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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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재원 (국민의힘 전 의원), 신경민 (민주당 전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이제 와서 정적 제거? 자해 공갈일 뿐
아들 소환은 오버, 본인수사 세게 해야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정치 개입 빌미
이준석 징계? 물 만난 물고기 만들 뿐
<신경민 민주당 전 의원>
李 수사 시나리오, 한동훈은 겸손 모드
수사하더라도…야당대표 대우는 해줘야
정진석 판사 압박? 선 넘은 건 국민의힘
자당대표 제거, 단군 이래 처음 보는 일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 말말말. 오늘도 말 감별사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재원> 안녕하세요.
◆ 신경민>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추석 끝나자마자 사건들이, 말들이 쏟아졌던 한 주인데. 김재원 최고위원님, 일단 뭘 골라오셨어요?
◆ 김재원> 민주당에서 감사원을 또 흔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요. 검수완박 후에 감사완박이라고 그런 말이 막 생겼어요.
◇ 김현정> 그것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정적 제거 발언을 골라오셨네요.
◆ 김재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정적 제거다 이런 이야기도 쭉 하셨는데.
◇ 김현정> 그거 한번 직접 들어보고 말씀 더 들을까요, 그러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2.9.14)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런 데에 너무 국가역량을 소모하진 마시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 개선, 또 한반도 평화 정착,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발전, 여기에 조금 더 주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 김현정> 그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정적 제거에 너무 역량을 소모하지 마시고 민생에 힘써 달라, 왜 이 말 골라오셨어요?
◆ 김재원> 일단은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이기는 한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처음에 대장동 사건부터 백현동 사건,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사건, 거기에다가 성남FC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 대선 때 전부 엄청나게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 과정에 나올 건 다 나온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고소고발이 또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대선 당시에 네거티브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이었는데.
◇ 김현정> 그러셨죠.
◆ 김재원> 지금 나온 이야기 그때 다 제기가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고발이 되어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일부는 선거법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완료되니까 서둘러 수사를 하고 선거법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들을 지금 막 막바지 수사를 하는데 그걸 또 알고 민주당은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취임하기 직전에 삼세판을 거치면서 당헌당규까지 개정해서 까막소 가시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하셔놓고 무슨 지금 와서 정적 제거입니까? 다 알고.
◇ 김현정> 다 예견했던 거 아니냐.
◆ 김재원> 그 뿐만 아니고 그에 대해서 또 방어막까지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은 정적 제거라고 해서 정적을 제거한다고 제거될 분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자꾸 여러 가지 말씀 하시는데 일반 국민과 똑같이 평등하게 죄 지었으면 벌 받고 죄가 없으면 대응 잘 하시고.
◇ 김현정> 그런 의미로 골라오셨어요.
◆ 김재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저렇게 스스로 마치 자해공갈 하듯이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김현정> 자해공갈 같은 느낌을 받으셨어요. 신경민 전 의원님.
◆ 신경민> 이렇게 될 줄 알긴 알았지만.
◆ 김재원> 아셨잖아요.
◆ 신경민> 다 알고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네버엔딩 스토리라고 얘기했는데.
◆ 김재원> 내부에서도 사법리스크니 구속된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 신경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꾸 만나자고 그러면 만나자라는 좀 성의 표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현정> 영수회담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재원> 그것도 다 정리되면 만나겠다는 거지.
◆ 신경민> 근데 그거, 이제 안 만난다고 했으니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검찰은 하여튼 기획했던 대로 가는 것 같아요. 부인 문제 먼저 하고 선거법 문제 그렇게 정리하고 9월 9일까지 정리하고 쉬운 것부터 하는데 성남FC, 백현동 하고 쌍방울 이렇게 해서 쉬운 것부터 쭉 하고 아들은 적당한 때에 끼워넣기로 하고 이 시나리오의 지문에 보면 한동훈 배후설이 나오면 강력하게 부인하고 그것도 아주 겸손한 모토로 해라. 그것까지도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시나리오에 그런 지문이 있어요? 괄호 열고?
◆ 신경민> 분명히 한동훈이 시나리오의 저자 아니냐, 기획 아니냐라고 하면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아주 원래 한동훈 장관의 특유의 그런 모습 말고 머리 숙이면서 겸손하게 저를 과대평가하시는군요 이렇게 하라라고 지문에 써 있습니다.
◆ 김재원> 괄호 열고.
◇ 김현정> 시나리오 보셨어요?
◆ 신경민> 시나리오 본거나 마찬가지죠.
◇ 김현정> 본 거나 마찬가지다.
◆ 신경민> 그래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어찌 됐던 여당의 대표니까 수사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당과 대표는 약간 분리하는 모드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건 지금 민주당의 지휘부와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표니까 대표에 대한 비슷한 예우라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대통령과 용궁에서 너무 대우를 안 해 줘요.
◇ 김현정> 용궁.
◆ 신경민> 그래서 그건 좀 전략적으로 미스 아닌가. 잘못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재원> 그런데 민주당이 처음 정권을 잡았을 때 사실 지금 감사원의 감사라든가 지금 그런 문제로 감사완박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는 정부 각 부처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정원까지 적폐청산위원회를 외부인으로 구성해서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찾아내고 다 쫓아내고 했죠, 그리고 수사라는 게 그냥 수사가 아니고 저의 경우에도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고 자고 일어나면 무슨 정무수석실 캐비넷 문건이 발견됐다 그러면서 천인공노할 사건이라고 그런 이야기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와서 발표하기도 하고 지금 계엄령 문건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가 주도해서, 청와대가 주도해서 사실 그때 수사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거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봐요. 이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부터 나서서 못 하게 할 그런 정도의 생각이고 저는 직접 당해 봤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월호 사건 같은 건 아직도 재판 중인데 그건 나올 때까지 계속 무혐의 하니까 나중에는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사하도록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대선 때 다 문제제기 되었고 누가 고발을 했는지 모를 만큼 고발장이 많이 쌓여서 그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의 아드님에 대해서 경찰에서 불렀다고 하던데 그 사건은 그것도 제가 잘 알아요.
◇ 김현정> 성매매 혐의와 도박혐의죠.
◆ 김재원> 그것도 사실은 대선 때.
◇ 김현정> 문제제기 하셨어요.
◆ 김재원> 그러니까, 이게 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데 내용 자체가 도박사이트라고 하죠. 그런 컴퓨터 게임 사이트의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렸는데 그 아이디가 아드님의 아이디였고 거기 내용에 보면 도박도 한 것 같고 성매매도 한 것 같다, 이런 내용으로 고발이 됐을 거예요, 아마. 고발은 저는 절대 그런 고발 안 했습니다.
◇ 김현정> 김재원 의원님이 하신 건 아니고.
◆ 김재원> 그거를 소환해서 조사를 한 건데 그거를 만약에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하려면 본인이 자백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 어느 바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장난삼아 한번 써봤습니다. 하면 수사가 안 돼요. 나는 그런 거까지 불러서 조사한 거 보면 경찰이 오버한 거 아닌가.
◇ 김현정> 이건 오바라고 보세요? 아들 불러서 조사한 거까지는 오버라고 보세요?
◆ 김재원> 그것까지는 저는 좀. 굳이 그럴 필요 있었나. 그렇기 때문에 비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님은요 이보다 더 세게 조사받아야 되죠.
◇ 김현정> 아들 조사는 이건 좀 무리했다라는 민주당 의견에 동의.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철저히 더 수사해야 된다?
◆ 김재원> 더 수사해야죠. 왜냐하면 저분은 지금도 제가 봐서 더 수사를 해야 하고 성남FC 문제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하고 많이 달라요.
◆ 신경민> 그러니까 저기,
◇ 김현정> 마이크 좀 넘기겠습니다. 분량 조절.
◆ 신경민> 제대로 해 주세요. 제대로 해 주시는데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9월 9일 이전에 해야 되니까 그건 이해하는데요.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좀 선거법 관련 기소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 달라는 거예요.
◇ 김현정> 수사를.
◆ 신경민> 수사를 제대로 해 주시면 아니, 저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 김재원>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답변서 내라니까, 서면으로 답변서 내라니까 아마 수십 장 아마 질문지가 수십 장 될 텐데 달랑 다섯 줄을 냈대요. 그러니까 그건 시험 거부예요. 학생이. 채점하려니까 5줄 냈으면.
◆ 신경민> 언제는 검찰이 피해자 말 듣고 그렇게 했나요.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잘해 주시면 저희도 찍소리 안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적 제거냐, 도적 제거냐, 이번 주에 가장 화제가 됐던 말 중에 한 토막을 김재원 최고위원이 골라오셨고.
◆ 김재원> 도적 제거라는 말은 못 하겠고.
◇ 김현정> 그거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셨어요. 도적 제거라는 말을. 신경민 전 의원이 골라오신 이주의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말을 골라오셨네요. 9월 13일의 발언 들어보시죠.
★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22.9.13)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 자제의 선을 넘고 지켜주지 못할 경우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 김현정> 출국일에 취재진 질문에 답한 건데 이 말을 골라오신 이유는요?
◆ 신경민> 이건 정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선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준석 지금 사태는 이게 지금 파국인데 생전 듣도 보도 못 한 일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당 대표를 제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죽도록 미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퇴는 사실 징계위원회가 7월 7일 열린 것으로 보면 두 달이 이미 넘어갔고요. 그리고 징계위에 올린 것부터 하면 이게 4월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다섯 달째입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법원이 이러면 안 되느니 저러니 그렇지만 법원이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잖아요. 사법 적극주의도 있고 소극주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이 결정문을 읽어보면 사법 소극주의에 입각해 있는 거고 적극주의나 소극주의 안에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정당이 어겨서는 안 된다는 법리에 입각해 있는 거고요. 이 부장판사, 황 부장판사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법리에 맞는 얘기를 한 거고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한 거 아니잖아요. 가지고 왔잖아요.
◇ 김현정> 가처분이 들어왔으니까.
◆ 신경민>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법리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일개 부장판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아니, 정당이 이렇게 난리를 쳐서 법을 어겨놓고 법대로 얘기를 했더니 일개 판사가 말이야 지금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야말로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거고 그리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어겨놓고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판사 넌 뭐야? 일개 판사가 말이야 지금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해서 그러지 그렇게 들립니다.
◇ 김현정> 감히 이렇게 들리셨어요?
◆ 신경민> 네, 감히 판사 따위가 말이야,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건 비대위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내뱉은 거고요. 그 다음 날 보면 말이 조금 순해졌더라고요. 아마 누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오십니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 김현정>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법원에 대한 압박을 심하게 했다, 이건 선 넘은 거다라는 의미로 그 말을 골라오셨어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 김재원>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 사법부가 이런 정치적인 판단까지 계속 하게 되면 정치 개입의 빌미를 주고 그러면 사법부의 독립에 위태롭다, 쉽게 말하면 누구는 성향이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거든요. 미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없고 대법원이 그런 정치 문제를 전부 다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탄핵 같은, 탄핵 사건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하지 않고 상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거죠. 우리는 정치 사건도 헌법재판소가 담당을 하니까 결국 법원이 좀 더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법 자제라는 것은 조금 그런 면에서 조금 감이 다른데 그러나 지난번 가처분 결정문을 제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저로서는 약간은 이해 안 되는 구석도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법원이 그 정도 판단을 한다면 정치권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할 때도 그 판결에서 내린, 과거에는 이 정도면 당연히 그냥 정당 내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데 이제는 판결해서 이런 걸 개입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상세하게 정리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준석 전 대표가 우리 당의 당헌당규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이것도 잘못된 거니까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효화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했는데.
◇ 김현정> 그건 3차죠.
◆ 김재원> 만약에 그걸 가지고 이 내용이 이렇게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이 가처분에 대해서는 인용이냐 기각이냐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토론이 1시간짜리라서.
◆ 김재원> 저는 그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법원이 정당 내부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당헌당규를 바꿨는데 이 당헌당규 내용이 예를 들어 헌법에 위반된다든지 정당법에 위반된다든지 그 정도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비상 상황이 이렇다. 또는 상임전국위원회 해석권이 분명히 여기에 있는 것이 맞다 이런 규정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사법 적극주의라고 했을 때도 문제가 생기는데.
◇ 김현정> 3차는.
◆ 김재원> 지난번의 내용은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정도의 그런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잠깐만,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김재원 최고위원 뵈었으니까 이건 좀 질문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준석 대표가 출연을 했어요. 칠곡 내려가기 전에 출연을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이 항상 자리 비울 때, 해외 순방을 간다든지 휴가를 간다든지 이럴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번에도 역시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시는데 그 사이에 이준석 제거 시나리오가 이렇게 가동될 것 같다. 윤리위를 원래는 다다음주인데 그걸 좀 빨리 당겨서 제거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나리오 가동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 김재원>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하루에도 오만 이야기를 다 하고 요즘은 헛것이 보이시는지 무슨 독점관까지 보시니,
◇ 김현정> 기관총?
◆ 김재원> 기관총을 들고 독점관이까지 하는 정도니 이제는 말의 가치가 너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는 충분히 모두 다 예상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통찰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윤리위를 대통령 순방 중에 가동해서 이준석 대표를 제명한다든지 이런 일은 저는 있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를 굳이 제명하거나 그렇게 할 가능성도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당원권 정지보다 위는 탈당 요구하고 제명밖에 없잖아요. 탈당 요구해서 열흘 동안 안 나가면 제명 시키는 거고.
◆ 김재원> 그런데 그러니까 제명을 한다, 이런 걸 결정을 윤리위가 아예 제명 처분을 한다든지 저는 그 정도까지 가지도 않을 거라고 봐요.
◇ 김현정> 그래요?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 김재원> 아니, 지금 완전히 벌집 쑤셔놨는데 이제는 벌집을 쑤시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온 천하를 시끄럽게 해도 상대방이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유일한 이유가 엮이기만 하면 무지막지하게 마구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슬금슬금 피하는 판인데 윤리위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까?
◇ 김현정> 그거하고 제명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 김재원> 더 물 만난 고기처럼 더,
◇ 김현정> 제명하면 더 벌집을 쑤시는 게 더 강화될 거니까?
◆ 김재원> 벌집을 아예, 그런데 어쨌든.
◇ 김현정> 벌집을 태워버려요?
◆ 신경민> 온 산이 그냥 불바다가 되는 거죠.
◆ 김재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별로 징계 효과도 없을 거라고 봐요.
◇ 김현정> 징계의 효과가 없을 거라서?
◆ 김재원> 네, 그래서,
◆ 신경민> 아니, 근데 김 의원처럼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까 봐 그런데 하여튼 이 싸움 구경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 김재원>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는 좀 더 세게 자기를 어떻게 해 줘야 이야기할 무대가 마련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저러시는 것 같은데 참으시지.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은 웃음으로 답변을. 민주당은 국민의힘 돌아가는 거 보면 즐거우신 것 같아요.
◆ 신경민> 이건 단군 이래 처음보는 일입니다.
◇ 김현정> 어제 안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만약 이준석, 그니까 당대표를 제명하면 이거는 역사책에 기록될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셨는데.
◆ 김재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단군 이래 이런 당대표도 처음이에요. 저는요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제일 놀란 건 윤석열 후보가 후보가 되고 나서 곧바로 우리 당에 윤석열이 당선되는 바람에 당원들 지금 많이 탈당하고 있다고 동네방네 막 떠들고 다녔는데 사실 그 내용도 맞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그냥 너무나 심하게 한 일주일 동안.
◇ 김현정> 어디서 그런 얘기를?
◆ 김재원> 방송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아니라고 했다가 아주 애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당 당대표가 자기 당의 당원들 숫자 줄어든다고 좋아하면서 떠들고 다니겠어요.
◇ 김현정> 뉘앙스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늘 두 분의 말말말 마무리를 하죠. 신경민 전 의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고맙습니다.
◆ 신경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