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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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李, 정치보복 프레임 몰고가…檢 출석 안할듯
당 비상상황, 출발점은 결국 이준석의 의혹
이준석 표현 과하고 부적절…신중 기해야
지난 지선서 PPAT 도입후 상당한 부작용
민주, 종부세 기준 완화엔 강경반대 입장
앞서 뉴스 연구소에서 들으신 대로 현안이 상당히 많은 아침입니다. 그래서요. 여당인 국민의힘의 정책위의장 성일종 의원을 지금부터 연결해서 좀 의견들을 두루 들어보려고 합니다. 성일종 의원 연결하죠. 성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성일종>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 김현정> 정책위 의장이시기 때문에 지금 정기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책 먼저 좀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종부세 문제인데요. 특별한 경우들, 예를 들어서 일시적 2주택자라든지 상속주택 보유자라든지 3억 이하 지방주택 보유자 등등등에 대한 종부세 감면 또는 유예, 이거는 지금 여야가 합의가 된 거죠.
◆ 성일종> 네, 그렇습니다. 그건 합의가 됐고요.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쟁점은?
◆ 성일종> 공제 금액이 11억인데 14억까지 3억 정도를 더 올리는 것을 지금 현재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민주당의 당정 협의까지 해서 했었던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민주당의 정책의장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민생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민주당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실패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11억 원으로, 11억 원인 기준을 14억부터로 좀 높이자는 게 지금 정부 여당이고 민주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 지금 물밑으로는 협상을 좀 여야가 하고 있나요? 이 기준선 놓고.
◆ 성일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완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완강한 걸로, 민주당이.
◆ 성일종> 저희는 이걸 좀 하자고 하는 쪽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한 13억 정도 선에서 어떤 협상의 여지, 합의의 여지가 있는가 어떤가 싶어요. 의장님.
◆ 성일종> 그런 안도 저희 기재위 유성걸 간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조차도 협상 테이블에 안 올리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13억 원도? 생각보다 굉장히 완강한 상황이군요. 지금 민주당 입장이. 이번 달 말까지 충분히 논의하자, 이건 어떤가요?
◆ 성일종>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빨리 법이 통과가 돼야 국세청이 신고를 하는 기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이게 8월 20일까지는 끝났어야 할 일들이거든요. 현재까지 안 끝나서 행정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부분을 처리를 해 주셔야 행정의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권했던 민주당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정책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문제 같고 잠시 후에 정책 이야기는 조금 더 여쭙기로 하고요. 야당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이 출석하라고 한 날이 내일입니다. 이재명 대표 출석 문제를 놓고 오늘 민주당이 비상총회 연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 대표 출석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본인이 말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그에 따르는 행동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
◆ 성일종> 이재명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홍준표 대표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정의와 상식의 구현으로 보입니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늘 이야기했었던 것들에 대한 하나의 반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떳떳하다고 한다면 이게 나가셔야지 정치보복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이게 정치보복이 될 수 있나요?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 김현정> 선거법 위반, 예.
◆ 성일종>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출두를 요청한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본인이 얘기한 것에 대한 확인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고 국정감사 시에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성남시장이 다 승인한 이후에 국토부에 공문이 간 거예요. 다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 떳떳하지 않으면 안 나가십니까?
◇ 김현정> 지금 나가야 된다는 입장을 그 당위성을 설명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민주당이.
◆ 성일종> 제가 볼 때는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걸로 봐서는 안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 선택을 할 걸로 보세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착실히 받고 있었고 두 번에 대해선 답을 했고 세 번째 거 답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오라고 하더라. 이거 망신 주려고, 포토라인에 세워서 망신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 성일종> 그러면 기초의원, 광역의원, 시장군수, 국회의원들 가서 다 조사받고 온 사람은 뭐라 할 겁니까? 본인이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런데 또 받고 온 사람도 있지만 받지 않고 서면조사로 끝난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건데요.
◆ 성일종> 이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것은 검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더욱 떳떳하게 가서 받아야죠.
◇ 김현정> 민주당에서는 윤 정부가 전면전을 선포했다. 포토라인에 서야 할 사람은 김건희 여사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마 오늘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말지 이 부분도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김건희 특검법으로 가자는 쪽으로 지금 확 기울어지고 있다고 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일종>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데 또 당연히 대선 후보로 나섰던 사람이 당연히 받아야 할 일을 김건희 여사하고 왜 연관을 짓죠? 소가 웃을 일입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자기들, 친문 검찰에서 탈탈 털었던 거 아닙니까? 정말 먼지 털듯 털은 거 아닙니까? 자기들 말대로 먼지 털듯 털었잖아요. 아니, 주가 조작을 10년씩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참 대단한 당인데 민주당 유전자에는 물귀신 작전의 유능함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거 무슨 말씀이신지.
◆ 성일종> 선거법하고 이게 무슨 관련이 있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떳떳하게 나가서 받으시라고 그러십시오.
◇ 김현정> 선거법 위반 혐의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어떻게 물귀신 같이 자꾸 이걸 끌고 들어가느냐, 물타기 하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합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그런 적 없다고 했는데 그거 허위 사실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짚어야겠다. 포토라인에 설 사람은 김건희 여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윤 대통령 말이 허위사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일종> 주가 조작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 조작한 사실이 없는데 뭐가 허위사실이라는 거죠? 주가 조작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허위사실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백현동 사건 났었을 때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토부의 협박이 전혀 없잖아요. 다 밝혀졌잖아요. 공문에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허위지만 주가 조작 사실이 없는데 뭐가 허위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물귀신 작전으로 가고 있는데 민주당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능함을 보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이재명 특검도 받을 테니 김건희 특검도 하자. 쌍특검하자, 이 제안이 혹시라도 온다고 하면 이게 지금 보도가 나온 거라서 아주 정확하게 확인은 더 해봐야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쌍특검을 요구한다면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떤가요?
◆ 성일종>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 김현정> 그것도?
◆ 성일종> 자기들 문제만 받으면 되죠. 왜 특검을 받아야 됩니까? 주가 조작을 자기들이 다 친문 검사들 다 전진 배치해서 수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없는 것을 뭘 가지고 지금 특검을 하자는 거죠. 저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특검 본인 것을 본인이 받아서 본인이 정리하면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야당 얘기 이렇고요. 여당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질문거리가 많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여당은 국민의힘은 전국위를 열거든요.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될 텐데 하루 전인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구에서. 법원 판결 무시하고 당헌당규를 졸속 소급 개정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덮으려 한다, 이거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보신 소감, 총평이랄까요. 어떠십니까?
◆ 성일종> 여당의 대표 또 전직 대표는 굉장히 무거운 자리예요. 대통령 다음으로 무거운 자리잖아요. 당을 대표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할 얘기가 많아도 좀 참을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대표께서도 본인도 성찰을 하면서 50% 정도를 질 줄 알아야 큰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비난만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또 본인한테 시작된 거잖아요.
◇ 김현정> 성상납 의혹 말씀이세요.
◆ 성일종> 성상납 의혹과 증거 인멸에 대한 문제점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정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법원의 판단에서 저희 당이 존중을 하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비상 상황은 그러면 비상 상황은 이러이런 겁니다라고 예시를 지금 준비해서 전국위원회를 또 상임위를 통과하려고 하는 것이죠.
◇ 김현정> 오히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에 바꾸는 거다. 당헌당규를?
◆ 성일종> 법원의 판단을 저희가 수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헌당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체제로 가야 되겠다. 이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수용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법원 판단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중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김현정> 그 전국위에서 오늘 당헌당규 개정하고 나면 비대위는 8일에, 9월 8일 추석 연휴 전날 출범을 할 텐데요. 비대위원장은 주호영 위원장이 유력한가요?
◆ 성일종> 아무래도 원내대표도 하셨고 다양한 경험이 있으시고요. 장관도 하셨고 5선이시고 또 안정감 있게 당을 이끄셨잖아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님하고 투톱이 돼서 당을 살렸고 정권 교체한 주역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내 의원들 쪽에서는 그래도 주호영 비대위원장님이 적합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중론입니다.
◇ 김현정> 그게 대부분의 여론. 이준석 대표 어제 말을 들어보니까 주호영 체제 유지는 당이 소송에서 패소하려고 작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원 판단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 다시 가는 건.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비상상황이라고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비상상황에 대한 정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다 정리해서 저희가 지금 가고 있죠.
◇ 김현정>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다시 와도 법적으로, 즉 패소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이런 건 없을 거라고 다 검토는 하신 거예요. 법률적으로?
◆ 성일종> 그렇습니다. 정당법에 대해서 제일 권위자들인 외부에 있는 변호사들 여러 분이 참여하셨고요. 당내에도 판검사 출신들의 의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 내외에 많은 법률가들이 함께 의논을 해서 여러 대안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웃음) 판검사 출신들 많으신데 지난번에는 못 맞히셨잖아요. 가처분.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잘 내다보신 건가 궁금하던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 성일종> 정당 자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당 윤리위도 28일에 열립니다. 여기서 이 대표 추가 징계도 논의가 될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어제 이 전 대표가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더라고요. '말을 막으려고 하는 점에서 보수가 상당히 위험하다.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하나 참지 못해서 길길이 뛰고 있다. 각하 방귀 끼는 데 맞춰서 시원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심기 경호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 성일종> 과하죠. 지금 정치를 하는데 너무 과한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록위마도 등장했어요. 지금 특히 초선들. 초재선들이 지금 뭐를 보면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 뻔히 알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알면서도 그런다, 이런 얘기하는데 역시 성일종 의장님도 재선으로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성일종> 아무래도 다선 분들께서 좀 더 폭넓게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고요. 또 초재선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직 대표로서의 여러 가지 워딩이 좀 강하니까 그런 부분을 우려했던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현직이든 전직이든 여권에 책임지고 있었던 그런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계속 신중함에 대한 지금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그나저나 정책위 의장이신데 당내 중요한 정책에 관한 질문이 하나 있어서 이것도 짧게 좀 질문 드리고 갈게요. 오늘 당 혁신위원회가 PPAT,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평가를 총선 후보들에 대해서도 치르게 하도록 이렇게 발표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은 새로 비대위 꾸려지면 거기서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일종> 지방선거 할 때 이 제도를 도입을 했었는데요. 상당한 부작용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떨어지신 분이지만 많은 당원도 이렇게 가입을 시켰고 당에 궂은 일이 있을 때마다 온몸을 던져서 일을 했었던 그러한 분들이 출마 기회조차도 가지지 못했었던 것에 대해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여러 후유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이런 게 가리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냐. 이 기회에 대해서 균등하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시험을 보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해서도 지켜줄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중하게 논의가 될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책위의장님 고맙습니다.