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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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뜬금없이 모두발언서 계엄? 李, 납득 안 돼
39분 독대, 속 이야기 꺼냈다…중요한 밑거름
文 관련 수사, 정치탄압? 특검해야 할 사안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협의·논의만…결정된 건 없는 소문난 잔치
李 사법리스크 꺼낸 韓…내부 장악용 발언
文 수사, 尹 국면 전환용 물타기 정치보복
미국에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함께 합니다.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 김근식> 안녕하세요.
◇ 김현정> 주말에 뉴스가 많았습니다. 부지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이 올라오신 상한가, 하한가, 뭔지부터 체크하죠. 박수현 의원님.
◆ 박수현> 주말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검찰에 적시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전해졌죠. 이걸 하한가로 뽑았습니다.
◇ 김현정>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 피의자로 적시한 검찰 하한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사실 저도 그걸 하한가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수현 의원님이 가져오셔서 저는 오랜만에 상한가로 지난 주말에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재명, 한동훈 여야 대표 회담. 어찌 됐든 보기 좋은 그림이었다 해서 상한가로 오랜만에 잡아왔습니다.
◇ 김현정> 진짜 오랜만에 뉴스닥에 상한가 등장했습니다. 여야 대표회담. 두 대표 상한가 주고 싶다. 그 이야기부터 그럼 가보죠. 오늘 1부에서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평가 들어봤는데 박수현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근식> 한마디로 평가하라 그러면 소문난 잔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보통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까지가 한 구절인데.
◆ 박수현> 그 뒤까지 얘기하면 저희 당도 대표도 회담도 했기 때문에.
◇ 김현정> 일단 소문난 잔치였다까지만.
◆ 박수현> 거기까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의 어법이 되게 그렇더만요. 보니까 핵심적인 뒤에 먹을 게 없다 이 얘기는 안 하고 소문난 앞에만 이야기하고 슬쩍 빠져나가는 이런 건데. 아니, 물론 저도 오랜만에 양당 대표가 회담을 함으로써 국민께 희망과 또 위안, 위로를 드린 점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또 이것이 좋은 출발이 되기를 바라는 점은 틀림없으나 그러나 이런 정국이 꽉 막혀 있고 국민께서 의료대란, 민생, 모든 것에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이 시점에 만난 것은 희망을 주고 좋은 평가를 하겠으나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8가지 무슨 공동 발표를 했지만 거기에 보면 대개 협의, 논의, 강구, 추진, 추진, 협의, 이런 거예요. 전혀 결정된 게 없어서 국민을 잔치에 초대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국민께서 드시고 싶은 그런 맛난 음식을 좀 드실 수 있도록 하지 못한 점, 이 점은 아쉽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 김현정> 소문난 잔치였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먹을 건 별로 없었다, 이 정도 평가해 주셨어요.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저도 그 맥락에는 크게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점수는 주고 싶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이런 그림이 안 그려졌기 때문에.
◇ 김현정> 세상에 이게 11년 만이죠. 옛날에 황우여, 김한길 두 대표 만남 이후에 처음이래요.
◆ 김근식> 그리고 또 지금 특히나 윤석열 정부 그리고 22대 국회 민주당의 거대 야당 확보, 이렇게 되면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매번 사사건건 충돌하니까 여야 대표라도 이렇게 원샷으로 같이 그림을, 투샷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사진 찍는 게 자체를 저는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렇지만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도 한마디, 이재명 대표에게도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한테는 느닷없이, 난데없이, 뜬금없이 계엄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납득이 안 돼요.
◇ 김현정> 모두 발언에서.
◆ 김근식> 맞습니다. 그것도 모두발언에서 했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모두발언은 생중계가 되는 거고 국민들이 다 보는 건데 거기에서 계엄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마치 제가 볼 때는 굳이 이해를 해보자면 민주당은 탄핵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아주 무거운 문구, 무거운 권한을 밥 먹듯이 하니까 계엄이라는 헌법상에 있는 이 글자도 그냥 가볍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민주주의의 선진화라는 것은 헌법에 있는 비상수단을 안 쓰는 게 그게 선진국가입니다. 계엄을 안 쓰는 게 훌륭한 나라고 탄핵을 안 쓰는 게 훌륭한 나라고 거부권을 안 쓰는 게 훌륭한 나라인데 아마 민주당은 탄핵을 너무 밥 먹듯이 하니까 계엄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모양인데 계속 대통령실에서 확인합니다만 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모두 발언해서 너무 놀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현정> 왜 이재명 대표가 그 발언을 모두 발언에서 꺼냈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근식> 그러니까 대기실에서 김재원 의원이랑 끝나고 셋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김재원 의원께서 대신 전해달라고 아마 감옥이 눈앞이 어른거려서 헛것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대요. 이것도 제가 전하면 안 되니까 김재원 의원이 한 걸로.
◇ 김현정> 감옥이 눈앞에 보이는데 왜 계엄 얘기를 해요?
◆ 김근식> 그렇게 해야 방탄이 훨씬 가능하죠. 계엄을 하는 독재 국가다.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는 거죠.
◇ 김현정> 독재 국가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핍박 받는다라는 순리로 가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냐.
◆ 김근식> 그렇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한테도 좀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다 잘했는데 그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한 입장을 했으면 어땠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김현정> 유연하게요.
◆ 김근식>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합의문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다음에 백브리핑에도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차별적 지원, 차등적 지원도 수용한다고 그랬거든요.
◇ 김현정> 그렇게 말했답니다.
◆ 김근식> 그러면 우리 당의 방침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 살포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어찌 됐든 지금 자영업자 거의 죽음 지경에 몰려 있습니다. 경기가 좀 굉장히 어렵고 경제가 그러면 25만 원 전 국민 주는 걸 우리가 반대하지만 차등 지원하고 취약계층이나 도움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주는 것은 여야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접근해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 김현정>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 계엄 꺼낸 거에 대해서 좀 아쉽다.
◆ 김근식> 아쉽다가 아니고 이상한 거고요.
◇ 김현정> 이상하다. 한동훈 대표는 25만 원 지원금 조금 더 유연하게 받았으면 어땠겠느냐가 아쉽다라는 말씀, 박수현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수현> 똑같은 의견이고요.
◇ 김현정> 특별히 눈에 띄는 어떤 포인트라든지.
◆ 박수현>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사법 리스크를 현실화하고 그것이 됐을 때 어떤 법원의 판단에 승복해라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고 나오셨는데 과연 한동훈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거기서 꼭 했어야만 될까, 앞에서 우리가 평가한 대로 그래도 내용은 없지만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모처럼만의 여야 대표 회담이고 그렇게 서로 대표끼리 앉아서 하는 모두발언에 상대를 앞에 두고 마치 사법리스크, 10월달에 어떤 법원의 판단이 유죄가 나올 경우 가서 그것에 승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무 과도한, 개인적으로도 예의도 아니고 상대 대표에 대한 예의도 더더욱 아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정말 속절없이 속 좁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 김현정> 속절없이 속 좁은 모습을 봤다.
◆ 박수현> 그렇습니다.
◆ 김근식> 말씀 잘 지어내시네요.
◆ 박수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직접 말씀을 안 하셔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향후 더 있을 이런 어떤 여야 대표 회담의 성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안 좋고 또 새로운 어떤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는, 이미 지도자 반열에 올라 있는 한동훈 대표로서 본인의 어떤 정치가다운 그러한 어떤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김현정> 그러면 여기서도 같은 질문 드릴게요. 한동훈 대표는 왜 그 발언을, 그러니까 재판 결과 나오면 승복하십시오라는 발언을 모두발언에서 굳이 왜 했다고 보십니까?
◆ 박수현> 아니, 그러니까 재판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지 않을 도리도 없는 일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자기 어떤 지지 세력에 소구하는, 지지 세력에 호소하는 지금 그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여전히 당내 어떤 계파나 여러 가지를 뛰어넘어서 장악하는 대표가 되기는 했으나 그런 어떤 당내 장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지지자 결집과 당내 어떤 장악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내부용 발언이 아니었을까. 그런 필요는 본인이 실력을 통해서 증명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상대 대표를 그렇게 디스 하면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된 것인가. 그것이 대표 회담의 격에 맞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김근식 교수 지적하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께는 저도 민주당의 국회의원입니다만 김민석 수석 최고가 발언을 해서 시작된 이 계엄에 대한 이야기가 시중에 많이 있다. 물론 시중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대표께서 직접 모두 발언에서 하셨어야 될 발언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김민석 수석 최고나 이재명 대표께서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근거 없이 또는 어디서 들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냥 흘러 다니는 이야기를 듣고 하실 말씀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다른 주제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김근식 교수로부터 듣지 않았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근식> 저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모두발언에서 판결 승복, 사법리스크의 판결 승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 그래서 제가 좀 미루어 짐작해서 대변을 해드리면 그 이야기를 무슨 면박을 주고 디스를 하려는 게 전혀 아니고요. 바로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이정석 검사 탄핵 심판에 대해서 9 대 빵으로, 9명 전원 헌법재판관이 기각을 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나 민주당의 공식 논평은 유검무죄다, 무검유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다음 날인가 같은 날에 조희연 교육감이 대법원에 의해서 최종 확정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유검무죄, 무검유죄예요. 그러니까 탄핵에 관한 헌법재판소 9명 전원의 합리적 판결에 대해서도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그 판결에도 승복하지 않은 바로 그전에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것도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한 발언이어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또 이재명 대표가 또 판결도 남아 있으니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승복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로 한 거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그 맥락 속에서 나온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
◆ 박수현> 그런데 그래요. 이정석 검사 탄핵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이러이러하나 그러나 그것이 탄핵에 이를 만한, 탄핵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취지지 아예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 무죄라는 것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공화국이라고 민주당이 진단하듯이 검사들이 그런 잘못은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을 민주당으로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사 탄핵에 이르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라 하더라도 민주당으로서는 국회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밖에 없다면 설사 이런 결과가 온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결정문에 보면 그런 어떤 이러이러한 잘못은 인정이 되나라는 부분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민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방법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인 것이죠.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김근식> 그 이야기는 지난주 이야기라서 다시 제가 반박을 할 수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하나가 아니고요. 9 대 0으로 전부 기각을 했고 전부 다 그 사유가 특정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어디에서 누구한테 뭘 했다는 이야기가 정확하지 않아서 어떻게 판단할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 개인적인 사인 간에도 고소고발장을 쓸 때는 특정 장소, 시간, 사람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없이 그냥 이렇다 하더라, 이렇게 쓰니까 헌법재판관, 진보 성향의 민주당이 추천한 분들도 야, 이거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핵이 남용이 된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이 이야기로 빠지게 되면 여야 대표회담 이야기를 좀 충분히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좀 본류로 가지고 와서 아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표회담, 결국은 이재명 대표한테 더 득이 됐을 거다. 그러시던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수현 의원님은 누구한테 더 득이 된 겁니까?
◆ 박수현>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게 득이 됐다고 하죠. 이 문제가 사실은 조금 아까 우리 나왔던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나 그다음에 의료 대란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적어도 국민의 고통을 대변하고 그런 것에 우리가 지금 한계는 있지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좀 큰 어떤 아젠다들을 국민 입장에서 이끌고 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가 합리적 추측입니다만 한동훈 대표는 여당 대표시거든요. 여당 대표는 적어도 당정 간에 협의를 해서, 일치를 해갖고 나오셔야 될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책에 관한 부분은 의료 대란의 문제라든가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의 문제는 전부 다 정부 합의가 돼야 될 문제 아닙니까? 설사 용산의 결재라인을 빼더라도 여당 대표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8개의 모든 문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 합의, 논의, 강구, 촉구, 이렇게만 돼 있는 것은 한동훈 대표에게 결정권이 없는 것이에요.
◇ 김현정>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다.
◆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예상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 예상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예를 들어서 채 상병 특검, 전 국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증거 조작의 문제나 그 이후에 다른 잘잘한 문제까지 요구하는 걸 다 받겠다라고 하는 폭넓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결정권이 없이 나온 그런 제한된 여당 대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난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한테 더 득이었다.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이재명 대표보다 한동훈 대표는 당 장악력이 이렇게 1극 체제, 1인 정당이 아니죠.
◆ 박수현> 부럽죠, 그래서?
◆ 김근식>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 한동훈 대표 결정권이 없잖아라고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다 알아요.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누구한테 유불리를 따지는 것 같지는 않고 그 대신 당정 간에 이견이 있다는 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와중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정치인의 모습으로서 여야당 대표가 모여서 또 회담하고 타협하고 대화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점이 좋고요. 저는 좀 점수를 주자면 배석자 없이 39분인가 둘이 독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독대가 있었습니다.
◆ 김근식>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도 유력 권력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독대를 해보면 39분이면 상당히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 김현정> 무슨 얘기했을까요?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는데.
◆ 김근식>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전혀 모르죠.
◆ 박수현> 제가 추측해 보면 본인은 말씀 못 하시니까. 두 분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말씀이 일치하지 않았을까.
◇ 김현정> 윤 대통령에 대한 흉 봤을 거다?
◆ 김근식> 아니, 그 황금 같은 시간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찌 됐든 39분이라는 정말 소중한 시간에 둘이 그냥 독대를 해서 편하게 이야기했으면 저는 앞으로도 여야 간에 어떤 난제나 이견이 생기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기본적인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면에서 39분의 독대가 앞으로 여야 대표 회동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자주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만나기밖에 못 했네가 아니라 만나기라도 했네. 이렇게 좀 봐보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면서 뉴스닥 두 번째 박수현 의원이 골라 오신 하한가로 가겠습니다. 피의자 문재인, 검찰 하한가 이렇게 골라오셨는데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죠. 지금은 이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 사위 서 씨가 2018년도에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와중에 압수수색이 이번에 있었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더라, 이렇게 지금 되면서 발칵 뒤집힌 겁니다. 입장 말씀해 주시죠.
◆ 박수현>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전 대통령에 관한 문제를 2년, 3년이 되도록 이렇게 탈탈 털면서 이렇게 해야 될 문제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 하나하나 제가 다 반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앞에서 다 한 문제고요. 그래서 그냥 정치적 의미만 보면 결과적으로 현 정권이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나 김건희 여사의 문제 등 이러한 문제들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정권 차원의 위기가 느껴지자 결과적으로는 전 정권의 문제를 캐비넷에서 꺼내가지고 또 이렇게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물타기를 하고 있는 정치 보복이다라는 생각을.
◇ 김현정> 정치보복이다.
◆ 박수현> 강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타기용이죠. 이 문제는. 물을 타도 적당히 타야지 전 대통령을 가지고 탑니까? 저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그 불행했던 서거의 역사의 과정을 한번 봅시다. 논두렁 시계라고 하는 정말 모욕스러운 과정이 있었고 강직하게 살아오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었던 그런 모욕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불행한 길을 가셨는데 그런 어떤 역사를 보고도 또 이런 짓을 합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 그렇게 가족을 흔들어서 그런 일을 했듯이 지금도 똑같은 그런 일을 하는 중이다. 역시 검찰이 제 버릇을 못 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하는 바입니다만 어찌 됐든 그렇지만 그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 전에 이른바 박연차 회장으로부터의 이른바 그때도 따님이었죠. 따님의 미국 아파트 매매를 위한 거액의 돈이 계좌로 갔다는 점, 그게 사용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기소 중지로 끝난 것이죠. 그리고 그 정현 씨 따님 같은 경우도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건드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건 이재명 대표가 자주 쓰던 너무 식상한 용어고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손가락이 가리키는 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위 서 씨하고 문다혜 씨가 어느 날 갑자기 현직 대통령의 자제인데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에 태국으로 이주를 하고 석연치 않은 취업을 하고 그 석연치 않은 취업 이후에 확인된 걸 보니까 그 사실상 소유주가 중진공의 이사장으로 채용되는 그 시점, 임명되는 그 시점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소고발에 의해서 전주지검은 수사를 하게 된 거고요. 이상직 의원도 이미 다른 건으로 뇌물이나 횡령으로 지금 감옥에 왔었기 때문에 진술한 바가 있을 거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피의자 문재인이라고 썼던 것은 사실 확인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뇌물죄를 들여다보니까 뇌물죄라는 것은 다혜 씨가 딸이니까 딸이 독립생계로 돼 있는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독립생계가 아닌데 부모로서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이 매달 얼마씩 생활비를 줬다는 계좌가 있으면 이게 끊겼는지 안 끊겼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매달 줬던 생활비가 어느 날 갑자기 끊기고 한 2년 동안 돈을 안 줬다. 그러면 다른 데서 그 돈을 받아서 생활비를 썼다고 하면 이게 이익이 되니까 뇌물죄가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게 지금 검찰의 논리인데.
◆ 김근식> 그렇죠. 논리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려면 대통령 계좌하고 김정숙 여사 계좌를 확인할 수밖에 없죠.
◇ 김현정>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문 전 대통령과 그 딸인 다혜 씨 가족을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는. 곽상도 전 의원 건하고 비슷하게.
◆ 박수현> 그러니까 지금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들이 50억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 김현정> 경제공동체 아닌 걸로 봤죠.
◆ 박수현> 아들이 결혼을 했다는 그 사실 자체 하나만 가지고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독립생계이므로 무죄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래서 곽상도 의원 뇌물죄 무죄가 났는데 났죠. 이번 케이스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똑같다고 보세요?
◆ 박수현> 그러니까 그렇게 명백한 걸 다 알고 있는 검찰이 그걸 경제공동체로 묶어서 법원에서 무죄가 날 걸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타깃으로 해서.
◇ 김현정> 망신주기다.
◆ 박수현> 검찰에 소환되는 포토라인에 세우고 망신을 주고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수사 어떻게 됐습니까? 황제 출장 조사. 그다음에 핸드폰 압수 조사, 이런 온갖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국민 여론이 나빠지자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이런 국면을 새로 열고 가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김근식 교수님, 아니, 곽상도 의원 건 봤을 때 분명히 독립생계로 볼 거라고 알면서도 망신주기 하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근식> 저는 이해되지 않는 게 그때 민주당이 곽상도 의원 1심 무죄 나왔을 때 민주당의 반응이 정확히 논평을 보세요. 이거 봐라. 너희들 이게 곽상도 의원 봐주려고 일부러 검찰이 허술하게 기소장을 썼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들 평가가 충분히 이게 뇌물죄가 되는데 검찰이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적시하면서 법리 적용을 잘못해서 판사는 공소장에 나온 것만 보고 판결하기 때문에 1심 무죄가 나온 거고 그래서 2심 진행 중입니다. 2심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곽상도 의원과 그 아들을 공범으로 지금 적시를 해놓은 상태예요.
◇ 김현정> 경제공동체로.
◆ 김근식> 공범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이 그때는 곽상도 의원 1심 무죄 나오니까 왜 무죄냐, 이거 문제가 된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그걸 끌어들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검찰 계좌 추적에 문제가 있다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요. 한 말씀만 드리면 아니, 대통령이 용산에서 880에 몇 번으로 전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는 것만으로 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지금 명백히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임명, 그다음에 취업시킨 것이 특혜, 그다음에 돈이 오고간 정황,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서 계좌 추적을 하는데 이걸 정치탄압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이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려면 반드시 특검으로 가야 되는 사건인데요.
◇ 김현정> 특검으로 가야 될 정도 사안이다.
◆ 박수현> 김근식 교수님, 말씀 수정하시길 바라고요. 전 사위의 특혜 취업이라고 확정하시는데요. 그게 드러났습니까? 그리고.
◆ 김근식> 의혹이 충분히 크죠.
◆ 박수현> 아니, 지금 드러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김근식> 항공사 전력, 항공사 전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 김현정> 잠시만요. 여기서 끊고 한 5분만 더 유튜브 댓꿀쇼로 이건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 조금만 더 한 5분만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 막 끝나려고 하는데 두 분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특혜 채용, 문 전 대통령 사위를 특혜 채용했다라고 확정하지 말아라라고 박수현 의원이 강하게 문제제기하셨고.
◆ 박수현> 제가 설전이 벌어진 것보다 우리 김근식 교수가 저랑 친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를 한수 지도한 것이죠.
◆ 김근식> 제가 그러면 한수 지도를 받아들여서 확정은 아직은 아니지만 충분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 김현정> 아무튼 그러니까 이상직 전 의원이 정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시 사위, 지금은 전 사위예요. 당시 사위를 특혜 채용한 거냐.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딸의 집에 주던 생활비 보조해 주던 걸 안 주게 됐기 때문에 한 2억여 원의 이득을 본 거냐. 이상직 의원이 그걸 생각하고선 채용했기 때문에 그건 뇌물이 되는 거냐. 이거인 거잖아요. 핵심은.
◆ 박수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채용 좀 해주세요. 우리 사위라는 청탁이 없었어도. 없었어도 그게 적용이 되는 거라면서요?
◆ 박수현> 그러니까 처음에는 검찰이 제3자 뇌물죄를 검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3자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 대가성, 이런 것들은 공통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 설명을 하면 이상직 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나를 중진공 이사장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공천도 좀 주고 이러면 내가 사위를 채용하겠습니다라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으면.
◇ 김현정> 오고 갔느냐.
◆ 박수현> 그것이 증명이 되면 제3자 뇌물죄 가능하죠.
◇ 김현정> 그게 제3자 뇌물죄,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적용됐던.
◆ 박수현> 그런데 이 문제는 증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갑자기 직접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인데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생활비를 일부 지원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위가 취업을 해서 월급을 2억 2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그 생활비를 취업으로 인해서 지급하지 않았으면 문재인 대통령 계좌에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이득이 됐다고 볼 수 있다. 경제공동체다. 그래서 이걸 직접 뇌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지금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청탁이 없었어도 이 사위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취직시켜주면 자동으로 대통령이 이득을 보겠구나라는 걸 알고 청탁 없이도 뇌물을 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지금 검찰의 법리 적용인 거죠.
◆ 박수현> 검찰의 직접뇌물죄, 그렇죠.
◆ 김근식>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은 인사권자니까, 중진공 이사장이 임명권자니까 충분히 있고요. 대가성은 그 임명권자에게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이걸 좀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이 명시되지 않아도 직무 관련성이 임명권자인데 그걸 바라보고 어찌 됐든 당시 이상직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한테 돈을 주기가 좀 껄끄러우니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독립 생계가 보장되지 않은, 그러니까 결혼했지만 생계를 따로 꾸리지 않고 그 당시까지 부모님한테 계속 생계 보장을 받았던 딸한테 보냈다면 이건 뇌물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 계좌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어디 신문 보도에 나오면 김정숙 여사가 당시 청와대 직원을 시켜서 현금 5000만 원을 만들어서 보내가지고 자기 잘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 지인 명의로 문다혜 씨한테 입금을 한 게 기록이 지금 추적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저도 그 기사 봤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 5000만 원이 어떤 500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 김근식>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특활비일 수도 있고 특활비면 국고 횡령까지 들어가는 건데 개인적으로 만든 돈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면 사실은 지금 검찰이 한번 들여다봐서 이게 의혹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치 탄압으로 벗어날 일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소명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조국 대표가 참고인 조사 받으러 갔잖아요. 저는 그러면 결국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뇌물죄의 정황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결백과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김정숙 여사와 문재인 대통령이 당당하고 결백하게,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 주장하는 게 뭡니까? 김건희 나와서 소환 조사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받은 게 300만 원짜리 디올백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특검 주장하는 게 대통령이 전화했다고 지금 특검 하자는 거예요. 전화한 거 갖고 특검하고 300만 원 받았다고 특검 하는데 이 정도 큰 사건이면 특검 10번을 해야 돼요.
◇ 김현정> 특검 10번을 할 사안이다.
◆ 김근식> 그렇잖아요. 2억이 넘는 돈이 오고 갔다는데.
◆ 박수현>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은 김건희 여사 측에서 지정한 보안시설의 검사를 불러서 황제 출장 조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검사의 핸드폰까지 압수한 상황에서 수사를 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무혐의 조치를 했죠.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논평하기는 혐의가 있다면 공정한,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 디올백을 공여한 최 목사가 이것은 뇌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납득하고 있습니까?
◆ 김근식> 조사를 받자는 얘기예요. 똑같이.
◆ 박수현> 그렇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 김근식> 조사를 받고 무혐의를 받자는 거지.
◆ 박수현> 그렇게 하신 분들이 어떻게 가서 법 앞에 평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 김근식> 아니, 문다혜 씨 관련해서 김정숙 여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똑같이 김건희 여사를 비판한 민주당의 논리 그대로 똑같이 조사에 임해서 무혐의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저도 김건희 여사가 출장 조사한 건 제가 비판했잖아요.
◇ 김현정> 그러면.
◆ 김근식> 수사심의위가 소집이 돼 있고.
◇ 김현정>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소환 조사까지도 이 건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박수현 의원님.
◆ 박수현> 검찰의 행태는 당연히 그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 김현정> 목표로 하고 있다. 소환 조사까지 갈 것이다. 김근식 교수님은 어떻게 내다보세요?
◆ 김근식> 모르겠어요. 전직 대통령 소환 조사라는 건 우리 한국 정치의 흑역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김정숙 여사 소환은 분명히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과거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그 안타까운 일에서도 사실은 그 부인 권양숙 여사와 관련된 게 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김정숙 여사가, 모르겠어요. 그 따님이 가정에 좀 그렇고 또 남편과 그게 있고 이혼하고 돌아와서 또 힘들게 있고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 입장에서 이러저러한 고민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그 과정에서 불법과 뇌물의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파헤쳐서 뒤져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 김현정>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저도 여기서 함께 물러날게요. 여러분 내일 아침 7시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