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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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후대 빚 안 떠넘기려면 인상 속도 차등화해야
부모 부양? 왜 여전히 韓 노인빈곤율 높은가
건강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빚 누적
자동 안정화, 정치적 판단 원천 배제 효과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베이비붐 낀 세대…부모 사적 부양 책임 있어
사적 부양 없었으면 노인 빈곤율 더 높을 것
노인↑ 의료비↑ 건강보험도 엄청난 빚 있어
연금 깎는 자동 안정화, 만병통치약 아니다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문제. 지난 국회에서 문턱까지 갔지만 결국은 무산됐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제 대통령이 새로운 방향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째, 세대별 차별화. 즉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겠다. 젊은이들은 연금을 더 오랫동안 내야 하고 더 늦게 받게 될 테니까 인상률을 좀 낮게, 천천히 올리겠다. 대신 중장년들은 조금 더 빠르게 올리겠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 도입. 연금이 바닥나면 안 되니까 가입자 규모나 경제 상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그때그때 보험료가 자동으로 조정되게 말하자면 시스템화를 하자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처럼 모여서 인상률 논의하다가 막 수년씩 가니까 그걸 아예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리자, 이런 겁니다.
세 번째, 기초연금 지급액의 인상. 이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국민연금, 국민연금 부르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노령연금입니다. 원래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유족연금 4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이들이 속한 게 노령연금이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노령연금을 국민연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중에 하위 70% 노인들 그들이 젊어서 국민연금 붓지 않더라도 나라가 지급해 주는 걸 기초연금이라고 하거든요. 현재 단독 가구 월 32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를 40만 원까지 올리겠다.
이게 바로 어제 대통령이 제시한 새로운 국민연금의 방향입니다. 제 설명이 좀 길었죠. 그런데 여러분이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지금부터 할 토론이 잘 들리실 겁니다. 토론자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나온 개혁안에 찬성하는 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명예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박사님.
◆ 윤석명>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반대하는 분, 우려하는 분도 계세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김연명>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일단 두 분의 짧은 총평부터 좀 듣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시된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총평. 먼저 윤 박사님.
◆ 윤석명>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지난 5월달에 국회에서 거의 합의 직전까지 갔던 안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동안 정부가 작년에 저 5차 재정 개선 결과를 내놓으면서 정부안을 발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제가 했던 사람인데 늦게나마 대통령께서 그것도 직접,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직접 연금 개혁 방향을 밝힌 건 굉장히 잘한 일이신 것 같고요. 더군다나 그쪽에서 지금 우리 김현정 앵커님 지금 소개해 주신 내용 보니까 앵커님께서 완전히 연금 전문가 다 되신 것 같은데.
◇ 김현정> 복잡해요. 어렵더라고요.
◆ 윤석명>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동 안정장치 같은 경우는 제가 25년 전, 그러니까 1999년 9월에 보건복지포럼이라는 어떤 전문지에다가 이걸 도입해야 된다고 원고를 썼어요. 칼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학술지에 글을 썼는데 그로부터 25년 뒤에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 직접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어제 발표를 하시니까 제가 어제 모 방송 뉴스특보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그걸 듣는 순간 굉장히 감개무량했었습니다.
◇ 김현정>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를 그럼 윤석명 박사가 처음 우리나라에서는 제안하셨던 거예요? 25년 전에?
◆ 윤석명> 99년 9월이니까 제가 처음. 그걸 전 세계에서 처음 도입한 나라가 스웨덴인데 스웨덴이 도입한 해가 1999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제일 처음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대환영한다라는 입장. 김연명 교수님 총평이요.
◆ 김연명> 저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방향이 그동안 연금 개혁의 방향이었던 모수 조정, 그러니까 보험료율 좀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올리는 이런 방향으로 논의하다가 대통령께서 구조개혁이 중요하니 모수 개혁은 좀 나중에 합시다. 이런 발언을 하셨고 이번에 그래서 무슨 구조 개혁에 관한 무슨 안이 나올까 하고 기대했는데 사실상은 구조개혁에 관한 안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기존에 논의하던 거에 문제가 있으니 새로운 안을 논의하겠다 하고 해놓고는 사실상 내용은 없고 오히려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안을 많이 내놔서 좀 굉장히 우려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굉장히 우려가 된다. 두 분 다 굉장한 전문가들이신데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다 듣고, 여러분 듣고 좀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주목을 끌었던 건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겠다. 세대별 차등화 이건데요. 먼저 윤 박사님, 환영하시는 윤 박사님 지금은 밖에 있는 저희 30대 PD나 50대 엔지니어나 40대인 저나 모두 똑같은 보험료율로 국민연금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수입의 9%를 납부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같이 똑같은 비율로 인상을 할 경우 30대는 앞으로 30년 더 내야 되고 50대는 몇 년만 더 내면 되고 이게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차등화하겠다 이런 겁니까?
◆ 윤석명> 복지부가 9월 4일 구체적인 안을 발표를 할 건데 이 안이 처음 대통령께서 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지만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차등 부담안이 나오니까 많은 특히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쪽에서는 대통령께서 통합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대 간 갈라치기까지 하느냐, 이런 식의 비판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그런데 저는 예전부터 계속 강조를 했던 게 우리 국민연금이라는 게 확정 급여 방식이거든요. 영어로 디파인드 베네핏인데 이건 얼마를 부담하든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 국민연금 제도에서 약속한 액수가 3000조가량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금연구회 쪽에서 추산을 해보면 1825조가 돈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국민연금 적립금이 1200조가 안 되니까 1825조가 부족하고 이건 저희가 계속 작년부터 주장했는데 5월 말 굉장히 치열할 때 그때 복지부가 김진표 전 국회의장께 보고를 드렸어요. 정부가 보고 드린 수치가 1700조거든요. 이건 누군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우리 김현정 앵커님도 퇴직하면 연금 받으셔야 되잖아요.
◇ 김현정> 받아야죠.
◆ 윤석명> 그게 다 1825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55년생 같은 분들은 불만이 많을 거예요. 이게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젊은 층들하고 우리하고 왜 차등하고 많이 부담하라고 그러냐.
◇ 김현정> 우리만 갑자기 확 올려, 이럴 수 있죠.
◆ 윤석명>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보면 지금 55세 이분이 예를 들면서 좀 늦게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30세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그러면 지금 한 25년 가입한 셈이 되거든요. 여성분들 한 25세부터 진입할 수 있을 텐데 보수적으로 잡아서 30세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했다 그러면 25년 정도가 돼서 55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이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라는 건 근로기간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소득 대체율이라고 그러는데.
◇ 김현정> 나중에 얼마나 커버 받을 수 있느냐.
◆ 윤석명> 이분은 1999년에 노동시장에 들어와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 99년부터 2007년까지는 60%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원래 회사 다닐 때 돈의 한 60%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 윤석명> 그다음에 2008년에는 50% 그다음에 2009년에는 49.5%, 그때부터 매년 0.5%포인트가 떨어져서 지금 42%고 이게 2028년에 40%가 됩니다. 그런데 젊은층들은 이게 우리가 제대로 받을까 말까 이런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잘 받아야 40%예요.
◇ 김현정> 시작부터 그분들은 40%예요?
◆ 윤석명> 그런데 지금 시작부터 40% 보험료는 더 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30세부터 진입한 지금 55세 되는 분은 평생 9%밖에 보험료를 안 냈어요.
◇ 김현정> 매달.
◆ 윤석명> 매달. 그런데 앞으로 지금 우리 국민연금제도가 뭐냐 하면 이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제도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윤석명> 누군가 누구한테 덤터기 씌우지 않으면 부담을 해야 되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지라도 우리 국민연금제도는 보험료를 19.8%, 약 20%를 걷어야 후세대에 빚을 안 떠넘겨요. 그런데 이미 1825조 빚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지난 5월달에 합의한 13%까지 올린다 그래도 19.8에서 13을 빼면 한 6.8%포인트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빚이 또 계속 쌓여서 젊은 층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등 이거, 전 세계에 유례도 없는 걸 왜 이것 또 윤석열 정부는 세대 간 갈등 일으키려고 들고 나오냐 그러는데 앞선 세대가 국민연금 제도를 제대로 운영 안 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했으니 우리가 최소한 무슨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방송 나가면 좀 그럴 것 같은데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런 차원에서.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윤석명>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건 최소한 젊은 세대한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 김현정> 젊은 세대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다. 차등지급 환영. 김연명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김연명> 연금 문제를 생각할 때 노인들한테 주는 연금을 그걸 자꾸 빚이라고 얘기하는 관점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모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편안하게 노후 보내셔야 되는데 그걸 자식들이 그걸 빚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똑같이 사회도, 그러니까 연금 문제를 빚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해결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 자체가 틀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핵심적인 문제는 왜 젊은 사람들은 보험료를 천천히 올리고 중년들은 빨리 올려야 되느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논리를 들어보게 되면 중년 분들은 예전에 보험료 조금 내고 소득 대체율도 높았을 때 연금을 많이 받는 구조고 젊은 사람들은 소득 대체율도 떨어져서 적게 받고 보험료율은 많이 내게 돼 있으니까 이거 불공평하지 않냐.
◇ 김현정> 그거죠. 그거죠.
◆ 김연명> 그게 핵심적인 논지인데 저는 그 관점도 근본적으로 좀 틀렸다고 보는 게 지금의 40대 후반 50대, 그리고 저 같은 60대는 무슨 딜레마에 빠져 있냐면 우리 부모님들을 사적으로 부양해야 되는 사적 부양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제가 월급의 9%를 사학연금 보험료로 냈는데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제 월급의 9%를 생활비로 드렸어요. 대부분 다 지금 50대, 60대, 40대. 그러니까 사적 부담의 크기를 빼놓고 국민연금만 보면 세대 간에 불공평하다라는 주장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우리나라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굉장히 특수한 낀 세대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들로부터 부양을 못 받는 첫 번째 세대,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오히려 자식들은 용돈을 늦게까지 줘야 되는 세대이기도 하고 그런 말씀인 거죠?
◆ 김연명> 그러니까 저희는 연금을 어느 정도 받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은 우리한테 사적 부양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면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국민연금에서 내는 돈과 받는 돈만 따지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노인 부양의 사적 책임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갈라치기 해서 너희 젊은 애들은 더 보험료 더 내고 덜 받으니까 좀 깎아주고 자꾸 이렇게 노인 부양의 문제를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법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사님.
◆ 윤석명> 이건 우리 김연명 교수의 정가의 보도, 비밀 무기입니다. 비밀 무기 아니고 공개된 무기 이중 부담. 우리는 낀 세대다 그러는데 제가 반론을.
◇ 김현정> 부모님 부양도 해야 되지 않느냐.
◆ 윤석명> 딱 하나 하겠습니다. 딱 하나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복지를 하는 많은 분들이 OECD 어떤 자료나 권고 내용 중에서 딱 한 가지를 주로 인용하는데 그게 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최고로 높다.
◇ 김현정> 노인 빈곤율.
◆ 윤석명> 예전에는 한 45% 됐는데 요새는 한 38에서 39%까지 내려왔거든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김연명 교수님은 잘난 분이니까 부모님을 부양하시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모든 세대가 지금의 586세대가 부모님을 부양했다고 그러면 왜 우리 노인 빈곤율이 그렇게 높아야 됩니까? 이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 김현정>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 윤석명> 현실적으로 이건 굉장히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걸 국민연금 제도를 보편적인 제도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전 국민 가입 대상이지만 우리 국민연금은 예를 들면 미국의 OSDI,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국민들의 약 90%가 그 제도의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저소득자나 취약계층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각지대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거든요. 또 거기에다 1970년대 출생자들을 국내 DB로 분석을 해보면 저소득층은 19년 정도 가입할 걸로 예상되고 제일 소득이 높은 10분위 층은 한 13~14년 가입할 걸로 예상이 돼요. 이게 굉장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를 고소득층들이 거의 독식하는 쪽으로 실질적으로는 소득 재분배 기능은 있지만 실제로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기 때문에 후세대한테 굉장히 부담을 떠넘기면서 고소득층이 굉장히 많이 갖고 가는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다른 제도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전 국민 대상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적용 사각 지대가 있다 보니까 연금제도는 연금 제도 내에서 해결하고 낸 만큼 받는 쪽으로 가는 게 맞고 다른 그런 부분들은 사회정책적으로 빼는 게 좋고 대다수의 OECD 회원국들은 이미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김연명 교수님 마지막 발언 기회입니다. 케바케 아니냐. 진짜 50대, 60대가 진짜 다 부모 부양해? 그거 아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윤 박사님은.
◆ 김연명> 아니, 통계적으로 보면 가계, 우리나라 통계 분석해 보면 국민연금으로 내는 돈이 제가 분석한 게 2013년 기준인데 연금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게 한 10만 원 정도 돼요. 가구당. 그런데 노인 부양비로 가구당 한 10만 원 정도 지출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있는 거고 사적 부양, 즉 자식들이 부모한테 용돈을 안 보내줬으면 지금 노인 빈곤율이 40%가 아니라 50%, 60% 됐을 거예요.
◇ 김현정> 30%도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다?
◆ 김연명> 그것 때문에 그렇게 줄어든 거지 그래서 관점을 좀 다르게 봐야 되고 아무튼 핵심적인 문제는 연금을 둘러싸고 이거 자꾸 세대 갈등으로 몰아가는 건 이거 누구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건강보험이 전 국민이 보험료 내서 한 80조 원 쓰는데요. 그 80조 원 중에 40%, 대략 한 32조 원을 65세 이상 노인들이 써요. 그런데 그거 갖고 왜 젊은 애들이 노인들 의료비 대주냐고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누구나 다 늙을 거고 세대 간 부양 원리가 작동된다는 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갖고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데 왜 굳이 연금만 갖고 자꾸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건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굉장히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윤석명> 잠깐 짧게.
◇ 김현정> 30초만요.
◆ 윤석명> 그러니까 건강보험은 빚이 안 쌓입니다. 국민연금 누적적으로 빚이 쌓이니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건강보험은 재정 문제가 단년도 1년도 예산이 청산이 되기 때문에 누적적으로 안 쌓이는데 국민연금은 수면 아래에 1820조가 쌓여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 김현정> 반드시 줘야 돈?
◆ 윤석명>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그 혜택을 대부분 갖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갈라치기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스위스 같은 나라는 공적연금보다는 강제 적용하는 퇴직연금이 주된 노후소득 보장 제도인데 거기서는 25세부터 34세까지 7% 보험료를 부담하고 45세부터 54세까지 15%를 부담하고 그다음에 55세부터 65세까지 18%를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특성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대 간 갈라치기가 아니라.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연명 교수님 30초 발언권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넘어가도 됩니까?
◆ 김연명> 아니, 국민연금은 빚이고 건강보험은 빚이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건강보험은 노인들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의료비 많이 지출되니까 계산만 안 했을 따름이지 국민연금식으로 하게 되면 그것도 엄청난 빚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우리 사회의 모든 빚이 다 늘어나는 거예요. 아이 하나 태어나면 이 친구 애 태어나면 대학교까지 하려면 4억 든다. 그것도 다 빚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이게 공동체를 자꾸 개인 책임으로 돌리고 세대 간에 자꾸 갈등을 조장하는 역효과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특히 정치인들이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두 번째 쟁점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이걸 도입해서 재정이 바닥나는 걸 좀 시스템적으로 막아보겠다. 뭔가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재정이 바닥날락 말락 하면 자동적으로 보험료율이 조정되도록 해서 바닥나려고 하면 몇 년마다 모여서 다시 국회가 논의하고 막 이런 걸 좀 막아보겠다 이런 거죠. 윤 교수님? 윤 박사님.
◆ 윤석명> 지금 우리는 뭐냐 하면 26년 동안 보험료를 단 1% 포인트도 못 올렸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분들한테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여론이 안 좋다고 그러면서 그냥 계속 차일피일 하다가 이렇게 대참사가 왔는데 자동안정장치라는 거는 시스템적으로 연금 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예를 들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연금 받는 기간이 늘어나서 재정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고 출생률이 떨어지면 부양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또 전체적인 국가 경제 부양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 요인을 연금제도에 그냥 자동으로 연결시켜서 수까지 포함시켜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자동으로 적용해서 자동으로 지속이 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제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왜 주식에서 프로그램 매도, 프로그램 매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어느 정도 떨어지면 그냥 팔게 되고 사게 되고 이런 식으로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 윤석명> 자동 시스템은 맞는데 팔고 없어진다 그러면 또 연금 제도가 또 그러니까…
◇ 김현정> 팔고 없어지는 건 아니고.
◆ 윤석명> 그래서 자동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맡기지 않으면서 이 제도가 장기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99년에 스웨덴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 우리 연금 제도가 독일 제도가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는데 이미 독일과 일본이 2004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일본은 100년 안심 연금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2055년에 지금 그대로 두면 연금제도 기금 소진되고 보험료가 최대 부과 방식 보험료가 35%까지도 올라가는데 예전에 공단이나 복지부, 제가 오늘 좀 성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연금제도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 지급된다. 그다음에 기금이 소진된 이후에 부과 방식으로 넘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그러는데 35%를 어떻게 부담합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그런 과오를 저질렀으니 그러고 순간순간마다 특정 정권이 들어왔을 때 또 굉장히 어떤 판단에 따라 이거 괜찮은 거야, 나중에 세금 걷어 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골든타임을 이미 우리가 놓쳤거든요. 그런 어떤 정치적 판단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차원에서.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에 대해서 김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 김연명> 이 얘기 나오면서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만병통치약이 아니고요. 자동 안정화 장치의 핵심은 연금을 깎는 장치입니다.
◇ 김현정> 깎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왜 그렇습니까?
◆ 김연명> 예. 다른 나라에서 이 장치가 도입된 배경을 보게 되면 연금보험료율이 거의 한 20% 가까이 돼서 더 이상 보험료를 올리기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어요. 그런데 인구 고령화라든지 이런 게 진척이 되면서 연금은 더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구조적인 요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직면한 선진국들이 보험료는 더 이상 못 올리니까 이걸 고정을 시키고 대신 인구구조 변동에 따라서 받아가는 액수를 좀 줄이자라고 해서 도입된 게 재정 안정화 장치의 핵심입니다.
◇ 김현정> 그럼 이 재정 안정화 장치를 한 곳은 다 오르는 일은 없고 깎이는 일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 김연명> 당연하죠. 그래서 재정안정화 장치의 핵심은 결국은 연금 수급자들의 연금을 깎는 거고요. 실제 스웨덴에서 연금을 깎았고요. 일본도 재정안정화 장치에 의해서 연금 깎았습니다. 그런데 깎는 폭이 예를 들어 100만 원 받던 분이 막 80만 원으로 깎인다든지 한 20% 삭감되고 이런 게 아니고 한 2%, 3%, 일종의 미세조정 장치입니다. 그리고 스페인 같은 데는 이거 도입했다가 너무 많이 깎일 것 같아서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너무 상황이 달라서 일괄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든데 핵심은 연금을 깎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 낮아갖고 다 얼마 전에 통계 나왔잖아요. 평균 연금액이 62만 원이라고. 최저생계비도 안 되고.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연금을 더 깎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연금 깎게 되면 그 피해는 대부분 다 누가 보느냐? 앞으로 청년 세대들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하게 되면 연금 깎일 확률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청년세대 위한다고 보험료 차등화한다고 그러고 재정안정화 장치 도입해서 연금... 재정 안정화 장치 도입하면서 연금 깎는다는 얘기는 또 안 하시대. 핵심이 그건데. 그래서 서로 모순되는 정책 방향이,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나왔던 연금 개혁 방향하고 너무 충돌되는 게 많아서 그래서 정치적 갈등이 더 증폭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현정> 박사님.
◆ 윤석명> 깎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동안정장치도 없이 70% 소득대체율을 40%로 이미 낮췄지 않습니까? 이건 제도가 유지가 가능 안 하면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걸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한다고 지금 당장 도입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아마 복지부 발표하면 나타나겠지만, 나오겠지만 보험료를 먼저 인상해서 어느 정도 수지 균형을 맞춘 뒤에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개편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깎인다고 그러시는데 예를 들면 이게 일본 방식도 있고 핀란드 방식도 있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핀란드 방식을 선호하는데 우리가 지금 의무 납입 연령이 만 59세로 묶여 있어요. 올해가 63세부터 연금을 받고 있고 2030년에 65세부터 받을 예정인데 이 5년 갭이 있거든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제가 정부 이 부분을 굉장히 비판합니다. 우리가 노동시장 개편을 해서 의무납입 연령을 5년을 늘려준다고 그러면 이건 2022년 OECD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소득 대체율이 13%가 늘어납니다. 지금 뭐냐 하면 어제 대통령께서 지급 보장까지 언급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앵커님이 말씀...
◇ 김현정> 법으로 보장하겠다고 그랬어요.
◆ 윤석명> 지급 보장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무원 군인연금처럼 보장하는 게 있고 깎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시간, 김연명 교수님이 말씀하셔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면서 어떤 장치를 같이 도입했냐 하면 최소한의 어느 정도는 보장하겠다는 최저 보장이 같이 들어갔어요.
◇ 김현정> 깎여야지 재정이 운영 가능하다면 깎긴 깎겠지만 적어도 이 선은 유지해야 된다라는.
◆ 윤석명> 노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 정도는 안 깎겠다.
◇ 김현정> 안정장치가 있다?
◆ 윤석명> 일본에서 소득대체율 50% 보장.
◇ 김현정> 오케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교수님. 안전장치를 동시에 도입한다.
◆ 김연명> 일본이 그 장치를 도입한 건 우리하고 좀 개념이 다른데 일정 소득 이하로 연금액이 안 깎이게 하는 걸 정치적으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순이 되죠. 연금을 깎겠다는 재정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고 일정 수준 이하는 깎지 않겠다라고 또 선언을 하고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이 두 가지 충돌되는 목표를 정해놓고 이거 어떡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아무튼 연금재정화 장치의 핵심은 그거 도입해 갖고 소득대체율이 올라갑니다. 연금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고요. 실제 그런 사례도 없고.
◇ 김현정> 그럼 제가 각각 질문 드릴게요. 김 교수님은 그러면 지금처럼 자동화 장치 없이 재정이 고갈될 것 같을 때 다시 모여서 합의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까요?
◆ 김연명>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아니, 기금이 고갈 나서 미래 세대가 이거 부담하기 힘든 상황이 오게 되면 그 상황을 그냥 두고 우리 노인들은 그래도 연금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회적 합의와 토론을 거쳐서 극복을 할 수 있고 그렇게 극복을 해 온 게 지난 100년 동안의 유럽과 미국의 경험이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연명> 너무 그렇게 막 걱정하시고 기금 고갈 나면 나라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은 그건 좀 발언을 좀 자제하셔야 되지 않나, 제가 윤 박사님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 김현정> 윤 박사님께도 제가 따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안정화 장치를 해서 계속 깎이는 쪽으로 가게 되면 나 국민연금 탈퇴해버리련다, 이제 이런 젊은이들 나오지 않을까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윤석명> 안 깎이게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건 설명을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그거를.
◆ 김연명> 그럼 왜 도입해요, 그거를.
◆ 윤석명>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미 OECD 회원국의 70%가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이건 대세입니다. 우리가 그 제도가 가장 필요한 나라고요. 일단 깎인다고 자꾸 이 부분을 반대를 하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노동, 교육, 연금개혁을 같이 패키지로 묶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65세까지 의무납입 연령을 연장하면 소득대체율이 13%가 늘어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본은 이미 70세까지 고용 의무 조치, 확보 조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20~30년 뒤에는 70세까지 일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을 겁니다.
◇ 김현정> 일하는 연령을 좀 늘린다.
◆ 윤석명> 그러면 26% 소득대체율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이건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일을 더 해서 가입해서 근로소득 확보하면서 연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게 하면 문제가 없고 이미 핀란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깎고 있어요.
◇ 김현정> 안 깎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 무조건 깎일 거라는 거를 좀 해 달라. 그럼 이제 30초씩 마무리 발언할 기회 드리고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 김 교수님께 30초 먼저 드리겠습니다.
◆ 김연명> 대통령께서 연금개혁안을 직접 언급한 것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그게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해왔던 방향하고 충돌이 됩니다. 그럼 야당이나 그 반대하는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안을 이렇게 마구 던지시면 이거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그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 1년 반 동안 연금 개혁에 관한 논의를 국회에서 열심히 해왔는데 거기서 다 이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논의하지 맙시다라고 뺀 것만 싹 이번에 재정안정화장치, 차등보험료 이거 다 논의하지 말자고 한 건데 이거를 불쑥 던지신 게 이게 참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앞으로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증폭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 김현정> 윤 박사님께도 30초 드리겠습니다.
◆ 윤석명> 이번에 대통령께서 제시한 어떤 연금개혁의 화두는 젊은층을 배려한, 고려한 개편 방안이라는 거죠. 젊은층이 제일 지금 불만이 많은 게 연금개혁 한다는데 기득권 가지고 있는 50대, 60대는 무슨 고통을 분담하냐는 거거든요. 우리는 보험료 더 내는데도 연금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른다는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얘기한 거는 우리가 보험료율 기금 소진 한 7년, 8년 연장시키는 건데 최소한 30년 더 연장하자 그러면 55년에서 30년 더 연장하면 85년 아닙니까?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젊은 층들이 불안감 상당히 적어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연금 개혁하려고 그러면 왜 586세대 그 자신들의 이득을, 기득권을 그냥 유지하려는 그런 쪽에서 접근하지 말고 젊은층이 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쪽으로 연금개혁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김현정> 오늘 이 어려운 이야기가 여기서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예상했습니다. 두 분이 어떤 생각을 각각 가지고 계신지를 좀 듣고 우리 청취자들께서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정리해 보시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명예연구위원 그리고 중앙대 사회복지학과의 김연명 교수 두 분 고맙습니다.
◆ 윤석명> 감사합니다.
◆ 김연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