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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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광일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응급실 이용에 어려움 겪는 국민께 사과
응급실 미수용, 배후 진료 부족으로 발생
408개 응급실 중 약 300개는 전공의 없어
경증 중증 분류, 우리나라만…돈 아끼려고
尹과 신뢰 깨졌다…회복 첫단추는 법적 문제
군의관 지원 이미 있었지만 효과적이지 않아
마지막 인터뷰는 의료대란. 그중에서도 가장 요새 심각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응급실 대란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열 경련 증상을 보이던 2살배기 아이는 병원 11곳을 돌다가 의식을 잃었고요. 순간접착제가 눈에 들어간 여성. 20곳 넘는 응급실에서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심지어 용산 대통령실 근처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노동자는 뺑뺑이 끝에 숨을 거뒀다고 하죠. 그야말로 응급 상황이 되어버린 응급실. 오늘은 바로 그 응급실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형민> 안녕하세요.
◇ 김광일> 바쁜 시간을 내어 주셔서 먼저 감사합니다.
◆ 이형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광일> 응급실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지금 오신 거죠?
◆ 이형민> 네, 그렇습니다. 요새 많은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힘든 중에서도 그렇게 차마 떠나지를 못해서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지쳐서 떠난 분들도 계시고 현장 상황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응급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저희 국민들께 먼저 좀 죄송하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안타깝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눈앞에서 계속 환자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니까 오히려 정신적으로 더 힘든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힘든 거야 이전에도 힘들었으니까 어떻게든 버텨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신적으로 힘든 게 거의 한계에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광일> 환자들이 발길을 돌려야 하는 모습을 또 직접 마주해야 되는 상황이신 거군요.
◆ 이형민> 맞습니다.
◇ 김광일> 그걸 보는 마음은 좀 어때요?
◆ 이형민> 지금은 정말로 하루에 병원에 오겠다 내지는 전원 오겠다라고 하는 환자가 적을 때는 40~50개, 많을 때는 100개씩 전화가 오는데 그중에 대부분을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절을 할 때 우리가 무슨 이게 거절하면서도 이게 정말 맞나. 심지어는 제가 근무할 때는 저는 일산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수원에 있는 병원에서 환자가 결국 찾다, 찾다 저희 병원까지 왔단 말이죠.
◇ 김광일> 돌고 돌다가.
◆ 이형민> 그렇다면 수원에서 일산까지 중간에 병원이 몇 개 있습니까?
◇ 김광일> 서울을 거쳐야 되는데.
◆ 이형민> 맞습니다. 그 모든 병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막상 본인이 그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급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현장에서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 김광일> 제가 지금 사실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어떻게 다쳤는데 결국 병원에서 거부당하고 뺑뺑이 돌았다. 그런데 회장님 응급의료 현장에 직접 계신 의사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왜 환자를 돌려보내게 되는 건지.
◆ 이형민> 어제 박민수 차관님 발표하시면서 응급실 뺑뺑이는 응급실 미수용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응급실 뺑뺑이, 저는 그 말 자체를 많이 싫어하고요. 또 응급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싫어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언론에서 응급실에 좀 수용하지 않는 책임이 있느냐라는 것을 약간 강조를 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응급실 미수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항상 발생을 하거든요. 제일 많은 경우는 사실은 배후 진료의 부족입니다.
◇ 김광일> 배후 진료. 그러니까 응급실에는 응급의료를 다루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다른 과에서 의사가 없다는 문제. 그래서 연결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 이형민> 네, 맞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외과 수술이 급하게 필요하다라고 전화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럼 응급실에서 응급진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외과 수술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저희가 외과 수술이 필요한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상황이 되지 않는다. 그럼 저희는 거절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배후 진료의 문제가 사실은 그 경우에는 응급실은 그냥 관문일 뿐이죠. 병원을 들어오는 관문일 뿐입니다.
◇ 김광일> 그래서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진통제 조절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거네요.
◆ 이형민> 결국은 응급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진단을 하는 것까지가 응급의학과의 일이라면 결국은 최종 치료를 제공을 해 줘야 환자가 살게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전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 수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제일 많았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응급실 자체의 어떤 과밀화 때문에 못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 김광일> 과밀화라는 게 베드. 그러니까 침상이 없다라는 문제.
◆ 이형민> 맞습니다. 응급실에 의료진이 없거나 응급실에 침대가 없거나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빅5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자 보내려고 가끔 전화를 해보면 누워 있을 자리가 아니라 서 있을 자리도 없어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사실은 응급실이 그 상황이 되면 그것은 이미 마비가 된 것입니다. 응급실 자체로서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응급실이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일부 대형 상급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 자체에 여력이 없어서 수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 김광일> 엊그저께 정부에서 발표가 된 거 보니까 응급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97.5%가 운영 중이다라고 하던데 실상과는 좀 다른가요? 그럼 이게.
◆ 이형민> 그게 대표적인 정부의 어떤 숫자 조작 내지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은 응급실의 병상 수라는 게 중요한 여력이 아니거든요. 응급실의 병상 수는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응급실이라고 하는 건 원래 비어 있어야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전국에 있는 응급실 병상을 병원별로 나눠봤을 때 지금 전국의 응급의료기관이 408개가 있단 말이죠. 408개 중에 약 300개는 원래 전공의가 없던 병원이에요. 교육 수련 병원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95개에서 100개. 그냥 편하게 100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408개 중에서 100개는 교육 수련 병원이기 때문에 전공의가 나가고 나서 타격을 입겠죠. 그러나 나머지 300개는 원래 전문의들만 근무를 하고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병상을 축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환자가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 모수를 408개로 잡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여러 번 지적을 했고요. 그랬더니 응급실 일일 브리핑에서는 이제 180개 권역센터, 지역센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수가 틀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병원들은 교육수련병원 100개이지 지역센터 중에서도 사실 교육수련병원이 아닌 곳은 전혀 문제가 없이 오히려 더 많은 환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광일> 그러면 아까 우리 환자들을 거부해야 하는, 발길을 돌리게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이를테면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구분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이형민> 경증하고 중증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지 사실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는 것은 응급실에 오는 환자를 보는 것이죠. 응급실이라고 하는 게 응급한 환자도 분명히 있지만 본인이 응급하다고 생각하는 환자도 있고요. 응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응급인 경우도 있고요. 상당히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경증 환자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하면서 중증과 경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 되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접근을 하게 됐을 때 상당히 큰 피해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많고요. 또 이것이 돈과 연관이 되는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 분명히 다른 문제들이 생길 것이라고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김광일> 어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본인이 이렇게 의료기관에 전화를 해서 중증도를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경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중증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의식이 불명이거나 본인 스스로 뭘 할 수가 없는 마비 같은 경우가 대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 이형민> 일반인의 시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의료인의 시각은 당연히 다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119도 본인이 신고하니까 다 경증이겠네요. 그거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경증이냐 중증이냐를 이렇게 엄격하게 나누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광일> 돈이요?
◆ 이형민> 네, 돈이요. 왜냐하면 경증과 중증을 나눠서 중증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부의 생각은 선택과 집중이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돈을 아끼고자 하는 어떤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일> 그러니까 중증을 집중으로 하면 돈을 아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 이형민> 경증 환자에 들어가는 어떤 국민보험공단 지급금을 사실은 본인 부담금을 90%로 올리면 병원이 돈을 더 버는 건 아니거든요.
◇ 김광일> 그렇죠.
◆ 이형민> 결국은 총액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원래는 공단이 내던 돈이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본인이 내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승자는 공단이 맞는데 이익은 누가 볼 것이냔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병원 이용에 대한 책임은 환자에게 넘기는 것이고 또 그에 따른 당연히 갈등이 생깁니다. 현장에서. 내가 왜 경증이냐 내가 왜 중증 아니고 경증이냐. 그 판단을 의료진이 하게 된다면 결국은 환자와 의료진의 갈등이 생기게 되겠죠. 결국은 책임과 어떤 문제를 다 의료기관과 개인에 떠넘기는 좀 무책임한 정책이 아닌가.
◇ 김광일> 현장 얘기로 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 그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박민수 차관의 말은 보건복지부 브리핑 때가 아니라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현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 11곳의 응급실에서 이송 거부를 당했던 2살배기 여아 사건. 그냥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상황이면 일단은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이 사례를 들었을 때 누구든지 먼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게 분류가 되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 이형민> 먼저 좀 안 좋은 치료 결과를 보이게 된 환자분과 가족분들께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응급실에 어떤 응급 소아진료의 그런 차질, 사실 10년 이상 된 일이거든요. 원인이 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해결을 하죠. 어떻게 보면 이 소아과의 몰락의 시작은 이대목동병원 사건입니다.
◇ 김광일> 한 7~8년 전 사건.
◆ 이형민> 거의 한 10년 전쯤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 하지만. 사실 어떤 치료 결과나 안 좋은 결과에 대해서 의료진 구속이라고 하는 초강수를 뒀단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소아과를 해도 이렇게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전반적인 인식이 의료진들에게 퍼져 있고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응급실에서 아니, 그거 응급처치라도 해주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소아 환자에 있어서는 사실은 거의 그 판결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충분히 응급처치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처치를 하지 못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구나라는 사인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법원에서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응급치료와 최종 치료는 분명히 갈라서 생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응급처치를 한 의사한테 최종 치료의 책임까지 법적으로 모두 다 넘겨버리게 된다면.
◇ 김광일> 애초에 안 받으면 최종 책임을 좀 벗어날 수 있으니.
◆ 이형민> 맞습니다.
◇ 김광일> 개인 입장에서는.
◆ 이형민>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들이 일부 병원들은 전화를 받은 사실 자체도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거나 소아과 최종 진료 능력이 부족한 거는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충분히 응급처치만 하고 최종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받을 수가 있겠지만 응급치료만 하고 최종 치료가 안 되는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누구도 선뜻 오라고 못 합니다.
◇ 김광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에 경기도에 있는 응급실을 직접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긴 발언 가운데 의료인들에 대해서 법적인 위험 문제를 좀 해결해 드리겠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형민> 구체적인 대안이 최대한 빨리 나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에 위기 상황의 초래라고 하는 게 좀 신뢰가 깨졌다라는 부분이거든요.
◇ 김광일> 신뢰가 깨졌다.
◆ 이형민>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가 깨졌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럼 신뢰를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끝까지 싸우고 이혼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신뢰 회복의 첫 단추가 뭐냐. 저는 이 법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위험성의 감소.
◇ 김광일> 알겠습니다. 지금 제일 걱정이 사실 추석 연휴에 명절 때 이게 지금 응급실 대란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인 건데 어제 정부에서 군의관들을 일선 현장으로 좀 투입을 했고 이달 안에 좀 235명인가요? 군의관 또 공중보건의 등등이 투입된다고 해요. 이걸로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이형민> 응급실 측면에서 보자면 효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4월달에도 그랬고 5월달에도 그랬고 군의관들 한 번씩 왔었죠. 이전에도. 이전에도 왔었지만 사실은 효과적이지 않았었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미 이루어졌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응급실이 전공의들 사직 이전에 한 100 정도의 일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 현재는 40에서 50 정도 일밖에 못하고 공보의나 군의관들이 온다 하더라도 한 41, 42. 대세에 영향을 줄 상황은 아닙니다. 그게 전문성이 필요하고요. 또 숙련도가 필요한데 이런 단기간에 비숙련 인원이 투입된다고 해서 지금 상황을 반전시키기는 어렵습니다.
◇ 김광일>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내일 토론회에 참여해서 발제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 이형민> 오늘 저녁입니다.
◇ 김광일> 오늘이군요. 거기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같이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 어떤 대안을 좀 던지실 생각이십니까?
◆ 이형민> 이제 해결을 해야죠. 해결을 해야죠. 그런데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권이 생각하는 해결과 또 의료계가 생각하는 해결이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전공의들이 복귀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공의들하고 협상을 하려고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광일> 10초 남았습니다.
◆ 이형민> 전공의들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집중해야 하는 건 의료 붕괴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광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모셔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