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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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9/6(금) 박주민 "응급실 가보니 의료진 울더라…尹 효과없는 대책만"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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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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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광일 기자(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연금 더 내고 덜 받고…그럼 소득대체율은?
자동안정화 장치? 예측가능성 너무 떨어져
세대별 차등? 세대 내서도 소득 차이 천차만별
응급실에 미숙련 군의관이? 경찰배치 요청도

 

오늘 1부는 정책 인터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 의제 가운데 제일 뜨거운 두 가지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하나가 의료개혁이고요. 하나가 연금개혁. 이제는 정말 해결해야 될 어떤 해묵은 과제들인데 그만큼 풀기가 어려운 숙제고 각계의 반발도 되게 거센 상황이잖아요. 이 두 가지 현안을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김광일>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렇게 바빠질 거라고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게 될 거라고 사실 상상을 잘 못 했었는데.

 

◆ 박주민> 처음에 보건복지위원장 가라 그럴 때는 예상이 됐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미 의료 공백이 있는 상황이었고 연금 개혁을 22대 때 결국은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 상황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했었습니다.

 

◇ 김광일> 그리고 민주당 의료대란 특위위원장. 이것도 맡고 계신다고.

 

◆ 박주민> 네.

 

◇ 김광일> 오늘 아무튼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깊게 같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주민> 너무 깊게 또 하지는 마시고.(웃음)

 

◇ 김광일> 깊지만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웃음)

 

◆ 박주민> 여기 이렇게 써져 있어요. 최대한 쉽게 설명 부탁, 이렇게.

 

◇ 김광일> 왜냐하면 사실 이게 연금 얘기 같은 경우에 특히나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 박주민> 그렇죠.

 

◇ 김광일>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 박주민> 되도록이면.

 

◇ 김광일> 잘 알고 계신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 얘기부터 갈게요. 정부가 발표한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먼저 뭐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 박주민> 저희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죠. 하면서 기자회견문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연금 보험료는 올리는데 연금 수급액을 깎는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했거든요. 핵심적인 것은 결과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재정 안정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안이다라는 것이 저희들 비판의 핵심이에요.

 

◇ 김광일> 더 내고 덜 받는 게 정부안의 핵심이다, 라는 말씀.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재정 안정성, 왜냐하면 지금 국민연금 고갈이 너무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개혁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까?

 

◆ 박주민>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했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노후에 생계의 유지와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는 소득 대체율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이게 연금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능, 노후의 어떤 생계를 유지하거나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되게 많았고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다 보면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연금에 가입할 필요를 못 느끼시겠죠. 그러면 연금 제도 자체가 약화되고 사실상 굉장히 형해화 될 수가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번 정부의 발표는 재정 안정성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동안 지적돼왔던 소득대체율이나 이런 부분을 오히려 망각하고 그런 부분의 문제를 망각하고 구조적으로 연금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안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 김광일> 하나씩 좀 뜯어서 보겠습니다. 그전에 그 부분부터 여쭐게요. 그동안 민주당이 정부 비겁하게 빠져만 있지 말고 직접 안을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27년 만에 정부안이 나왔는데 정부가 발표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실지.

 

◆ 박주민> 정부가 안을 갖고 온 거 자체를 막 평가하라 그러면 그래도 갖고는 왔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지 담당하는 1차관한테 계속 부탁했던 거는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21대 때 이야기 됐었던 연금 개혁안을 못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조개혁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조개혁안을 갖고 와라. 그리고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갖고 와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하나의 통일된 안을 만들기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구조개혁 A 영역에 대해서는 1안, 2안, 3안, 4안이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좀 갖고 와 주면 너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의 구조개혁에 해당하는 부분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사실상 어떤 매체가 보도한 것처럼 구조개혁 안을 기다리라 하더니만 아무것도 담기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구조개혁안을 갖고 온 거예요.

 

◇ 김광일>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모수개혁이라고 보이는 부분들부터 본다면 먼저 보험료율. 이게 내는 돈. 그리고 소득대체율, 이게 나중에 받게 돈일 텐데 이 보험료율 내는 돈이 기존 9%에서 이번에 정부안은 13%까지 4%포인트 올린다는 거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 박주민> 그러니까 21대 때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나왔던 수치가 방금 얘기하셨던 보험료율 13%로의 인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 김광일> 여기까지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대체율로 넘어가면 받는 돈을 42%로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안인데.

 

◆ 박주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안이죠.

 

◇ 김광일> 이게 너무 적다라는 지적이신 거죠.

 

◆ 박주민> 그러니까 첫 번째로 다 기억하시겠지만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가 만들어졌고 거기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요. 그때 국민 대부분은 소득 대체율의 경우에는 50%를 요구했습니다.

 

◇ 김광일> 공론화위에서 나왔던 게.

 

◆ 박주민> 그렇죠. 국민 분들은 대부분 50%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50%의 경우에 재정 안정성 같은 경우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우리 당은 45%까지 가자라고 얘기했고요.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여당에서도 받을 수 있는 44%를 수용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왜 42%죠? 그 논의 과정이 완전히 무시됐다는 거고 또 단순히 이게 42%가 아니라 뒤에서도 아마 여쭤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동 안정화 장치가 붙어 있는 42%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42%도 아닌 것이 될 테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21대 공론화 거치고 논의했고 또 여야가 심각하게 대화해서 어느 정도 접근했던 43, 44, 45 어디 간 거냐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다는 거죠.

 

◇ 김광일> 그러니까 일단 정부에서 하는 설명으로는 계속 일관된 거예요. 재정 안정성 때문에 이 42로 잡았다, 이 정도까지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 박주민> 아니, 21대 때는 그럼 재정 안정성 검토 안 하고 43, 44, 45 얘기했냐고요. 그때는 자동안정화 장치 얘기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이상하다는 거죠.

 

◇ 김광일> 그 얘기로 가볼게요. 자동 안정화 장치. 사실 저는 이번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처음 접했는데 되게 나름대로는 참신한 제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계속 정치권이 이 연금 문제를 갖고 이러다 저러다 싸우다가 해결하지 못하는 게 되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시스템, 내재적으로 뭔가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정치권에서 따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더라도 시스템이 유연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이후에도 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 박주민>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 입법 절차 없이도 자동적으로 보험 수급액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좀 신속하게 시스템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는 있는데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것이 목표하고 있는 건 사실상 급여액을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득 대체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자동안정화 장치가 도입되면 당연히 소득대체율은 떨어지는 것을 전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소득 대체율 떨어지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여러 모델이 있는데 일본식 모델을 아마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민연금에 연구원이 있는데 그 연구원이 추계한 바로는 일본식 모델을 도입했을 경우에 2050년 기준으로 신규 가입자의 경우에는 대략 한 17% 정도 수급액이 깎이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소득대체율이 낮은데 거기서 17%를 더 적게 받는다고 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용돈 연금조차도 안 될 수가 있고 그러면 내가 왜 연금 가입해?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 자동안정장치가 붙으면 본인이 정확히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있을까?

 

◇ 김광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 박주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죠. 내가 부으면 언제 나이에 받기 시작해서 대략 얼마를 받을 수 있다를 알아야 노후를 설계하는데 경제 상황 또는 인구 규모에 따라서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인들이 예상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열심히 연금을 붓고 있는데 나중에 하니까 이렇게 돼버렸네. 알 수가 없는, 불안정한.

 

◇ 김광일> 돈 내기 싫어지는 게 생길 수 있군요.

 

◆ 박주민> 전혀 예측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 김광일> 또 하나 어제 나왔던 게 내는 돈 쪽에서, 내는 돈을 인상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인상하는 속도를 차등화하자라는 제안이 나온 거잖아요. 정부에서. 이것도 반대하시는 거죠?

 

◆ 박주민> 실제로 내는 돈을 차등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은 능력주의, 즉 각자 자기가 버는 소득에 비례해서 연금액을 낼 수 있잖아요.

 

◇ 김광일>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연금 많이 내고.

 

◆ 박주민>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태어난 해가 기준이 되는 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20대라 하더라도 백만 장자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가난한 분이 계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세대 간에도 마찬가지, 20대인데 엄청 부자가 있을 수 있고 50대인데도 굉장히 가난한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세대 간 불평등이나 또는 세대 내 불평등을 과연 이게 제대로 담는 구조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전반적으로 이게 재정의 안정성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도입하는 건데 차등 도입이 과연 그러면 재정에 충분히 기여하는 제도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 김광일> 물론 이게 이 구조로 한다고 했을 때 소득에 따른 차등은 당연히 있겠지만.

 

◆ 박주민> 있겠지만.

 

◇ 김광일> 연령에 따른 차등을 여기 같이 넣는 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신 것 같고 다만 그러니까 그런 건 있거든요.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을 늘리는 거를 조금 더 연령이 있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맞춘다 그러면 야,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본인들은 다 예전에 적게 냈었는데 우리는 시작부터 많이 내야 된다고 하면 불공정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겠거든요.

 

◆ 박주민>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는 있으실 텐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처음 논의되는 제도예요.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는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 김광일> 공적연금 가운데서는.

 

◆ 박주민> 공적연금 가운데서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공적연금이 갖고 있는 성격, 기본적인 설계 패러다임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다 같이 좀 보험료를 내서 다 같이 좀 커버를 하자라는 그 개념인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셔야 돼요.

 

◇ 김광일> 알겠습니다. 당장 지금 여당에서는 상설 연금개혁 특위를 꾸리자. 관련 부처까지 다 참여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 수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박주민>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이 질문이 나와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선은 정부가 안을 발표했으니까 이 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검증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나왔으니까 무조건 이건 아닌 것 같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구조에서 논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은 조금 필요하다, 조금의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어제 국민의힘 쪽에서 국민연금 특위가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쪽에도. 그 특위에서 밝힌 바로는 이번 정기국회는 모수개혁을 하고 내년에는 구조개혁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 모수 개혁을 하는데 특위가 필요한가.

 

◇ 김광일> 필요 없어요?

 

◆ 박주민> 모수 개혁을 하면 복지위에서 그냥 하면 되죠. 모수 개혁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구조개혁을 하자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작 구조개혁 관련된 내용은 방향성 제시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가.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 김광일> 알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겸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위 위원장 박주민 의원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 의료대란 얘기로 넘어갈게요. 현장에 다녀오셨죠? 최근 현장에.

 

◆ 박주민> 현장에 계속 가고 있습니다.

 

◇ 김광일> 엊그저께는 이재명 대표랑 같이.

 

◆ 박주민> 고대.

 

◇ 김광일> 안암병원인가요?

 

◆ 박주민> 안암병원 갔었고요. 그 전날에는 제가 국회의장님 수행해서 중앙응급의료센터 갔다 왔죠.

 

◇ 김광일> 현장에서 뭘 좀 느끼고 계십니까?

 

◆ 박주민> 많은 문제를 느끼고 있고 정부가 내놓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게 참 효과가 없는 대책들만 내놓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고대안암병원 갔을 때는 엊그저께.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병원이었는데 거기서 한 분이 거의 우시더라고요.

 

◇ 김광일> 의료진이?

 

◆ 박주민> 의료진이. 우리는 버티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히 얘기하시는 게 제가 두 군데 갔다 왔다고 얘기했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별로 효과가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응급의료센터나 응급의료실에, 응급실에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서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하겠다.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 김광일> 숙련이 안 되어 있어서.

 

◆ 박주민> 숙련이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 의료를 하려면 그 급박한 상황에서 움직이려면 그 병원에도 적응이 돼 있어야 된다. 숙련이 돼 있는 사람조차도.

 

◇ 김광일> 그렇죠.

 

◆ 박주민> 갑자기 와서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 김광일> 저한테 다른 방송사, 예를 들면 KBS 가서 방송하라고 그러면 어렵죠.

 

◆ 박주민>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응급 상황에 다 물어봐요? 저 주사기는 어디 있어요? 막 물어보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전혀 대책이 안 된다는데 실제로 어제부터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왔던 군의관들도 바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주먹구구식이고 또 경증 환자의 경우에 본인 부담금을 늘리겠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그럼 경증, 중증을 판단할 수 있나. 판단 못 한다는 거고 응급실에 와서 케이타스(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도구·KTAS) 라는 제도 시스템을 통해서 응급 중증, 경증을 나누는데 그거 의사가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응급실에 있는 의사분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경찰 좀 배치해 주세요'.

 

◇ 김광일> 항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 박주민> 너무 항의가 많이 들어올 것 같다. 그 항의가 굉장할 거고 그걸 다 의사들이 상대해야 되는데 지금 환자가 막 그러고서 의사 인력 부족한데 그걸 어떡해요. 경찰을 배치해달라는 거예요.

 

◇ 김광일> 이재명 대표가 이 병원을 방문한 이후에 의대 증원 전면 재검토 필요성, 이걸 지금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 박주민> 실제로 여러 단위를 만나서 얘기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사실 갑갑한 게 사실이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갑갑한 게 사실인데 저는 다른 매체하고 인터뷰하면서 아주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25년도 정원도 조금 이 상황이면 손을 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 김광일> 지금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게 될 25년도 정원.

 

◆ 박주민>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때문인데요. 당장의 어떤 의료대란이 갖고 있는, 갖고 오고 있는 위험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 또 국민 전반적으로 받고 있으신 피해가 굉장히 크잖아요. 두 번째는 교육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의학교육평가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의학교육평가원이 정례적으로 의대의 교육 상황을 평가하게 돼 있고 특히 정원이 10% 이상 늘게 되면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교육할 준비가 안 돼 있다, 부적격이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그 의대를 졸업해도 국시를 볼 수가 없어요. 의사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의대가 정원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이유로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이 단순하게 늘어난 게 아니라 정원이 늘은 데다가 올해 학생들이 거의 집단 유급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총 규모만 봐도 3000명인데 학생이. 유급한 3000명 받고 늘은 1500명 받으면 3000명이 7,500명이 되는 거예요. 10% 느는 게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제대로 교육을 못 할 것이다라고 현장의 교수들이 얘기하고 그러면 그렇게 평가받은 대학을 졸업해도 시험을 못 봐요.

 

◇ 김광일> 올해 정원도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는.

 

◆ 박주민> 개인적인.

 

◇ 김광일> 당내에서 공감대가 아직 있는 건 아니고.

 

◆ 박주민>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 김광일> 좀 더 구체적으로 의논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 박주민> 얘기는 해볼 텐데 대표님도 언급을 좀 하셨지만 25년도 정원의 경우에 혼란, 이런 부분이 걱정이 있는 거잖아요.

 

◇ 김광일> 있죠.

 

◆ 박주민>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시간이 남아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다 따져야 될 텐데 하여튼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고민까지 조금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 김광일> 뭐가 됐든 논의가 빨리 좀 진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망하는 사고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 박주민> 최근에 보면 진짜 주변에도 제가 듣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하루에도 몇 건씩 안타까운 사정들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심각하게 정부가 좀 보고 정부 차원에서는 좀 유연한 그러니까 지금 자존심, 체면 이런 거 따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유연한 태도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광일> 민주당도 같이 잘 논의해 주세요.

 

◆ 박주민> 네, 그러겠습니다.

 

◇ 김광일>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추석 선물, 대통령 추석 선물 받으셨어요?

 

◆ 박주민> 대통령 추석 선물 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거의 요즘에 사무실에 못 들어가서.

 

◇ 김광일> 거부하시는 분들, 릴레이 하시는 분들 있으시던데 그럴 계획까지 따로 있거나.

 

◆ 박주민> 저는 옛날에도 막 거부하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 김광일> 선물은 선물대로 받자.

 

◆ 박주민> 선물은 선물대로 받자가 아니라 그거 신경 쓸 시간도 없다.

 

◇ 김광일> 바쁘다.

 

◆ 박주민> 네.

 

◇ 김광일>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요. 어제 나온 보도, 뉴스토마토 보도.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총선에 개입했다, 관여했다, 이런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핵폭탄급이 터졌다, 이런 민주당에서 논평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 박주민> 만약에 사실이라면 아까 얘기하시는 거 저도 들었거든요. 뭔가 증거가 더 나오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작은 문제는 아니죠. 굉장히 큰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밝히는 과정은 있어야 되겠죠. 뉴스토마토라는 매체가 아무 근거 없이 보도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특히 보도를 저도 좀 봤더니 현역 의원이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밝혀질 필요가 있지만 사실이라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죠.

 

◇ 김광일> 알겠습니다. 더 많이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