. 말폭탄이 난무했죠.
◇ 김현정> 엄청났죠, 그때. 대단했어요.
◆ 정동영> 그런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그때도 대화의 문이 열린 것은 한미 군사훈련의 연기였습니다. 그 제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말에 하면서 북이 그걸 받아서 신년사에 화답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서 2018년 한반도의 봄이 열린 건데요. 이번 경우는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는 준비돼 있다, 외교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그제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주의자이면서 외교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은 엇박자예요. 뭐냐하면 워싱턴과 서울이 엇박자라는 얘기죠.
◇ 김현정> 워싱턴과 서울이요? 우리요?
◆ 정동영> 네, 그러니까 화염과 분노를 얘기한 트럼프를 설득한 것은 문재인 정부였는데 이제 외교가 준비돼 있다는 바이든 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할 텐데 그것보다는 이 윤석열 정부는 군사제일주의, 한미동맹 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또 남북관계에 대한 굉장히 반공·극우적 시각을 가진 참모들이 포진해 있고 이런 것들이 전망을 좀 어둡게 합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지금 상황이 엄중한 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지만 그걸 중재해서 풀려는 노력이 지금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 정동영> 민주 정부가 들어섰다면, 0.7% 차이로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섰다면.
◇ 김현정> 민주당 정부 말씀하시는 거죠?
◆ 정동영>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다면 사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초기 청사진을 갖고 있어요. 준비도 있었습니다. 당시 대선팀에 이종석 전 장관팀 그리고 국립외교원장 김준형 교수 팀, 위성락 러시아 대사팀, 3개 팀이 가동해서 공통으로 갖고 있었던 대응은 뭐냐 하면 당시도 3월달 북한이 계속 모라토리엄 파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미사일을 쏘고 있었어요. 당선자 신분으로 당선자 특사를 워싱턴에 파견해서 첫째, 일단 다시 북미 테이블을 열기 위해서 한미군사훈련을 잠정 중단을 요구하고 그리고 중국을 끌어들여서 미중, 남북 4자 협상 테이블을 열자는 제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한미연합훈련 더 중단하고 4자 회담 열자는 게 청사진이었어요.
◆ 정동영> 4자 회담 열자는 그 골자로. 그리고 2차로 평양과 베이징에 특사를 파견해서 일단 문재인 정부가 해 왔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이어가자 하는 그런 의지와 전략을 갖고 있었죠.
◇ 김현정> 고문님, 그러면 그때 가지고 있던 그 청사진이 지금도 유효한 출구전략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 정동영>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금 갈등과 대결 상태지만 견제, 봉쇄 상태지만 그러나 기후변화라든지 예를 들어서 미중간의, 그리고 대화와 협력의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핵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견인해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야입니다.
◇ 김현정> 이런 상황 속에서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이거는 친일적인 행동이다,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극단적 친일행위 이렇게까지 말했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죽창가 시즌2냐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가는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 정동영> 말꼬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이 중요한데요. 한미일 군사협력, 군사훈련. 이것은 사실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2017년 4월입니다. 2017년 4월은 현직 대통령은 탄핵돼서 유폐 돼 있었고 아직 새 대통령은 나오지 않은, 권력 공백기였습니다. 이때 제주 남방 해상에서 한미일 대잠훈련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때 첫 번째였어요?
◆ 정동영> 그리고 이번이 5년 만에 두 번째 동해상에서 있었는데요. 과연 이것을 누가 제안했으며 우리의 입장은 어떠했는가, 또 의사결정 과정은 어떠했는가가 전혀 알려지지 않아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엄중하니까 한미일 3국이 공조를 맞춰서 뭔가 훈련해 보자, 이런 취지로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해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보세요?
◆ 정동영>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이지만 일본과는 군사동맹이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가지고 파기, 복원, 이런 갈등을 빚었던 관계인데 한미일 군사훈련은 너무 나간 겁니다. 국민적 동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아무리 상황이 엄중하고 안보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군대가.
◆ 정동영> 한미군사훈련 그리고 미일군사훈련. 그래서 그것을 삼각으로 엮는, 그런 안보협력은 과거에도 지속해 왔었죠. 그런데 여기서 껑충 뛰어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으로까지 가버렸는데 이것을 과연 국민이 용납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한미가 따로 하고 한일이 따로 하고 공해상에서, 이런 것들은 있었잖아요. 지난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 그것과는 조금 차원이.
◆ 정동영> 미일, 한미, 이걸 엮어서.
◇ 김현정> 미일도 또 따로 있고. 그런데 세 나라가 같이 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 정동영> 지금 수준이 정보 공유,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발사 원점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그런 수준인데 무슨 잠수함을 동원하고 함정을 동원하고 해서 훈련한다는 것은 그것은 국민적,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여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고요.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정동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