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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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신범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러 軍동원령, '군사작전' → '전쟁'으로
장기전 균형상태 깨면 국민 반발 커져
반격 나선 우크라, 전세 뒤집을 수도
핵 사용? 일단 서방 개입 말라는 신호
'동부지역 러 편입' 투표 결과가 변수
종전? 연말까지는 이어질 가능성 높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벌써 7개월을 넘어섰습니다. 이 전쟁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저항은 생각보다 더 강했고 결국 수세에 몰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예비군 동원령을 발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국 38개 도시에서 지금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는데요. 시위로 체포된 사람이 지금 13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아주 강력한 반발이죠.
그동안 동원령은 없을 거라면서 전쟁이 아닌 특별 군사작전이다, 이렇게 칭해왔던 러시아가 지금 진짜 전쟁을 선포하고 저렇게 예비군을 동원해서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핵무기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전 세계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신범식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신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신범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영상으로 잠깐 봤는데 이 영상만 봐도 얼마나 격렬하게 러시아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는가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분위기입니까?
◆ 신범식> 사실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그동안 러시아가 우세를 한동안 보이던 동부전선에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게 8월 말 정도부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헤르손 반격이 크게 성과는 못 거뒀지만 이번에 하리코프 지역에서 큰 성과를 거두면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기세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의 상황에서 러시아가 그동안 특수 군사작전 프레임이라는 것을 일정한 정도 변경을 하는 부분 동원령을 선포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방은 러시아가 전쟁의 강도를 높인다고 비난하고 있고, 그동안 특수 군사작전 프레임워크 속에서는 사실은 러시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던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었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의 아버지, 아들, 삼촌이 나가서 희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국내적으로 여론이 매우 들끓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들끓고 있는 상황. 그래서 팔 부러뜨려서 동원 안 되는 방법, 또 해외로 나가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을 정도라면서요.
◆ 신범식> 네, 이런 부분은 일단은 초기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조금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러시아 국민들 전반적으로 전쟁 강도를 높이는 데 대한 여론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균형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이게 그동안 생각하던 특수 군사 작전이 아니라 전쟁으로 가는구나 하는 이 두려움과 동요는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 김현정>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전쟁이었고 또 우크라이나는 이미 자국 내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러시아인들은 사실상 전쟁이라는 생각을 그리 많이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 신범식>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특수 군사작전이라는 용어를 러시아가 사용하는 용례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었는데 사실은 러시아가 특수 군사작전이라는 것은 러시아 군이 물론 들어가지만 돈바스 지역의 민병대와 그리고 또 직업군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수행한다는 첫 번째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전쟁을 전면전, 총력전과는 달리 주민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희생시키지 않고 주요 기반시설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되게 조심스럽게 하는 전쟁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의미에서는 특수 군사작전이라는 것은 그 자체에 굉장히 독특한 전쟁 수행의 교리와 방식이 있는 거였는데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가 수세로 몰리면서 그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점잖게 전쟁하는 것을 포기하고 조금 더 강도를 높이겠다고 하는 의지를 천명한 거죠.
◇ 김현정> 점잖게 전쟁하는 건 포기해버렸다라고 할 정도로 교수님 보시기에 진짜로 상황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밀리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 신범식> 그러니까 7개월이나 된 긴 전쟁을 짧게 말씀드리기 쉽지 않지만 아시는 것처럼 1단계 키이우에 들어갔던 전쟁은 확실하게 우크라이나가 잘 방어하고 러시아의 오판으로 실패한 게 확실하잖아요. 한 달여 만에 2단계 작전으로 바뀌어서 동부 돈바스 그다음에 크림까지 연결하는 동부지역 한 5분의 1 정도를 점령하게 되기까지 마리우풀에서의 러시아의 승리를 거둔 이후에 굉장히 러시아가 우세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가 동원하고 있는 이 20만 정도의 병력이 우크라이나 한 25만 정규군에 45만 징집병까지 하면 70만이랑 싸우기에는 되게 쉽지 않고, 전선이 1000km 이상 되는 이 전선을 그 20만 가지고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이런 것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군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병력을 증원해야 되고 그러려면 동원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계속 푸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고 압박을 했었는데 푸틴 대통령은 특수군사작전이라는 틀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 김현정> 그건 왜 그렇습니까?
◆ 신범식>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국내 정치적인 반발도 심해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 전쟁의 강도를 높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러시아가 어렵사리 균형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한계 내에서 벌일 수 있는 전쟁의 형태였는데 이제는 그 강도를 높인다는 건 러시아가 자신의 전력을 더 투여해야 하고 더 많은 서방과의 마찰과 서방으로부터의 제재가 더 강화되어지는 그런 불리한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도 그건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지만 동부 지역을 정말로 효과적으로 방어하면서 유리한 입장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군사작전을 시행하는 군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얘기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세한 상황이었지만 지난 7~8월 여름 동안의 지리한 아주 소모전이었고 러시아도 여력이 없어서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가 정비를 잘하고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대반격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남부에서는 아주 큰 성과를 못 거뒀는데 이번에 하르키우 지방에서 아주 단기간 내에 커다란 면적을 다시 수복을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냥 이게 숫자로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몇 대 몇 정도인 거예요?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가 몇 퍼센트 정도로 이기고 있고 지고 있고 지금 상황, 전황이 어떤가.
◆ 신범식> 전쟁을 이렇게 비유하기는 참 조심스럽네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1단계 작전에서는 러시아가 한 4:1 정도로 패했다고 보여지고요. 2단계 작전에서는 러시아가 그동안 한 3:0 정도로 우세했는데 최근 반격으로 3:2 정도 가서 우크라이나가 전황을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런 정도의 전황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무슨 얘기까지 나왔느냐. 핵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참 무시무시한 건데 핵 이야기를 러시아 관료들이 지금 대놓고 하고 있는 상황,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 신범식>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1단계 작전 시에도 핵 준비 태세를 높였습니다. 러시아가. 그런데 이때는 서방에 개입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핵에 대한 얘기는 물론 푸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핵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석하는데, 문제는 2단계에서 러시아가 승기를 잡고 계속 전쟁을 멈추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나토 지도부에서 사실은 이 러시아에 대한 핵 공격이라든지, 러시아를 탈제국화해야 한다라든지 하는 굉장히 러시아를 자극하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런 시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러시아가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수단의 공격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충분히 쓰고 있는 건 아니니까 조심해야 한다라고 깊이 개입하는 데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여전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서방 자꾸 우리 압박하지 마, 개입하지 마, 이런 경고 메시지로 핵 버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진짜로 핵 버튼 누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까지는 아직은 기우입니까?
◆ 신범식> 몇 가지 조건들은 생각을 해 봐야 되죠. 우크라이나가 동부 전선에서 충분하게 회복하는 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해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다든가 서방이 이 전쟁에 직접 개입해 들어오는 상황 등에 대해서 전술핵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러시아가 3단계 작전으로 전환하는 이 상황에 하려고 하는 자기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는 이런 작전에 대해서 깊이 개입해 들어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지금은 전쟁터가 우크라이나잖아요. 러시아 본토는 아닌데. 전쟁터가 러시아 본토로 옮겨질 경우, 확대될 경우나 혹은 서방이 개입해 들어올 경우 직접적으로, 이때는 알 수 없다?
◆ 신범식>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지금 동부 4개주에서 주민투표 통해서 러시아 편입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이 러시아 영토이기 때문에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이것을 본격적인 전쟁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해서 전쟁의 강도를 더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사실은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현정> 원래는 (러시아가) 동지로 알았던 중국 정부도 요즘 얘기 들어보면 ‘정전을 실현하기를 호소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분위기 바뀐 겁니까? 러시아와 중국 간의 기류.
◆ 신범식> 그동안 사실은 러시아가 일단 동부에서 일정한 정도의 어떤 승기를 잡았을 때 출구 전략을 마련하면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러지 못하면서 전쟁을 좀 더 장기적으로 끌어가려고 소강상태로 가지고 가는 데 대해서 비교적 중립적 입장에서 소극적 지지를 했던 중국이나 인도 같은 입장에도 분명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담에서 모디 총리가 푸틴에게 ‘전쟁의 시대가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했고요. 중국도 아마 양자 정상회담에서 전쟁을 마무리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푸틴에게 전달한 것 같은데 이때 푸틴 입장이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해도 우크라이나에서 회담에 나서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그 탓을 우크라이나 쪽으로 돌린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거는 사실은 아닌가요?
◆ 신범식> 사실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상당히 잃은 영토를 회복해야 우리가 정전회담에 나설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동부를 자기표현으로는 해방시킨 상황에서 회담을 하고 싶은 거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교집합이 없어서 이것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될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가장 중요한 질문, 대체 이 전쟁 언제 끝날까. 언제로 보십니까?
◆ 신범식> 일단 러시아가 공세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는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지금 기세가 양쪽에 오르고 한쪽이 전반적으로 방화하려고 하는 이 전쟁은 일정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끝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중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에르도안이 서방에 전달했던 이야기가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단초를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따라서 어쨌든 출구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리고 또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전쟁을 중단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외교 협상이 마련되도록 노력을 국제사회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 김현정> 올해는 넘어갈 것 같아요?
◆ 신범식> 올해 말까지 갈 가능성이 꽤 있어보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지금 상황 짚어봤습니다. 신범식 교수님 고맙습니다.
◆ 신범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정>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신범식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