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불공정 관행 타파
중소기업 '갑을 거래문화'에 자율조정 어려워
위탁기업 41개사·수탁기업 294개사 동참키로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인센티브 등 도입
올해 12월 안으로 연동제 법제화 목표
미국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잇따라 단행하면서 지금 세계경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돈줄이 마르면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대책마련이 시급한데요. 지금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죠. 이영 장관님, 나와계십니까?
◆ 이영>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네, 안녕하세요. 취임하신 지 이제 한 120일 됐는데 참 어려울 때 중책 맡으셨어요.
◆ 이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요즘 돌아가는 경제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영> 제가 취임을 했던 직후에는 코로나19가 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이 좀 계속 가중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해서 3고 복합위기가 증대되면서 중소기업까지도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이영>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기조가 그렇게 크게 변화될 것 같지 않다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지금 정책적인 전환이나 해결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 제일 우려되는, 지금 상황에서 제일 우려되는 점은 어떤 거예요?
◆ 이영> 경기가 기업들은 대부분 원하는 것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통해서 계속 지속가능하게 경영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너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계속 대출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이영> 그래서 언제쯤 경기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 김현정> 지금 보니까 환율이 오늘 아침에 1399원까지 찍었네요. 이제 1원, 1400원까지 1원 남았어요. 오늘 중으로 아마 1400원 돌파를 하지 않겠느냐, 우려 섞인 전망들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계의 숙원으로 꼽혔던 납품대금연동제가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 이영> 네.
◇ 김현정> 이 납품대금연동제라는 거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장관님?
◆ 이영> 납품대금연동제는 저희가 수탁 기업이 위탁 기업, 보통 대기업이거든요. 거기로부터 언제, 언제까지 제품을 납품해라라는 계약서를 보통 쓰는데 거기에 원재료가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철이나 동을 이용해서 어떤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해야 될 때 이 제작 기간이 길어지면 그 기간 안에 원재료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거의 폭등에 가깝게 올랐고요. 주요 원자재 가격이 거의 두 배 가량 올랐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계약을 다 체결을 해놨기 때문에 그때 공급가들을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기간 안에 공급을 하면 공급하는 순간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빚이 되는 거죠. 계속 적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 김현정> 계약하는 순간에는 개당 1만 원에 했는데 그 사이에 재료값이 쑥 올라버렸는데도 그대로 1만 원에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군요.
◆ 이영>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법으로 규제하거나 정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상생적으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위탁사들이 보통 건의하는 관행들이 좀 많이 저변화 돼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불공정 거래 관행이 예전부터 컸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14년 전에 이 부분을 아예 법으로 강제화를 해달라라는 중소기업의 요구가 강했는데요. 너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자율조정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4년 동안 자율조정협의회에 협의가 안 된 건, 그러니까 된 건이 0이 아니라 아예 신청 자체가 0이었습니다.
◇ 김현정> 아무도 신청을 안 해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 이영>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갑을 거래문화가 있다 보니까 신고를 통한 보복이 두렵다라는 게 중소기업의 한결같은 목소리였고.
◇ 김현정> 신고하면 거기랑 계약 끊어, 거기 다른 데로 바꿔, 이렇게 되는 거군요.
◆ 이영> 그렇죠. 한 번은 올려줄 수 있지만 그거 자체가 거래해지 통보에 준하기 때문에 사형선고인 거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벙어리 냉가슴처럼 앓고 있다가 이번처럼 2배까지 올라간 경우는 흔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납품단가, 납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겠다라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회의적이셨어요. 진행이 현실적으로 안 될 것이다.
◇ 김현정> 왜냐하면 14년 동안 대기업이 반발해서 못 했던 건데 이번에라고 되겠냐라고 이런 생각이 일단 들거든요.
◆ 이영> 그렇죠. 그런데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시범 사업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실 거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했는데 그 예상을 훨씬 웃도는, 위탁기업 같은 경우 41개사가 신청을 하셨고요. 수탁 기업은 294개사, 총 335개사가 시범운영에 동참하겠다고 했고 이 중에 대기업은 29개사입니다.
◇ 김현정> 삼성, SK, KT 다 들어갔더라고요.
◆ 이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 있었던 불식들은 다 사라지고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시범사업으로 그치겠지. 그래서 그 마지막 한 개의 불씨 그거를 넘어서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지금 최대 미션이고요. 그래서 335개를 가지고 이번 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수시 접수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금 관계 부처랑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법제화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합리적인 법치와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댈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 납품 단가가 올랐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르면 작동하고 이런 기준이 있어요?
◆ 이영> 그거는 수탁사랑 위탁사가 정해야 되는데요. 주요 원자재들 같은 경우 이렇게 국제적인 공인 사이트들이 보통 있어요, 기관들이. 그래서 거기에 가격들을 어느 정도로 한다라는 것들이 계속 꾸준히 실시간으로 공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정위랑 표준약정서를 만들었습니다. 표준약정서의 기준은 무엇으로 한다, 분야별로. 그리고 연동을 하는 기간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그게 됐을 때 협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이번에 저희가 시범사업 전에 대기업 한 여덟 군데랑 같이 TF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게 연동제를 전혀 실시를 아무도 안 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일부 품목에 하고 계시는 곳들이 꽤 돼서 실제 처음에는 정부가 나서서 이거 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지라고 굉장히 회의적이고 비협조적이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런 과정을 계속 만나고, 만나고, 만나다 보니 표준계약서도 보여주시고 실제 경험이 있는 직원들도 참여를 시켜주셨습니다.
◇ 김현정> 다만 하나 소비자 입장에서 좀 걱정되는 건 이렇게 되면서 이게 또 소비자들한테 뭔가를 또 책임을 지는 것 아니냐, 물가 오르는 거 아니냐. 가격 비싸지는 거 아니냐, 이 걱정 되거든요.
◆ 이영>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그렇다면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서 상생적으로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실패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뭐냐 하면 서로가 어려울 때 항상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어느 기준에 부합했을 때 서로서로가 좀 나누자라는 취지거든요.
◇ 김현정> 상생, 그렇죠.
◆ 이영> 그런데 그 부분을 그래, 앞으로 그러면 무조건 올려주는데 그 몫은 내가 시장으로 보내고 그럼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올 거니까 이게 압력으로 올 거고, 그러니까 나는 중간에서 그렇게 할래,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 부분은 정착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소비자 부담으로까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중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가 여야가 뜻이 맞는 몇 안 되는 정책 중에 하나더라고요.
◆ 이영>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지금은 시범운영이지만 아마 법제화까지는 시간문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 이영> 네, 맞습니다. 그런데 법제화의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한 데 저도 장관하기 전에 국회에 있었는데 국회는 법안을 만들 때 위헌 소지에 대한 검토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 발의를 열 분이, 국회의원이 해 주시면 그냥 바로 법안 발의가 되는데 제가 정부에 와 보니까 이게 위헌 소지가 있는 지랑 기존에 있는 것과 규제가 부합되는지에 대한 검토 기간만 수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에 있어서 어디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는 지금 계속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목표 시점은 언제입니까? 법제화 목표 시점.
◆ 이영> 1차 목표는 지금 국회에서는 12월 말 정도로 보고 계시고요.
◇ 김현정> 12월 말, 올해 안으로.
◆ 이영> 올해를 넘기지 말자. 그 목표대로 지금 같이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분들은 정말 귀를 쫑긋하고 이 인터뷰를 듣고 계실 턴데 12월 말까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장관님. 주 52시간제 관련해서 제도를 개선한다는 게 공약이었는데 막상 손 보려니까 노동계도 반발하고 이래서 논의가 지지부진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는 공감대는 정부 안에 있습니다.
◇ 김현정> 제도개선 해야 된다.
◆ 이영>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해서 그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재택근무, 비대면 근무, 심지어 어느 벤처기업들은 메타버스에다가 회사 올리고 출근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52시간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국가생산성이나 업무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는 업계의 얘기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개선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거는 목표가 언제예요? 이 개선을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세요?
◆ 이영> 지금 이 관련된 정책이나 개선 과제들이 도출이 되고 있는 시점이 아마 11월 정도로 보고 있어요. 11월, 12월. 그래서 고용노동부도 하고 계시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나름 연구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갑을론박과 사회적 합의를 보는 기구들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가 어느 지점이다라는 것보다 10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들이 시행 될 예정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주 52시간제 관련해서 시행될 것이다, 시작될 것이다.
◆ 이영> 네, 시작될 것이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들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어려울 때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고맙습니다.
◆ 이영>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