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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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준일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尹, 북한 빠진 UN연설? 오히려 잘했다
文정부식 '스토커식 대북정책' 탈피한 것
한일관계, '혐한'에 남북 못지않게 나빠
국힘 윤리위, 당 혼란의 주범…전원 사퇴해야
'양두구육' 문제삼는건 거의 노동당 윤리위
서해 공무원 사건, 文 입장 표명 필요하다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 월간. 오늘은 월간 하태경.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하태경> 네, 안녕하세요.
◇ 김준일> 먼저 대통령 순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UN총회 기조연설에서 역대 대통령 마다 강조한 북한 관련 메시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의 비읍도 안 나왔다.. 이걸로 여러 논란과 평가가 있는데요. 당내에서는 하 의원님이 대북 사건 관련 현안도 담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 하태경> 잘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 김준일> 잘했다.
◆ 하태경> 네,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반성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문 정부 중반 이후에 보면 거의 제가 항상 비판하는데 스토커식 정책이라고 대북 지원을 남발을 해요. 북한이 싫다 하는데도. 실제로 인도주의 지원이나 주겠다는 것도 북한이 막 거부를 했단 말이죠. 사전 물밑에서 조율을 하고 무르익으면 제안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던지기식, 투기식. 이런 식으로 대북 제안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대북 지원할 때마다 북한에서 더러 쓴소리 하고 욕하고 이런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는 이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남북관계는 현실이고 어느 정도 물밑에서 좀 소통이 되고 무르익고 이랬다면 그런 타이밍에 UN 연설이 있을 때는 UN에서 대북 제안을 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불필요한 남북간의 싸움을 또 한 번 유발하는 것보다는 제안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준일> 담대한 구상.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대로 했는데 북한의 반응이 냉담해서 혹시 뭐 좀 일간에서는 삐져서, 아니면 좀 분노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그거야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하나씩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죠. 전체적인 그림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북한은 지금 소형 핵무기 실험이 준비되고 있잖아요.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동안 남북관계 한 10년, 20년 반추해 보더라도 대화를 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남측의 기분대로 대화를 이끌어나가려고 하는 대화 지상주의, 여기에 빠져서는 오히려 남북관계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외적인 상황을 보면서 시기를 선택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 김준일>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해 볼게요. 한일 정상회담 열리기는 열렸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가 조금 많이 엇갈리는데 일본에서는 아예 제목으로 언론에서 지금 간담회가 열렸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하고.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 하태경> 한일 관계가 남북관계 못지 않아요. 그만큼 나쁩니다.
◇ 김준일> 그 정도로 나쁜가요?
◆ 하태경> 네.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일본에서 혐한 감정이 있잖아요. 아마 북한 주민들이 한국 옛날 반한이랄까요, 그런 감정보다 더 큽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한류에 대한 동경이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한국에 대한 반감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한류하고는 별개로 한국 정부, 한국 정치에 대한 반감은 우리가 옛날... 그래서 일본하고 지금 가장 큰, 그리고 절박한 과제는 신뢰 회복이에요.
◇ 김준일> 신뢰 회복.
◆ 하태경> 네, 남북관계에서 정상이 만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일본하고는 정상회담을 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인기가 없어요. 일본 정상이 한국 정상을 만나면 국내에서 인기가 떨어집니다.
◇ 김준일> 일본 정부의 인기가 떨어진다고요?
◆ 하태경>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심각해진 과정 중에 사실 일본의 책임도 있고요. 또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커요.
◇ 김준일> 문재인 정부 책임이 있다.
◆ 하태경> 다들 아시잖아요. 청와대에서 죽창을 들어라. 민정수석이.
◇ 김준일> 청와대가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개인 조국민정수석의 개인 의견이었죠.
◆ 하태경> 개인 의견이 아니죠. 민정수석이 개인입니까? 그러니까 그 뿐만 아니라 과거 민주당이 집권당이었을 때 노골적인 반일 장사를 했잖아요. 그런 문제랑 겹쳐서 한일 관계가 지금 최악의 시기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이번에도 그래서 이번에도 정상회담을 하니마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일본 자체에서 한국 만나는 게 인기가 그만큼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국익을 위해서 또 일본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알고 정부가 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도 좀 받쳐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과거에 한일 관계가 좋았을 때를 기준으로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그런 접근이라는 겁니다.
◇ 김준일> 알겠습니다. 신뢰 회복의 초석을 윤석열 대통령이 놨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하태경> 그렇죠. 신뢰는 높아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몇 달 이후에는 우리 현안, 관심사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 김준일> 알겠습니다. 당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건 이게 좀 뜨거운데 지금 윤리위원회에서 추가징계 절차를 개시를 했는데 지금 이틀 전에 이 전 대표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내렸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 성상납이 없었다라고 지금 현재로써는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 이게 조금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어요. 명분도 약해졌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윤리위는 반성 안 할 겁니다. 윤리위는 사실 성상납 건으로는 징계 심의절차를 개시한 적이 없어요. 기각 시켰어요. 기억을 다시 되살려보면 그래서 이준석 건 징계 건의가 올라온 게 1차는 기각이 됐어요. 이게 성상납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기각이 된 거고 그다음에 6개월 징계가 떨어진 건 증거인멸교사 건이에요.
◇ 김준일> 증거인멸교사와 관련된 품위유지 위반이었죠.
◆ 하태경> 그렇죠.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무고는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리위가, 사실 윤리위가 우리 당 혼란의 주범이거든요. 경찰 기소 전에 이런 무리한 징계를 감행해서 비대위 자체, 가처분 이런 게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6개월 징계만 없으면 지금 혼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윤리위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반성을 하고 윤리위원도 다 사퇴하고 물갈이 해야 될 정도로.
◇ 김준일> 다 사퇴해야 한다고요?
◆ 하태경>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당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주고 있어요. 지금 윤리위 6개월 징계가 아니었다면 비대위 논할 필요도 없고 2차 비대위 가처분 걱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준석 대표직이 그냥 유지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윤리위가 이번에 또 실수하지 말고 경찰 기소여부를 보고 징계 심의를 개시하는 게 맞다. 그 말씀을 정말 윤리위원들한테 당을 사랑한다면 제발 경찰 기소여부를 보고 판단해라. 간곡하게 저는 부탁을 하고 싶어요.
◇ 김준일>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리위에서는 경찰 기소여부와는 관련 없이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관해서 징계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구체적인 단어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추정키로는 양두구육, 개고기, 신군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관측이 나오는데요. 지난 달에 하태경 의원님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빨리 죽는데도 바다에 뛰어드는 레밍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을 레밍에 비유하셨는데 동일한 논리라면 이준석 대표가 징계받으면 하태경 의원님도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은.
◆ 하태경> 이게 사실 윤리위가 양두구육 윤리위가 되는 거예요.
◇ 김준일> 윤리위가 양두구육이라고요?
◆ 하태경> 왜냐하면 UN에서 윤 대통령이 그렇게 절규했던 게 자유 아닙니까? 그런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윤리위가 되면 윤 대통령이 UN에서 지금 자유를 셀링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자유 정신을 짓밟는 그런 윤리위의 만행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리위가 양두구육 되는 거죠. 우리 정당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소중한 국정이념을 제대로 구현하고 실천하는 것도 모자라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노동당 윤리위도 아니고.
◇ 김준일> 노동당 윤리위도 아니고.
◆ 하태경> 그렇죠. 발언 가지고 이렇게 이거 안철수 대표가 얘기를 잘했더라고요. 이준석 대표 문제는 정치적 문제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거를 징계 잣대를 들이대서 짓밟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윤리위의 자성을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요.
◇ 김준일> 아니, 그런데 윤리위가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에는 윤심이 있다, 이런 관측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 이런 문자도 있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강조하는 것과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반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 하태경> 윤 대통령이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징계하라고 하기는 어렵죠. 윤 대통령 스스로 본인의 제일 가치 있는,제일 큰 가치를 스스로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럴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당내 분위기예요. 의원들 다수가 윤리위 징계하라고 일종의 올렸잖아요. 건의를 했다고요, 의총에서. 그래서 현행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저는 윤리위에 이준석 징계 건의, 이건 철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 김준일> 징계 건의 철회. 징계 철회를 했으면 좋겠다.
◆ 하태경>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철학을 우리 당이 정면 부정하는 행위인데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가 나서야 될 일이라고 보는 거죠.
◇ 김준일> 알겠습니다.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하태경 의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월간 하태경.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만나고 있습니다. 강제 북송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얘기를 해 볼게요. 지금 목포로 내려가시는 기차 안이시라고요.
◆ 하태경> 맞습니다. 기차 안입니다.
◇ 김준일> 북한군에게 살해당했던 고 이대준 씨 장례식이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다고 지금 제가 들었는데 이게 2년 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열리게 된 건가요?
◆ 하태경> 그렇죠. 참 안타까운 장례식인데 너무 늦었고 또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신이 없어요. 시신이 없는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건데요. 2년, 이렇게 늦은 장례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망 인정이 늦었어요.
◇ 김준일> 사망 인정이 늦었다.
◆ 하태경> 네. 정부에서 어쨌든 사망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망 발표는 했지만 이게 실종 처리를 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유해, 유골 이게 가능성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유족들이 기다렸던 게 있고요. 또 더 큰 것은 명예가 너무 심각히 훼손이 됐잖아요. 월북자로. 월북자라는 건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주홍글씨 아닙니까? 거의 빨갱이로 몰리는 건데. 그런 불명예를 안고 장례식을 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불명예를 씻어내기 위해서 유족들이 2년간 정말 어려운 싸움을 했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월북자 오명은 벗었죠.
◇ 김준일> 이게 지금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례식이.
◆ 하태경> 그렇죠. 해수부가 순직 처리가 돼서 해수부장도 가능해진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대한민국 국민 생명 보호잖아요. 국민 생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데도 정신적인, 월북자로 몰아서 정신적인 죽음까지 2차 가해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 김준일> 알겠습니다. 좀 최근 이와 관련해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그리고 서해 피격 공무원 의혹 등 문재인 정권을 둘러싼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 조금 눈에 띄는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검찰의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압수수색 했는데 서해 피격 직후에 열린 청와대 회의 문건이 발견이 안 됐다라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당시에 청와대는 피격,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이거 3시간만에 회의를 열었고 그게 다 그런 회의가 열렸고 서훈 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등이 참석을 했다라는 건 다 언론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회의록이 없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조금 의아했는데 글쎄요, 그러면 하태경 의원님은 문재인 정부가 이런 문건들을 파기했을 가능성, 이런 것도 좀 보고 계신가요?
◆ 하태경> 두 가지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투명하게 운영이 안 되고 과거에 지하조직처럼 문건 없이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문서가 있었는데 자기들이 나쁜 짓을 하니까.
◇ 김준일> 회의록을 작성을 아예 안 했다?
◆ 하태경> 그렇죠. 그리고 가지고 간 자료들이 있거든요. 발표한 그 안에서 논의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걸 나쁜 짓 하니까 다 없앴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아무튼 대한민국이 사실 선진국이 됐고 가장 인권,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소중한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거기다가 증거 인멸까지 하고 아무튼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 되고 심판이 되면 대한민국 인권이 저는 한 단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겠죠.
◇ 김준일> 마지막으로 지금 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금 칼끝을 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하태경>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튼 정권 범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쨌든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처벌에 있어서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고,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어야 하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타깃으로 해서 저도 사실 조사를 많이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연관돼 있다는 이런 근거, 증거 자료는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아무튼 수사는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는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인권변호사 출신이고 인권을 그만큼 강조해 온 삶을 살았고. 본인 재임 중에 사실 탈북자 2명 북송건도 전 세계가 규탄하거든요. 이번에 미국 가봤지만.
◇ 김준일> 알겠습니다.
◆ 하태경>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강제로 보내는 문명국가는 없다. 이런 대원칙이 있습니다.
◇ 김준일>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