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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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李 대표, 외교 안보에 대해선 품격 있어야
李 친일 발언, 반일 감정 자극한 것
한미일 연합훈련, 공격형 아닌 방어용 훈련
안보 결집 효과·외교 문제 봉합…지지율 요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한미일 훈련, 日 자위대 인정하는 것
'공격형' 훈련…동아시아 평화 도움 안 돼
유병호 문자 논란, 소통 아닌 내통
30%대 지지율, 尹 정부 최소한의 존립 근거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죠.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나오셨고요. 오랜만에 다시 스페셜 게스트로 나와준 분이 계세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장경태>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김현정> 이런 바쁜 국감 시즌에 그것도 상임위를 무려 3개나 하고 계시는 분이. 3개 뭐 뭐 하세요?
◆ 장경태> 과방위, 예결위, 여가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원래 이렇게 세 개씩이나 하나요?
◆ 김근식> 잘 안 하죠.
◆ 장경태> 안 하고 싶은데요. 저도.
◆ 김근식> 그만큼 실력이 있으니까.
◆ 장경태> 저도 이렇게까지 많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까지 많이 하는 건 굉장히 드문 경우고 본인도 힘들어하기는 하지만 장경태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당이 방침을 내린 거예요.
◆ 장경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근식> 장경태 의원 정도 되면 세비를 좀 특별 보너스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정말요,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굉장히 성실한 장경태 의원, 그 바쁜 와중에 뉴스쇼와의 의리까지 지켜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 인사는 감사 인사고 김근식 교수님 또 붙을 건 세게 붙으실 거잖아요.
◆ 김근식> 우리는 그냥 서로 간에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자리라 토론하는 거지 뭐.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오늘 대체공휴일이기도 해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의 뉴스닥 시작해보죠. 우선 두 분이 올라오신 상한가 하한가 키워드부터 좀 확인을 할게요. 김근식 교수님 뭐 골라오셨어요.
◆ 김근식> 앞서서 정동영 상임고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안보보다 반일, 죽창가 시즌2인가 이렇게 하한가로 가져 왔습니다.
◇ 김현정> 이재명 대표의 지난 국감에서의 발언,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훈련 같이 하는 걸 놓고 친일 국방이다 표현한 거 그걸 하한가로 가지고 오셨다는 말씀, 잠깐 기다리시고요. 장경태 최고위원.
◆ 장경태> 권권유착 대감 게이트다라고 뽑아왔는데요. 권력과 권력의 유착이고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게이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권권이 그러니까 누구 성이 아니라 권력과 권력. 감사원과 대통령실이 지금 유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마 지난 문자 파동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하한가를 골라오셨네요. 그러면 어떤 걸 먼저 좀 들어가 볼까요. 앞에서 정동영 전 장관하고 하던 이야기 끝이니까 이재명 대표 발언 이야기부터 좀 가볼까요.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이재명 대표가 지금 우리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셨고 그다음에 대권 주자를 하셨던 분이고 앞으로도 대권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분인데 대통령을 지향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일정한 저는 그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보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극단적 친일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 김현정> 그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이재명 대표의 말로. 준비됐습니까? 가보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왜 하필 독도 근처에 와서 한미일 군사합동훈련을 하는 것입니까?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행위다.
◇ 김현정> 극단적 친일 행위다.
◆ 김근식> 이게 이제 사실관계도 제가 볼 때는 좀 과장되게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독도 근처라고 하지만 독도 기점으로 18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오히려 일본 영토가 더 가까운 지점이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한미일 연합훈련이라고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말한 뒷부분에 가면 뭐냐 하면 한미일 군사동맹은 반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미일 군사동맹은 지금 한 적이 없죠.
◇ 김현정> 연합훈련이 군사동맹은 아니다.
◆ 김근식>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 정동영 고문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미 간에 동맹이 있고 미일 간에 동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계속 우리가 뉴스에 긴급 속보로 나옵니다만 북한의 잇따른 그리고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고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임 체인지의 상황이 북한의 핵 위협이 지금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동해상에서 북한의 대잠수함 훈련이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할 훈련들을 한미일 세 군대가 연합훈련을 한 거거든요. 이걸 군사동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가짜 뉴스고 독도 근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이른바 이제 반일 감정을 톡 건드린 거 아닙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과장된 표현이라고 봐요.
◇ 김현정> 그러면 그 군사 훈련한 장소가, 합동 훈련한 장소가 공해상인 거예요?
◆ 김근식> 그럼요. 그러니까 독도에서 185km고 일본에서 120km인가 그래요.
◇ 김현정> 같이 했지만 우리 바다가 아니라.
◆ 김근식> 그럼요.
◇ 김현정> 공해상에서 한 거다.
◆ 김근식> 당연하죠.
◇ 김현정> 그 두 가지를…
◆ 김근식>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당대표를 지금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대선 주자를 하셨고 앞으로 대선을 하셔야 될 분인데 나라의 안보와 관련된 그리고 북한 핵의 고도화된 위기에 대응하는 어떤 안보적 차원에서의 정당한 방어 훈련을 독도라는 말을 넣으시고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가짜 뉴스를 섞어가지고 반일 감정을 좀 너무 좀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악용한 게 아닌가 저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 김현정> 반일 감정 자극, 그 이유는 그럼 뭐라고 보세요. 왜?
◆ 김근식>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제 항상 느끼는 건데 개그콘서트에서도요 이 친일 이야기나 반일 이야기를 잘못 건드리면 혼납니다. 그 정도로 일본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감정선이 굉장히 예민해잖아요. 그러니까 개그에서도 소재로 다룰 수 없는 게 일본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농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왜곡이고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을 건드리는 것은 굉장히 쉬운 정치적인 결집력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면에서 저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얼토당토도 않는 너무 과장된 극단적 친일이라는 단어를 반일 감정을 결집시키는 데서 활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문제 있는 발언이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장경태 최고위원님.
◆ 장경태> 두 가지만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일본 군대를 인정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니까 일본은 어찌 됐건 평화 헌법에 의해서 일본 자위대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군사훈련 또 미일 군사훈련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할 경우에는 일본의 군대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왜 독도 인근이냐는 겁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이제 150km, 독도로부터 150km 정도인데. 작년 초에도 제주도 남동쪽 130km까지 접근했던 해양조사선에 대해서도, 일본 해양조사선에 대해서도 우리 해경 경비정이 가서 대치 상황을 맞이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로부터 130km도 저희가 막고 있는데 그것도 일본의 군대가 일본의 군대도 아니죠. 일본의 자위대가 독도 인근 해상까지 접근하는 것 우리가 보통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죠. EEZ 이 지역 같은 경우도 370km 정도 됩니다. 150km면 대단히 가까운 근해까지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막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까지도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여러 가지 2019년 당시에 무역 보복, 경제 보복, 경제 제재, 소부장 공격을 많이 겪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었습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한일 간의 군사동맹이 가능하겠습니까? 경제적 협력도 이렇게 보복하고 제재하는, 수출 규제하는 나라를 상대로 저희가 군사훈련을 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 이 윤석열 정권이 지나치게 한미일 군사 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두 가지 질문 던지셨어요. 일본 자위대를 그럼 군대로 인정해서 같이 손잡고 훈련하는 거냐 이거에 대한 답을 달라. 그리고 독도 인근이면 이거 무지 가까운 거 아니냐, 이 얘기신데 일단 같이 손잡고 훈련하는 거면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서 인정을 하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근식> 일본은 평화헌법 하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군대를 합법적으로 보유할 수는 없죠. 해상자위대, 그러니까 자위대라고 하는 준군사 조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걸 다른 나라의 군대와 비슷한 격으로 해서 군사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국방 장관이 일본 가고 일본 자위대 장관이 우리나라에 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로 인정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건 사실은 다 아는 이야기를 갑자기 야, 군대가 아닌데 어떻게 군대라고 인정해 그럼 욱일기 가지고 들어오면 돼. 이것도 굉장히 정서적인, 감정적인 자극입니다.
◇ 김현정> 좀 억지라고 보세요?
◆ 김근식>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합참의장, 우리나라의 해군 참모총장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일본에 수시로 가서 자위대 사열을 받고 그다음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노무현 정부 때도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인천항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같이 한일 친선 행사를 하느라고 와가지고 같이 사열을 받은 적도 있고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국 간의 군사 교류라는 것은 그런 군사적 신뢰 기축에 따라서 상호 방문하고 훈련 같이 하고 참관하고 이런 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서 그렇게 하는 걸 가지고 군대를 인정하는 것이냐 이야기하면 본질을 조금 이렇게 왜곡시킨 감정적인 자극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독도는 아까 말씀하신 185km라고 제가 떨어졌다고 이야기 말씀…
◇ 김현정> 180이 맞아요? 150이 맞아요. 지금 두 분, 거기서 거기긴 하지만.
◆ 김근식> 185km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주도 인근에 조사선 온 것은 경우가 다르죠. 이것은 우리가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기로 합의해서 동해상에서 공해상에 북한의 SLBM, 그러니까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를 대비해서 훈련을 하면 동해상에서 걔들이 발사할 가능성이 거의 100%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해상에서 SLBM을 발사한다는 걸 전제해서 대잠수함 훈련을 한미일이 하는 겁니다. 특히나 군사적 기술적으로 뭐가 있냐면 일본의 해군 자위대의 군사력이라는 게 미국을 빼고는 세계 2위입니다.
◇ 김현정> 2위요?
◆ 김근식> 그러니까 실제로 해군 자위대의 협력을 같이 받아야만 가장 완벽한 SLBM대잠수함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 김현정> 잠깐만요. 일본 자위대, 해상자위대의 실력이 능력이 세계 2위라고요?
◆ 김근식> 미국을 제외하고.
◇ 김현정> 미국 다음이 일본이라고요. 그정도예요?
◆ 김근식> 제가 알기로는 초계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의 도발을 바다에서 격퇴하는 데는 일본의 지원과 협력이 굉장히 필수 불가결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2017년에 아까 정동영 고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왔습니다만 한반도 위기가 고조돼가지고 트럼프가 화염과 분노 이야기하고 김정은이가, 그때 김정은이가 괌에 포위 사격할 때 그때 2017년 10월에 그 당시에 한미일 국방장관이 합의를 해가지고 한미일 해상 훈련을 같이 하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합의한 내용입니다. 왜, 그때도 북핵 위기가 고조됐었거든요.
◇ 김현정> 합의했어요?
◆ 김근식> 그럼요. 북핵 위기가 고조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국, 미국, 일본 국방장관이 3자가 모여서 한미일 합동훈련을 하자 합의했던 내용에 따른 거예요.
◇ 김현정> 마지막, 문재인 정권 때 이 내용 이미 합의했었다는 내용이 국감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장경태 의원님.
◆ 장경태> 두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한국과 일본은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주둔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의 군사훈련이나 이 미일 간의 군사훈련은 방어적 훈련이거든요. 이 타국을 공격형 훈련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도 얘기가 나왔듯이 북한 미사일 대응한다, 그럼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훈련한다는 것 자체가 공격형 훈련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어찌 되었건 공해라고 말씀하셨지만 독도 인근 해상인 건 분명하고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본의 자위대가 독도 인근 해상에 진출하게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지금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군사훈련 한다는 것 자체가 공동으로 UN, 전체적인 방어적 훈련의 과정에서는 UN사령부 차원에서 방어적 훈련하는 것과 한미일이 공동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3국간에 어떤 공격형 훈련하는 건 다르다는 점 그래서 이 주일미군과 주한미군과의 공동 훈련의 방어적 훈련의 개념과 한미일 군사훈련의 공격형 훈련의 개념은 매우 다르다 전혀 동아시아의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훈련입니다.
◆ 김근식> 공격형 훈련이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에 있었던 대잠수함 훈련은 아까 말씀드린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를 대비해서 탐지하고 우리가 어떻게 억제하고 대응하느냐에 대한 순수한 방어용 훈련이고요. 다시 이제 레이건 항모가 돌아갔다가 그 북한이 일본 열도를 넘어서는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 쏘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이 악화되니까 다시 돌아와서 지난주에 한 건 대미사일 방어 훈련이에요.
◇ 김현정> 역시 방어다.
◆ 김근식> 그럼요. 북한이 계속적으로 지금 동해상으로 그 다음에 일본 열도상으로 괌까지 사정권에 넣어가지고 미사일 발사를 하니까 그게 시험 발사지만 실제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시험 발사 아니고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대비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 김현정> 시각이 너무 지금 달라서 아무리 토론을 해도 계속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릴 것 같아요.
◆ 김근식>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 후보를 하실 분이 안보의 논리를 자꾸 반일이라는 감정으로 연계시켜서 물타기 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품격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 장경태> 중국도 대만으로부터 방어 훈련합니다.
◇ 김현정> 제가 그 사이에 팩트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독도로부터 185km 떨어진 지점 맞고요. 일본 본토로부터는 120km 떨어진 지점이다. 거기서 지금 훈련하고 있다. 그 사실은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나저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조금씩 세지고 있어요. 요즘 보면. 비속어 논란에 대해선 참모 뒤에 숨는 것뿐만 아니라 적반하장 격으로 언론 탄압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자신을 좀 되돌아보시라 이런 발언 했고. 또 윤석열차 그 그림 논란에 대해서는 경악스럽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김 교수님, 조금 발언들이 점점점 세지고 있는 거를 느끼세요?
◆ 김근식> 야당 대표니까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죠. 내고 저는 그 이슈에 대해서 야당 대표로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저는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자신을 좀 되돌아보라.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차에 대해서도 문화 영역에서 이런 이야기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되겠느냐, 저도 이 정도는. 그러니까 저는 야당 대표가 여당을 공격하고 대통령을 공격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건 여야 간에 서로 간에 이슈와 현안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인데 그것과 구별돼서 제가 이번에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이야기한 것. 안보에는 사실 여야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의 정국이 북한의 저런 무도한 도발에 의해서 지금 모든 게 지금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리고 과거와는 다른 본질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도발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만, 시간이 없어 못 드리지만 그런 차원에서 한국, 미국, 일본이 문재인 정부 때 합의에 따라서 독도에서 멀리 떨어진 일본과 오히려 가까운 지역에서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 훈련을 한 거 가지고 극단적 친일이다.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과도한 발언이라는 거죠.
◇ 김현정> 과했다 이렇게 보시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 발언보다 주말 사이에는 유승민 전 의원 SNS가 더 셌던 것 같은데 그거 우리 다 본론 이야기하고 시간 나면 그 얘기도 잠깐 할게요. 일단은 장경태 최고위원이 골라오신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권권유착 대감 게이트. 이렇게 명명하셨어요. 권력과 권력의 유착 누구하고 누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 장경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이 해명 상황을 보고하듯이 문자를 보낸 것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감사원 하면 헌법이 정한 헌법기관이고요. 또 예를 들면 검찰총장의 임기는 검찰청법이 적시하고 있지만 헌법 감사원장 임기 같은 경우에는 헌법이 정할 정도로 그만큼 독립성과 자치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여러 가지 지금 검찰과 감사원이 함께 전 정권을 공격하는 마치 수단처럼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데 감사원 사무총장이 청와대 수석에게 보고한다 이것 자체가 사실 있을 수 없는 사실상의 또 하나의 국정농단입니다.
◇ 김현정> 국정 농단이다. 문자 내용이 오늘 보도자료 나갑니다. 무식한 소리 못하게 할 겁니다였나요.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런 내용.
◆ 장경태> 엄청난 무식한 행동을 하신 건데요. 어찌 되었건 또라는 점도 이게 한두 번 문자를 주고받은 사이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유치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가깝다, 그리고 이런 해명을 왜 감사원 사무총장이, 그래서 제가 국감 때도 방통위 사무총장이든 뭐 원안위 사무총장이든 예를 들면 각종 대통령 직속 소속의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 사무총장 또는 사무처장이 청와대 수석에게 보고합니까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절대 안 하죠.
◇ 김현정> 절대 안 해요.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저도 이제 조금 해명을 드리자면 저는 적절한 태도는 아니었다고 보는데 해명을 드리자면 국정기획수석 산하에 국정기획비서관, 국정메시지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 국정홍보비서관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개편하면서 초기에 정책기획수석으로 임명됐던 이관섭 수석을 국정기획수석으로 늘려요. 업무 영역을 키워가지고 왕수석으로, 선임 수석으로 만들면서 거기에 국정홍보비서관을 홍보수석실 등을 떼와서 냅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국정의 기획부터 선정과 집행과 홍보까지를 똑같이 국정기획수석실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원스톱으로. 그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국정홍보비서관실에서는 잘 아시지만 매일매일 그날 언론 보도에 어떤 이슈가 올라와 있는지를 점검해서 이게 어떻게든지 문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 김현정> 근데 그걸 사무총장한테 직접 물어요?
◆ 김근식> 그건 부적절하다는 거죠. 제가 해명을 하자면 업무 외에는 아니었던 국정기획수석 밑에 국정홍보비서관실에 담당했던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때 한겨레신문 보도가 나왔잖아요.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했다라고 의혹 보도가 났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문의했겠죠. 그러면 문의한 것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그 보도자료를 준비하겠죠. 그러면 가장 좋았던 것은 국정홍보비서관의 담당, 대통령실 담당자가 감사 절차에 따라서 감사원 대변인실에 물어보고 감사원 대변인실에 그냥 자료를 보내주면 되는 건데 이게 감사원 사무총장이 국정기획수석에 그것도 사적으로 문자를 보낸 게.
◇ 김현정> 엄청 친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거는.
◆ 김근식>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친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개인적으로 친하대요?
◆ 김근식> 개인적으로 친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친해도 저 당시 상황이면 유병호 사무총장이 모든 야당에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었는데.
◇ 김현정> 그렇죠.
◆ 김근식> 그걸 조심했어야죠. 그래서 저는 해명을 드리자면 업무 내에 있었던 문의 사항에 대한 해명이었는데 사무총장에 직접 나가서 그 라인을 벗어나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다. 저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 김현정> 오해를 남겼다. 하지만 그 업무 영역이기는 하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 김근식> 얼마나 합리적인 설명입니까.
◇ 김현정> 장경태 최고위원님, 합리적입니까?
◆ 장경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매우 어렵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찌 되었건 방통위와 권익위에 대해서 많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인사들이 또 국민의힘 여당 지도부가 지금 찍어내기식으로 나가달라라는 많은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 방통위와 권익위에 대한 감사를, 무리한 감사를 지금 압수수색도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통째로 가져간 사례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감사원 사무총장이 청와대 수석에게 한다? 청와대 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변인실을 통해서 해명 자료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 대변인도 있고 홍보수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원에 담당관들이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보하듯이 하는 것 자체가 소통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이건 내통입니다. 어떻게 이게.
◇ 김현정> 내통이다.
◆ 장경태> 감사원 사무총장과 청와대 수석이 소통하는 사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 김근식> 소통이라고도 한 적 없어요.
◆ 장경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어찌 되었건 이게 감사원이 지금 오해받을 짓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무리하게 모욕주기식으로 서면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방통위와 권익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감사를, 무리한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또 청와대 수석에게 또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서 안타깝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저는 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정조사 등으로 감사원이 감사를 받아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감사원이 감사받을 일이다.
◆ 김근식> 저도 언론에서 보도한 만약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 개시가 감사위원회 의결 절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의결 절차가 필요한 사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아마 이번 주에 감사원 감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감사원 차원에서 아마 그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그 부분에 대한 것으로 감사원에서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설명을 일단 들어봐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병호 총장이 언론에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그 국면에서 그것도 개인적인 문자를 통해서 아직 아무리 개인적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수석에게 보내는 건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제가 됐던 게 그 바로 그 지난주 주말 사이에 문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질의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이걸 거부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제가 깔끔하게 적절치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문 대통령도 깔끔하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치의 수호를 했던 게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문제가 없이 정말 해야 될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서면 질의를 한다면 저는 좀 쿨하게 받아서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저도 여러 가지 고소, 고발당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서 가서 깔끔하게 일반인처럼 조사 받습니다. 조사 받는 게 당연하죠.
◇ 김현정> 떳떳하면 나가서 해명하는 게 맞다. 대통령이라 해도, 전직,
◆ 장경태> 당연히 전 국민이 하는 상식인데요. 성역없는 수사 또 공정한 수사 모든 국민들이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역 없고 공정한 수사의 기본은 절차와, 기본적인 절차와 과정을 지키는 건데요. 이 전직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조사도 없이 뜬금없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같은 동일 선상에서 윤석열차는 표절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김건희 여사의 논문은 표절이 아니다라고 하고. 도대체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지금 명백하게 본인이 했다는 녹취록까지 공개된 마당에 전 국민이 이 상황을 정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고요.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 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잣대가 지금 공정치 못하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다 이런 말이에요.
◆ 김근식> 저는 그것도 이재명 대표도 항상 그런 논리를 많이 쓰시는데 공정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맞는 말이죠. 그러나 저는 같은 제가 송파병에서 다른 당의 국회의원이나 후보자가 고소, 고발을 안 당해도 제가 당해도 저는 갑니다. 공정한 거 그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야 공정하지 않으니까 나 안 받겠다. 이건 정치 지도자의 도리가 아니죠. 신호등 위반해서 횡단보도 건넜는데 무단횡단 걸려서 나만 걸렸다. 저 사람 왜 안 잡아요 하고 도망가면 안 되죠 받아야죠.
◇ 김현정> 이 이야기로 또 넘어가면 토론의 주제가 바뀌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하고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속보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4일에서 7일 그러니까 지난주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2% 기록했네요. 지난주에 31.2에서 이번 주 32%로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부정평가는 65.8%로 지난주에 비해서 0.2%포인트 살짝 하락했고요.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도 조금 올랐더라고요, 긍정평가가. 이거는 일단 장경태 최고위원 이건 어떻게 분석하세요?
리얼미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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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일단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2배 이상 높은 점은 당연히 저희가 주목할 사실이라고 보고요. 어찌 되었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 긍정평가는 저희 어떠한 정치 세력도 동의하지 않는, 또 인정하지 않는 분들의 가장 최소한의 모수다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정권의 30%가 무너진 정권은 사실 정권 유지할 수 있 존립 기반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의 존립 근거만 가지고 있는 정권이다.
◇ 김현정> 최소한의 존립 근거만 지금 남겨놨다. 더 오를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거, 고착화됐다고 보세요?
◆ 장경태> 노력하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많겠습니다만 노력할 의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연타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4연타입니다. 인사참사 그다음 경제참사, 외교참사, 국방참사. 계속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찌 됐건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디 대한민국, 결국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것보다 민생 현안만큼만. 자꾸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시대인데 이게 국회를 자꾸 파행으로 이끌어간다든지 야당과의 어떤 수사와 감사로만 일관되게 하신다면 더 이상의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생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 김현정> 제가 궁금한 건 지난주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xx 저xx 이걸로 굉장히 뜨거웠던 때인데 아주 살짝이지만, 살짝이지만 옳은 거는,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 바이든 날리면이라는 그 듣기 평가가 한 2주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부분이 이제 지나간 사안이 된 겁니다. 지나간 사안이 됐고. 피로감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문제가 됐던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해리스 부통령이 와서 한미 간에 동맹의 신뢰가 확인이 됐고요. 특히 이제 IRA 인플레감축과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가 도착이 돼서 그게 알려졌고, 그 다음에 한일 관계도 그 아베 국장 때 한덕수 총리가 가서 기시다 총리 만나고 또 전화 통화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야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문제가 많았다고 이야기했는데 문제 없구나라고 일단 수습이 되는 국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교 문제로 촉발됐던 지지율 하락이 외교 문제가 다시 봉합이 됐다라고 하는 방어 국면으로 진행이 됐고. 그 이른바 이제 욕설 논란은 그 자체가 피로감 때문에 지나간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의 저런 잇따른 패러다임 조차까지 바꿔가면서 했던 무리한 도발에 대해서 안보상의 이제 결집 효과가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지지층 결집이 있다.
◆ 김근식> 외교적인 문제로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외교가 복원이 됐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말 무도한 도발에 의해서 오히려 안보적으로 결집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 조금의 지지율 상승을 가져오지 않았나.
◇ 김현정> 결국 북한 도발, 북한 도발이 지지율 면에서 도와주는 셈이 된 거고.
◆ 김근식> 원래 안보결집효과라는 게 있어요.
◇ 김현정> 있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가 또 지지층 결집 효과를 가져왔을 수도 있고. 동의하세요? 장 최고위원.
◆ 장경태>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이 지금 지지율이 해리스 부통령 왔다고 해서 한미 관계가 복원됐거나 이렇게 보진 않고요. 우리가 지금 저번 미국 순방 과정에서도 대한민국 국기도 없이 한일 간의 국기도 없이 회담이라고 우리가 주장만 했던 일방적 간담회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저는 걱정했던 게 얼마나 많은 또 우리 대한민국 국익을 내줬을까 그게 참 걱정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미일 군사훈련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한민국 국익과 관련된 걸 많이 내놓았지만 저 평가는 이제는 기대감보다는 최소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지금 긍정평가의 근거라고 봅니다. 제발 부디 대한민국의 국익만큼만, 국격만큼만 망가뜨리지 말아달라는 최소한의 양심적 호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다음 또 지지율 다음 주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다음 주에 또 보기로 하고요. 이 내용은 4일부터 7일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라고 전해 드리면서 두 분과도 인사 나누죠. 결국 유승민 전 의원 SNS는 오늘 얘기 못 했네요.
◆ 김근식> 그게 재밌을 것 같은데.
◇ 김현정>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김근식> 네.
◆ 장경태> 고맙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