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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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영빈관 의사결정 과정, 대통령실 점검 필요
이재명 지키려다 민주당 같이 망할까 우려
이준석 제명 징계하면 가처분 무한루프 빠져
<현근택 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
수석도 모르는 영빈관 계획…누구 지시인가
당-이재명 공도동망 아닌 각자도생할 것
이준석 대표, 심문기일 전 제명 가능성도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근 브라더스와 함께하죠. 국민의힘 전 전략비전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김근식> 안녕하세요.
◆ 현근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어제 출국을 했는데 출국 직전에 굉장히 짧지만 굵은 해프닝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영빈관 신축 해프닝. 이렇게 논란이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빈관 왜 안 짓는다고 하더니 짓느냐 이게 하나였고 두 번째는 필요하면 지을 수도 있지 그런데 약속을 뒤집으면서 지을 경우에는 국민들한테 공개 했어야지 왜 이걸 안 하고 몰래 은근슬쩍 하려다 걸리냐, 이거 하나하고. 세 번째는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에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나눈 대화 “영빈관 옮길 거야” 이게 겹쳐지면서 혹시 김건희 여사가 지시한 거 아니야? 이렇게 논란들이 한 세 가지 정도로, 현 변호사님, 이 해프닝 어떻게 보셨어요?
◆ 현근택> 우리 항간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대통령과 여사 중에 누구 세냐.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예전에 청와대 거 그냥 쓰겠다, 국방 컨벤션 써도 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빈관 안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어쨌든 옮긴다, 짓는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짓게 된 거잖아요. 물론 취소는 됐지만 짓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실세가 누구냐.
◇ 김현정> 누가 더 센 거예요.
◆ 현근택> 그렇죠. 결론이 났잖아요. 결론적으로. 언론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그럼 어제인가요, 오늘 아침에 기사도 보면 수석들도 모르고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 김현정> 수석들이 몰랐대요.
◆ 현근택> 언론 보도 보고 알았대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쓰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쓰는 아주 중요한 시설인데도 수석들도 모르고 언론 보도로 알 정도면 이거 누가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 김현정> 수석들도 몰랐는데 이 878억짜리 예산이 올라가는 정도의 큰 일이 진행이 됐다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작용한 거냐 그 말씀이에요?
◆ 현근택> 그렇죠. 물론 대통령이 결재는 했을 걸로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실과 관련된 것이고 지금 보도에 의하면 경호처에서 주도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몇몇 사람이 주도해서 한 것이고, 물론 대통령도 당연히 대통령실과 관련된 거니까 결재를 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공유도 안 하고 지금 여당도 어찌 보면 잘 몰랐다는 투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수석도 모른 거니까. 최소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정무 라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유가 되고 언론에도 어느 정도 사전에 알린다든지 아니면 공론화를 해서 지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당 원내대표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이 한번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예산이 반영되는 게 어찌 보면 수순이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넣었다가 야당 국회의원이 이거 뭐지? 이렇게 하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이거 뭐지? 이러고 있고. 수석들도 뭐지? 이러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현정> 현근택 변호사의 추측을 들으셨는데 그중에 저는 제일 꽂히는 게 뭐냐 하면 어떻게 수석도 몰랐지, 이건 좀 희한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수석도 몰랐다는 건 사실 같거든요.
◆ 김근식> 그러니까 이 어이없는 해프닝이 생긴 것에 대해서 일단 특별 감찰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가 제기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제기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걸러야 될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관이 아이디어를 내든 그러면 비서관 통해야 되고 그러면 수석 통하고 비서실장 통하고 대통령까지 보고가 되고 이게 예산에 편성된다면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의사결정 과정과 정책 집행과정에 한 번도 아니 되옵니다. 이거 큰일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나 해도 묵살당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게 특별감찰이라도 분명히 해서 지금 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괜히 이게 김건희가 한 거 아니냐라는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생산하기 전에 빨리 저는 대통령실 안에서의 어이없는 영빈관 신축 해프닝에 대한 전말을 감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국가 재정에 878억 원이 기재되는 그 순간까지의 과정들을 쭉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
◆ 김근식> 왜냐하면 그 상황에 한 번도 이거 아니 되옵니다라고 말 한 사람이 없다면 대통령실에 정말 획일주의문화가 큰 문제고 말을 했는데 묵살 당했다면 정말 의사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가 없었던 거죠.
◇ 김현정> 일단 김근식 교수님이 알고 계신 걸로는 어떻게 하다가 결정 된 걸로 소문은 나 있어요?
◆ 김근식> 저도 보니까 최근에 금방 언론에 나왔던 수석도 몰랐다고 할 정도로 경호실 책임으로 돌리는 것 같은데.
◇ 김현정> 경호처.
◆ 김근식> 그렇게 하더라도 기재부 예산 편성까지 가려면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모든 과정에 한 명도 이게 의사 일정 과정에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건 정상적인 대통령실의 의사결정 과정은 아닌 거죠.
◇ 김현정> 오늘 아침에 뒷얘기들 보도한 것들을 보면 최근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왔을 때 전쟁기념관을 이용해서 귀빈 만찬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국격이 떨어진다라는 평가가 있었다는 것 하나와 경호처가 너무 경호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문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주도는 경호처가 했다 이런 뒷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 김근식> 그러니까 연회를 하다 보면 부족한 게 있겠죠. 어려운 게 있겠죠. 그런데 연회를 하다 보면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의 문제하고 대통령이 약속을 깨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 최근에 또 대통령이 이 결정 나기 며칠 전에 태양광 줄줄 센다고 혈세를 낭비한 사람 엄단하다고 했던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혈세 878억을 이야기하면 말이 됩니까? 정무라인에서 이거는 당연히 아니되옵니다라고 이야기 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국민적인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 김근식> 그렇죠 공론화 과정이 없었죠.
◇ 김현정> 꼭 필요하다면.
◆ 김근식> 그리고 보완적인 대체재를 찾아보고 나서 그래도 안되면 공론화를 통해서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건희 여사한테 기승전 김건희로 돌릴 게 아니고 대통령실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감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금년이죠, 금년 2월 달에 서울의 소리 이명수가 녹취했던, 옮길 거야, 이 한마디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마치 영빈관 옮기라고 자꾸 이야기되는데 그건 제가 페북에 썼습니다마는 당시에 열린공감TV에 강진구 기자하고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사전에 공모해서 김건희는 그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는 풍문조차도 몰랐어요. 미리 떡밥을 던져서 이렇게 도사가 얘기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옮겨야지,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 현근택> 교수님 말처럼 얘기하려면, 자기가 모르는 얘기면 그게 뭔 소리예요. 영빈관을 왜 옮겨. 이렇게 얘기하면,
◆ 김근식> 그거 맞죠. 그렇게 하는게 적절하죠.
◆ 현근택> 얘기 들어보세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그거 모르는 소리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상이고 지금 저는 특별감찰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결재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맞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을 감찰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기본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게 보통은 예전에도 보면 중요한 예산이나 짤 때는 당정 간에 협의를 한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해서 이제 올리는데 이런 과정도 제가 보기에 없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당이 모르는 걸 보니까.
◆ 현근택> 모르는 걸 보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은 물론 이 예산만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면 예산 전반적으로 지금 500조, 600조 되는 예산을 어떻게 짰냐, 궁금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은 저렇게 시끄러우니까 사실은 협의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중요한 예를 들어서 정책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든요. 사전에 협의를 하고 정책위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공유하기 마련인데 그런 과정도 전혀 없이 예산이 짜여졌다는 걸로 들려서 여러 모로 걱정이 됩니다.
◆ 김근식>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그 얘기는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적절한 답은 그거죠. 모르는 사실을 도사가 옮겨야 된다라고 했다던데요. 그래, 난 몰라 이러면 되는데 응, 옮길 거야라고 했던 김건희 여사 당시 녹취내용은 부적절한 답이었지만 함정 취재에 걸린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잘 아는 우리 김 기자가 이번에 힌남노 왔을 때 저한테 전화를 해서 교수님, 비도 오는데 저하고 술 한잔 하시죠, 그래, 죽을 때까지 먹어보자. 얘기를 했어요.
◇ 김현정> 농담으로.
◆ 김근식> 부적절한 대응이야 그런데 농담 반으로. 친근하니까. 그런데 그거만 딱 따서 김근식, 힌남노 태풍 위기에 술판 벌여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식의 함정취재에 걸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반응 자체는 김건희 여사가 적절한 반응은 아니었지만 그 전에 이명수 기자와 강진구 기자의 철저한 공모가 있었다는 게 분명히 입증이 돼 있습니다. 그것만 따서 김건희 여사가 마치 영빈관을 옮기라고 지시했다는 건 제가 분명히 가짜뉴스예요.
◆ 현근택> 지시 그거 자체로 지시를 했다는 증거는 될 수가 없는데 옮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답변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거든요. 두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지금 말씀처럼 유도했다고, 왜냐하면 어느 정도 대화를 보면 사전에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 김근식> 전혀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전혀 아니에요.
◆ 현근택>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옮길 필요 없다, 안 옮긴다 그냥 써도 된다고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새로 짓게 됐으니까 그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거를 마치 민주당이 무슨 집단적 망상에 빠졌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언론이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지금 집단적 망상에 빠졌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김근식> 영빈관을 옮길 거라는 그 답변 하나 그걸 녹취를 따서 그것도 상대방이 녹취한 줄 모르고 편한 상태에서 한 이야기잖아요. 김 교수님, 술 한잔 하시죠, 그래요. 죽을 때까지 먹어요. 제가 그 얘기를 따고 김근식 술꾼이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 현근택> 죽을 때까지 먹는다고 하면 술꾼이라도 할 수 있지 뭐,
◆ 김근식> 가짜뉴스라는 거죠. 철저하게
◆ 현근택> 한 잔 합니다...
◆ 김근식> 그래서 그 프레임으로 그냥 무속프레임을 짠 거예요.
◇ 김현정> 술을 먹는다는 건 자기 의지로 하는 건데 영빈관을 옮기는 건 내가 술 먹을래, 나 다이어트 할 래 이런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같은 선상에서 비유가.
◆ 김근식> 그런데 이명수가 물어본 말이 뭐냐면 전혀 모르는데 영빈관 터가 안 좋다고 도사가 말했대요. 그래, 옮길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영빈관이라는 걸 옮기는 문제를 영부인이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문제가 애초에 아닌데.
◆ 김근식> 전혀 아니죠. 김건희 여사가 그냥 운세나 이런 사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박사논문도 그거라면서. 그니까 그런 그냥 평범한 여성이에요. 그리고 이명수라는 사람이랑 친근하게 지낸 거야. 이명수를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친근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통화한 거예요. 거의 계속 반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에서 그렇게 답변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답변 하나를 따서 영빈관 옮기는 지시를 김건희가 했다는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악의적인 거예요.
◆ 현근택> 그러면 사전에 얘기라도 나오고 설명이라도 하고 여당이라든지 수석이라든지 알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은근슬쩍 몰래 넣어 시스템할 필요가 뭐 있어요.
◆ 김근식> 그래서 특별감찰을 해야 되는데 그 김건희가 지시했다는 건 가짜뉴스라는 거지.
◇ 김현정> 김건희 여사가 이걸 지으라고 해서 지은 거냐 마냐, 이건 떼놓고 보더라도 절차상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건 여든 야든 동의를 하니까 대통령도 철회한 거잖아요. 그거는 분명해 보여요. 보면 이 서류에 수혜자를 국민, 이렇게 썼다는 거 아닙니까? 영빈관 짓는데, 넓게 보면 국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혜자인 국민한테 얘기하고 설득하고 동의를 구했어야죠. 수혜자님들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
◆ 김근식>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의사결정 과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점검해야 됩니다. 특별감찰이 굳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점검은 내부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 현근택>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를 급하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2년 내에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 때도 쓰겠다는 거잖아요. 내년, 내후년에 지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라든지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장기적인 계획이면 설계 내년에 하고 그다음에 공모해서 그다음에 짓겠다. 지금 얘기처럼 다음 대통령까지 얘기 할 거면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 김현정>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처음에는 기본 영빈관을 쓰거나 아니면 호텔을 쓰거나 전쟁기념관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좀 하다 보니까 정말 국격에 안 맞는 것 같다 해서 필요하면 지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동의하세요?
◆ 현근택> 지을 수 있다고 봐요. 절차를 국민들이 동의하면 그건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지금 얘기처럼 제가 말씀을 한 거잖아요. 갑자기 넣어서 올해, 내년에 다 짓겠다, 그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 김현정> 계속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네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민주당이 너무 기승전 김건희로 간다. 김 여사에 대한 집단 괴롭힘 수준의 폭력을 지금 가하고 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 발언입니다. 뭐만 하면 김건희, 김건희, 김건희 한다.
◆ 김근식>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이면 이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 여론상으로 보면 굉장히 밉상 이미지로 많이 고착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모든 정치 이슈에 끌어들이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영빈관 신축이라는 해프닝은 정말 대통령실이 자체 점검을 하거나 특별감찰할 정도의 내부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고 반성해야 되고 반성뿐만 아니라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러나 이걸 김건희 여사가 지시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는 프레임을 짜면 안 된다. 두 개는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봐요.
◇ 김현정> 여기까지 덧붙일 말씀 없으시면 본론으로 갈까요?
◆ 현근택> 네, 가시죠.
◇ 김현정> 오늘의 두 분이 골라오신 상한가, 하한가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저는 이준석 대표 복귀하나 하한가로 했습니다.
◇ 김현정> 하한가 이준석 대표 복귀하나.
◆ 김근식> 복귀하면 상한가 아닌가요?
◆ 현근택> 복귀 원하나, 이렇게 사실은 복귀 원하나 원 자예요,
◆ 김근식> 복귀 원하나,
◆ 현근택> 원 자.
◇ 김현정> 복귀 원하나.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이재명 민주당 공도동망이라고 하한가 가져왔습니다.
◇ 김현정> 공도동망 하한가. 1부에서 국민의힘 얘기를 한참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부터 좀 가보죠.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당대표로 선출이 됐고요. 됐는데 컨벤션 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기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벌써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 있고 그다음에 성남FC 관련해서 제3자 뇌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잖아요. 벌써 두 건이 기소 의견이 돼 있어서 앞으로 어떤 더 센 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재명 대표를 막고 옹호하고 방탄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일치단결해서 나섰을 때 그 나중의 결과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공도동망이라고 한 건 잘 아시지만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고 하다가 우리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한 축인 민주당이라고 하는 공당이 같이 망할까 봐 우려된다는 말씀입니다.
◇ 김현정> 주말 사이에 벌어진 일들 정리하고 갈게요. 우선 지난 금요일에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두산건설, 성남시청 등등 해서 20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허위사실공표로 기소가 됐잖아요. 그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 보니까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2009년부터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라고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고 그 법카 유용 의혹과도 공소장도 나왔는데 배 씨가 김 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했다, 이렇게 또 공개가 됐어요. 현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별도 입장을 안 내고 있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 현근택> 일단은 얘기를 했죠.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 민생 문제는 당에서 해라,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게 이게 그동안에도 계속 갖고왔던 기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20년 했어요. 본인 사건이라서 본인이 가장 잘 알죠. 지금 법인카드 관련,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윤석열 정부가 할 줄 아는 건 수사밖에 없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 김현정> 수사 제대로 못 하고 있다?
◆ 현근택> 못 하고 있죠. 사실은 김혜경 여사 소환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공소시효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불러야 된다 해서 불렀거든요. 경찰도 갔고 검찰도 갔잖아요. 그런데 기소 못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소장에는 배 씨가 김 씨에게 사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공모했다라는 건데 그럼 원래 같이 기소해야 되죠. 배임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 김현정> 공범으로 봤는데 기소는 안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공소시효도 어쨌든 공범을 기소했으니까 정지 시켰다는데 그 공범이 뭐냐 하면 선거법, 한마디로 얘기하면 7만 8000원 밥 사준 거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 모씨랑 김혜경 여사가 공모해서 밥을 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사람에 대해서 알았다, 몰랐다는 걸 모르겠어요. 전화번호 저장했는지 사진인지,
◇ 김현정> 김문기 씨.
◆ 현근택> 그렇죠. 그 부분도 저는 허위사실 적시로 기소하는 거 잘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이 정치인들은 사진 찍히고 악수하고 같이 행사하고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몰랐다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걸 기소한 걸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수사도 제대로 못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김 교수님.
◆ 김근식>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를 했죠. 말 꼬투리 겨우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순히 말 꼬투리를 잡아서 이게 거짓말 아니냐라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중한 범죄로 다루는 이유는 공공연하게 대중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가 사실이 아님을 앎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뭐냐 하면 그 선거에 당선과 낙선에 확실한 영향을 미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사실이 그 사람을 알고 모르고의 단순한 말 꼬투리가 안라 김문기로 연결된 대장동 게이트의 한복판에 당시 이재명 후보가 있었는데 그걸 부인하려다 보니까 성급하게 그리고 김문기 처장은 또 비극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나는 몰랐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준 거죠.
◇ 김현정> 말 꼬투리 정도가 아니다.
◆ 김근식> 그래서 이게 허위사실공표로 기소가 가능한 겁니다. 예컨대 국민의힘 게이트다, 대장동 게이트가. 이런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는 계속 했었잖아요. 대장동 게이트는 내 게이트가 아니라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했지만 그거가지고 허위사실공표라고 안 해요. 왜냐, 정치적 주장이 아니니까. 그런데 자기가 사실이 아닌 걸 앎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거의 당락에 확실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거짓말이라고 보고 이걸 한 겁니다. 그리고 두 개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 현근택> 그러니까 알았다, 몰랐다를 결국은 증거로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판단하는 얘기인데 물론 저하고 김 교수님은 알죠. 방송을 여러 번 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본인이 한 3000명 되는 회사에 있는데 사장과 부하직원이 골프를 쳤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알고지낸 사람인가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장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돈다발 사진을 지금 김용판 의원한테 줘서 나왔는데 그 후에 이게 결국은 SNS에 있는 사진이고 그 후에도 나왔어요, 이거 아닌 거 나왔고. 그런데 그분이 나와서 기자회견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는 또 고의성이 없대요.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고.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다 아니라고 했는데. 이런 거 보면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 라인에 이 허위사실이라는 건 누가 봐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벌써 수사에 편파성을 보이고 있잖아요.
◇ 김현정>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조금 더 보기로 하고.
◆ 김근식> 제가 한마디만 하면 민주당이 과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한두 개가 아니고 연이어 나올 텐데 그걸 이렇게 철벽방어를 해서 나중에 그 후가라고 할까요,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지 저는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 김현정> 계속 한몸처럼 대표와 당이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대응을 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점점 어떤 균열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 현근택> 저는 앞으로는 당연히 균열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같이 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도동망이라고 했지만 지금 공도동망의 우려처럼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 저는 각자도생 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각자도생 할 거다.
◆ 김근식> 그게 플랜B를 준비하는 거죠.
◆ 현근택> 희망사항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 아시겠지만 선거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 그동안 잘 극복해 왔습니다. 대부분 우리 변호사비 얘기하는데 가장 많이 일을 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에요. 본인이 다 서면 쓰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겨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는 현근택 변호사님의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관련된 걸 갖고 오셨어요. 이준석 대표 복귀 원하나, 이걸 갖고 오셨는데 현 변호사님, 제가 이거는 1부에서도 워낙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 제가 두 분께는 궁금증 몇 개만 질문하고 갈게요. 첫째, 윤리위 왜 18일로 당겼는가. 누가 당겼는가 짧게 답변해 주세요.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원래 탈당 권유하면 10일 내에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10일 이내에 탈당 안 하면 제명이 돼요.
◇ 김현정> 자동제명.
◆ 현근택> 그렇죠. 28일이 심문기일이잖아요. 18일, 딱 10일 전이잖아요. 벌써 탈당 권유 어제 하려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제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제명밖에 없는 거예요. 28일 전에 뭔가 하려면.
◇ 김현정> 28일에 딱 결론낸다 생각하세요?
◆ 현근택> 28일 어쨌든 당사자 적격을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 김현정> 가처분 결론 내리기 전에.
◆ 현근택> 그렇죠. 어쨌든 어제 했으면 사실은 탈당권유인데 어제 넘어가면서는 제명 아닌가밖에 없는 거예요.
◇ 김현정> 누가 그럼 당기는 데, 그럼 이양희 윤리위원장 결정?
◆ 현근택> 지금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만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외교가면 하더라. 어쨌든 예언대로 되고 있잖아요. 예전에 왕조시대 같아요. 예전에 사극 보면 왕이 어디 외교가면 밑에 신하나 측근들이 정적 제거하고 그런 시대의 사극 보는 것 같아.
◇ 김현정> 무서워, 그거는. 김근식 교수님 누가 당겼는가.
◆ 김근식> 유구무언입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우리 국민의힘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가겠다는 힘이 이렇게 강하니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김현정> 두 번째 질문, 두 분이 각자 생각하시는 대로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좀 핵심만 읊어주세요. 역시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아니, 제가 왜 복귀 원하나, 이 얘기냐면 결국은 아마 제명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할 거잖아요. 징계에 대해서.
◇ 김현정> 징계에 대한 가처분, 이번엔.
◆ 현근택> 그렇죠. 그런데 1차 징계와 2차 징계는 연결 돼 있어요. 2차 징계는 1차 징계보다 세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1차 징계의 사유가 뭐였냐면 증거인멸교사였다는 말이죠. 이게 아마 기소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1, 2차를 함께해야 되는데 2차는 거의 받아줄 거예요. 왜냐하면 판사가 같은 판사가 하게 되는데 판사가 보기에는 이거는 당사자 적격을 없애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비대위 가처분 받아줄 때까지는 지위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또 1차 징계와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1차 징계도 받아줄 가능성이 있어요. 가처분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원권 정지 6개월도 풀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 김근식> 그래서 대표로 복귀하는 게 되는 거예요?
◆ 현근택> 그럼 법적으로는 대표 복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 지금 윤리위나 국민의힘에도 다 법조인들이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걸 아마 들으면 이해를 하실 텐데 그런데 그렇게 지금 시나리오가 가는 것 같아서 그런데 법적으로 복귀하는 거랑 현실로 복귀하는 거랑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는 걸로는 제가 보기에 제명으로 가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 김근식> 저는 아까 대통령실에 영빈관 신축 같은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특별감찰을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 현 변호사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당 안에 법조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변호사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어차피 그러면 계속 안 될 걸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특별감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의사결정을 말도 안 되게 억지스럽게 밀어붙이는지.
◇ 김현정> 왜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 김근식>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이고요. 어쨌든 저는 이게 가처분 정국이 계속 되고 있는데다가 또 징계까지 해서 제명을 해버리면 아까 이준석 대표도 계속 이야기했죠. 또 가처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처분 무한루프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지 정말 감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짧게 10초만, 결과적으로 이건 그러면 누구에게 유리한 겁니까? 누구의 승리입니까?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시간은 이준석 대표의 편인 것 같은데 그동안은 힘들겠죠. 2, 3년 동안은.
◆ 김근식> 그런데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는데는 지난 번 홍준표 대표 때 류여해 최고위원이 있었어요. 그때도 막말을 해서 제명을 했었어요. 제명을 했고 반발해서 가처분 신청했는데 그때는 가처분이 기각됐어요. 그래서 제명이 확정됐어요. 아마 그걸 보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 변호사 말대로 판결이 그렇게 나온다면 이건 정말 무한루프에서 못 빠져나오죠.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의 뉴스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김근식> 감사합니다.
◆ 현근택>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