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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尹, 민생·민심·민주주의 포기한 '민포대통령'
檢 이재명 수사 무리수, 與는 수사 안하나
김건희 수사 지지부진하면 특검 갈 수밖에
'특검 정치쇼' 조정훈, 역사적 책임 질수도
나흘간의 연휴를 마치고 일상에 복귀한 첫날입니다. 여러분, 일가친척들 모인 자리에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민심의 온도가 어떻든가요? 여야 정치권이 지난 나흘 간 느낀 추석 민심은 어땠는지 직접 좀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 만나봤구요. 바로 민주당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장경태>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김현정> 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 장경태> 네, 잘 보냈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은 어제 아예 그냥 추석 민심 기자회견을 열었더라고요. 민심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 장경태> 일단 정말 시장이 초토화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많은 주민들께서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점점 더 문 닫는 상가는 늘어가고 있고요. 거리에 발길은 뜸합니다. 금리도 인상했고 또 앞으로 더 올릴 겁니다. 공공요금은 더 오를거고요. 무역수지는 더 악화될 겁니다. 부동산 대표님은 최저가 급매를 내놔도 거래는커녕 가격만 떨어지고 있다고 하소연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제는 제발 좀 민생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민생 집중. 이 이야기는 지금 여든 야든 다 똑같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이 민생, 민생하면서 오히려 민생 도외시하고 이재명 당대표 살리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이런 비판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경태> 윤석열 대통령이 ‘민포대’ 대통령아니냐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민포대가 뭐예요?
◆ 장경태> 민생과 민심, 민주주의까지 다 포기한 대통령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예를 들면 최소한 우리가 서민 주머니는 좀 지키고 최소한 재벌 주머니만 배불리 채우는 행동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예산은 줄이고 소상공인 버팀목 지역화폐 예산 등은 또 없애버리고 여러 가지 이런 서민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재벌 안전망만 촘촘하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의혹이 아니죠. 사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겸허하게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을 진 여당다운 모습,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이재명 대표가 추석 직전에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사무총장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장경태> 좀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출석요구도 법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검찰이 임의로 제출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보통 원내 제1당의 대표면 조율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율 같은 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긴급을 요한 사건이었냐라고 봤을 때 이미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발언이나 이미 언론 인터뷰, 공개된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전혀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요. 예를 들면 새로운 의혹이 발견되었다거나 혹은 결정적 단서가 확인됐을 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다들 뜬금없는 출석요구에 대해서 과연 검찰의 이런 수사 방식에 동의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아마도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이 얘기는 지금 정치 탄압을 받고 있고 보복을 받고 있고 그럼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국민의힘도 비슷한 상황이 될 거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나요?
◆ 장경태> 이재명 대표만 언론 인터뷰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여권 관계자들이 인터뷰 했습니다마는 전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시민단체나 저희 민주당에서도 100여 건 이상의 고발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 혐의에 대해서 전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요. 예를 들면 7만 8000원 가지고도 130여 차례에 걸린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50억이 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녹취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과연 어떤 국민이 이 수사 과정이 공정하다, 혹은 정치 탄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입니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일단 169명 전체 민주당 의원 명의로 발의가 됐는데 이거 진짜 끝까지 추진하는 건가요?
◆ 장경태> 저는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한다면 좀 무마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공정한 수사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의 설치는 결국 특검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점점. 우상향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특검법안이 본회의까지 올라가기만 하면 통과는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이 절반을 넘으니까. 그런데 그 전에 법사위 문턱 통과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법사위 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인데 그분이 이거를 통과시킬 것 같지 않거든요. 국민의힘은 완강한 반대 입장이니까. 그래서 패스트트랙. 이른바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법사위 문턱을 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도와줘야만 인원수가 돼요. 그런데 조정훈 의원 인터뷰 보셨겠지만 ‘특검은 정치쇼다. 그 쇼의 메시지에 동의하지 않는다. 특검이 도입되면 모든 정치뉴스, 진짜 정치는 실종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경태> 일단 원내 전략사항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조정훈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 또 불공정한 부분들을 계속 보게 되면 그 인내심도 한계를 드러낼 거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이 검찰과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아직까지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요. 아마 조정훈 의원님의 인내심도 어느 순간은 한계에 드러날 것이다, 혹은 불공정한 수사가 계속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거기에 동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책임은 아마 본인이 혼자 지시긴 어려워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김도읍 의원님도 혼자 이 300명의 입법기관 모두를 법사위원장 혼자 막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혼자 또 다 짊어지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충분히 추진될 수 있다. 오히려 마지막 남은 관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일 수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 전문 검사 아닙니까? 또 여러 가지 허위학력에 대해서 업무 방해로 징역 4년을 구형했던 여러 가지 입지전적의 인물입니다. 검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본인께서도 특검 전문 검사로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 김현정> 조정훈 의원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역사적인
◆ 장경태> 역사적 책임을 같이 짊어지는 거라고 보는 거죠.
◇ 김현정> 상당히 압박이 되는 발언일 수 있는데요. 그 발언이.
◆ 장경태> 최소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탄핵 소추위원장까지 맡아서 헌재 재판을 이끌지 않습니까? 그때 권성동 지금 현재 원내대표 이제 그만뒀긴 했지만 그 당시 어떤 심정이셨겠습니까?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그런 과정도 어찌됐건 역사적 책임을 다 하는 과정인데요. 결국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경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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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9/13(화) 장경태 "김건희 특검이 정치쇼? 조정훈, 역사적 책임 다하라"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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