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준일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이재정 (민주당 의원)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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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준일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합의않고 발표? 尹 외교 기본도 안 돼
韓 "정상회담" vs 日 "회담 아닌 간담"
회담 문은 열렸지만…韓 노력 원할 것
지지율 상승 효과? 언론 보도에 달려
결국에는 만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회담. 마지막까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결국 현지 시각으로 낮 12시 25분부터 30분간 만났습니다. 한일 정상이 만난 건 2년 9개월 만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가져오느냐 이거겠죠.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호사카 유지> 네, 안녕하십니까?
◇ 김준일> 일단은 지금 나토 정상회의에 이어서 두 번째 다자 외교고 또 연속적인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력,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호사카 유지> 역시 주변에서 돕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까지 포함시켰어요. 역시 외교의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정치 외교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예를 들면 외교라는 것은 어떤어떤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발표하는 것까지 이거 합의로 인해서 발표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은, 또 합의라는 것은 서로가 합의한 논의를 발표하는 것, 여기까지가 다 외교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잡음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익에 해를 끼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기본은 역시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외교의 기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면서 가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일본에도 한일 정상회담이 일단 있었지만 그러나 일본 쪽에서는 이것을 회담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까지만 해도 간담, 그렇게 이야기하고 회담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일본은 굽히지,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이쪽은 약식회담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사실상 상당히 일치에 가깝게 가는 것이 외교적으로 잘 했다라고 보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벗어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에서 일본 쪽에서는 벌써 이것은 전문가들이 말하기 시작한 부분인데요. 일본 쪽의 전문가들인데 이번에는 한국 쪽의 얼굴을 세워줬다.
◇ 김준일> 한국의 얼굴을 세워줬다.
◆ 호사카 유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은 뭔가 해 줘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 김준일> 한국이 뭔가를 그러면 보상을, 뭐가 됐든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이런 취지인가요?
◆ 호사카 유지> 네, 이것은 변진일이라는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의 교토통신에 나온 한일 정상회담 소식에 댓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에 있는 댓글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댓글로 그렇게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요.
◇ 김준일>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말씀하신 게 진지하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양국이 만나는 것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보통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본 측이나 전체적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겠지만 일본측의 분위기는 만나줬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만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고 일본이 굉장히 큰 시혜를 베풀고 우리가 양보를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온당한 건가요?
◆ 호사카 유지>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연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전까지만 해도 기시다까지 나와서. 그러니까 한국 쪽에서 그런 식으로 회담이 정해져 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한다면 아예 만나지 않겠다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상당히 그거는… 어제 아사히 신문의 보도였습니다. 기시다는 상당한 불쾌감을 나타내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 내에서는 아예 이번에는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요. 물론 전문가 일각에서는 강제 징용 문제 같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30분 정도만 회담을 할 때는 이야기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북한문제 정도의 안보문제를 중심으로 혹시 회담이 있을 경우에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 정도의 이야기는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기시다까지 나와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혹시 회담을 한다고 좋은 식으로 합의하면 아까 외교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그다음 언론의 브리핑도 어떻게 하느냐. 합의를 합니다.
◇ 김준일> 동시에 발표를 하는 걸 합의를 해서 격식이나 그 내용, 안건에 대해서도 같이 발표하는 게 관례였죠. 그동안.
◆ 호사카 유지> 관례라기보다 그게 외교의 기본입니다. 사실. 관례라기보다. 그런 데에서 이번에는 많이 벗어난 것입니다. 그 전에도 벗어난 사례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 연장선상. 그거는 현재까지만 해도 일본 쪽에서 상당히 뭔가 꾀를 부리고 발표를 조금 동시에 발표하는 약속이었는데 30분 후에 발표했거나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라는 것은 서로가 우위에 있다는 식으로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역사적으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양쪽에서 아주 강하게 주도권 싸움이라는 것이 일어나 있고 그래서 일본은 이번에도 UN 일본대표부 건물 안에서 회담이 이루어졌다, 간담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실은 그것으로 부정을 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러 찾아왔기 때문에 그냥 만나줬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 김준일> 그러니까 일본 측의 주장은 어쨌든 이게 정식 회담도 아니고 간담회였고 게다가 우리는 만날 생각도 없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쪽으로 오니까 그러면 뭐 한번 잠깐 보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회담을 주장하고 있다.
◆ 호사카 유지>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와있고요. 그리고 일본 관계자가 한 사람정도 그 회담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어떤 일본의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 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
◇ 김준일> 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한테 요청했고 기시다 총리는 경청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네요.
◆ 호사카 유지> 아마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마치 진검승부를 하는 그러한 모습의 두 사람을 목격했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 김준일> 이것 좀 여쭤볼게요. 교수님, 지금 윤석열 정부 측에서는, 우리 정부 측에서는 만남 자체가 성과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뢰 관계가 문재인 정부 때문에 훼손이 됐고 한일 관계가. 그래서 그거를 회복해 가는 첫 단계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호사카 유지> 그 평가는 어느 정도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어떤 조건을 말해 올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본의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정상회담을 하자라는 그러한 한국 쪽의 얼굴을 세워줬다. 그러면 요구, 그러니까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지소미아 문제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일본의 생각에 맞게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 지금까지도 해 왔지만 그러한 이야기.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그러한 한국에서 필요한 것을 일단 해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보답해야 하는 것이 한국 쪽의 입장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기시다가 30분간 만났다라는 것도 그러한 속셈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강제징용 문제에서 일본은 현금화 작업이 진행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일본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곳을 이번에 회담을 그렇게 성사해 드렸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 확실하게 일본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결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 김준일> 그 얘기인 즉슨, 앞으로 한일 회담을 할 때는 다음에 회담을 하거나 협상을 할 때는 한국 측에서 대법원에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관련돼서 자산매각에 대해서는 해법을 가져오지 않으면 더 진척이 되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겠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 호사카 유지> 그렇다기보다 앞으로 이번의 회담을 계기로 많이 좀 회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성사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김준일> 회담 자체는 앞으로 성사가 될 거다.
◆ 호사카 유지> 네, 그러나 그 회담 내용이 더 문제죠. 회담 내용에는 지금까지 일본이 원하는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회담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그 회담을 하는데 일본의 일관된 입장은 이것이다라는 것이 되풀이 되는 거죠.
◇ 김준일> 알겠습니다.
◆ 호사카 유지> 거기서 일본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회담할 때마다 한국 쪽에서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그것을 오히려 점검하는, 체크하는 회담이 될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김준일> 점검, 체크하는 회담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 호사카 유지> 그런 가능성이, 왜냐하면 박진 외교장관하고 하야시 외상이 역시 며칠 전에 뉴욕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하야시 외상의 입장은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설명 다시 했다.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요.
◇ 김준일> 교수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 호사카 유지> 네.
◇ 김준일> 지금 이번 회담이 환담이 됐든 회담이 됐든 두 대통령과 총리의 지지율, 국내 정치에 좀 어떤 역량을 미칠까요? 기시다 총리는 이게 호재로 작용할까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호사카 유지> 기시다 쪽에서는 이게 납북자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인 납북자 문제 협력을 요청했다. 그러한 이야기를 진심으로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지율이, 그러니까 그쪽도 지지율이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지율을 올리는 것을 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 만난 것도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혹은 이번에 그게 조금 아닌 거 아니냐, 혹시 이것은 언론보도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준일>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 저희가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 호사카 유지>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