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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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주기환, 구설수 우려돼 자진 사퇴한 듯
친윤 비대위? 尹과 사적인연 전혀 없어
가처분, 이번에는 인용 가능성 낮을 것
이준석 발언 일일이 대응할 상황 아냐
김건희 순방 논란? 민주당 과한 정쟁화
국민의힘이 우여곡절 끝에 어제 비대위원을 모두 임명했습니다. 오늘 첫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기존 비대위원들이 사퇴한 게 지난주였으니까 상당히 빠르게 새 비대위가 출범한 거죠. 인선을 서두른 이유도 있을 테고 과제도 있을 테고 앞으로의 계획 등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뉴스쇼에 잠깐 들러주신 분이에요. 김병민 비대위원 만나 보겠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안녕하세요.
◆ 김병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축하드립니다.
◆ 김병민> 네, 축하받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 김현정> 마음이 무거우시죠, 사실.
◆ 김병민> 네, 맞습니다. 당이 워낙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힘을 합치고 지금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비대위원들 면면을 보니까 당연직 3명 제외하고는 원내가 3명, 원외 인사가 3명, 그렇죠.
◆ 김병민>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발표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이례적인, 어떻게 보면 황당한 해프닝 하나가 있었어요. 발표를 다 했는데.
◆ 김병민> 주기환 위원.
◇ 김현정> 맞습니다. 발표를 다 하고 한 한 시간 만인가 주기환 비대위원이 사퇴를 하는, 그래서 전주혜 의원으로 이 번복이 되는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 김병민> 아마 비대위를 구성하면서 통합 안정성, 지역 안배에 주안점을 뒀다 이렇게 정진석 위원장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의 상징성을 고려하고 지난번 지방선거에 출마를 해서 의미있는 득표를 기록했거든요. 아마 주기환 위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해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그보다 훨씬 더 국민적 관심이 컸던건 아마 대통령과의 관계 등 각종 구설수에 올랐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둘러서 2시, 그러니까 어제 오전 한 10시경에 발표가 있었고 2시에 상임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이 되는데 발표 이후 여러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노출되다 보니까 주기환 의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것 같고요. 아마 이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작은 논란도 최소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 빠르게 상임전국위 의결 전 위원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각에서는 주기환 전 비대위원의 의사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된 채 발표가 됐던 것 아니냐. 즉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직접 통화도 안 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이른바 윤심이 작용해서 주기환 비대위원은 좀 빠지는 것이 좋겠다 쪽으로 나중에 작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그냥 개인의 마음이 바뀐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어느 쪽이 맞아요?
◆ 김병민> 각종 설이 난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일단은 언론 보도돼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전 받아들이고 있고 아직 저희가 비상대책위원회 상견례도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제 막 현충원 참배를 기점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 계획이거든요. 여기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상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국민들께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여러 상황 속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또 기민하게 반응했던 측면도 있는 만큼 앞으로 작은 문제, 또 작은 우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일들을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김현정> 여전히 친윤 색채가 강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민>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집권당이 돼 있는 상태고 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또 대통령과 지난 대통령 선거를 함께 치렀던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 내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갔던 인사가 친윤 일색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비상대책위원 중에 김상훈 의원 그리고 김행 위원, 김종석 위원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전주혜 의원 같은 경우 친윤이라고 하는 또 단어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대통령 선거를 다시 기억해 보면 경선 다 끝나고 본선으로 진출하게 됐을 때 그때 당의 대변인으로 합류했던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대통령과 인연을 맺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비대위에 대거 포진됐다, 이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또 현재 있는 대통령실과 국정 철학을 같이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봐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김종혁 혁신위 대변인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사실 최재형 의원 캠프에 대선 때는 있었던 분이잖아요.
◆ 김병민>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이런 분들 봐라. 친윤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병민>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새 비대위가 넘어야 할 첫 번째 고비가 바로 닥쳐왔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이 오늘, 28일 나눠지게 됐는데 이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 김병민> 오늘 있게 되는 가처분 신청 심문과 또 28일 연기되는 일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열리게 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는 지난달 당헌당규에 대한 개정사항을 두고 아마 다투게 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이 비상상황을 규정짓기 위해서 당헌당규에 어떤 경우에 당이 비상상황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던 전국위원회의 당헌당규 개정,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 김현정> 그렇죠.
◆ 김병민> 실제로 당에서 당헌당규를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개정하게 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게 비단 이준석 전 대표의 상황 때문에 당헌당규를 개정했다고 보기보다는 과거에는 최고위원의 잣대를 통해서 일단 지도부가 막을 내리고 새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는 게 하나의 관례처럼 여겨졌지만 이게 어찌됐든 법적 분쟁까지 가게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는 보장이 없고 우리 이웃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보더라도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어떤 경우에 당이 비상상황, 비상대책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화를 시켜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법원 가처분 신청에서 당헌당규 개정 사항들이 인용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를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소급적용 논란이 있어요. 말하자면 지난번 가처분 결과에 이 취지에 반한 거 아니냐, 지금의 이 당이 돌아가는 모습들. 만약 지금 판사는 똑같은 판사 아닙니까? 지난번 인용한 그 판사와.
◆ 김병민>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 판사가 이준석 당시 대표한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게 지난번의 취지였는데, 판결 취지였는데. 이번에 심문하면서 그럼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당헌당규는 어땠죠라고 다시 묻는다고 하면 이거는 당헌당규를 나중에 고친 거니까 그 당시로 돌아가서는 어떻습니까라고 물으면 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또 인용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급 적용이 안된다라는 취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민> 소급 적용을 얘기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당시 판단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당시 비상대책위원들이 그대로 존속하고 또 그때 법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건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이 전부 사퇴를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퇴, 사의를 표명하고 나서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완전히 뒤바뀌게 됐던 새로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비대위가 들어서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개정된 당헌당규가 적용되게 되는 건 그 이후의 상황으로 넘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당헌당규만 바꿔서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이걸 소급 적용하려고 한 거지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두고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던 상황들을 고려해 보게 됐을 때 지금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는 가처분 신청에서 당헌당규 적용을, 이 내용들을 소급 적용 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거라고 현재 당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는 인용 안 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말씀.
◆ 김병민> 네.
◇ 김현정>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사법자제,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사법부가 그만 정치에 끼어들어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는데 이거 재판부에 압력 행사하려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민> 정치권의 발언들을 가지고 사법부가 큰 압박을 느낄 정도의 발언이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존중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후속조치들이 줄줄이 나왔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진석 위원장의 발언의 취지는 지난날 이와 같이 정당이나 국회에서의 판단을, 정치 행위들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 가능하면 재판부가 이런 정당의 의사결정들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들을 다소 유보시킨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적극적인 판단했다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인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당에서 비상상황을 어떤 경우로 규정하게 되는지에 대한 당헌당규까지 명쾌하게 다시금 재개정을 하고 났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법원이 적극적으로 당내 활동에 개입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이는 국민의힘의 상황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께서도 법원의 해석에 대해서 얼마큼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아마 전반적인 얘기를 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번에도 인용이 되면 국민들이 법원을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다.
◆ 김병민> 법원 판단에 대해서 지난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던 내용들을 두고도 아마 여론조사를 살펴보게 되면 저마다 생각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날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패스트트랙이 있었던 당시 한 국회의원이 사보임을 두고도 결국 재판부에 판단을 구하려고 했지만 국회와 정당 내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 판단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전례들을 비춰봤을 때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의 지난날 인용 결정이 다소 적극적인 해석이 있다라고 보시는 국민들도 상당합니다. 여기에 이어서 당헌당규 개정, 그리고 그 이후에 있게 되는 여러 조치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사퇴,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 등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법원의 같은 결정들이 나게 됐을 경우는 당의 이 같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정당 민주주의라는 그 근본을 해치면 안 된다라는 취지다라고 그 재판문에 판사는 썼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야 할 선까지 개입했다라기보다는 민주주의라는 기본 원칙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한 것이다. 결정을 내린것이다라는 취지로 본다면 그게 무리한 개입이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있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김병민 비대위원님, 만약에 또 인용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 비대위는. 만약에.
◆ 김병민> 가정을 전제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용이 된다면 당연히 지난날에 상황처럼 비상대책위원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직무가 정지가 되는 상황이 올 텐데요. 그런 과정을 두고서 다시 지금 현재 상황들을 움직이기에는 너무나 당이 위급한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재판부의 판단, 가처분 결과에 대해서는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아예 그런 상황은 생각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아예 그냥 생각에서 그 부분은 배제해 놓으신 것 같아요.
◆ 김병민>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에 100%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저런 정황을 충분히 놓고서는 생각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가처분을 신청한 대상도 있는 것이고 집권당이라고 하는 무게를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위기를 수습해야 되는 막중한 책무가 있는 만큼 최악의 상황들을 가정해서 말을 꺼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방송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앞에 1열 비대위원 쓰러지니까 또 2열 비대위원 가는 거다. 그러고 나서 뒤로 왜 못 빠지냐라고 하면 물러나면 기관총으로 누가 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관총 들고 있는 누군가가 뒤에 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병민> 이준석 전 대표의 말과 글의 실시간으로 또 반응을 하거나 또 거기에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지금 당이 안정을 찾아가고 위기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과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다소 좀 극단적인 언어를 쓰면서 당에 대한 비판을 해 왔던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코멘트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코멘트를 달고 싶지 않다. 그거 존중합니다. 현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사실은 비대위가 꾸려지면 당의 최고 지도부가 되는 건데 김건희 특검법이 이미 전체 명의로, 민주당 의원 전체 명의로 발의가 돼 있는 상태고 이런 상황 속에서 김건희 여사는 해외 순방을 가는데요. 이것도 정무적으로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다라는 어제 그런 비판들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민> 고민정 최고위원이 그 같은 비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에 대해서 근본적인 상황들이 전부 다 싸그리 무시하게 되는 발언들은 민주당 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비판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장례식에 같이 참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UN총회 기조연설을 비롯해서 실제 해외 순방에서 할 수 있는 또 배우자가 같이 동반해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여러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과 우려가 없는 상황이 오도록 보다 세심함을 기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정쟁의 요소로서 대통령 배우자를 조금 과하게 끌어들이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과거에 있었던 김정숙 여사의 해외순방마다 논란이 됐던 부분들, 그 당시 민주당이 어떤 방식의 대응들이 있었는지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번 UN총회 기조연설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이라든지 실제 대한민국이 풀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한국 전기차가 갖게 되는 이런 어려움들을 풀어내야 되는 현안 사업들이 오히려 뒤로 다 뒤쳐질 수 있는 상황이 오는 만큼.
◇ 김현정> 중요한 이슈가 묻힌다.
◆ 김병민> 네, 아무리 야당이라도 국익을 중심으로 해외 순방 가는 길에 있어서 함께 뭔가 헤쳐나야 될 중요 순서들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 김현정> 나토 순방 때 논란을 떠올리면 이번에도 안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고민정 의원 이야기였습니다마는 오히려 그거 역풍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김 의원님 말씀.
◆ 김병민> 그렇게 생각되는 국민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비판에 대해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문제제기는 언제든지 야당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마는 무조건적으로 이거를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시도는 온당하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고맙습니다.
◆ 김병민>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