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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재원 (국민의힘 전 의원), 신경민 (민주당 전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당 엉망진창…비대위 구성이 정상적
전국위 회의를 못 열게? 法 권한 밖
李 돈 안 받아? 문제는 불법행위 여부
소환 시기, 선거개입 피하려 미룬 것
<신경민 민주당 전 의원>
與 끝없는 논쟁, 국민들 피로감 쌓여
판결방향도 다르게 짜맞추려니 문제
이제 와서 소환? 이미 다 알려진 얘기
혐의내용 보니…그냥 애 먹이려는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재원 (국민의힘 전 의원), 신경민 (민주당 전 의원)
말말말, 두 분 우선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십시오.
◆ 김재원> 안녕하세요.
◆ 신경민> 안녕하십니까, 신경민입니다.
◇ 김현정> 제가 두 분이 들어오시길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하는 순간 사레가 걸렸어요. 어찌나 반가운지. 어서 오십시오. 오늘 말말말에 새로운 말 감별사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재원 전 최고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우선 인사부터 다시 한 번 정식으로 나누죠. 어서 오십시오.
◆ 김재원> 네, 안녕하세요.
◆ 신경민> 저기 산책하고 갔다 오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 김재원> 네, 잘 다녀왔습니다.
◇ 김현정> 아니, 저희가 사실은 두 분 이렇게 오늘 말말말에 콤비로 초대하면서 굉장히 신선한 조합이잖아요. 이렇게 두 분이 만나시는 장면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두 분에게 뭔가 좀 멋진 닉네임을 정해드리고 싶다 해서 막 고민을 하는데 이름을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민원 커플도 이상하고 경제 커플도 이상하고 그러다가 낸 아이디어가 김재원 전 최고는 3월까지 최고위원을 하셨던 최고위원이시고 신경민 전 의원도 최고위원 하셨었더라고요.
◆ 신경민> 좀 삭은 최고위원입니다. 오래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최고 커플, 어떠십니까?
◆ 신경민> 굿 아이디어입니다.
◆ 김재원> 최고 커플이면 앞으로 최고가 돼야 되는데 이 커플이. 최고.
◆ 신경민> 최고를 지향하지, 뭐.
◇ 김현정> 최고를 지향하는. 최고 커플과 함께 풀어가는 이번 주에 말말말,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먼저 신경민 전 의원이 오늘 어떤 말을 골라오셨을지 오늘은 페북에 있는 어떤 글을 골라오셨네요?
◆ 신경민> 네.
◇ 김현정> 어떤 겁니까?
◆ 신경민> 이준석 대표죠. 전 대표.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준석.
◇ 김현정> 전 대표입니까, 대표입니까, 김재원 최고위원님.
◆ 김재원>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 신경민> 이제 이미 다 헷갈리기 시작해서요. 하여튼 대표로 하겠습니다. 대표가 유튜브에 올린 글인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페이스북 캡처.
◇ 김현정> 페북에.
◆ 신경민> 페북이구나.
◇ 김현정>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 신경민> 이것이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최근까지 지금 7월 7일 정확하게는 7월 8일 새벽부터 진행이 된, 두 달 가까이 진행이 된 사건의 최근 판이고 집약판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읽을까요?
◇ 김현정> 제가 한번 읽어보죠. 지금 화면으로 여러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윤리위가 민심 위반을 초래하면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보통 3등 하던데 1, 2등 하는 분들 징계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다음부터는 여론조사의 보기로 윤리위도 넣었으면 합니다. 이걸 골라오셨네요.
◆ 신경민> 이번 사건이 두 달 묵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7월 7일부터 계산을 하고 사실 중대한 터닝 포인트라고 그럴까요.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법적 관계는 8월 26일 결정문입니다. 남부지방법원의 결정문.
◇ 김현정> 가처분.
◆ 신경민> 가처분 결정문이 8월 26일에 나왔고 그 뒤에 진행되는 게 이게 몇 라운드인지 모르지만 또 새로운 라운드가 또 다음 주까지 그리고 또 9월 추석 지나고 나서 14일 날 또 심문 기일이 잡혀 있고 이래서 이게 거의 네버엔딩 스토리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아마 국민의힘은 추석 전후에서 좀 끝냈으면 하고 속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8월 26일 결정문을 16페이지짜리인데 이걸 가끔 가면서 읽어요. 읽는데.
◇ 김현정> 굳이 왜 남의 당 결정문을 막 가끔 읽으세요.
◆ 신경민> 참 잘 써졌습니다. 짧은 글이기는 한데. 16페이지짜리고 따귀 빼고 어쩌고 하면 얼마 안 돼요. 한 4~5페이지 정도가 핵심에 해당되는 건데 이대로 하면 끝납니다. 여기 결정문이 말하자면 판사라는 게 계속 이 당무에 관여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매일 결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큰 방향을 정해줬고 이 방향이 법적인 방향이니까 정치적 방향과 국민적 민심의 방향을 여기에 맞춰서 처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자꾸 꿰매기, 짜맞추기, 배관공이 배관 구부리듯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끝나지 않는 네버엔딩 스토리가 된 거죠.
◇ 김현정> 네버엔딩스토리가 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가져오셨다는 건데요. 김재원 전 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원> 네버엔딩스토리는 아마 이제 곧 이재명 소환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 김현정> 민주당 얘기가 될 거다.
◆ 신경민> 그럴 줄 알았어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8월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8월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김재원> 사실은 판결문 제가 읽어봤어요. 쭉 읽어보면서 느낌이 우선은 판사가 정당 내부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역학관계를 마치 중소기업에서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 개인 간의 재산 분쟁하고 똑같이 본 거라고 봐요. 재산 분쟁이 있으면 1원짜리 하나도 전부 다 분리해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인 것은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면 그 과정은 모두 과정이 합법적이라면 결론이 어떻게 되든 그것은 다수의 의사라면 그것이 충분히 인정이 되는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다수결로 다 끝나서 소수자 몫을 뺏어갈 수는 없지만 정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판결문에 보면 저는 판결문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판결이 무슨 판사의 성향 또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고요. 판결문에서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상임전국위원회가 당헌당규 해석권이 있어요. 당헌당규를 해석하고 그 해석의 최종적인 결정권자인데 제가 당헌당규를 잘 보니까 옛날 사법시험 공부할 때도 열심히 안 했는데 잘 보니까 해석권자라고 되어 있고 해석을 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그 적용이 최종적으로 완결한 자기 결정권을 갖는다는데 대해서 별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과 법률은 최종 해석권자가 헌법재판소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그렇게 해도 국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으면 그 법이 어떻게 유효하고 또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안 되면 며칠까지 유효하다 이런 것도 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으니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우리 당이 정당이라는 게 언제 이렇게 해 봤습니까? 당에 소송을 하는 경우는 아마 우리 당 창당 이후 거의 처음이거든요.
◇ 김현정> 대표가.
◆ 김재원>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다른 당에 있을 때도 소송을 참 열심히 하신 분이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 김재원>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지금 시사점을 주고 있죠. 이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런데 어쨌든 그 판결문에 따르더라도 상임전국위원회가 이 상황이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해석도 없이 과거에 이런 경우는 비상 상황이었으니까 비상상황임을 전제로 그냥 적용을 하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말은 안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판사가 이걸 중소기업 경영권 분쟁하고 비슷하게 보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결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은 판사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비상 상황이 아니었는데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으니 무효다라는 주장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제 우리 당이 비상상황 정도가 아니고 그냥 엉망진창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 상임전국위원회가 이 상황이 비상상황이다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적용해라라고 의결을 했다면 판결은 그냥 처음부터 전혀 달라졌을 거라고 봐요.
◇ 김현정> 그러면, 그러면 지금 전국위가 또 열리잖아요. 또 열리는 것에 대해서 가처분을 이준석 대표가 어제 또 냈습니다.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번에는 당이 이길 것이다라고 보세요?
◆ 김재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두 번째 가처분 소송을 낸 거는 어쨌든 비대위가 무효인데 비대위원들이 가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대로 유지하고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이 온 이 비대위는 무효라는 거예요.
◇ 김현정> 그게 두 번째 가처분이었어요.
◆ 김재원> 저는 그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그런데 저는 이 비대위는 사실상 별 필요 없는 비대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9월 14일이 되면 그 이전에 이미 없어져요.
◇ 김현정> 새로운 게 뜨면.
◆ 김재원> 그러니까 이 가처분은 의미가 없는 가처분이 돼요.
◇ 김현정> 두 번째는 의미가 없어진다.
◆ 김재원> 세 번째는 지금 열릴 전국위원회 회의를 중단시켜 달라는 건데 이렇잖아요. 회의를 중단시켜 달라는 건 회의를 해서 전국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의안이 가결될지 부결될지도 모르는데 회의 자체를 중단하라는 것은 법원의 권한 밖이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전국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통과된 내용이 이것이 내 권리를 침해한다. 그러니까 무효로 해달라, 이거는 법원이 심사를 할 텐데 회의 자체를 못 하게 해달라는 것은 받아들이겠습니까?
◇ 김현정> 따라서 이번에는 당이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신 의원님?
◆ 신경민> 아니, 저는 법적 논쟁을 하고 싶지도 않고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가처분 공부하고 당헌당규 공부하고 할 필요가 없는 일을.
◆ 김재원> 그런데 판결문은 열심히 공부하시잖아요.
◆ 신경민> 아니, 이건 그러니까 판결문 이 결정문에서 시작을 해서 해야 하는데 이 결정문을 어떻게 구부려서 한번 만들어보자고 지금 김재원 의원이 계속 지금 이걸 어떻게 구부리고 꿰맞춰서 해볼까 하는 이 태도가 국민의힘이 잘못됐고.
◆ 김재원> 아니, 그런데 선배님께 반론 잠시만 할게요. 한 가지만. 저는 그걸 구부리는 것이 아니고 그 판결문에서 당시 사정은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판정하는 바람에 이제 정말 비상 상황이 돼 버렸어요.
◆ 신경민> 그렇죠. 이제는 진짜입니다.
◆ 김재원> 비상황상이 아니고 엉망진창이 됐죠.
◆ 신경민> 비상이 아니고 이건 당의 지금 존립을 지금.
◆ 김재원> 그러니까 이제는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 돼버렸니까요.
◆ 신경민> 그건 법률적은 아니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이건 이거고 전국위 꾸려가지고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건 한 트랙이고 또 한 트랙이 있잖아요. 바로 그게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가 페북에 올린 그 부분인데 추가 징계에 대한 부분. 전국위는 전국위고 또 추가 징계도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 윤리위에서. 그런데 추가 징계를 하면 직전보다 더 센 결론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탈당 아니면 탈당 권유 아니면 제명인데 탈당 권유해서 안 들으면 열흘 후에는 강제 출당이잖아요.
◆ 신경민> 두 가지는 사실 똑같은 겁니다.
◇ 김현정>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그래, 그러면 나를 이걸로 징계를 하시려면 이 책임이 있다고 징계를 하시려면 여론조사 했을 때 책임이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1등과 2등도 징계하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여론조사. 1등이 누구예요. 1등이 윤석열 대통령 33.8%, 2등이 윤핵관 26.6% 그리고 3등이 이준석 전 대표 17.9%. 이건 지지율 위기의 책임을 묻는 거였군요. 이거는 일단 신경민 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해요.
◆ 신경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법률 논쟁을 조금 해 봤는데 이거 정말 끝없는 논쟁입니다. 이거 해 봐야 아마 또 남부지방법원 신청부에서 51부에서 결정을 나기까지 또 기다려봐야 돼요. 지금 김재원 의원이 얘기하는 건 주장일 뿐이죠.
◇ 김현정> 저는 지금 추가 징계에 대한 부분을 논평을 좀.
◆ 신경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법으로는 일단 8월 26일날 스타트를 하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징계를 한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또 법이 지금 꼬아놨는데 정치가 또 꼬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국민들인데 국민들은 이 사태, 법률적, 정치적으로 막 뒤틀리고 꼬여서 뭐가 뭔지 지금 헷갈리는 상황, 가처분을 공부를 해야 되고 당헌당규 들여다봐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난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싫은 거예요. 권성동도 싫고 이준석도 싫고 계속 이렇게 법률 논쟁 하시면 김재원 최고도 김재원도 싫어, 이렇게 됩니다.
◆ 김재원> 걱정하지 마시고요.
◆ 신경민> 아니, 저는 걱정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 김재원> 짜증나요.
◇ 김현정> 짜증나세요.
◆ 신경민> 그러니까 법률적, 정치적, 국민적으로 이렇게 풀어갈 수는 없는 거다.
◇ 김현정> 추가 징계에 대한 김재원 최고위의 답변 짧게 듣고 그다음에 민주당 얘기 넘어갈게요.
◆ 김재원> 저는 뭐 굳이 징계를 또 해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을까 하는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런데 다른 거는 그동안에 사실 대통령을 악인으로 표현하고 자신은 피해자로 규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참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거보다도 윤리위원회에서 경고를 했잖아요. 당의 이미지를, 당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마라. 분파 행동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거기 대고 푸하하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위를 조롱했거든요. 이게 정학 받은 학생이 교장선생님이 좀 근신하고 있어라 했는데 거기 대고 욕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의 기강이 없어지면, 당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 전투 조직인데 그것은 당을 해체시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윤리위는 아마 그런 점에 굉장히 주목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윤리위가 그런 감정적인 판단을 할 리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사주를 받아서 다른 결정을 할 리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좀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먼저 좀 나눠봤고 이번에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골라 오신 말로 넘어갈 텐데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정성호 의원의 말을 골라오셨거든요. 음성으로 준비가 돼 있나요? 들어보죠.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2.8.31 발언)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 돈 받았다는 건 단 한 건도 나온 게 없어요. 이게 저는 그야말로 먼지털이식, 소위 말해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이 나올 때까지 턴다하는 정치 보복, 정치 탄압성 수사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법 리스크는 저는 일부 저쪽 여당에서 만든 그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법리스크는 친명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KBS에 출연해서 했던 말이에요. 사법 리스크는 악의적 프레임이다. 왜 이 말을 골라오셨을까요.
◆ 김재원> 그런데 돈 받은 거 드러난 거 있습니까? 이거잖아요. 주장이 근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대부분이 왜 대장동 3인방 내지 대장동 주범들에게 그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설계를 해줬느냐. 그다음에 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는 그렇게 소액이었느냐. 그리고 거기에 등장한 변호사들은 왜 쌍방울 쪽에서 많은 돈을 받는 그런 자리에 가 있었느냐. 또 백현동 개발할 때는 왜 이재명 대표의 전 후원회장이 그쪽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했느냐. 이런 데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어요. 우리 대선 과정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주로 배임죄의 공범이 될 거다. 그것은 확실하다 또는 변호사비 대납을 해 줬다. 그래서 한 푼도 안 받아서 성립되는 죄들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도 대장동 사건이 터졌을 때 첫마디가 나 돈 한 푼 안 받았다였거든요. 그래서 돈 한 푼 안 받은 거 인정하는데 불법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 김현정> 여기서 그러면 어제 나왔던 그 문자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이 보낸 문자를 보는 화면이 하루 종일 화제였죠. 백현동 어쩌고저쩌고 또 김문기 씨 어쩌고저쩌고 대장동 어쩌고저쩌고 발언과 관련해서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부에 출연한 김남국 의원은 이거는 정치 보복이 시작된 거다, 야당 탄압이 시작된 거다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견을 우리가 1부에서 안 들었기 때문에 김재원 전 최고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 듣고 시작하죠.
◆ 김재원> 아니, 그런데 야당 탄압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미 다 예견한 거 아닌가요? 민주당 내에서도 예견했기 때문에 대표께서 재판에 넘어가시더라도 또는 교도소 가시더라도 대표직을 그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당원당규도 개정하고 열심히 개정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천하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대선 후보 당시에도 설훈 의원 같은 분은 대선 후보 돼도 교도소 간다고 말씀하셨고 대표 선거 당시에도 전부 경쟁자들이 사법리스크 이야기 했잖아요. 아니, 자당 내에서 그만큼 이야기하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신경민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네버엔딩 스토리가 시작되었는데 그걸 야당 탄압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 김현정> 신 의원님.
◆ 신경민>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얘기들이니까 하자 이거예요, 하는데. 법대로 해 주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조정을 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이 문자로 알려진 건데 보면 백현동, 대장동 그리고 김문기 몰랐다는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9일 날 선거법 관련은 시효…
◇ 김현정> 공소시효 끝나요.
◆ 신경민> 공소시효가 끝나니까 지금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좋은데 이 시기를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다 알려진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시기를 꼭 9월 초로 이렇게 잡는 게 맞는지 우리가 지금 전당대회 8월 28일도 다 알려져 있는 거고 시기도 꼭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것인지.
◇ 김현정> 어떤 시기라고 보시는 걸까요?
◆ 김재원> 소환 시기겠죠.
◇ 김현정> 소환시기가 그때라는 게 어떤 문제라고 보시는 걸까요.
◆ 신경민> 아니 그러면 차라리 그럼 아예 일찍 해버리든지. 이 수사를 하려고 엄청나게 공을 들여야 될 만큼 어려운 수사도 아니고요. 뻔한 겁니다. 백현동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대장동도 그보다 더 오래됐고 김문기를 모른다는 건 작년 국감에 나온 거니까요. 다 이거 벌써 1년 정도 넘은 거거든요. 그러면.
◇ 김현정> 1년은 아니고 이게 한 9개월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 신경민> 1년 좀 안 됐죠.
◆ 김재원> 그런데 제가 말씀 한마디만 드리면 이게 경찰이나 검찰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동안에 보면 정치 일정이 대선이었잖아요. 아마 대선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받기 싫어서 수사 자체를 안 했을 거예요. 수사를 하면 그 자체가 공격의 수단이 되니까, 그러니까 피의자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수사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참고인 수사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경찰이 뭉개고 있다라고 공격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끝났는데 그다음에 다시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보궐선거가 같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의원이 또 출마한 선거가 있었어요. 그렇게 또 안 됐고 그리고 민주당은 대표 선거를 했고 아마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부랴부랴 공소시효 완성 전에 수사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대표 선거에 개입한다고 할까 봐 소환을 못 했을 것 아닙니까?
◇ 김현정> 미루고 미루다가 공소시효까지 온 거다. 어쩔 수 없다?
◆ 김재원> 일주일 남았으니까, 또 지금 사실 소환을 안 하고 넘어가면 또 어떻게 되냐 하면 정경심 교수 소환도 안 하고 기소한 사례가 있느냐고 또 엄청 공격했어요. 그런데 또 오면 한명숙 전 총리는 소환을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을 안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는 아마 이재명 후보가 안 올 가능성은 90%. 오더라도 아무 말 안 할 가능성 10%,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물론 또 그분이 말이 많은 분이니까 와서 또 많이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보면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 신경민> 역으로 보면 어대명, 확대명 있고 그러기 때문에 소환 시점을 지금 어저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김문기를 몰랐다. 이 부분도 굳이 여기다 소환장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 김재원> 사진 보셨잖아요.
◆ 신경민> 내용에 있어서는 이건 정말 좀 애 좀 먹여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첫 번째 시그널로 일단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애 좀 먹어야 되겠구나라는 첫 번째 시그널. 여기에 대해서 30초씩 논평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 김재원> 제가 아는 국회의원 한 분은 울산 지역에 전에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국토부에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라고 했다가 당선 무효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협박했다. 직무유기로 처벌할 듯이 위협했다. 그건 중범죄예요. 자꾸 그걸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 김현정> 30초 마무리.
◆ 신경민> 중범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조사를 해 봐야…
◆ 김재원> 100만 원 이상 선고 받아서 당선 무효를 받을 수 있다.
◆ 신경민> 하여튼 제가 디펜드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나 시기나 혐의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엄청 애 먹여가지고 대표는 물론이고 민주당까지 애 좀 먹겠구나 하는 아주 생각이 진하게 듭니다.
◇ 김현정> 양당이 다 네버엔딩 스토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잘 마무리가 될 것이냐 오늘 관전 포인트는 그거네요. 저희가 중간에 소개해드렸던 그 여론조사는 SBS 의뢰로 넥스트 리서치가 8월 15일, 16일 조사한 거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두 분과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원, 신경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