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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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북한 빠진 UN 연설, 축사 같았다
담대한 구상? 文 '완화' 때도 역풍
한일정상 낮은 지지율, 국내눈치만
일본도 관심 커…尹-김건희 인기↑
전기차보조금, 美 보복조치는 오해
대통령실 헬기 훼손? 졸속 이전 탓
전해 드린 대로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지난 밤에 미국 뉴욕에서 UN 총회 기조연설 했습니다. 11분간의 연설에서 강조한 건 자유와 연대. 뭐 여기까지는 예상 가능한 내용들이었습니다마는 예상 바뀐 것은 북한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북한의 ‘ㅂ’ 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이어질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인 김종대 전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종대> 안녕하십시오. 오랜만입니다.
◇ 김현정> 새벽에 있었던 UN 총회연설 한 11분.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종대> 이 방송 출연시간보다도 짧아요. 왜 그렇게 짧은지 모르겠어요. 원래 짧은 연설 좋아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너무 짧고 그러다 보니까 연설이라기보다는 축사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UN총회 축하하러 온 축사같이 느껴지는 거지 이 현안에 참여하고 세계적 현안 속에서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 하는 뭔가 이런 진정성 있는 모습,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짧고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축사라고 봅니다.
◇ 김현정> 너무 짧고 추상적이었다. 사실 15분 정도까지 쓸 수 있었는데 왜 충분히 다 안 썼을까요.
◆ 김종대> 문재인 대통령 22분 했거든요. 그 절반밖에 안 돼요.
◇ 김현정> 15분 넘겨도 돼요?
◆ 김종대> 그럼요. 마이크 끄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 김현정> 15분으로 대충 얘기는 하지만 보통 넘기고는 하는데 윤 대통령은 좀 더 짧게 썼던 것.
◆ 김종대> 그랬습니다.
◇ 김현정> 왜 그랬을까요.
◆ 김종대> 세계 현안이 들어간 게 없어요. 지금 세계적인 금융, 에너지, 식량, 인플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위기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떤 현실에 대한 묘사가 안 보여요. 지금 현안이 빠져 있고 디지털이라든가 어떤 ODA 국제개발원조라든가 이런 사안들은 유네스코 같은 데 또는 보건기구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이상적인 협력에 해당되는 거지 당장 갈등이 넘치는 이 불타고 있는 세계에, 이 현안의 문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추상적이다라는 것이죠.
◇ 김현정> 추상적이었다. 그리고 조금 더 예상 밖이었던 건 북한의 북 자도 안 나왔어요. 북한에 대한 언급이 단어조차 없었던 것은 좀 의외예요. 왜냐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 얘기 이번에 할 거다. 뭐라고 할까요. 이런 거 전망 했잖아요.
◆ 김종대> 아니, 한국 대통령의 UN연설에서 북한이 안 나온 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 김현정> 없었나요?
◆ 김종대> 아니, 다 그 얘기 하러갔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북한의 북 자도 안 나왔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사전 브리핑할 때는 담대한 구상 얘기가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도 담대한 구상 얘기는 절대 UN에 가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 김현정> 북한 얘기는 하되 담대한 구상 얘기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 김종대> 네. 왜 그러냐면 그 담대한 구상에서 담대해 보이는 대목이 뭐냐 하면 비핵화 대화 초기 단계부터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하겠다고 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주체가 UN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러네요.
◆ 김종대> 그러면 UN 가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정상 만날 때 제재 완화 얘기했다가 굉장히 역풍이 심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해 주면 안 된다 이러면서?
◆ 김종대> 그렇죠. 그러면서 이 국제사회가 단결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하는 이것이 어떤 국제적인 공동의, 행동의 규범으로 돼 있는데 이 담대한 구상을 거기다 들이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담대한 구상 얘기까지 하는 건 좀 심하고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가 이 동아시아 정치와 안보를 좌우하고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니까 관심을 촉구하는 얘기 정도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핵무기 사용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에 대해, 핵에 대한 언급은 있었잖아요. 핵무기.
◆ 김종대> 그 핵무기라는 게 지금은 우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계속 핵무기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핵전쟁을 시사하는 발언을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중국이 지금 공세적 핵전략으로 선회했고 그 흐름에 편승해서 북한이 핵무력 정책법이라는 걸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핵무기의 문제, 이렇게 되면 이것이 북한을 이야기한다고 바로 들리지도 않아요. 당연히 북한은 포함되겠지만 이것도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고 또 심지어 미국도 확장 억제력을 통해서 한국에 핵 억제력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 김현정> 보편적인 이야기 정도만 추상적으로 건드렸다. 북한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또 더 나아가서 전쟁 억제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글로벌 공급망도 평화로써 지키는 뭔가 이러한 현안에 대한 언급은 충분히 했어야 된다.
◇ 김현정> 그럼 왜, 왜 안 했을까요. 외교 전문가들이 다 포진해서 작성한 연설문일 텐데 왜 안 했을까요.
◆ 김종대> 글쎄요, 아무래도 그 담대한 구상 자체가 아직까지 전 세계 어디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고 우선은 경제제재 완화를 얘기하니까 서구사회가 의심하고 북한은 이미 거부했고 이런 면에서 어떤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정치적으로 그다지 실익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론을 해봅니다마는 이건 참 기이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 김현정>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 김종대> 네, 이례적인 일이죠.
◇ 김현정> 좀 놀라셨단 말씀이세요. 오히려 순방 나가기 전에 뉴욕타임즈 인터뷰 한 거 그 부분이 어제 딱 떠오르던데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교실에서 한 친구에게만 집착하는 학생 같아 보였다. 즉 북한에게만 외교가 너무 집착해 있었다, 사로 잡혀있었다 이런 지적이었잖아요. 이 인터뷰 후에 UN총회 연설이 이어진건데 이번에는 무언급.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봐야 돼요?
◆ 김종대> 글쎄요, 이 한 친구에게만 집착한다는 영어식 표현은 쉽게 말해서 스토커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차마 스토커라고 표현을 못 하고 아마도 번역하는 과정에서 풀어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스토커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이 표현 자체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러면서 전직 대통령을 공격하고 과거에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를 일단 부정해버린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해 놨으니 UN 가서 할 말이 있겠습니까? 거기 가서 지난 정부의 정책과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 김현정> 없고. 또 북한얘기를 막 하게 하자니 집착하지 말자고 했는데 또 북한 얘기 하는 것 같고.
◆ 김종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준비과정에서 삭제된 거 아니냐. 총회 연설에서 북한 부분은 아예 삭제된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부터 아주 매몰차고 모욕적인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언급하는 자체가 부담스러웠을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에 대한 어떤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정부가.
◆ 김종대> 그렇죠. 자기가 뺨 맞은 거나 다름없는데 이런 문제를 자꾸 언급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너무 좀 자기중심적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더 넓은 어떤 평화의 비전으로 나갔어야죠.
◇ 김현정> 그런 저런 이유들이 복합돼서 이번에 이례적으로 북한 메시지가 빠진 것 같다라는 분석이세요.
◆ 김종대> 네.
◇ 김현정> 어쨌든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날짜가 발표는 안 됐는데 확정은 된 것 같고, 그렇죠? 한일 정상회담은 아직 미정. 아니,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 김종대> 아니,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UN총회가 정상회담 할 나라들이 쭉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한국은 빠져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 김현정> 그래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핀란드 다 들어가 있거든요.
◇ 김현정> 일단 참 일본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대통령실이 지난 15일에 흔쾌히 합의했다라고 발표를 할 정도면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닐 거예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으니까 흔쾌히 협의했다라고 했을 텐데 이렇게까지 일본이 빈정 상해야 할 정도인가요?
◆ 김종대> 그 표현은 일본이 아주 발끈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엄중히 항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정부에. 그러면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본도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회동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엘리트층 내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제2의 한류라고 하겠습니까?
◇ 김현정> 그래요?
◆ 김종대> 네, 그게 일본 말로 오야붕 기질과 일본을 잘 이해해 주는 이런 어떤 모습. 김건희 여사 인기도 엄청 좋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래요?
◆ 김종대> 그런데 그렇게 만나서 뭔가 될 법하고 관심도 있는데 그럼 왜 안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과거에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 했는데 후에 한국 국민들이 뒤집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을 때 협력을 했다가 나중에 한국 국민들이 뒤집어버리면 어떡하냐.
◇ 김현정> 그거예요?
◆ 김종대> 네. 이런 얘기를 털어놓는다는 말이에요. 그 외교관들은.
◇ 김현정> 일본의 외교관들이 지금 사석에서 하는 얘기예요?
◆ 김종대> 그렇죠. 또 일본 갔다온 사람들은 다 그 얘기해요.
◇ 김현정> 다 그 얘기해요?
◆ 김종대> 다 그 얘기 하는데 그런데 제가 참 거기에서 불쾌한 게 뭐냐 하면 우리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는 건 인정하는데, 그럼 기시다 총리 지지율은 높냐. 둘이 합쳐서 지지율 65% 정도예요.
◇ 김현정> 막상막하잖아요. 두 사람 지지율.
◆ 김종대> 한 사람의 지지율이 65%라도 보통인데. 어떻게 된 게 두 지도자 지지율을 합쳐야 70%가 안 나옵니까?
◇ 김현정> 우리 입장에서 할 말 있네요, 지금.
◆ 김종대>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하고 협력을 하고 싶지만 기시다 총리가 일본 국내정치 눈치를 보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 김종대> 그래서 제2의 오부치 선언 다 좋다 이거예요. 기시다 총리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일본에서 그 우익들, 반한여론 감당할 수 있어요?
◇ 김현정> 그런 것 때문에 일본도 정상회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와중인데. 우리 대통령실에서 먼저.
◆ 김종대> 질러버려요.
◇ 김현정> 흔쾌히 합의했다 이러니까 그냥 일본 국내 정치, 여론 생각해서 싹 이걸 닫은 거군요. 문을.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싶으나 만날 수 없는 각자 국내정치. 요즘의 외교는 국내 정치의 연장이라 그럽니다.
◇ 김현정> 국내 눈치를 엄청 보는 입장이죠, 모든 정상들이.
◆ 김종대> 그리고 그렇게 잘 됐다가는 두 대통령, 총리 지지율 더 떨어지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요.
◇ 김현정> 알겠어요. 일본이 왜 이러는지는 알겠어요. 국내 정치, 일본 국내 정치 눈치를 상당히 보고 있다. 그럼 아예 무산으로 갑니까? 아니면 그래도 약식회담, 풀 어사이드 회담,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정도는 할까요? 아니면 정상회담을 마음 틀어서 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나요?
◆ 김종대> 그런데 풀 어사이드, 스탠딩 회담. 이런 것들은 회담이라고 부르지 않고 회동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것마저 안 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종대> 그런데 그것은 공동성명도 발표 못 하고 또 현안에 대한 어떤 충분한 논의도 못 하는 회담이고 이미 그런 회담은 나토 정상회담에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 김현정> 맞아요.
◆ 김종대> 거기서 30분간 3자 회담을 했죠. 그런데 이것을 회담이라고 부르면 이제는 조금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일본이 얘기하는 회담과 한국이 얘기하는 회담의 의미가 달라요. 우리는 무엇을 논의하고 돌파구를 여는 걸 회담이라고 이해하고 일본은 다 조율이 끝나서 이제는 더 이상 논의할 게 없을 때 양 정상이 만나서 하는 걸 회담이라고 봐요.
◇ 김현정> 외교가가 생각하는 이 기준이 달라요?
◆ 김종대> 우리는 입구로 보고 일본은 출구로 봐요.
◇ 김현정> 출구로 봐요?
◆ 김종대> 그러니까 일본은 더더욱 만나기가 어려운데 강제 징용 문제 해결 안 됐고.
◇ 김현정> 배상 문제.
◆ 김종대> 다 지금 안 됐고, 칩4 동맹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화이트 리스트 제재하고 있고.
◇ 김현정> 정리하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정리하자면 풀 어사이드, 즉 약식 만남 정도는 있을 것 같지만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정도로 전망.
◆ 김종대> 큰 의미는 둘 수 없어요.
◇ 김현정> 한미로 가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은 확정됐습니다. 지금쯤이면 의제도 확정이 됐을까요.
◆ 김종대> 저는 이것도 역시 회담이라고 보기에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는 게 물론 어느 정도 현안에 대한 논의는 있겠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 지금 이걸 의제화 하기가 굉장히 난처해요. 우선 얻어올 게 없단 말이에요.
◇ 김현정> 아니, 담판 잘 지어서 유리하게 얻어올 수 있는 환경은 전혀 안 돼요?
◆ 김종대> 지금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어렵다는 게 다름 아니라 지금 정부의 입장이에요.
◇ 김현정> 여기도 역시 미국 국내정치군요.
◆ 김종대> 그렇죠. 미국의 통상본부 USTR이 이미 인플레 감축법을 대국민 홍보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선거에서 가장 세게 배팅한 게 이 법입니다.
◇ 김현정>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 김종대> 아니, 이미 선거 전략에 대해 대국민 홍보에 들어갔고. 그런데 그 중간선거 전에 말바꾸기 어렵다는 게 미국 판단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판단이에요.
◇ 김현정> 그런데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하고 얘기가 잘 안 통하면 우리가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얘기하던데.
◆ 김종대> 그 워딩은 정확히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파이낸셜타임즈 인터뷰에서 우리가 그 보복조치를 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건 고려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고려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면서 다른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앞에 부분이 부각되다 보니까 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국내 오인이 된 거란 말이죠.
◇ 김현정> 보도되는 과정에서 약간 왜곡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 김현정> 그래, 저도 읽으면서 이건 강력한 발언인데 했어요.
◆ 김종대> 그래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내가 너 한 대 줘 패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런데 듣는 사람은 저게 진짜 때리겠다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해석 여부에 따라서는.
◇ 김현정> 그러니까 톤을 우리가 못 들었으니까. 톤에 따라서는 내가 너를 때리고 싶은 상황을 만들지는 마, 이런 거.
◆ 김종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때리겠다는 얘기야, 말겠다는 얘기야, 그 부분에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교수님 보시기에는 때리겠다는 말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죠?
◆ 김종대> 보복조치는 못 한다는 거예요.
◇ 김현정> 우리는 입장은 한미정상회담이 열리지만 그 문제를 올리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이 뭐라고 할지 뻔히 아니까.
◆ 김종대> 그래서 대통령실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게 통화 스와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도 합의할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서 지금 환율이 마구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 심리를 잠재우자라는데 시장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통화 스와프를 얘기할 정도로 우리 외환시장이 불안한가요?
◇ 김현정> 그런 얘기 나오죠.
◆ 김종대> 또 이렇게 나오니까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는 또 다른 이야기를 정부가 해야 되는.
◇ 김현정> 통화 스와프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 김종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실무선에서 막후에서 해야 될 얘기지 정상회담 간에 하면 그럼 시장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러면 교수님. 이번에 제일 관심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의제에 우리는 올리고자 할 것 같기는 한데 결국 못 올릴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올리기는 올리는데 결실이 없을 거라고 보세요.
◆ 김종대> 우려를 표명하고 잘 살펴보겠다 정도의 언급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제로 올라간다는 것은.
◇ 김현정> 그 정도의 조율.
◆ 김종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건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보실장이나 통상교섭본부장이 듣고 온 얘기 잘 살펴보겠다. 한국의 입장을 잘 경청하고 고려해 보겠다, 이 정도의 얘기는 듣겠죠.
◇ 김현정> 그 정도 듣고 오는 것으로.
◆ 김종대> 그 정도는 있을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한 1분 남았는데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려고 중간에 말을 끊었어요. 어제 대정부 질의에서 헬기 사고얘기 있었잖아요.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착륙 하는 헬기가 나무에 걸려서 꼬리가 훼손됐다. 다만 대통령은 타고 있지 않았다. 이거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 김종대> 글쎄, 용산 이전하고서 여러 가지가 졸속으로 추진되는 어떤 과정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단면이다. 전에 경호처 101단 경비단이 실탄 6발 잃어버려서 난리가 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저 경비를 경찰에서 군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못 믿겠다고. 그런데 이번에 항공 분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아무래도 근무자들의 스트레스가 옮기고 하면서부터 염려되는 수준이 아니냐.
◇ 김현정> 등등을 비롯해서 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종대> 관리의 문제가 정상화가 안 됐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